조승래의 반도체 발언
2024
인력 구조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자산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한 걱정들이 있고 실제로 울산지역에서는 이것과 관련돼서 걱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려아연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공급망 측면에서 보면 매우 심각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려아연은 국가기간산업이고 반도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아시는 것처럼 황산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반도체의 약 65%가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삼성, SK가 98%가량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연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데 공급을 하고 있어서 이게 없으면 생산이 어려울 정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려아연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공급망 측면에서 보면 매우 심각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려아연은 국가기간산업이고 반도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아시는 것처럼 황산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반도체의 약 65%가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삼성, SK가 98%가량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연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데 공급을 하고 있어서 이게 없으면 생산이 어려울 정도란 말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모펀드가 이런 국가의 기간산업 혹은 전략기업, 전략물자 이것을 다루는 것까지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또 계속 허용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걱정들이 좀 있고.
2023
예전에 평택 고덕에 삼성반도체를 만들어, 그 전기는 당진화력에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 할 때 엄청나게 분쟁이 있었어요.
어떤 분쟁이었느냐 하면 전기는, 더군다나 그때 석탄화력이니까 더 그렇지요.
그래서 회사의 비전이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너무 그것을 이념화시키거나 종교 신념화하거나 이런 식의 자세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씀 하나 드리겠고요.
조금 다른 주제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과 SK가 용인․화성 쪽에 반도체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추산컨대 한 10GW 정도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한수원 사장님.
6월 정도에 결정이 되는데 지금 첨단전략산업이 이번에 2개가 추가가 돼서 이제 6개 업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중에서 아마 이번에 신청받은 것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해서 3개 분야에 19개 지자체가 신청한 걸로 돼 있는데 그중에 반도체가 열네 곳인가 들어온 것 같아요, 열네 곳인가 열다섯 곳 정도.
그러면 요건이 되면 다 지정합니까?
아니면……
2022
어쨌든 이 법안은 정부를 뛰어넘어서 지난 정부, 현 정부의 전략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서로 같은, 공통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논의가 지속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보는데―산업부가 입법과 관련해서 여전히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지난번에 공청회 할 때도 말씀드리고 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첨단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산업부 소관으로 하되, 당초에는 원래 반도체를 특정해서 지원하기로 했던 법이에요.
그리고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략산업에 대해서 산업부가 그렇게 소관한다면 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소관으로 해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하자라는 것이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논의고 이 과정에 산업부도 동의가 돼서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가 바뀌면서 산업부의 생각이 바뀐 것인지, 그동안 숨겨 놨던 의도가 드러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내부에서 조율 과정들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전반기 때, 여기 박성중 위원 앉아 계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소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고 계속 그때도 실랑이는 있었습니다.
실랑이를 하면서 제가 양보를 하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그러면 방송법이 결국에는 국회 과방위 질곡으로 계속 작용을 했기 때문에 방송법을 별도로 떼서 방송 TF를 만들자 그리고 반도체 이슈가 중요하니까 반도체 TF를 만들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합의를 했고 방송 TF는 박성중, 국민의힘에서, 반도체 TF는 민주당에서 맡는 것으로 합의가 됐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방송법 논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합의를 했지만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생각까지 같이 보듬어야 어떤 정책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반도체 인력 양성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반도체 인력 양성하려고 서울대 아니면 SKY, 카이스트 이런 데만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 국립대 총장님들한테 거점 국립대든 지역 중심 대학이든 간에 그래도 지역에 있는 국립대들이 갖는 역량이 있다, 그리고 계약학과라는 것은 이미 그 과에 진학을 하게 되면 취업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수한 아이들이 오게 돼 있다, 그러면 반도체 계약학과를 왜 국립대 연합을 통해서 못 만드는 거냐,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그때도 제가 했던 논리가 뭐였냐면 미국은 반도체 육성법이라고 분명하게 반도체라는 것을 법명에 넣고 있거든요.
아니, 미국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 하는가.
그런데 어쨌든 산업부가 부득불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그러면 전략산업 육성법으로 하되 여기서 얘기하는 전략산업은 가장 우선적으로 반도체 특별법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처가 다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부처 협의를 하면서 산업 이전에 기술개발이 필요한데 우리가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도 기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냐.
그래서 제가 과기부한테 ‘그러면 전략기술에 대해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질의를 했고 그때 과기부가 마침 ‘부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저에게 답변을 했던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전략기술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전략산업법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관련해서 제가 산업부, 과기부 등과 당정 협의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그때 저는 사실 이것을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그 법은 반도체 특별법이에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반도체 특별법인데 법명에 반도체가 들어갔을 경우에 이게 통상 마찰 우려가 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전략산업 육성법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했던 논리가 뭐였냐면 미국은 반도체 육성법이라고 분명하게 반도체라는 것을 법명에 넣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전략산업법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관련해서 제가 산업부, 과기부 등과 당정 협의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그때 저는 사실 이것을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그 법은 반도체 특별법이에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반도체 특별법인데 법명에 반도체가 들어갔을 경우에 이게 통상 마찰 우려가 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전략산업 육성법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했던 논리가 뭐였냐면 미국은 반도체 육성법이라고 분명하게 반도체라는 것을 법명에 넣고 있거든요.
아니, 미국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 하는가.
왜냐하면 그 법은 반도체 특별법이에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반도체 특별법인데 법명에 반도체가 들어갔을 경우에 이게 통상 마찰 우려가 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전략산업 육성법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했던 논리가 뭐였냐면 미국은 반도체 육성법이라고 분명하게 반도체라는 것을 법명에 넣고 있거든요.
아니, 미국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 하는가.
그런데 어쨌든 산업부가 부득불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그러면 전략산업 육성법으로 하되 여기서 얘기하는 전략산업은 가장 우선적으로 반도체 특별법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처가 다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2021
거기에는 10개의 핵심기술을 추려서 12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또 국립과학재단에 기술혁신국을 두고 또 재미있는 것은 국무부에 기술협력국을 설치해서 기술동맹을 하겠다라는 그런 구상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고민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물론 최근에 전략산업특별법에 대해서, 반도체․바이오․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전략산업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고민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넘겨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류체계, 그러니까 전략기술에 대한 분류체계를 보면 경제․산업 분야, 국가안보 분야, 이렇게 보면 상당히 복잡해요.
그리고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반도체산업협회를 만났더니 계약학과를 5개를 하려고 했는데 2개밖에 못 했대요.
KAIST하고 포항공대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 대학 못 했다는 거예요.
K-반도체 전략 같은 경우는,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수도권에 집중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용인 이쪽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인재양성을 하는 그 기관들까지 다 그러면 수도권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냐?
저는 그건 동의하기 어려워요.
수월성 개념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K-반도체 전략 같은 경우는,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수도권에 집중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용인 이쪽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것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국민의힘이 의사일정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 마찬가지입니다.
방송TF와 반도체TF를 구성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자, 방송 부분에 대해서는 거버넌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 방송TF에서 논의를 하고 그 TF의 장은 야당에서 맡는 것으로 했고 반도체는 여당이 맡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합의가 됐던 것을 느닷없이 TBS 감사 건을 들고 나오면서 그동안에 합의를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파기시켜 버리는 그런 태도를 보여 주셨습니다.
정말로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TBS 감사 건과 관련해서 보기 안 좋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