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2025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생했다, 잘된 것 같다 이렇게 대체적인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또 부총리를 비롯해서 정부의 협상단들이 애쓴 또 기업들도 한 몸으로 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관세협상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안보 관련해서 몇 가지 진전이 있었는데 오늘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재처리에 대해서 약간 진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생태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보전략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사실은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개정, 폐기를 했지요.
그런데 제보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 사람이 세종에서는 세무사업을 그리고 평택에서는 변호사업을, 아산에서는 또 부동산 관련 사업도 상담을 한대요.
평택, 세종, 아산은 개발 수요들이 늘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문제가 있었고 일부 위원들이 법인세의 차등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 조치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차등해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마도 과기부 쪽에서 이해하는 바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과기부에서는 R&D 예산 삭감 사태와 관련된 진상조사 TF가 만들어져서 가동 중이고 관련자들에 대한 인터뷰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간보고서이기는 합니다만 중간보고서도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주문은 이 부분은 과기부에서만 문제를 파악한다고 또 진상조사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시간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R&D 예산 관련된 겁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24년도 R&D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면밀히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재정법이나 과학기술기본법이나 각종 절차를 위반했던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상한 판단들이 대한민국의 소위 성장잠재력을 저는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자료제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인 시절이나 여당이 된 지금이나 마찬가지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23년도에 진행된 R&D 예산 삭감은 사실은 아마도 기재부나 재정 당국에서도 상당히 큰 흑역사로 기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과기부는 지금 관련된 TF를 구성해서 삭감 과정에서 진행됐던 일들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기재부가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보화사업의 경우에 예외를 하자고, 일단은 SOC 먼저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실제로 예타 제도가 도입됐을 때에 정보화사업의 규모·양태와 지금 AI 시대의 규모·양태를 비교해 보면 사실은 저는 오히려 정보화사업의 예타 기준 상향이 훨씬 더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타 부분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보화사업도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준칙 혹은 재정건전성과 연계하는 부분들은 그런 것을 하라고 기재부가 있고 또 국회의 심의 기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산 심의 기능 자체를 오히려 더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그런 기준들을 자꾸 만드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헌재에서 ‘비상계엄 당시에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해요.
제가 목격한 장면은 시민들이 군인들을 보호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합니까?
‘법은 모르지만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행하지 않았다.’ 이게 조성현 1경비단장의 얘기입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엄법과 헌법을 출력했는데 읽으면서 이해가 어려워서 세부 확인을 못 했다’.
지금 우리 군형법에는, 군의 명령이라는 것은 이게 항명인지, 그렇지요?
아니면 정당한 명령인지, 정당한 명령이면 항명이 될 것이고 정당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일선 지휘관이든 장병들이?
2024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
먼저 기관장 여러분들께 공통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보통 비상계엄이나 무슨 비상사태에 대해서 대비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그 대비계획에 따라서 이번 비상계엄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조치들을 했는지 금융위원장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관장 여러분들께 공통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보통 비상계엄이나 무슨 비상사태에 대해서 대비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그 대비계획에 따라서 이번 비상계엄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조치들을 했는지 금융위원장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권익위원장님, 아까 앞서 민병덕 위원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권익위 국정감사를 할 때 닥터헬기 규정과 소방헬기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라고 제가 얘기했을 때 분명히 준용이 가능하다, 닥터헬기 관련돼서는 준용 규정이 있고 김건희 여사 건은 준용 규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리앙쿠르 암초.
넘겨 봐 주세요.
일본해,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데도 아니고 어떻게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하니까 지금은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법의 영향으로 디지털시장법 같은 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 최초로 빅테크에 대한 규제, 앱마켓에 대한 규제를 했던 우리나라가 사실은 규제 후진국이 돼 버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규제권을 둘러싼 논쟁을 했습니다.
그 논쟁 끝에 결론이 어떻게 났냐?
기술적인 부분들은 방통위가 하고 나머지 소비자 보호라든지 이런 것은 공정위가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규제권을 둘러싼 논쟁을 했습니다.
그 논쟁 끝에 결론이 어떻게 났냐?
기술적인 부분들은 방통위가 하고 나머지 소비자 보호라든지 이런 것은 공정위가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오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겠습니다만 특검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수사와 기소를 막은 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하여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특검을 통해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 보고 아까 원장은 검찰 기소 내용에 대해서 보지를 못했다고 하니 그걸 좀 보시고 이따가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전주인 손 모 씨에 대해서 주가조작 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용이하게 하도록 한 방조행위를 유죄로 판단했고 또 권오수 회장의 형량도 높였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주가조작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다 이렇게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을 보면 피고인으로 기소되지도 않은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87차례 언급이 되고 있고 유죄 거래 판단한 통정거래 102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8건에 김건희 여사 계좌가 이용됐습니다.
1단계와 2단계 연속으로 위탁된 계좌가 최은순과 김건희 계좌 2개, 범죄일람표에 280여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약 23억 원의 이득을 봤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주가조작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다 이렇게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을 보면 피고인으로 기소되지도 않은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87차례 언급이 되고 있고 유죄 거래 판단한 통정거래 102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8건에 김건희 여사 계좌가 이용됐습니다.
1단계와 2단계 연속으로 위탁된 계좌가 최은순과 김건희 계좌 2개, 범죄일람표에 280여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약 23억 원의 이득을 봤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항소심 판결에서 손실을 봤다는 전주 손 모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와 2단계 연속으로 위탁된 계좌가 최은순과 김건희 계좌 2개, 범죄일람표에 280여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약 23억 원의 이득을 봤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항소심 판결에서 손실을 봤다는 전주 손 모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물증과 정황들은 차고 넘치고 또 관계자들의 증언도 있고 주고받은 문자와 카톡도 있는데 기소가 되지 않았다,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오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겠습니다만 특검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0년 9월에 검찰이 한국거래소에 요청한 도이치모터스 이상거래심리분석 결과 보고를 보면 김건희 여사가 13억 9000여억 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9억여 원, 합계로 모녀가 약 23억 원가량의 이득을 봤다라는 겁니다.
이득은 봤는데 주가조작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한마디로 황당한 결론이지요.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전주인 손 모 씨에 대해서 주가조작 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용이하게 하도록 한 방조행위를 유죄로 판단했고 또 권오수 회장의 형량도 높였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주가조작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다 이렇게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을 보면 피고인으로 기소되지도 않은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87차례 언급이 되고 있고 유죄 거래 판단한 통정거래 102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8건에 김건희 여사 계좌가 이용됐습니다.
이득은 봤는데 주가조작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한마디로 황당한 결론이지요.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전주인 손 모 씨에 대해서 주가조작 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용이하게 하도록 한 방조행위를 유죄로 판단했고 또 권오수 회장의 형량도 높였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주가조작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다 이렇게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을 보면 피고인으로 기소되지도 않은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87차례 언급이 되고 있고 유죄 거래 판단한 통정거래 102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8건에 김건희 여사 계좌가 이용됐습니다.
1단계와 2단계 연속으로 위탁된 계좌가 최은순과 김건희 계좌 2개, 범죄일람표에 280여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2020년 9월에 검찰이 한국거래소에 요청한 도이치모터스 이상거래심리분석 결과 보고를 보면 김건희 여사가 13억 9000여억 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9억여 원, 합계로 모녀가 약 23억 원가량의 이득을 봤다라는 겁니다.
이득은 봤는데 주가조작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한마디로 황당한 결론이지요.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전주인 손 모 씨에 대해서 주가조작 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용이하게 하도록 한 방조행위를 유죄로 판단했고 또 권오수 회장의 형량도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
검찰이 오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이지요.
김건희 여사는 헌법에 금지되어 있는 특권 계급, 그 어떤 범죄 혐의에도 불소추되는 치외법권 이게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오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이지요.
김건희 여사는 헌법에 금지되어 있는 특권 계급, 그 어떤 범죄 혐의에도 불소추되는 치외법권 이게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국민은 결코 김건희 여사에게 불소추 특권을 준 바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도 검찰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이지요.
김건희 여사는 헌법에 금지되어 있는 특권 계급, 그 어떤 범죄 혐의에도 불소추되는 치외법권 이게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국민은 결코 김건희 여사에게 불소추 특권을 준 바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도 검찰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납득할 만한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검찰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김 여사는 주식 투자를 보는 기준이 인터넷 보니 이것 괜찮대, 지인이 이것 좋대 하는 정도라며 미필적 인식이라는 것은 경험이 중요한데 김 여사는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것 보면서……
김건희 여사는 오빠를 철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검찰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김 여사는 주식 투자를 보는 기준이 인터넷 보니 이것 괜찮대, 지인이 이것 좋대 하는 정도라며 미필적 인식이라는 것은 경험이 중요한데 김 여사는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것 보면서……
김건희 여사는 오빠를 철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용서를 구한 거예요.
아니, 떳떳하고 문제가 없다고, 그 추천 과정에 전혀 하자가 없다라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최초에 제안한 것을 왜 얘기를 못 하는 거지요?
대통령실의 오더가 있었는지 김건희 여사의 오더가 있었는지.
공모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모 안 했지요?
그러면 처우는 어떠냐?
국민은행 1인당 단가 373만 원을 책정해서 용역사에 줍니다.
그런데 입사 9년 차가 203만 원, 입사 16년 차가 225만 원,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어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은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위탁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정보 유출이나 이런 피해는 없는지 그리고 콜센터 상담사들이 보호받아야 될 것들이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은 좀 확인하셔서 종감 전까지 확인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금융위원장, 아까 오전에 KBS 수신료와 관련해서 위원장이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방송법 시행령이 작년에 개정이 돼서 올해 7월 1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전기료와 통합징수되던 것이 분리가 됐고 그에 따라서 납부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관련해서 그동안 있던 정보를 변경 등록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변경 등록 과정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거기서 의문을 가진 것입니다.
인력 구조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자산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한 걱정들이 있고 실제로 울산지역에서는 이것과 관련돼서 걱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려아연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공급망 측면에서 보면 매우 심각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려아연은 국가기간산업이고 반도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아시는 것처럼 황산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반도체의 약 65%가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삼성, SK가 98%가량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연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데 공급을 하고 있어서 이게 없으면 생산이 어려울 정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려아연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공급망 측면에서 보면 매우 심각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려아연은 국가기간산업이고 반도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아시는 것처럼 황산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반도체의 약 65%가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삼성, SK가 98%가량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연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데 공급을 하고 있어서 이게 없으면 생산이 어려울 정도란 말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모펀드가 이런 국가의 기간산업 혹은 전략기업, 전략물자 이것을 다루는 것까지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또 계속 허용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걱정들이 좀 있고.
그래서 제가 금융위원장한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KBS 수신료 납부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고유 업무와 결합해서 할 수 없도록 법 시행령을 바꾼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기존의 납부 방법, 자동이체, 카드 자동납부 이게 법령이 바뀜에 따라서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게 일반적인 시각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금융위원장한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KBS 수신료 납부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고유 업무와 결합해서 할 수 없도록 법 시행령을 바꾼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기존의 납부 방법, 자동이체, 카드 자동납부 이게 법령이 바뀜에 따라서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게 일반적인 시각들인 것 같아요.
카드사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넘겨 주세요.
방송법이 얼마 전에 개정됐는데 개정된 내용은 뭐냐 하면, 시행령이 개정된 겁니다.
KBS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수상기 보유 가구는 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전의 고유 업무와 결합해서 통합 징수했는데 통합 징수하지 마라, 이게 시행령 개정입니다.
방송법이 얼마 전에 개정됐는데 개정된 내용은 뭐냐 하면, 시행령이 개정된 겁니다.
KBS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수상기 보유 가구는 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전의 고유 업무와 결합해서 통합 징수했는데 통합 징수하지 마라, 이게 시행령 개정입니다.
보셨지요?
넘겨 주시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실 아무런 회신도 못 했어요.
이미 우리가 그전에, 작년도에 네이버 클라우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를 과기정통부가 했고 조사에 따른 조치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안내만 조금 됐었으면……
지금 라인야후는 일본에 거의 강탈당하다시피 했다, 껍데기만 남았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아마 그런 극단적인 경우까지는 안 갔을 것인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보도자료는 기록물이 될 수는 있어요.
회의 결과를 반영한 거니까 기록물이지만 회의록은 아닌 겁니다.
아마 실장도 잘 아시겠지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18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주요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한 차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또 정당과의 업무협의도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발언권에 대해서 그렇게 위원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물론 결산소위 위원님들이 정말로 고생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목격을 하다시피 광복회 예산 관련해서 삭감한 바가 없다라고 보훈부장관은 바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삭감은 아니겠지요, 미편성이니까.
삭감과 미편성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사망경위조사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그래서 사무처장도 교체하고 제삼의 기관에다 의뢰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종결 처리를 함에 있어서 권익위원 일부 중에 상당히 반대 의견을 내신 분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이거예요.
이게 7월 12일 날 온 자료입니다.
최근 5년간 공직자의 배우자를 피신고자로 한 부패 신고 건수는 2023년 1건으로, 이게 바로 김건희 여사 건이에요.
23년 12월 달에 신고가 됐으니까.
이것밖에 없다고 저한테 회신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PF 사업에 자기자본비율을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부동산 PF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거기에 두 가지가 대책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 대책은, 저 자료 보시면 2010년 12월 12일 ‘부동산 PF 시행사 자본 요건 강화 추진’ 그다음에 ‘금융권 PF 상시 감시시스템 본격 가동’, 이게 십사오년 전에 했던 대책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십사오년 동안, 물론 자기자본비율에서 저축은행은 20%로 좀 올렸어요.
그것 말고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7월 3일 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PF 사업에 자기자본비율을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부동산 PF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거기에 두 가지가 대책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 대책은, 저 자료 보시면 2010년 12월 12일 ‘부동산 PF 시행사 자본 요건 강화 추진’ 그다음에 ‘금융권 PF 상시 감시시스템 본격 가동’, 이게 십사오년 전에 했던 대책 똑같은 거예요.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당국이나 금융 당국은 그래서 스트레스 DSR도 유보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 시장이 조금 살아나야, 그러니까 연착륙의 조건은 부동산 시장의 약간 움직임이 연착륙의 또 하나의 조건이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국에서는 그런 규제를 좀 늦추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벌써 반응이 와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증권회사라든지, 그러니까 금융 관련 기관들 그리고 금감원 아니면 국세청 등 사실은 모든 금투세 도입에 따른 행위자들 전혀 준비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좀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준비를 법에 따라서 진행해야 될 의무를 금융 당국과 세무 당국은 갖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세금이라는 것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한다라는 이런 아주 보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원칙 속에서 진행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 세금이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투세 문제에 있어서는 당초에 어쨌든 거래세가 있는데 새로운 금투세를 도입함으로 해서, 그러면 금투세를 완전히 통합하면 조금 조세 저항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래세를 완전히 없앨 수가 없지요?
2023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을 모시고 국토위에서 활동할 수 있게 돼서 더없이 기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별히 오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국토위에서 처리하는 뜻깊은 날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과정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정적인 연구비를 확보하고 청년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서 연구자 중심의 제도개선 또한 이루어야 합니다.
이번 예산 삭감의 또 다른 문제는 이것이 향후 예산편성의 기준과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후년도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불법․졸속․밀실 예산편성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행령을 바꿨으면 시행령 취지에 맞게 정확하게 하세요, 그거 할 자신이 없으면 다시 원상복구를 하시든지.
아니, 지금 희망하신 대로 다 한 거 아니에요, 사장도 바꿨고?
그러면 시행령 다시 원상복구하든지 아니면 명백하게 법에 두어서 정확한 근거를 두든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가뜩이나 KBS가 경영 상태가 매우 심각한데 이런 KBS의 신뢰 위기는 이 경영 상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신료 문제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수신료 시행령을 바꾸면서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방통위원장 대행님, 여기서 얘기하는 지정받은 자는 한전이지요?
그리고 오늘 상정된 법에는, 방송법 내용 중에 수신료와 관련된 것들도 있습니다.
수신료와 관련해서 변재일 의원이 낸 안은 지금 현재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방통위는 명확하게 입장을 주십시오.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폐지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된 법에는, 방송법 내용 중에 수신료와 관련된 것들도 있습니다.
수신료와 관련해서 변재일 의원이 낸 안은 지금 현재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방통위는 명확하게 입장을 주십시오.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런데 공식 직제상 인수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다……
누가 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그리고 대통령 언론특보입니까?
언론특보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방통위원장으로 바로 날아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조항을 개정하자, 추가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거기에 저는 두 가지를 냈는데 하나는 결격사유, 결격요건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는 내용들, 우리가 어떤 결격사유를 둔다는 것은 도덕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방통위 위원장이 견지해야 할 가장 핵심적 가치 중의 하나가 정치적 중립성이거든요.
정치적 영향을 받지 말라고 하는 취지에서 결격사유를 두게 되는 것인데 그 결격사유를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통위 의견이 어떻습니까?
보니까 방통위는 반대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평택 고덕에 삼성반도체를 만들어, 그 전기는 당진화력에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 할 때 엄청나게 분쟁이 있었어요.
어떤 분쟁이었느냐 하면 전기는, 더군다나 그때 석탄화력이니까 더 그렇지요.
‘더 이상 케이팝 가수들을 대한민국이라는 소위 국뽕에 가두지 말아 주세요.
국가주의에 동원하지 말아 주세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아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지금 전북도민들은 징벌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렇게 전북도민들이 느끼고 있다는 점이에요.
준비 과정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시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인 거지요.
자, 어쨌든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KBS가 이러저러한 보도에 공정성이 없다, 그래서 특히 후보자는 공영방송 역할에 대해서 공정성, 공익성, 보편성을 얘기하면서 마치 개별 보도에 대해서도 일일이 관여할 것 같은 뉘앙스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특히 예결위 논의 과정 속에서 이 R&D 예산을 정말로 제대로 복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복원을 하기 위한 논의를 제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께 여쭙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님께서는 건전재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도 현재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 견해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계속 일관되게 국감 때부터 주장한 게 그것 아닙니까?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가짜뉴스, 신속신고가 됐든 뭐가 됐든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정작 입법 논의를 하자고 하면 방통위 입법 논의는 안 한다고 그래요.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연이은 질문이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법안 2소위에서 가짜뉴스 관련해서 망법 개정안을 논의했어요.
논의를 하는데 정작 방통위는 가짜뉴스의 정의가 모호하고, 그렇게 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방통위는 공식적으로 회의석상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과 부위원장 말씀이 다른 겁니까?
우리가 최근에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수행하면서 청문 대상자나 아니면 피감기관이 상임위의 의결을 통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한 그 자료마저도 개인정보 미동의라는 사유로 자료제출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국정감사도 그랬고 또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청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가 전혀 협조가 되고 있지 않고 제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후에 청문 위원 11명이 연서를 해서 검찰에 자료 미제출, 그러니까 증감법 위반으로 고발도 한 바 있습니다.
국회법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점을 다시 한번 상기를 드리겠고요.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수행하면서 청문 대상자나 아니면 피감기관이 상임위의 의결을 통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한 그 자료마저도 개인정보 미동의라는 사유로 자료제출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국정감사도 그랬고 또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청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가 전혀 협조가 되고 있지 않고 제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후에 청문 위원 11명이 연서를 해서 검찰에 자료 미제출, 그러니까 증감법 위반으로 고발도 한 바 있습니다.
국회법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조승래입니다.
실제로 지금 R&D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면서 연구 현장이 불안과 충격에 휩싸여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예고편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직……
이제 연구비가 통으로 과제로 선정이 되고 이 과제가 수탁기관들, 예를 들면 대학이든 기업이든 이 수탁과제들을 수탁하는 기업이나 대학 단위로 내려가게 되면 그 후과는 훨씬 더 심각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R&D 사업 예산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의 타임라인, 논의 경과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 전혀 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말씀 드리겠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내년도 R&D 예산 삭감에 따라서 학생연구원에 대한 추가 지원 내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 출연연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4대 과기연 및 국립대 혹은 사립대 등 규모에 대해서조차도 확인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규모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인지, 하고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같아요.
선생님이―강사들이겠지요.
서포터즈 이런 분들 같은데―‘의원님, 내년에 디지털배움터 예산이 대폭 삭감된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제출 요청을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 봤더니 실제로 그러네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올해 예산이 698억인데 내년은 419억이 감소가 돼서 279억이다.
아니, 그러니까 감사원의 탈원전 수사로 인해서 처분을 받았고 그 처분에 따라서 한수원은 이행하다가 늦어진 걸 가지고 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탓을 하느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가끔 방통위원장이나 방심위원장 말씀하시는 걸 보면 깜짝 좀, 소름 끼칠 때가 있어요.
이념적으로, 이념적 성격을 너무 뚜렷하게 드러내세요.
아까 민형배 위원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특정 언론에 대해서는―그것을 뭐 진보 언론이라고 표현하든 좌파 언론이라고 표현하든 문제 언론이라고 표현하든 상관없습니다만―아주 적대적 태도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은, 그것은 방통위원장이나 방심위원장으로서, 사실 그 자리는 정치적 중립성, 이념적 중립성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자리입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이념적으로 편향됐을 때 그 판단 자체가 그리고 행정처분 자체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서 매사 업무에 좀 임해 주실 것을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 점에 대해서 두 위원장께서는 유념하셔서 법적 근거를 좀 튼튼히 만드시면서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가끔 방통위원장이나 방심위원장 말씀하시는 걸 보면 깜짝 좀, 소름 끼칠 때가 있어요.
이념적으로, 이념적 성격을 너무 뚜렷하게 드러내세요.
아까 민형배 위원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특정 언론에 대해서는―그것을 뭐 진보 언론이라고 표현하든 좌파 언론이라고 표현하든 문제 언론이라고 표현하든 상관없습니다만―아주 적대적 태도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은, 그것은 방통위원장이나 방심위원장으로서, 사실 그 자리는 정치적 중립성, 이념적 중립성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자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방통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통신비 문제에 대해서 각 부처가 관심을 갖는 건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방통위원장은 통신요금체계에 대해서 권한이 없어요.
통신에 대해서는 언론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방통위나 방심위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괄적으로 막 늘려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우리나라 축구의 고질병이 뻥 축구라고 그랬잖아요, 뻥 축구.
수비에서 뻥 공격해서 차 놓고……
지금 방통위와 이 집권세력은 뻥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차와 과정을 전혀 생략한.
이상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의 방통위가, 다 좋아요.
뭐 마음에 안 들고 또 위법한 행위가 있었으면 당연히 해임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보수주의의 가치는 제도나 절차를 참 중시하는 게 보수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예요.
‘위 질문서 내용은 검토 중인 사항이므로 감사원법에 따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사전 조치하지 않도록 하되’, 사전 조치라 함은 뭡니까?
이 감사 결과가 나와야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방통위는 처분을 한 거예요,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절차상 참 부실하다……
권태선 이사장님, 법원에서 가처분 재판 과정 속에서 판사하고의 질의응답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민감사청구 내용도 여섯 가지 사유를 죽 하고 그걸 감사원으로 보내고 감사원은 그걸 가지고 감사청구를 하고 방통위는 검사를 하면서 또 똑같은 사유로 하고, 질문서를 그러니까 복사해 가지고 붙여 가지고 여기저기 뿌려 가지고 그 복사한 걸 다 모아 놓고서 자료가 이렇게 많으니 해임 절차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방통위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가처분이 인용돼서 다시 복귀를 하셨고 그러나 여전히 방통위는 또 항고를 해서 여전히 재판은 진행 중이고.
지금 그 항고심에 대해서는 재판이 한 번 열렸습니까?
조금 전에 보니까 박민 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대통령 재가를 통해서 넘어온 것 같은데, 20일 날 전임 사장에 대한 가처분 재판을 앞두고 있고 또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런 와중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낸다는 대통령과 방통위의 그 오만과 오기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따져 보는 것으로 하고.
이상인 부위원장님, 우리가 이상인 부위원장님한테 자꾸 질문을 하는 것은 KBS 이사회라는 존재는 사장 선임 과정이나 이런 것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통위가 이래라저래라할 수 없어요.
당연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유리하게 해 달라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편향되고 불리하게 하지 마라,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보니까 박민 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대통령 재가를 통해서 넘어온 것 같은데, 20일 날 전임 사장에 대한 가처분 재판을 앞두고 있고 또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런 와중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낸다는 대통령과 방통위의 그 오만과 오기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따져 보는 것으로 하고.
이상인 부위원장님, 우리가 이상인 부위원장님한테 자꾸 질문을 하는 것은 KBS 이사회라는 존재는 사장 선임 과정이나 이런 것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통위가 이래라저래라할 수 없어요.
조승래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신료 납부 의무 해석이 다르다 그 부분은 정부, 여당, 방통위, 법제처, KBS 해서 한번 이것을 납부 의무 대상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콩가루도 아니고 서로 입장이 다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KBS 토론프로그램 관련해서 지금 여기는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관련된 자료만 돼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그 토론회에 나와 달라고 섭외를 많이 받았는데 상대 국민의힘 의원이 섭외가 안 돼 가지고 취소된 게 많아요.
특히 외화 같은 경우에는 더빙이 안 되고 요즘은 다 그냥 자막으로 하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외화를 시청할 수가 없어요.
접근성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방통위에서는 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지난번에 이상인 부위원장하고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데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더빙 방송을 좀……
그런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지명 당시의 일성이 뭐였냐면 ‘대한민국에도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의 NHK 국제방송처럼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아니, 그런데 KBS 대외방송 예산을 다 줄이면 도대체 어떻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공영방송을 만들 수 있을까요?
BBC 인터내셔널 같은 걸 어떻게 만들지요, 이상인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원의 얘기는 하나 마나 한 얘기거든요, 그게.
아까 장경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 우리 디브레인 예산 작업 엄청나게 했어요.
북한이든 뭐든 적성국가에서 혹은 적성 단체가 그 디브레인 시스템 해킹할 수 있지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 작동이 안 돼요.
편익이 위험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것은 활용도가 높아지겠지요.
조금 전에 나왔던 대화를 한번 짚어 봅시다.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 오염수든 처리수든 어쨌든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국제기준에 충분히 충족된 기준을 가지고 방류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은 다 그렇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조금 전에 허은아 위원이 말씀하신 춘천시민들이 ‘방사능 측정을 했을 때 다른 동네보다 우리 동네가 월등히 높아.
원전을 유지하고 확대하자는 의견 45%, 원전 축소하자는 의견, 이 정도면 뭐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원전이 안전하게 관리된다고 하면 원전에 대한 수용성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편익이 위험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것은 활용도가 높아지겠지요.
조금 전에 나왔던 대화를 한번 짚어 봅시다.
어떤 위험을 가장 높게 보는 거냐?
‘원전 사고 예방을 100% 장담하기는 어렵다’, 매우 높지요.
왜냐하면 후쿠시마 폭발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체르노빌 사고도 봤고.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아주 의견이 팽팽합니다.
원전을 유지하고 확대하자는 의견 45%, 원전 축소하자는 의견, 이 정도면 뭐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지요.
한국리서치에서 10월 4일 날 발표한 여론조사인데요.
큰 주제는 그렇습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감사받는 피감기관들은 제시간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피감기관 기관장들은 다 앉아 있는데 원자력안전위원장만 정확하게 2분 정도 지나서 앉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론 국정감사는 아니었습니다만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시간 늦게 와 가지고 그때도 망신을 한 번 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요 야당에 대한 무시를 넘어서 국회 전체에 대한 무시가 됩니다.
그것은 나아가서는 국민에 대한 무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장의 명확한 사과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누차에 걸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자꾸 무슨 괴담, 과학적 지식이 없는 진짜 천하의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 치부해서는 그 수용성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제적인 기준이 이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내 옆에 방사능 수치가 조금만 높아져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비전이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너무 그것을 이념화시키거나 종교 신념화하거나 이런 식의 자세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씀 하나 드리겠고요.
조금 다른 주제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과 SK가 용인․화성 쪽에 반도체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추산컨대 한 10GW 정도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한수원 사장님.
법적 근거가 없이 자율규제도, 방통위의 그 어떤 간섭이나 규제도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문제라고 비유한다는 것은 이런 게 궤변인 거예요.
특히 뉴스타파 녹취록과 관련해서 열 가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서, 뭐 그래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체크 확인 절차, 10번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이 부분은 방송법 4조 위반이에요.
누구든지 편성과 보도에 대해서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팩트체크를 빌미로 해서 실제로 방송사의 편성과 보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그건 방통위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예요.
방통위 설치법상의 가짜뉴스 근절과 관련해서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직접 시행함에 있어서 시행의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라고 자료제출 요청을 계속했습니다.
차이가 있지요.
방송법은 방송에 대한 각종 정의를 두고 시청자 보호 그리고 방송의 책무, 공정성 등등 이런 법적 근거나 규정들을 두고 이렇게 방송법이 운영이 되면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서 부여된 임무만 하는 것이지 방송법에 규율된 모든 것들을 방통위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방송법 6조는 방송에 대한 기본 규정을 정하면서 방송사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정한 거예요.
3조에 시청자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4조에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5조에 방송의 공적책임, 6조에 공정성과 공익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원칙을 정한 것이지 그게 방통위의 역할을 정해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정부가 이 장관이 한다고 나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에 따라서 과기부장관과 방통위원장은 이동통신사에 대한 규제체계는 달리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이 요금체계 전면 재검토, 개편하겠다고 하신 것은 법적 권한이 없는 월권적 발언이다, 첫 번째.
그래서 아까 방통위와 방심위 관련된 논의를 쭉 지켜보니까 법적 권한이 있냐, 없냐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지금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먼저 좀 짚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9월 15일 날 방통위원장께서 이동통신사 3사 대표를 만났습니다.
만나셨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인사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한 달이 조금 넘는 짧은 기간 동안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방통위원장을 이 자리에서만 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한 그 관련 일지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게 가짜뉴스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자료제출 요구에 좀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인사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한 달이 조금 넘는 짧은 기간 동안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방통위원장을 이 자리에서만 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한 그 관련 일지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가짜뉴스와 관련된 얘기를 했고 법적 근거 문제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가짜뉴스 근절 대책도 세웠고 그리고 언론중재법 개정이라든지 망법 개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했는데, 당시 야당에서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 등등 이런 것을 들어서 반대를 했었어요.
심지어는 언론노조와 함께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반대도 했었습니다.
먼저 회의 시간이 11시 아닙니까?
11시인데 정부위원이 위원장님하고 같이 입장하면 되겠습니까?
뭐 두 분이 같이 대화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제가 시계를 딱 확인했더니 11시 2분에 착석을 했습니다.
그건 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다른 정부위원들은 다 착석해 있는데 왜 이동관 방통위원장만 늦게 도착하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뭐 두 분이 같이 대화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제가 시계를 딱 확인했더니 11시 2분에 착석을 했습니다.
그건 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다른 정부위원들은 다 착석해 있는데 왜 이동관 방통위원장만 늦게 도착하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님이 늦게 들어오시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지만 정부위원들이 그렇게 착석 자체를 늦게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거기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대통령 순방 보도 과정에서 MBC는 기자연합회의 취재보도 준칙을 준수하지 않고, 공영방송 블랙리스트를 통한 노조 탄압행위, 부당인사 등을 단행하였으므로 시정할 것’ 이것을 우리가 동의한 바가 없어요.
이런 내용이 지금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것은 경미한 자구 수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다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라고 수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대로 기재된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정 자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제가 듣기로도 과기정통부 결산을 마치고 방통위 결산을 바로 해야 되는데 담당 실무자가 실종 상태가 되어 가지고 그 실종자를 찾느라고 결산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가 먼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통위라는 기관은 위원이 어떨 때는 부위원장 혹은 부위원장 대행으로서 역할을 안 한다고 하고 또 어떨 때는, 결산심사할 때는 그 자격으로 참여하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실무자는 결산심사를 앞두고 실종되고, 이거 이렇게 방통위가 기강이 해이해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체회의에서는 방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혹은 부위원장을 대행하는 분, 이렇게 두 분이 항상 출석을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회의를 할 때는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방통위의 결산 과정에서 보여 줬던 이 기강 해이에 대해서도 위원장께서도 준엄하게 꾸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방통위라는 기관은 위원이 어떨 때는 부위원장 혹은 부위원장 대행으로서 역할을 안 한다고 하고 또 어떨 때는, 결산심사할 때는 그 자격으로 참여하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실무자는 결산심사를 앞두고 실종되고, 이거 이렇게 방통위가 기강이 해이해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체회의에서는 방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혹은 부위원장을 대행하는 분, 이렇게 두 분이 항상 출석을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회의를 할 때는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방통위의 결산 과정에서 보여 줬던 이 기강 해이에 대해서도 위원장께서도 준엄하게 꾸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내용에 대한 지적보다는 아까 정필모 소위원장의 보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듣기로도 과기정통부 결산을 마치고 방통위 결산을 바로 해야 되는데 담당 실무자가 실종 상태가 되어 가지고 그 실종자를 찾느라고 결산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가 먼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통위라는 기관은 위원이 어떨 때는 부위원장 혹은 부위원장 대행으로서 역할을 안 한다고 하고 또 어떨 때는, 결산심사할 때는 그 자격으로 참여하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실무자는 결산심사를 앞두고 실종되고, 이거 이렇게 방통위가 기강이 해이해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체회의에서는 방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혹은 부위원장을 대행하는 분, 이렇게 두 분이 항상 출석을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회의를 할 때는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김남국 의원의 소위 코인 문제와 관련해서 거래소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당시 개보위는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견주어 보면 이번에 저희들이 이동관 씨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후보자 자녀 장학금 수혜내역, 후보자 자녀 입학전형 자료, 대통령비서실에 특보활동 내역 이런 걸 다 자료로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줘요.
그런데 아까 과방위에서 방통위원장, 저희들은 방통위원장으로 인정도 안 합니다만 그 방통위원장의 발언이 인사혁신처가 방송통신위원장 정연주 해촉과 관련해서 절차를 다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발언이지요?
대통령 말마따나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적 아닙니까?
선택적으로 하지 마시고 가짜뉴스에 대해서 대응할 거면 적극적으로 대응해라 이렇게 요청을 한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그것이 가짜뉴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방문진 이사회와 방통위는 그것을 판단할 권한이 없는 집단입니다.
권한이 없는 집단들이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월권이고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카르텔 문제를 얘기하는데 대통령은 유행어가 두 달에 한 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세부내용까지 다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제출된 안은 갖고 있는 거니까 그것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한번 검토․논의를 좀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충실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방통위 사무처장 잠깐 나와 주세요.
나오는 동안 제가 질문할게요.
최민희 씨에 대해서 국회가 국회 본회의 인준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냉각수는 냉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숱한 임상적 데이터가 쌓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염수를 처리하는 기준은 형성돼 있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이 불안의 핵심적인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으면서 과학적인 검증을 하거나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해양 방류 기준도 실제로 지금 오염수가 발생해서 방류 기준을 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반대쪽 가채연수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도 원전 발전 방식에 따라서 삼중수소가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대동단결선언은 신채호, 박은식, 조소앙 이런 14명이 하신 건데 그 핵심 이념이 이렇습니다.
주권불멸론, 국민주권론 혹은 주권민유론, 주권이 백성에게 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대한제국이 망했다 하더라도 그 주권이 일본에 넘어가지 않고 융희황제로부터 국민에게 주권이 넘어갔다 이런 논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을 기초로 해서 대동단결선언이 나왔고 그 이후에 무오독립선언 또 3․1독립선언이 나오고 임시헌장이 만들어지고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제헌의회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맥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국방부장관이 장관런이 아니다, 도망간 게 아니다, 부적절한 발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국방부장관, 부적절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마 스스로가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방통위원장 이동관 씨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방통위원장으로 인정도 안 합니다만, 인사청문회를 할 때 보니까 자료를 하나도 안 내요.
청문회법 또 증감법에 따르면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방통위원장 이동관 씨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방통위원장으로 인정도 안 합니다만, 인사청문회를 할 때 보니까 자료를 하나도 안 내요.
청문회법 또 증감법에 따르면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오전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이 위원장께 자료제출 협조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오전 중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행정실에서 자료 요구 파일을 오후 1시 넘어서 방통위에 전달했다라고 방통위가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행정실이 업무를 해태한 것이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방통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 정확히 확인을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관련해서 저희들이 경운포럼의 설립 목적, 운영 내용,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자료는 오지 않고 이 포럼을 ‘정치적 어젠다를 위해서 지인들끼리 한 모임이다’라는 그런 답변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월세 등은 갹출해서 납부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후보자는 경운포럼의 성격 및 설립 목적, 경운포럼의 회원명부, 경운포럼의 주소지 내역, 경운포럼의 사무실 임대차계약 내역 및 계약서 사본 등을 본 위원이, 아마 저는 오후에 질의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오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오늘 청문회 진행과 관련해서 역시 후보자의 아드님과 관련된 학폭 문제가 주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관련해서 어제오늘 아주 중요한 보도들이 쏟아졌습니다.
조승래입니다.
아마도 제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정리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동관 후보자의 답변을 지켜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방통위원장으로 절대 부적격인 인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후보자는 과거의 일을 자꾸 들먹이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한 면도 있을 겁니다.
도덕적인 측면 또 가족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방송 개입의 문제 의혹들 또 현재 재단과 관련된 문제들 억울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통위원장이건 용산의 대통령실의 누구건 그렇게 하면 그건 월권입니다.
그게 만약에 밝혀지면 직권남용 혐의가 되는 겁니다.
그 점 유념하시기를 바라겠고 법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통위원장의 직위가 그만큼 이렇게 무겁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통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KBS․MBC 이사들 찍어 내기, 교체 작업들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지 않게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말씀 드린 것처럼 박성중 간사와 제가 이동관 후보자가 법적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에 대해서 방통위를 통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협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방통위원장의 직위가 그만큼 이렇게 무겁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통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KBS․MBC 이사들 찍어 내기, 교체 작업들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지 않게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말씀 드린 것처럼 박성중 간사와 제가 이동관 후보자가 법적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에 대해서 방통위를 통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협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할 테니까 간사들끼리 협의한 대로 18일 인사청문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을 하고 국회는 절차를 거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서 대통령한테 송부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 정필모 위원의 문제 제기같이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 위원에 대해서 방통위가 법제처에 자격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게 벌써 내부적으로는 부적격하다는 결론이 이미 나왔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3개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뭐였냐?
아까 윤영찬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후쿠시마 문제라든지 지금 방송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회의를 빨리 열어서 그것과 관련된 현안질의를 먼저 하자 그 요구를 한 것이에요.
그 요구가 그렇게 무슨 부당한 요구입니까?
무리한 요구입니까?
그때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어요.
‘사실상 일본의 들러리를 섰다’, ‘하나 마나 한 시찰은 왜 했냐’, 그리고 특히 PIF 같은 경우에는 참치 등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방류 자체를 반대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국회에서 결의안을 낼 때 그 결의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피해 국가와 협의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게 그 결의문에 들어가 있던 겁니다.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시찰단이 일본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단장만 명단이 공개되고 단원이 누구인지, 그 세부적인 일정은 무엇인지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그리고 또 KINS에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내용과 국회가 상임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소위 독립성․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다고 계속하면서 한상혁 위원장의 소위 편파성에 대해서 공격을 해 왔던 분들이 이동관 씨가 방통위원장 후보로 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 위원들도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고하건대 대통령은 되지도 않는 시도를, 만약에 그런 시도를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관심법입니다.
관심법 기소를 하는 마당에 관심법 인사 하마평은 누구든 못 하겠습니까.
조선일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광우병 걸린 소를 섭취했을 때 사람한테 바로 해가 간다라는 그 주장을 했어요, 조선일보가.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조선일보가 무슨 광우병 괴담을 민주당이 퍼뜨렸고 시민단체가 퍼뜨린 것으로 호도를 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한규 원장의 그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아까 그렇게 분명히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수적인 언론에서조차도 괴담을 퍼뜨렸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선거제도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선거제도는 옳고 그름의 문제도 선악의 문제도 아닙니다.
정치세력이 타협할 수 있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는 선에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서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현실에 대한 진단과 다양한 해법들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선거제도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선거제도는 옳고 그름의 문제도 선악의 문제도 아닙니다.
정치세력이 타협할 수 있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는 선에서 결론을 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출신 조승래입니다.
제가 마지막 100번째 발언자입니다.
우리는 4일간의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정치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정치 현실에 대한 진단과 다양한 해법들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결단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개헌 논의가 함께 진행돼야 근본적인 정치개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난 4일간의 전원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선거제도 개혁은 물론 일하는 국회를 위한 운영 시스템의 개선, 나아가 개헌을 통한 근본적 정치개혁에 이르기까지 논의를 확장해 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지난 4일간 백 분의 토론자가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모아진 결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국회 운영 체제 개혁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헌 논의를 함께 진행하자는 제안입니다.
선거제도의 개혁은 개헌이라는 근본적 조치가 없으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승자 독식 구조에서는 아무리 선거구제를 바꾸더라도 근본적인 정치문화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1대 국회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내년 24년 4월 10일 22대 총선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는 제안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 개혁, 국회 운영 체계 개혁도 착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바꿨다고 해서 운영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그 스마트폰은 작동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거제도를 바꿔도 국회 운영 체제를 제대로 바꾸지 않으면 작동 불능일 것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국회 운영 체제 개혁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헌 논의를 함께 진행하자는 제안입니다.
광역별, 권역별로 최소 의석수를 할당한 이후 나머지 의석을 지역구에 배분하는 선거구 획정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선거제도의 문제가 국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라면 국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를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사실 국민들께서는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국회가 매일 싸움만 하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어느 정당이 독주를 하고 있다’, ‘어느 정당은 대안 제시 없이 침대축구만 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국회가 싸움만 하지 결론을 제때 내지 못한다는 불신이 팽배합니다.
6월 정도에 결정이 되는데 지금 첨단전략산업이 이번에 2개가 추가가 돼서 이제 6개 업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중에서 아마 이번에 신청받은 것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해서 3개 분야에 19개 지자체가 신청한 걸로 돼 있는데 그중에 반도체가 열네 곳인가 들어온 것 같아요, 열네 곳인가 열다섯 곳 정도.
그러면 요건이 되면 다 지정합니까?
아니면……
그건 정부 입법으로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정부 입법으로 올려 놓고서 논의를 하다 보면 통합미디어법에 한국방송공사 설치와 관련된 것을 다 넣는 것이 적절하지 않게 당연히 구조상 될 수밖에 없거든요.
공영방송의 근간에 해당하는 KBS를 방송법에 규율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통합미디어법에는 KBS 설치와 관련된 근거를 두는 것은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전체 구조나 체계상.
그래서 방통위에서는 좀 서둘러서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할 때마다 그것을 어디에다가 규율할 것인가를 가지고 방송법이라는 게 워낙에 범위가 작기 때문에 방송법에다가 넣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꾸 전기통신사업법에 계속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부가통신사업자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건 사업자의 측면에서 보면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정하는 건 맞겠지만 서비스의 측면에서 보면 OTT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또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전제였냐 하면 지난 정부에서는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약간 실종이 된 것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로 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소위 통합미디어법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법을 확대 개편해서 시청각미디어법이라든지 통합미디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 그러다 보니 현재의 방송법 체계에서 방송공사법을 들어내게 되면 방송법 자체가 형해화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통합미디어법이라는 확장된 개념의 방송법이 하나가 나가고 하나는 구체적인 한국방송공사의 설치․운영에 관련된 법안이 또 하나로 나가고 이렇게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방통위에서 어느 정도 법안을 성안까지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부가 바뀌면서 방통위 위원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비들, 정치적 시비들 때문에 그 동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해서 법안을 제출하거나 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이 법안을 제안했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것과 관련해서 진술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신료는 당연히 공영방송을 유지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수신료 이슈가 중요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전에 방송법의 체계 그리고 공영방송의 법적인 체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한국방송공사법을 낸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심영섭 진술인께서는 어쨌든 별도 제정은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시고 ‘만약에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 법을 고민할 때는 한 가지 큰 전제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입니다.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은 짧게는 19대 국회부터 20대 국회, 지금의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여야를 바꿔 가면서 각기 주장을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뭐를 했냐라고 얘기하는 그 비판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그 질책에 대해서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것 고시하면서 지적한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이라도 하셨습니까?
KT 통일 뉴스 관련해서 아까 앞서 많은 질의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2021년도에 법안을 낸 게 있어요.
방송법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냈는데 여기에는 소위 방송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들 사이의 계약 변경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과기정통부가 관련된 것들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두는 게 어떻겠냐 그런 개정안을 낸 바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처럼 실제로 정치권이 공영방송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이 구조에 대해서는 정말로 막자 이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여당도 고민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법안을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한국방송공사법을 발의했는데 그 부분은 제정법으로 기존의 방송법에서 KBS를 규율하고 있는 것을 방문진법과 같이 별도의 법으로 규율하자라는 취지에서 제정법을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공청회 여부를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공청회를 할 건지 아니면 생략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야 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
어쨌든 이 법안은 정부를 뛰어넘어서 지난 정부, 현 정부의 전략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서로 같은, 공통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논의가 지속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보는데―산업부가 입법과 관련해서 여전히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지난번에 공청회 할 때도 말씀드리고 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첨단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산업부 소관으로 하되, 당초에는 원래 반도체를 특정해서 지원하기로 했던 법이에요.
그리고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략산업에 대해서 산업부가 그렇게 소관한다면 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소관으로 해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하자라는 것이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논의고 이 과정에 산업부도 동의가 돼서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가 바뀌면서 산업부의 생각이 바뀐 것인지, 그동안 숨겨 놨던 의도가 드러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내부에서 조율 과정들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공영방송을 정치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자 이런 취지의 법안들을 정리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야당일 때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고 그런 내용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민노총 방송법이라는 둥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랬던 이 과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번에 통과시킨 안은 19대․20대․21대 국회 여야를 바꿔 가면서 얘기했던 핵심적인 공통 주장들을 모아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 핵심은 특정 정치집단이, 특정한 일방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하자라는 취지를 살린 것이고 그래서 이사 추천 수를 다양화하고 이사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정리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일방의 처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도 듣고 특별다수제 도입을 통해서 사장 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하자 이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공영방송을 정치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자 이런 취지의 법안들을 정리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공영방송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 장악 시도, 사장을 쫓아내려고 하지를 않나, MBC는 심지어 민영화를 한다고 하지 않나.
그랬던 이 과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번에 통과시킨 안은 19대․20대․21대 국회 여야를 바꿔 가면서 얘기했던 핵심적인 공통 주장들을 모아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전반기 때, 여기 박성중 위원 앉아 계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소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고 계속 그때도 실랑이는 있었습니다.
실랑이를 하면서 제가 양보를 하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그러면 방송법이 결국에는 국회 과방위 질곡으로 계속 작용을 했기 때문에 방송법을 별도로 떼서 방송 TF를 만들자 그리고 반도체 이슈가 중요하니까 반도체 TF를 만들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합의를 했고 방송 TF는 박성중, 국민의힘에서, 반도체 TF는 민주당에서 맡는 것으로 합의가 됐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방송법 논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합의를 했지만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고인들의 명복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요.
관련해서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태원에 갔던 시민들, 그 가는 시민들을 말리지 못했던 가족들, 전 정부 책임,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 책임, 이제는 공영방송의 책임 이렇게 남 탓만 해서는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통위원장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고인들의 명복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요.
관련해서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태원에 갔던 시민들, 그 가는 시민들을 말리지 못했던 가족들, 전 정부 책임,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 책임, 이제는 공영방송의 책임 이렇게 남 탓만 해서는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습니다.
원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데, 적어도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은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벌써 대통령은 마치 원자력에 대한 규제는 천하에 무식한 사람들이나 하는 발상인 것처럼 그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당연히 철저히 하셔야지요.
그런데 아무리 원전 확대 정책도 좋지만 이 로드맵이 황당무계하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황당무계한 로드맵을 만들면 원전에 대한 신뢰도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과학적 사고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소위 원전 확대 로드맵을 이렇게 비과학적으로 작성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PPT를 띄워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세우면서 신규 원전을 건설하고 그다음에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것을 계속운전하겠다라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표를 만들어 봤더니 이렇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 고리 2호기․3호기 계속운전, 고리 4호기부터 한빛 2호기까지 계속운전 신청, 그다음에 지금 고리 1호기․월성 1호기 해체 승인, 이게 한수원이 제출한 계획서 혹은 인수위에 제출한 일종의 로드맵이에요.
제가 정부출연연구기관들한테도 요청하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항우연 같은 경우에도 정부의 우주 관련 R&D를 집행하는 부서긴 하지만 우주 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KBS 공영방송이 방송 정책, 공영방송 거버넌스와 관련된 의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미디어연구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연구된 걸 가지고 홍보도 좀 잘해야 되는데, 저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KBS 이사회 제도 개편 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집행기관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 왔는데, 저는 이 답변이 좀 적절치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2019년에 KBS 방송문화연구소에서는 공영방송 KBS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임명 방식에 대한 검토의견 그래서 의견을 낸 바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집행기관이 당연히 의결기관을 흔들 수는 없겠지만 집행기관으로서 집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방송상의 거버넌스 문제라든지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든지 이것과 관련된 의견들을 저는 거꾸로 적극적으로 낼 필요는 있어 보여요.
너무 소극적으로 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교대가 되고 또 KBS 내부도 다양한 분들이 형성되면서 내부에서도 어찌 보면 견제와 협력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일방이 독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하여튼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공영방송으로서 자기 자리를 좀 잡아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특정한 정치 세력이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물러나라라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국회에서 조금 전에 여당 위원들이 물러나라고 압박을 하셨는데 여기 압박 말고 다른 통로를 통해서 압박받으신 바 있습니까?
조승래입니다.
대북코인 대북코인 그러는데 어쨌든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갖고 있으니 그건 철저하게 한번 수사를 해 보십시오, 연기 피우지 말고.
나는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KBS도 그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부 감사를 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공익광고 중에서 제작비가 적게 들어갔는 데도 사람들의 심금과 마음을 울리는 공익광고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코바코에서는 공익광고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개선 대책을 만드셔 가지고 방통위 종감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실제로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제가 보기는 MBC가 훨씬 더 용감하고 솔직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PD수첩 건과 관련해서 자막을 ‘대역’을 썼느냐, 안 썼느냐 가지고 시비가 붙고 있지만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각종 논문을 표절했느냐 안 했느냐 이 사실 보도에 대해서는 그 누구 하나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다 사실로 인정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MBC는 정확한 사실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표기 오류라든지 단순한 기술적 오류 그런 걸로 인해서 책잡히지 않도록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도 자료제출 요청을 하겠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어쨌든 MBC에 대한 경영적 관리 감독뿐만 아니라 한편에서 보면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약간 바람막이 역할도 저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영방송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정치적 외압이나 다중의 압력을 통해서 공영방송을 위협하는 행위들은 정말로 우리가 금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입니다.
허은아 위원의 그 지적에 대해서 사실 저는 그때 탈원전이 직원들의 기강을 해이하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다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됐고, 그래서 그러면 친원전을 하게 되면 모든 기강해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 이런 식의 논리라고 한다면 원전 문제는 거의 마치 종교와 같은 신념의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저는 사실 비아냥거리거나 비꼬거나 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은아 위원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이 자리를 빌려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입니다.
허은아 위원의 그 지적에 대해서 사실 저는 그때 탈원전이 직원들의 기강을 해이하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다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됐고, 그래서 그러면 친원전을 하게 되면 모든 기강해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 이런 식의 논리라고 한다면 원전 문제는 거의 마치 종교와 같은 신념의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저는 사실 비아냥거리거나 비꼬거나 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은아 위원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이 자리를 빌려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도는 분명히 아니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철저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렇게 해야……
실제로 아까 우리 위원회가 모처럼 만에 공감대를 만든 게 그것 아닙니까, 친원전이든 탈원전이든지 간에 어쨌든 원전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원전을 확대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확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관료적 사고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위원장께서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정했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아까 앞에 자료 좀 보여 주세요.
고리원전 건식 저장시설 건설 추진일정 있잖아요.
이렇게 계획까지 다 세워 놨는데, 왜 없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원전은 이것을 가치의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장님 20년 21대 총선에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에 공천 신청할 정도로 아마 정치를 하실 꿈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원자력 정책 또 에너지 정책은 절대로 정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지 말아 달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대답하시지요.
아마 최초로 교수 출신인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원자력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탈원전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별로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탈원전은 신앙이 될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원전 확대도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전은 이것을 가치의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건데.
그게 아마 원자력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탈원전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별로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탈원전은 신앙이 될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원전 확대도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전은 이것을 가치의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희의록을 보니까 의결 주문을 두 가지를 올렸네요, 주식회사 조선방송에 대해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주식회사 조선방송에 대하여 재승인을 거부한다’, 1안이 그거였어요.
그다음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 보호를 위해서 붙임과 같이 방송 연장을 명령한다’ 이게 1안이고.
2안은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조건부 재승인을 하고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다’ 그다음에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그러니까 논의 결과 다들 동의하시고……
이때는 표철수 위원이 계셨지요?
그리고 방심위원장님, 주문이 참 많잖아요.
그렇지요?
디지털 성범죄부터 해서 도박, 마약, 제가 아까 저작권 얘기도 했고, 불법 무기류 또 가상자산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일손은 달리고, 일손은 달리는데 왜 이렇게 늦게 처리하냐라고 자꾸 문제 제기하고, 또 왜 실무자들이 다 처리하고 위원들은 실무자들에 다 의존하냐 그런 얘기도 듣고.
그렇지요?
그렇지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고.
또 하나는 소위 글로벌 빅테크들이 로펌을 활용해서 다양한 로비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할 때도, 시행령 작업을 할 때도 그랬고.
물론 공식적으로 청사에 출입하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권장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 방통위에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외부의 이해관계자를 만났을 때 만나는 걸 보고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그래서 행안부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방통위 청사에 출입하는 분들을 죽 봤더니 절대적인 숫자도 많이 늘어나는데 로펌 관계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의 방통위에 대한 감사가 적법했느냐 아니면 다소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무리한 감사였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감사의 기본원칙이라는 게 다섯 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또 그걸 이유로 들어서 상임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더군다나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정부위원에 출석을 해라 말아라라는 의혹까지 받아 가면서 왜 이렇게 파행으로 만드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장외에서는 계속 무슨 방송 장악이니 엉뚱한 고발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이러저러한 수순을 쓰기 위한 조치로밖에 달리 이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과방위로 돌아오십시오.
아니, 그렇게 2년간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했던 분이 도대체 왜 그 법안소위 위원장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그걸 이유로 들어서 상임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더군다나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정부위원에 출석을 해라 말아라라는 의혹까지 받아 가면서 왜 이렇게 파행으로 만드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장외에서는 계속 무슨 방송 장악이니 엉뚱한 고발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이러저러한 수순을 쓰기 위한 조치로밖에 달리 이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전반기 때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이 2년간 그 법안소위, 2법안소위를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그 실적이라는 것이 정말 참담합니다.
회의 개최 일자도 1소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했고요, 법안처리율도 1소위, 제가 법안소위 위원장을 했던 과학기술원자력법안소위는 법안처리율이 64%였다면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는 법안처리율이 17%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4배의 차이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2년간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했던 분이 도대체 왜 그 법안소위 위원장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불출석함으로 해서 간사 선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아니, 간사 선임을 해야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상임위를 운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간사 선임을 한다고 하는데 왜 출석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이분들의 답은 법안소위, 그러니까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를 국민의힘한테 줄 것을 약속하지 않는 한 우리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불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전반기 때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이 2년간 그 법안소위, 2법안소위를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그 실적이라는 것이 정말 참담합니다.
연번 3번 부당한 학자금 지원 환수와 관련해서 실제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단협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고 하니까, 사실 단협은 일종의 노사 간의 약속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단협이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실제로 수혜를 받았던 직원이 퇴사를 한 상황이고 해서 환수 조치는 조금 지나치다라는 의견을 수용하겠고요.
앞으로 단협이나 아니면 내부의 어떤 규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 정책의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법령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기에 제대로 반영을 해서 내규를 정하거나 방침을 정하거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것은 방통위에서 관련된 기관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의 안건 추가 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증인출석 등의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의 증인 하면 혹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증감법 제2조는 분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증인출석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증인출석 등의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의 증인 하면 혹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증감법 제2조는 분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증인출석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반 상임위 전체회의의 안건심의와 관련해서도 증감법에 따른 증인출석 의결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차제에 여쭙고 싶은 두 가지를 여쭈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박성중 간사 내정자지요.
이 두 분이 연일 공영방송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공격들을 많이 합니다.
‘KBS가 언론노조에 좌지우지되고 있고 직원 대다수가 노조원이라서 사장 말을 안 듣는다’ ‘정권 부역 방송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친원전 또 원전확대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책적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전을 담보로 해서 진행되는 친원전 정책은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원안위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안전을 중시하는 것은 관료적 태도다라고 하면서 원안위를 패싱하면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방금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승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보통신․방송과 관련된 법안들이 상당히 많고 아주 전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고 또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주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전반기 소위는 실제로 운영이 정말로 부실하게 됐습니다.
아니, 어떤 맥락인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지난 6월인가요, 7월 초인가 6월 말인가 대통령이 어디 현장을 방문해서 원전산업 생태계가 다 바보 같은 짓 때문에 망가져서 속도감 있게 생태계를 회복해야 되니 안전을 얘기하는 발상은 관료적 사고이니 그것을 버리고 원전을 중시하는 선발주 등을 과감하게 해라 이렇게 지침을 준 바가 있어요.
이게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것을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고, 원안위원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라’ 그렇게 하면서 ‘원전에 대해서 선발주 등 과감한 조치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전을 강조하는 게 관료적 사고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생각까지 같이 보듬어야 어떤 정책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반도체 인력 양성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반도체 인력 양성하려고 서울대 아니면 SKY, 카이스트 이런 데만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 국립대 총장님들한테 거점 국립대든 지역 중심 대학이든 간에 그래도 지역에 있는 국립대들이 갖는 역량이 있다, 그리고 계약학과라는 것은 이미 그 과에 진학을 하게 되면 취업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수한 아이들이 오게 돼 있다, 그러면 반도체 계약학과를 왜 국립대 연합을 통해서 못 만드는 거냐,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겠냐.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이게 어떻게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세우는 정치․행정 분야의 국정과제로 들어갑니까?
탈원전이냐, 감원전이냐, 친원전이냐 이것은 그냥 우리가 에너지 정책을 하는 데 하나의 정책 수단일 뿐인 거예요.
이게 무슨 정책……
이념이나 정치 논리로 하지 말자고 계속 주장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아니, 방통위가 문제가 있다, 그것 고발에 의한 것이든 인지에 의한 것이든.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사실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규제를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규제거리를 찾기 위해서 실태조사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했던 논리가 뭐였냐면 미국은 반도체 육성법이라고 분명하게 반도체라는 것을 법명에 넣고 있거든요.
아니, 미국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 하는가.
그런데 어쨌든 산업부가 부득불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그러면 전략산업 육성법으로 하되 여기서 얘기하는 전략산업은 가장 우선적으로 반도체 특별법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처가 다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부처 협의를 하면서 산업 이전에 기술개발이 필요한데 우리가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도 기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냐.
그래서 제가 과기부한테 ‘그러면 전략기술에 대해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질의를 했고 그때 과기부가 마침 ‘부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저에게 답변을 했던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전략기술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전략산업법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관련해서 제가 산업부, 과기부 등과 당정 협의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그때 저는 사실 이것을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그 법은 반도체 특별법이에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반도체 특별법인데 법명에 반도체가 들어갔을 경우에 이게 통상 마찰 우려가 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전략산업 육성법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했던 논리가 뭐였냐면 미국은 반도체 육성법이라고 분명하게 반도체라는 것을 법명에 넣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전략산업법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관련해서 제가 산업부, 과기부 등과 당정 협의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그때 저는 사실 이것을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그 법은 반도체 특별법이에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반도체 특별법인데 법명에 반도체가 들어갔을 경우에 이게 통상 마찰 우려가 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전략산업 육성법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했던 논리가 뭐였냐면 미국은 반도체 육성법이라고 분명하게 반도체라는 것을 법명에 넣고 있거든요.
아니, 미국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 하는가.
왜냐하면 그 법은 반도체 특별법이에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반도체 특별법인데 법명에 반도체가 들어갔을 경우에 이게 통상 마찰 우려가 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전략산업 육성법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했던 논리가 뭐였냐면 미국은 반도체 육성법이라고 분명하게 반도체라는 것을 법명에 넣고 있거든요.
아니, 미국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 하는가.
그런데 어쨌든 산업부가 부득불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그러면 전략산업 육성법으로 하되 여기서 얘기하는 전략산업은 가장 우선적으로 반도체 특별법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처가 다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조금 심각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한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 취지를 지금 구글은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이어서 법 개정 취지를 방통위가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인앱결제를 게임에서 다른 모든 콘텐츠로 확대했을 때, 우리가 인앱결제강제금지법 혹은 구글갑질방지법을 만들고자 했던 취지는 윤영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앱 생태계를 자유롭고 창의로운 생태계로 만들자는 취지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개발자들이나 사업자 그리고 이용자들에게 수수료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려가 현실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통위는 사실 좀 한가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실제로 저것을 이용자로 보고, 지금 저 0.7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구글과 애플의 일종의 시장점유율이 70% 정도라고 했을 때 소위 국민의 주머니에서 저만큼의 돈이 구글로 추가적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국내 OTT가, 여기 자료에 보면 나오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내 OTT 웨이브가 프리미엄 서비스를 2600원, 코인 충전은 3000원 또 티빙은 2100원 이렇게 인상을 발표했어요.
인상을 발표한 이유가 구글이 4월 1일부터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외부링크를 금지하겠다 이것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금 국내 OTT와 유사한 다른 콘텐츠의 경우에도 실제로 앱스토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가격으로 비교를 해 보면 네이버 웹툰은 한 2000원, 리디북스 2000원 이렇게 다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2021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수정했습니다.
수정해서, 소위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조정결정을 불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통신사도 납득과 이해를 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수용을 한 사항이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보류할 이유는 없어서 혹시 한 번 더 말씀을 나눠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통신사하고 논의를, 말씀을 좀 들어 보셨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 정치권이 KBS 보도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시비가 있지만 언론 보도 하나하나 가지고 정치적 시비를 거는 것은 사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 면에서 후보자께서는 공영방송의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 철저하게 업무에 임하겠다라는 다짐을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업무 관리감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는 점심 식사 후 14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과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비롯한 관계기관장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기관 및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미흡한 처벌, 한국수력원자력의 위험업무 외주화, 원자력 규제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개편, 방사능 오염 고철에 대한 관리 필요, 후쿠시마 원전수에 대한 해양 감시 강화 필요성,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지에 따른 지역경제의 피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원자력발전 확대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비점은 즉각 보완하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영식 위원, 윤영찬 위원, 정필모 위원, 김상희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지요, 일상적인 상황 공유, 전파체계가 있으면 그 체계에 확진자가 간헐적으로 발생할 때는 보고가 되겠고 4단계로 들어서고 팬데믹이 가속화되면 그 체계를 조금 더 정기적인 보고체계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체계도 바뀌게 되는 것인데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시면 좋았겠다 싶고.
방송사 입장에서는 또 자기들이 보고를 하다 보니까 방통위 얘기하고 약간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허은아 위원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질의를 하셨던 거라고 보고.
그래서 어쨌든 위원장이 그렇게 사과를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허은아 위원님이 수용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허은아 위원하고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제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언성이 높아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허은아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료 제출을 사실 쉽게 낼 수 있는 자료를 왜 못 내는지 저도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자료 제출이 지연된 부분과 그다음에 질의응답 과정 속에서 부적절한 언성에 대해서 방통위원장께서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허은아 위원하고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제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언성이 높아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허은아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료 제출을 사실 쉽게 낼 수 있는 자료를 왜 못 내는지 저도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자료 제출이 지연된 부분과 그다음에 질의응답 과정 속에서 부적절한 언성에 대해서 방통위원장께서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관기관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종합감사는 지난 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기관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내용들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을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수감기관 여러분께서는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로써 2021년도 국정감사가 다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혹시 출석하신 분들 중에서, 기관증인 중에서 방통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혹시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원장님.
거기에는 10개의 핵심기술을 추려서 12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또 국립과학재단에 기술혁신국을 두고 또 재미있는 것은 국무부에 기술협력국을 설치해서 기술동맹을 하겠다라는 그런 구상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고민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물론 최근에 전략산업특별법에 대해서, 반도체․바이오․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전략산업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고민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넘겨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류체계, 그러니까 전략기술에 대한 분류체계를 보면 경제․산업 분야, 국가안보 분야, 이렇게 보면 상당히 복잡해요.
그러나 개인신상에 대한 것은 사과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제가 요청을 했고 또 그렇게 수용을 해 준 거니까 우리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지금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들은 정무위에서 논의하고 있고 저희 과방위에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공정위와 방통위의 업무영역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국회의 숙제인데 지금 현재 체계․자구 시스템은 이제 법사위에서 할 수가 없게 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정무위와 우리 과방위가 서로 충돌하게 될 개연성이 있어서 저는 증인을 불러서 질의를 하면서 정책적인 내용들 논의를 하면서 앞으로 정무위하고 우리 과방위가 합동 회의를 열어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2000억 원의 금융 투자 중에서 콘텐츠 투자는 약 한 40억 원, 그러니까 전체 투자의 5%에 미치지 못하고.
투자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곡지구 부동산 PF 투자 50억, 인천 미추구역 부동산 PF 투자 50억, 홈플러스 매장 매입자금 투자 29억, 미래에셋 부동산 담보 투자 150억, 그러니까 투자의 원칙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은 안전자산에 투자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수익률을 우선한 것이라면 수익률이 너무 낮고 또 장기적 투자라면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방향성이 도대체 모호하다 이 점을 지적드리겠습니다.
그게 있고.
두 번째로 보면,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이게 사실입니까?
여기 보면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 이렇게 돼서 원안위 위상 강화 및 위원 구성의 다양성․대표성 확보-추진 중.
그다음에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독립성 확보-완료.
원전 내진설계 기준 상향 조정-진행 중.
그다음에 원자력안전협의회 법적 근거 신설-완료.
원전 안전관리 업무 외주 금지-추진 중.
그래서 그것은 이따가 제가 구글․애플의 한국 측 사업자들 불러서 물어볼 텐데요.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실제로 앱 개발자들한테 방통위 등으로부터, 당국으로부터 안내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상태다 이런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하니까요.
방통위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법이 이렇게 변경됨에 따라서 앱 등록 신청을 할 때 이러이러한 법을 준수해서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다 그런 측면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플랫폼이라는 것이 온라인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플랫폼 아닙니까?
모바일․온라인이 나오기 전에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동산이 벼룩시장 때문에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벼룩시장․교차로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에 물건을 다 올려 가지고 직거래를 했으니까.
그것이 아주 강력한 플랫폼이었어요, 직거래를 위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기정통부하고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실태조사를 할 때 그러면 도대체 어떤 내용을 포함해서 실태조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좀 나눠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창작자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그때 제가 방통위 쪽에도 요청을 한 바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감안하셔서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요, 그것도 하나의 방통위의 처분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면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안 조사들 결과를 가지고 이 부분들은 방통위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에서 조치를 취하고 이 부분들은 뭔가 독점 혹은 반경쟁 분야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이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방위에서는 저희 안건조정위에서 내린 결론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건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세 차례에 걸쳐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들이 쟁점이 됐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안건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최종 판단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까 우리 방통위원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특정 결제수단 그리고 다른 앱 마켓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아주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떤 것은 떼고 어떤 것은 붙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게 첫 번째였던 거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B2B, B2C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시행령, 시행규칙상에서 방통위가 하고 있는 아주 포괄적인 금지행위들이 있어요.
그 금지행위를 아주 포괄적으로 두는 것보다는 그 사례를 명확히 올려서 법에 상향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 두 가지 판단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반도체산업협회를 만났더니 계약학과를 5개를 하려고 했는데 2개밖에 못 했대요.
KAIST하고 포항공대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 대학 못 했다는 거예요.
K-반도체 전략 같은 경우는,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수도권에 집중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용인 이쪽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인재양성을 하는 그 기관들까지 다 그러면 수도권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냐?
저는 그건 동의하기 어려워요.
수월성 개념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K-반도체 전략 같은 경우는,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수도권에 집중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용인 이쪽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것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국민의힘이 의사일정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 마찬가지입니다.
방송TF와 반도체TF를 구성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자, 방송 부분에 대해서는 거버넌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 방송TF에서 논의를 하고 그 TF의 장은 야당에서 맡는 것으로 했고 반도체는 여당이 맡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합의가 됐던 것을 느닷없이 TBS 감사 건을 들고 나오면서 그동안에 합의를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파기시켜 버리는 그런 태도를 보여 주셨습니다.
정말로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TBS 감사 건과 관련해서 보기 안 좋지 않습니까?
방통위가 정권이 바뀌어 가면서 편파성 시비가 계속 있어 와서 그 편파 시비를 근본적으로 제어할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큰 실수를 하게 될까 봐 저는 걱정돼서 자꾸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습니다.
아마 곽상도 위원님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명확히 하자라는 제안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부동산이 이해충돌이 될지는 상황상황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도시 개발을 한다든지 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그린벨트 해제하고 농지를 해제한다든지 이런 상황상황에 따라 다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특정한 것들을 법에 넣는 것보다는 부동산 일반을 등록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이미 재산 신고를 하고 있으니 그 외에 플러스해서 형제자매 등 사적 이해관계 충돌의 범위에 해당하는 가족들까지 다 포함해서 등록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이게 이해관계 충돌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앞으로 논의할 윤리자문관이 됐든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됐든 여기서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해서 결론을 내면 되겠지요.
저는 그런 방법을 제안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런 거지요.
아마 곽상도 위원님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명확히 하자라는 제안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부동산이 이해충돌이 될지는 상황상황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도시 개발을 한다든지 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그린벨트 해제하고 농지를 해제한다든지 이런 상황상황에 따라 다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특정한 것들을 법에 넣는 것보다는 부동산 일반을 등록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이미 재산 신고를 하고 있으니 그 외에 플러스해서 형제자매 등 사적 이해관계 충돌의 범위에 해당하는 가족들까지 다 포함해서 등록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이게 이해관계 충돌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앞으로 논의할 윤리자문관이 됐든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됐든 여기서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해서 결론을 내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요.
위에 보면 ‘본인․가족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금액 이상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의 명단’ 이런 것처럼 부동산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할 것도 없고 ‘본인․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현황’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등록하게 하면 되지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네 분의 진술인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마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각에서는 좀 걱정스러운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정부 흔들기 차원 이상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하여튼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 함께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대북 관계를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조율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방송법 제89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두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시청자들의 참여 그리고 방송사 스스로 참여를 통해서 공공성과 공영성 또 객관성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검증해 봐라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KBS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서 자꾸 시비가 붙는 것은 내부 구성원들의 갈등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의 견해를 제가 듣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방송편성과 관련해서 방송법은 방송국 스스로 편성권을 갖고 있는데 유일하게 편성의무를 부여한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작년까지 한 16차 개정을 했는데 16차 개정을 통해서 됐던 내용들은 뭐냐 하면 어쨌든 원전시설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 의무를 계속 부과하는 방식으로 아마 규정이 개정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맞지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원안위원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잇따라서 원전 안전과 관련된 현안들이 불거지고 있고 오늘도 질의 과정 속에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고농도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든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차수막이 파손됐다든지 감마핵종이 검출됐다든지 등등등 하여튼 이런 것들이 국민들을 지금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2020
구조를 짜다 보니까 당연히 국정감사나 혹은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상임위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니까, 특히 소위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에 한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것들이 조항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기본적인 틀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다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위원회 활동을 왜 예외로 하지 않았느냐, 위원회 전체회의를.
그것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도 위원회 활동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논의할 때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법에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위원장이 캘린더에 기재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인 구조가 국정감사를 정기회 전에 하는 것으로 사실 구조를 짰지요.
구조를 짜다 보니까 당연히 국정감사나 혹은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상임위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니까, 특히 소위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에 한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것들이 조항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기본적인 틀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다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위원회 활동을 왜 예외로 하지 않았느냐, 위원회 전체회의를.
그런 단계인데 저는 예산을 좀 줄여서 온 것에 대해서 사실 좀 놀랐습니다.
특별히 특활비를 좀 줄였고 그다음에 국정운영관리 부분에 있어서 많이 줄이신 것 같아요.
나머지 인건비가 순증되는 걸 제외하면 사실은 그 절감 규모가 상당히 큰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래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니……
아마도 야당에서는 특활비가, 또 앞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많으니 줄이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특활비를 좀 줄였고 그다음에 국정운영관리 부분에 있어서 많이 줄이신 것 같아요.
나머지 인건비가 순증되는 걸 제외하면 사실은 그 절감 규모가 상당히 큰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래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니……
아마도 야당에서는 특활비가, 또 앞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많으니 줄이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승래입니다.
예산소위 변재일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과기정통부, 방통위, 원안위, 이 3개 부처에 대한 예산심사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데 꼼꼼하게 잘 심사를 해 주셔서 대부분의 쟁점들은 다 정리가 되고 이제 하나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남아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 간에 이견이 대립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위원들 개별, 개별의 생각도 약간씩은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방통위원장님, 오늘 아무래도 팩트체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제안도 있었고 또 걱정하시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편향되게 운영되지 않고 하겠다라는 소상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자료로 제공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정필모 위원님이 정말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일종의 로드맵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 주시면 아무래도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데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처럼 여야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안전한 처리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논의하게 돼서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결의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정부 관계자도 참석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도 주문을 하고 또 한편으로 일본 의회나 일본 정부에도 우리의 결의안이 전달이 돼서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의 걱정과 우려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그런 조치를 실효성 있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2017년……
지난번에 감사원장께서는 ‘41%를 득표한 대통령이 어떻게 원전 가동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면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나고 경주 등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그래서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매우 컸을 때입니다.
그래서 2017년 대선 때는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주요한 모든 후보들이 원전의 축소 혹은 제로 공약을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테니 방통위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안위는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원전 운영과 관련된 안전은 물론 생활방사선 안전까지 담당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콘텐츠의 질을 좀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항상 하지만 결국 그것은 공적 재원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훈아 콘서트를 예로 든 것이고요.
자, 우리가 공영방송의 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위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기가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박성중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영성 혹은 공정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개별의 원자력과 관련된 것들은 다 그런 사연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고, 그러나 이것이 친원전이냐, 탈원전이냐라는 그런 잣대를 놓고서 판단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의 판단력을 좀 흩뜨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거꾸로 원자력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아까 한수원 사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우리나라 원자로도 아무리 우리가 수명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수명 연장이 안 되는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당연히 원전을 해체해야 될 것인데 그것 관련된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원전을 건설하는 그런 생태계와 그 인력뿐만 아니라 원전을 해체하고 관리하는 그 인력의 중요성도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생태계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차원에서라도 원전해체기술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균형된 사고를 갖고 이 사안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가 불을 발견한 이래로 인간의 에너지원은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한테 가장 효율이 높은 에너지는 원전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원전이 인류가 영속되는 한 또 영속된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에게 청와대 도시락이 제공됐다, 문재인 대통령 왼손 경례 합성사진, 김정숙 여사의 마스크가 일제다 등등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혼란을 틈타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가짜뉴스들을 막 합니다.
초기에는 이런 정치적 의도뿐만 아니라 중국에 3억 개 마스크를 보냈다, 한국에 부족한 마스크가 북한에 있다, 정부가 북한에 보낼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막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로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유통되고 있는 사이트 혹은 채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지만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는 추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2019년, 2020년 예산을 할 때 여당이든 야당이든 날치기를 했다는 얘기는 들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합의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되지 못한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신속하게 의견을 좀 정리를 하셔서 정말로 부동산 감독기구가 실효성 있는 기구가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코로나 환자들에 대해서 방역적인 조치는 아까 앞서 위원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실제로 제가 단순 접촉이 돼서 어제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는데요.
실제로 8시간 정도 상당한 긴장감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잘 좀 진행을 해 주길 바라겠고요.
관련해서 오늘도 아마 예결위인가에서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부동산 감독기구와 관련해서 마치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또 언론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감독기구와 관련해서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가 어떤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시행령을 만들어 주시고요.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보면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과 조직을 갖추도록 연구지원 체계를 확립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권이 공영방송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로 개별 보도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국회에서 개별 보도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공정성은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때 저는 공영방송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송심의위원회(방심위)가, 그 보도 내용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맡기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남는 문제는 공정성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볼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방통위원장한테 어떤 측면에서는 방송의 소위 편향적 방송 콘텐츠에 대해서 방통위가 좀 바로잡아라라고 막 강력하게 요청을 하십니다.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방통위원장으로서 11개월 재임한 것 자체가 전문성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특별히 하자 잡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문제는 공정성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볼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질의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할 겸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1개월 동안 방통위원장으로 재임하셨던 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첫 번째 인사청문회에 나왔던 것에 비해서 개인의 도덕성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적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재임기간 중에 있었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이나 이런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집행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은 여당이 책임지고 국회를 운영하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명령에 충실해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상생과 협치는 수단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상생과 협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의 국리민복,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저희들은 그 명령에 충실해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상생과 협치는 수단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상생과 협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의 국리민복,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신속하게 내릴 것인가 또 국가의 의사 결정을 어떻게, 때로는 신속하게 때로는 숙고를 통해서 의사 결정을 할 것인가……
지금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뭐 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정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짜뉴스 같은 것들이 있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 부추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 다 보내 가지고 물량이 없다, 심지어는 또 북한에 보내서 물량이 없다라는 가짜뉴스까지 돌아다니니까 사실은 이게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 부추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자료가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실제 전 세계에서 마스크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냐 했더니 중국은 하루에 한 1억 매 이상 만드는 것 같고 일본을 보니까 일주일에 한 1억 장 정도 한다는 것 같아요.
2019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일관성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아까 앞서 어떤 위원이 말씀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정시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좀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정시냐 수시냐, 학종이냐 수능이냐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때는 정시 확대와 수능 확대를 얘기하시면서 자사고 문제, 강남 8학군, 부동산 문제를 얘기할 때는 정시 확대가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주장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인구구조의 변화가 현실화돼서 우리한테 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조 변화에 대한 현실적 대응 필요성, 그게 확장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이다.
세 번째, 저출산․고령화라는 이 심각한 파도는 점점점 심해질 것이고 거기에다가 기술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또 소비패턴의 변화 등이 구조 변화가 훨씬 더 가속화될 것인데 이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미래성장동력도 확충해야 되고 미래사회 안전망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경제위기냐 아니냐의 문제 대응 측면뿐만 아니라 현실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총리께서 좀 더 확장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제 견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총리?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
조금 전에 송언석 위원이 지적하신 국가채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걱정들에 대해서 재정 당국에서는 잘 정리하셔 가지고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저한테도 같이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국립대학교병원의 자료를 죽 받아 봤더니 2018년 손익계산서상으로 보면 전남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적립금 같은 것으로 해서, 예를 들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의료장비를 구매하거나 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뚜렷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본격적인 질의 전에 오늘 총장님들이 건의하신 사항들 중에서 한 가지 빨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좀 해 보고 싶은데 아까 전북대 총장님께서 건의하신 내용 중에 단과대 학장 임용 관련된 시행령 개정 문제를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11년 2월 달에 총장이 직접 임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서 그렇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개정해 달라 혹은 폐지해 달라 이런 요청인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되는 문제 같아요.
굳이 학장에 대한 임용을 총장이 직접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2011년도에 왜 이렇게 개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 이야기입니다.
국내에 외국인 학교가 한 40개 정도 되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20개 학교가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 자료 중에 보면 교과서를 한 70개 정도 사용하는데 그중에서 동해로 표기하고 있는 게 3곳, 일본해가 16곳, 병기가 24곳, 무표기가 27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 있는 교과서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는 것도 참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국내에 있는 40개 외국인 학교의 교과서를 분석하는 작업들을 하셔서, 적어도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활동인데 그것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유엔인권이사회, 일본 측에서 어쨌든 유엔이라는 공식기구에 이렇게 대응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것에 대한 답변이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고요.
그것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아시겠지만 아까 앞서 어떤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이영훈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가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현역 국회의원까지 북콘서트에 참석해서 하여튼 왜곡된 역사를 홍보했는데……
그리고 어떤 상황이 또 벌어졌냐 하면 유엔인권이사회에 우리나라의 학자가 일본의 지원을 받아서 강제동원은 없었다라는 발표를 하고 또 의견서까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리고 11월 17일 날 특검법이 통과가 되고 11월 30일 특검이 임명돼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검찰이 별도로 고소․고발을 통해서 수사를 개시하거나 이런 행위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교육부가 교육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 특정감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특검수사가 진행된 것이고요.
이번의 케이스는 언론에서 의혹 제기가 되고 고소․고발이 바로 또 진행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검찰이 사상 유례없이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들어가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이런 상태에서 특정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 이 말씀이 맞는 거지요?
감사는 아마 10월 31일부터 해서 한 일주일 정도나 2주 정도 진행을 했겠지요.
그러고 나서 정리해서 발표를 했겠지요.
그리고 11월 17일 날 특검법이 통과가 되고 11월 30일 특검이 임명돼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검찰이 별도로 고소․고발을 통해서 수사를 개시하거나 이런 행위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교육부가 교육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 특정감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특검수사가 진행된 것이고요.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에 일본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로 인해서 소재․부품․장비 쪽에 우리가 R&D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고 정부 차원에서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8월 9일 날 발표한 내용 중에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핵심인재 양성 계획’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훨씬 더 우리에게도 잘 보여 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가져 봅니다.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에 일본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로 인해서 소재․부품․장비 쪽에 우리가 R&D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고 정부 차원에서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8월 9일 날 발표한 내용 중에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핵심인재 양성 계획’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장관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일련의 이 상황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훨씬 더 우리에게도 잘 보여 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가져 봅니다.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에 일본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참 잔인한 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옳은 방향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저출산의 깊은 늪에서 우리가 탈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잘 협의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바로 묘목을 북한에다 갖다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을 장차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취지로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혹여나 남북관계가 잘 개선되지 않을 경우라 하더라도 국내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인 만큼 이거는 지원을 해 줘도 무방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목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갑자기 그냥 심어 놓은 것을 캐다가 이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최소한 2～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남북관계가 악화됐을 경우에 이 묘목들은 국내 조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충분히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민간을 침해하는 경우도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오늘 앞서 많은 얘기들 중에 국립대병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인력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지요.
전공의를 특정 진료과의 경우에는 전혀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당직을 서야 되는데 심지어는 과장이 당직도 서고 교수님도 서고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음 날 진료도 해야 되는데 또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다가 실제로 또 의료의 일종의 양극화도 벌어져서 실제로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을 가서 진료를 하기보다는 서울로 전원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통계로 보면.
2017
다음은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위원장을 하시거나 의장을 하시는 기구가 한 6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민주평통 그리고 국가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그리고 얼마 전에 시행령으로 만든 일자리위원회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위원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6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재단 관계자들도 동의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국가재정법에 보면 예산의 원칙에는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된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된다’ 등등 있고 투명성과 국민 참여, 성인지예산 등이 되어 있지 비선 실세에 의한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장관께서도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지금 문체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산자부 기재부 등등 그 예산이 어떻게 숨어 있는지 우리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정부가 이 관련된 예산들을 다 검토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해야 될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새벽 6시 10분부터 그다음 날 04시 02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진료기록을 계속 보면서, 그건 지시를 내렸다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유추입니다만 아마도 권 전공의는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았을 개연성이 높고, 사망에 이르자 바로 부원장에게 전화를 유선상으로 했고 거꾸로 그 지시가 백 교수, 또다시 전공의로 이렇게 내려왔던 과정인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해명을 해 주시고요.
확인이 아니라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의료법 문제는 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정리를 해 보면 사망 당일 날 권 전공의는 주치의인 백 교수한테 전화 안 하고 신 부원장님께 전화를 한 겁니다.
맞지요?
전화를 해서 부원장이 백 교수에게 전화를 하고 백 교수가 다시 권 전공의한테 전화한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정리를 해 보면 사망 당일 날 권 전공의는 주치의인 백 교수한테 전화 안 하고 신 부원장님께 전화를 한 겁니다.
맞지요?
전화를 해서 부원장이 백 교수에게 전화를 하고 백 교수가 다시 권 전공의한테 전화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 평상시 하던 습관대로 움직인 거예요, 이 전공의는.
전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진술을 기억을 대충 해서 넘어갈 것같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확인국감도 있고 이것이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면 국정조사 하니까 후에도 후속 조치가 다 있을 겁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분명히 그날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국회의장께서는 국무위원들에게 답변을 최대한 요약해서 짧게 해 달라고 요청을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지요.
결국 이것은 의사 방해를 위한 발언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국무위원들에 의한 필리버스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언부언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의사 방해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물론 지방교육재정에 여력이 있다고 감사원은 판단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 일하고 있는 교육감들과 현장에 있는 교육주체들의 의견은 또 다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아까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만큼 이것은 국고에서 전액 편성해서 교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저는 1조 8000억에 대해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전액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지방채와 관련해서도 지금 1조 2000억 국채, 국가채무에 대해서 변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방교육재정도 그동안 교육재정교부금이 축소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누리예산 등 중앙정부 사업을 받아들이면서 사업을 쭉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재정상 어려움도 또 해소를 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도 지방교육채를 갚는 데 증액해서 편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교육재정교부금은 법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방재정을 확충해 준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것은 편성 안 해도 남은 돈은 나중에 이렇게 해 가지고 교부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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