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 일본 발언
2024
이렇게 돼 있어요, 리앙쿠르 암초.
넘겨 봐 주세요.
일본해,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데도 아니고 어떻게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하니까 지금은 삭제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실 아무런 회신도 못 했어요.
이미 우리가 그전에, 작년도에 네이버 클라우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를 과기정통부가 했고 조사에 따른 조치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안내만 조금 됐었으면……
지금 라인야후는 일본에 거의 강탈당하다시피 했다, 껍데기만 남았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아마 그런 극단적인 경우까지는 안 갔을 것인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2023
그런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지명 당시의 일성이 뭐였냐면 ‘대한민국에도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의 NHK 국제방송처럼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아니, 그런데 KBS 대외방송 예산을 다 줄이면 도대체 어떻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공영방송을 만들 수 있을까요?
BBC 인터내셔널 같은 걸 어떻게 만들지요, 이상인 부위원장님?
편익이 위험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것은 활용도가 높아지겠지요.
조금 전에 나왔던 대화를 한번 짚어 봅시다.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 오염수든 처리수든 어쨌든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국제기준에 충분히 충족된 기준을 가지고 방류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은 다 그렇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조금 전에 허은아 위원이 말씀하신 춘천시민들이 ‘방사능 측정을 했을 때 다른 동네보다 우리 동네가 월등히 높아.
어떤 위험을 가장 높게 보는 거냐?
‘원전 사고 예방을 100% 장담하기는 어렵다’, 매우 높지요.
왜냐하면 후쿠시마 폭발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체르노빌 사고도 봤고.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아주 의견이 팽팽합니다.
원전을 유지하고 확대하자는 의견 45%, 원전 축소하자는 의견, 이 정도면 뭐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냉각수는 냉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숱한 임상적 데이터가 쌓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염수를 처리하는 기준은 형성돼 있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이 불안의 핵심적인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으면서 과학적인 검증을 하거나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동단결선언은 신채호, 박은식, 조소앙 이런 14명이 하신 건데 그 핵심 이념이 이렇습니다.
주권불멸론, 국민주권론 혹은 주권민유론, 주권이 백성에게 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대한제국이 망했다 하더라도 그 주권이 일본에 넘어가지 않고 융희황제로부터 국민에게 주권이 넘어갔다 이런 논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을 기초로 해서 대동단결선언이 나왔고 그 이후에 무오독립선언 또 3․1독립선언이 나오고 임시헌장이 만들어지고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제헌의회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맥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3개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뭐였냐?
아까 윤영찬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후쿠시마 문제라든지 지금 방송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회의를 빨리 열어서 그것과 관련된 현안질의를 먼저 하자 그 요구를 한 것이에요.
그 요구가 그렇게 무슨 부당한 요구입니까?
무리한 요구입니까?
그때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어요.
‘사실상 일본의 들러리를 섰다’, ‘하나 마나 한 시찰은 왜 했냐’, 그리고 특히 PIF 같은 경우에는 참치 등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방류 자체를 반대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국회에서 결의안을 낼 때 그 결의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피해 국가와 협의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게 그 결의문에 들어가 있던 겁니다.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시찰단이 일본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단장만 명단이 공개되고 단원이 누구인지, 그 세부적인 일정은 무엇인지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그리고 또 KINS에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내용과 국회가 상임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조선일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광우병 걸린 소를 섭취했을 때 사람한테 바로 해가 간다라는 그 주장을 했어요, 조선일보가.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조선일보가 무슨 광우병 괴담을 민주당이 퍼뜨렸고 시민단체가 퍼뜨린 것으로 호도를 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한규 원장의 그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아까 그렇게 분명히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수적인 언론에서조차도 괴담을 퍼뜨렸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2021
감사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미흡한 처벌, 한국수력원자력의 위험업무 외주화, 원자력 규제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개편, 방사능 오염 고철에 대한 관리 필요, 후쿠시마 원전수에 대한 해양 감시 강화 필요성,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지에 따른 지역경제의 피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원자력발전 확대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비점은 즉각 보완하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영식 위원, 윤영찬 위원, 정필모 위원, 김상희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2020
모처럼 여야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안전한 처리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논의하게 돼서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결의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정부 관계자도 참석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도 주문을 하고 또 한편으로 일본 의회나 일본 정부에도 우리의 결의안이 전달이 돼서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의 걱정과 우려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그런 조치를 실효성 있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2017년……
지난번에 감사원장께서는 ‘41%를 득표한 대통령이 어떻게 원전 가동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면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나고 경주 등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그래서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매우 컸을 때입니다.
그래서 2017년 대선 때는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주요한 모든 후보들이 원전의 축소 혹은 제로 공약을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2019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 이야기입니다.
국내에 외국인 학교가 한 40개 정도 되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20개 학교가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 자료 중에 보면 교과서를 한 70개 정도 사용하는데 그중에서 동해로 표기하고 있는 게 3곳, 일본해가 16곳, 병기가 24곳, 무표기가 27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 있는 교과서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는 것도 참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국내에 있는 40개 외국인 학교의 교과서를 분석하는 작업들을 하셔서, 적어도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활동인데 그것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유엔인권이사회, 일본 측에서 어쨌든 유엔이라는 공식기구에 이렇게 대응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것에 대한 답변이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고요.
그것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아시겠지만 아까 앞서 어떤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이영훈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가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현역 국회의원까지 북콘서트에 참석해서 하여튼 왜곡된 역사를 홍보했는데……
그리고 어떤 상황이 또 벌어졌냐 하면 유엔인권이사회에 우리나라의 학자가 일본의 지원을 받아서 강제동원은 없었다라는 발표를 하고 또 의견서까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에 일본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로 인해서 소재․부품․장비 쪽에 우리가 R&D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고 정부 차원에서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8월 9일 날 발표한 내용 중에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핵심인재 양성 계획’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훨씬 더 우리에게도 잘 보여 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가져 봅니다.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에 일본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로 인해서 소재․부품․장비 쪽에 우리가 R&D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고 정부 차원에서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8월 9일 날 발표한 내용 중에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핵심인재 양성 계획’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8
2017
그런데 오구라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한일협정 당시에 개인 소장이라고 해서 그것은 환수목록에서 제외했지만 지금은 오구라는 사망하고 그 아들이 일본 국가에 기증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원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국외에 반출되어 있고 반출되어서,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관리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역사적 연원이나 이런 걸 따져서 환수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체계적인 조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걸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2016
우리 교문위원들이 어제 평창올림픽 현장에 가서 조직위원장으로부터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기업체 협찬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일본은 우리보다 3년 뒤에 2020년에 올림픽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벌써 목표액을 훨씬 초과해서 협찬액을 마련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큰 걱정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는 의혹들이 권력이 개입해서 재단 모금에 관여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정부는 평창올림픽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인지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정부는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오늘도 일본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을 보면 ‘송금 조치가 완료되었으니 이제 한국 정부가 행동할 때다’ 이렇게, 일본 언론과 일본 정부 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자꾸 부인하고 있지만 그게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혹시 영화노사정협의회에 대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하물며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발언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조차도 심각하지만 공적인 업무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심각성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 발언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만든 ‘황국사관의 통시대적 연구’라는 연구서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일본의 사학계 얘기입니다.
‘히라이즈미 키요시’라는 일본의 사학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학생이 ‘저는 백성의 역사를 쓰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히라이즈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돼지에게 역사가 있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군다나 그 발언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만든 ‘황국사관의 통시대적 연구’라는 연구서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일본의 사학계 얘기입니다.
‘히라이즈미 키요시’라는 일본의 사학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학생이 ‘저는 백성의 역사를 쓰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히라이즈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돼지에게 역사가 있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