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 시행령 발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금융위원장, 아까 오전에 KBS 수신료와 관련해서 위원장이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방송법 시행령이 작년에 개정이 돼서 올해 7월 1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전기료와 통합징수되던 것이 분리가 됐고 그에 따라서 납부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관련해서 그동안 있던 정보를 변경 등록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변경 등록 과정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거기서 의문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융위원장한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KBS 수신료 납부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고유 업무와 결합해서 할 수 없도록 법 시행령을 바꾼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기존의 납부 방법, 자동이체, 카드 자동납부 이게 법령이 바뀜에 따라서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게 일반적인 시각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금융위원장한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KBS 수신료 납부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고유 업무와 결합해서 할 수 없도록 법 시행령을 바꾼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기존의 납부 방법, 자동이체, 카드 자동납부 이게 법령이 바뀜에 따라서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게 일반적인 시각들인 것 같아요.

카드사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넘겨 주세요.

방송법이 얼마 전에 개정됐는데 개정된 내용은 뭐냐 하면, 시행령이 개정된 겁니다.

KBS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수상기 보유 가구는 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전의 고유 업무와 결합해서 통합 징수했는데 통합 징수하지 마라, 이게 시행령 개정입니다.

방송법이 얼마 전에 개정됐는데 개정된 내용은 뭐냐 하면, 시행령이 개정된 겁니다.

KBS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수상기 보유 가구는 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전의 고유 업무와 결합해서 통합 징수했는데 통합 징수하지 마라, 이게 시행령 개정입니다.

보셨지요?

넘겨 주시지요.

보도자료는 기록물이 될 수는 있어요.

회의 결과를 반영한 거니까 기록물이지만 회의록은 아닌 겁니다.

아마 실장도 잘 아시겠지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18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주요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한 차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또 정당과의 업무협의도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시행령이 문제가 되면 시행령을 더 정비를 하세요.

시행령을 바꿨으면 시행령 취지에 맞게 정확하게 하세요, 그거 할 자신이 없으면 다시 원상복구를 하시든지.

아니, 지금 희망하신 대로 다 한 거 아니에요, 사장도 바꿨고?

그러면 시행령 다시 원상복구하든지 아니면 명백하게 법에 두어서 정확한 근거를 두든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가뜩이나 KBS가 경영 상태가 매우 심각한데 이런 KBS의 신뢰 위기는 이 경영 상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신료 문제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수신료 시행령을 바꾸면서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방통위원장 대행님, 여기서 얘기하는 지정받은 자는 한전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된 법에는, 방송법 내용 중에 수신료와 관련된 것들도 있습니다.

수신료와 관련해서 변재일 의원이 낸 안은 지금 현재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방통위는 명확하게 입장을 주십시오.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렇지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고.

또 하나는 소위 글로벌 빅테크들이 로펌을 활용해서 다양한 로비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할 때도, 시행령 작업을 할 때도 그랬고.

물론 공식적으로 청사에 출입하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권장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 방통위에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외부의 이해관계자를 만났을 때 만나는 걸 보고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을 할 때도 스타트업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개발자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시행령을 만들어 주시고요.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보면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과 조직을 갖추도록 연구지원 체계를 확립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본격적인 질의 전에 오늘 총장님들이 건의하신 사항들 중에서 한 가지 빨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좀 해 보고 싶은데 아까 전북대 총장님께서 건의하신 내용 중에 단과대 학장 임용 관련된 시행령 개정 문제를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11년 2월 달에 총장이 직접 임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서 그렇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개정해 달라 혹은 폐지해 달라 이런 요청인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되는 문제 같아요.

굳이 학장에 대한 임용을 총장이 직접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2011년도에 왜 이렇게 개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으로 사서교사 문제를 좀 얘기할까 합니다.

아시겠지만 올해 학교도서관진흥법이 개정되고 또 시행령이 개정돼서 학교당 1명의 사서교사 내지는 사서를 두게 돼 있어요.

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자료 좀 띄워 봐 주세요.

더케이교직원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실적은 17년도에 1172억 원 했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B2B니까 계약 관련된 지침은 아무래도 국가계약법을 준용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어쨌든 대가의 지급에 대해서 저렇게 돼 있습니다.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대상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우체국은 이렇게 돼 있어요, ‘7영업일 이내’……

법률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사편찬위원회의 운영규칙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시행령입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이지요.

이것에 따르면 ‘편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은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위원장을 하시거나 의장을 하시는 기구가 한 6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민주평통 그리고 국가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그리고 얼마 전에 시행령으로 만든 일자리위원회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위원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지역신문발전계획은 3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1차, 2차는 정상적으로 시행령 전에 계획이 확정돼서 시행날짜가 저렇게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3차 때부터는 저게 늘어지기 시작해서 4차, 5차에는 14년도부터 시작되는 계획이 14년 9월 달에, 17년부터 시작되는 계획이 마찬가지로 얼마 전 9월 달에 발표된 겁니다.

9개월이나 지나서 발표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교과서 발행 체제가 국정․검정․인정 또 자유발행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현재 국정이 있는 경우는 국정을 우선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국정과 검정을 혼용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인데요.

실제로 교과서 발행 체제에 대해서 행정부가 판단을 통해서 행정 처리를 하라는 취지로 아마 시행령상에 위임이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은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정과 검정은 원칙적으로 혼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혼용이 될 수 없는 것을 위임된 권한 바깥의 행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법을 통해서 그것을 강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교과서 발행 체제가 국정․검정․인정 또 자유발행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현재 국정이 있는 경우는 국정을 우선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국정과 검정을 혼용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인데요.

실제로 교과서 발행 체제에 대해서 행정부가 판단을 통해서 행정 처리를 하라는 취지로 아마 시행령상에 위임이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은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정과 검정은 원칙적으로 혼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18년은 국․검정 혼용으로 시행령 바꾸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17년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스포츠강사들이 어쨌든 학교 현장의 체육수업을 위해서 정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꽤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체육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체육 스포츠강사가 교사 자격증 있는 자와 또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자 둘 다가 스포츠강사 자격이 있다가 지금은 오히려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스포츠강사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2014년에 이 시행령이 바뀌었으니까 유예기간을 2년 주면서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해라, 그러면 다시 스포츠강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40대 이상인 분들도 꽤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스포츠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그래요.

영비법에 의해서 영화근로자조합과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 및 정부를 대표하는 자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영화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법이 개정된 지 벌써 1년 4개월이 지났고요.

시행령이 만들어진 지도 10개월이 넘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체부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이것에 대해 장관께 분명히 질의를 했었고 장관께서는 분명히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이후로 두 달 넘게 진행되는 것이 없어요.

후보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게 어쨌든 지금 법에 명시돼 있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바를 교육부가 잘 이행을 했는가 여부를 보면서 징계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상 되어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 위반이라 하면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장관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영화노사정협의회를 빨리 조속하게 구성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건 법이 정한 바 아닙니까?

벌써 법이 만들어진 지가 1년이 넘었고 시행령이 만들어진 지도 한 7개월이 됐어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