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 부동산 발언

그런데 제보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 사람이 세종에서는 세무사업을 그리고 평택에서는 변호사업을, 아산에서는 또 부동산 관련 사업도 상담을 한대요.

평택, 세종, 아산은 개발 수요들이 늘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PF 사업에 자기자본비율을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부동산 PF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거기에 두 가지가 대책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 대책은, 저 자료 보시면 2010년 12월 12일 ‘부동산 PF 시행사 자본 요건 강화 추진’ 그다음에 ‘금융권 PF 상시 감시시스템 본격 가동’, 이게 십사오년 전에 했던 대책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십사오년 동안, 물론 자기자본비율에서 저축은행은 20%로 좀 올렸어요.

그것 말고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7월 3일 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PF 사업에 자기자본비율을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부동산 PF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거기에 두 가지가 대책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 대책은, 저 자료 보시면 2010년 12월 12일 ‘부동산 PF 시행사 자본 요건 강화 추진’ 그다음에 ‘금융권 PF 상시 감시시스템 본격 가동’, 이게 십사오년 전에 했던 대책 똑같은 거예요.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당국이나 금융 당국은 그래서 스트레스 DSR도 유보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 시장이 조금 살아나야, 그러니까 연착륙의 조건은 부동산 시장의 약간 움직임이 연착륙의 또 하나의 조건이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국에서는 그런 규제를 좀 늦추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벌써 반응이 와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을 모시고 국토위에서 활동할 수 있게 돼서 더없이 기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별히 오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국토위에서 처리하는 뜻깊은 날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경운포럼의 설립 목적, 운영 내용,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자료는 오지 않고 이 포럼을 ‘정치적 어젠다를 위해서 지인들끼리 한 모임이다’라는 그런 답변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월세 등은 갹출해서 납부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후보자는 경운포럼의 성격 및 설립 목적, 경운포럼의 회원명부, 경운포럼의 주소지 내역, 경운포럼의 사무실 임대차계약 내역 및 계약서 사본 등을 본 위원이, 아마 저는 오후에 질의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오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오늘 청문회 진행과 관련해서 역시 후보자의 아드님과 관련된 학폭 문제가 주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관련해서 어제오늘 아주 중요한 보도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2000억 원의 금융 투자 중에서 콘텐츠 투자는 약 한 40억 원, 그러니까 전체 투자의 5%에 미치지 못하고.

투자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곡지구 부동산 PF 투자 50억, 인천 미추구역 부동산 PF 투자 50억, 홈플러스 매장 매입자금 투자 29억, 미래에셋 부동산 담보 투자 150억, 그러니까 투자의 원칙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은 안전자산에 투자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수익률을 우선한 것이라면 수익률이 너무 낮고 또 장기적 투자라면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방향성이 도대체 모호하다 이 점을 지적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플랫폼이라는 것이 온라인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플랫폼 아닙니까?

모바일․온라인이 나오기 전에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동산이 벼룩시장 때문에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벼룩시장․교차로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에 물건을 다 올려 가지고 직거래를 했으니까.

그것이 아주 강력한 플랫폼이었어요, 직거래를 위한.

아마 곽상도 위원님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명확히 하자라는 제안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부동산이 이해충돌이 될지는 상황상황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도시 개발을 한다든지 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그린벨트 해제하고 농지를 해제한다든지 이런 상황상황에 따라 다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특정한 것들을 법에 넣는 것보다는 부동산 일반을 등록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이미 재산 신고를 하고 있으니 그 외에 플러스해서 형제자매 등 사적 이해관계 충돌의 범위에 해당하는 가족들까지 다 포함해서 등록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이게 이해관계 충돌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앞으로 논의할 윤리자문관이 됐든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됐든 여기서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해서 결론을 내면 되겠지요.

저는 그런 방법을 제안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런 거지요.

아마 곽상도 위원님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명확히 하자라는 제안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부동산이 이해충돌이 될지는 상황상황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도시 개발을 한다든지 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그린벨트 해제하고 농지를 해제한다든지 이런 상황상황에 따라 다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특정한 것들을 법에 넣는 것보다는 부동산 일반을 등록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이미 재산 신고를 하고 있으니 그 외에 플러스해서 형제자매 등 사적 이해관계 충돌의 범위에 해당하는 가족들까지 다 포함해서 등록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이게 이해관계 충돌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앞으로 논의할 윤리자문관이 됐든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됐든 여기서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해서 결론을 내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요.

위에 보면 ‘본인․가족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금액 이상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의 명단’ 이런 것처럼 부동산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할 것도 없고 ‘본인․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현황’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등록하게 하면 되지요.

신속하게 의견을 좀 정리를 하셔서 정말로 부동산 감독기구가 실효성 있는 기구가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코로나 환자들에 대해서 방역적인 조치는 아까 앞서 위원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실제로 제가 단순 접촉이 돼서 어제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는데요.

실제로 8시간 정도 상당한 긴장감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잘 좀 진행을 해 주길 바라겠고요.

관련해서 오늘도 아마 예결위인가에서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부동산 감독기구와 관련해서 마치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또 언론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감독기구와 관련해서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가 어떤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일관성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아까 앞서 어떤 위원이 말씀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정시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좀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정시냐 수시냐, 학종이냐 수능이냐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때는 정시 확대와 수능 확대를 얘기하시면서 자사고 문제, 강남 8학군, 부동산 문제를 얘기할 때는 정시 확대가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주장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국립대학교병원의 자료를 죽 받아 봤더니 2018년 손익계산서상으로 보면 전남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적립금 같은 것으로 해서, 예를 들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의료장비를 구매하거나 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뚜렷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들어가십시오.

왜 임대차계약서를 말씀드리느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경련이 몇 년 전부터 쓰던 건물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미르는 1억 5000, K스포츠는 1억 2000, 이렇게 임대보증금을 신고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재수 위원의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기획사가 코리아에이드 아프리카 순방과 관련해서 기획사가 돼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그것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 기획사는 언제 선정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가셔서 임대차계약서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임대차계약서를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은 장관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왜 임대차계약서를 말씀드리느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경련이 몇 년 전부터 쓰던 건물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