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 특검 발언

그래서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오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겠습니다만 특검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수사와 기소를 막은 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하여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특검을 통해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 보고 아까 원장은 검찰 기소 내용에 대해서 보지를 못했다고 하니 그걸 좀 보시고 이따가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1월 17일 날 특검법이 통과가 되고 11월 30일 특검이 임명돼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검찰이 별도로 고소․고발을 통해서 수사를 개시하거나 이런 행위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교육부가 교육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 특정감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특검수사가 진행된 것이고요.

이번의 케이스는 언론에서 의혹 제기가 되고 고소․고발이 바로 또 진행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검찰이 사상 유례없이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들어가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이런 상태에서 특정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 이 말씀이 맞는 거지요?

감사는 아마 10월 31일부터 해서 한 일주일 정도나 2주 정도 진행을 했겠지요.

그러고 나서 정리해서 발표를 했겠지요.

그리고 11월 17일 날 특검법이 통과가 되고 11월 30일 특검이 임명돼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검찰이 별도로 고소․고발을 통해서 수사를 개시하거나 이런 행위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교육부가 교육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 특정감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특검수사가 진행된 것이고요.

기관을 운영하는 병원장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는 특검 수사에서도 나왔고 최근에 관련 단체에서 병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금품수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넘겨 주시면요.

대전 유성갑 출신 조승래입니다.

오늘 앞서 위원님들의 미르․K스포츠 재단청산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통해서 청산․취소처분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벌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달도 더 전에 자산을 동결해라, 지금 이것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뇌물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특검의 수사와 재판과정을 통해서 뇌물의 대가라고 한다면 몰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렇지요?

직권남용에 의한, 강압에 의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출연자들이 소송을 하든 해서 아마 찾아가든지,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하든지 그렇게 되겠지요.

특검이 문체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장관의 세종 집무실, 서계동 집무실 그리고 예술정책국의 4개 과에 대해서 컴퓨터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컴퓨터가 교체가 된 것이 확인됐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있는데 예술정책과에서 오진숙 과장이 사용하던 PC의 하드디스크가 11월 4일 날 교체가 됐습니다.

11월 4일 날 교체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정보화담당관실에 확인한 바로는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갔더니 하드디스크는 없어지고 그래서 그걸 새로 끼워 주고 왔다’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자료제출 요청입니다.

하드디스크 올해 구매했던 내역하고 기존의 구하드디스크를 어떻게 폐기했는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