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그런데 그것은 아마도 과기부 쪽에서 이해하는 바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과기부에서는 R&D 예산 삭감 사태와 관련된 진상조사 TF가 만들어져서 가동 중이고 관련자들에 대한 인터뷰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간보고서이기는 합니다만 중간보고서도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주문은 이 부분은 과기부에서만 문제를 파악한다고 또 진상조사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시간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R&D 예산 관련된 겁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24년도 R&D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면밀히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재정법이나 과학기술기본법이나 각종 절차를 위반했던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상한 판단들이 대한민국의 소위 성장잠재력을 저는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자료제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인 시절이나 여당이 된 지금이나 마찬가지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23년도에 진행된 R&D 예산 삭감은 사실은 아마도 기재부나 재정 당국에서도 상당히 큰 흑역사로 기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과기부는 지금 관련된 TF를 구성해서 삭감 과정에서 진행됐던 일들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기재부가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4
발언권에 대해서 그렇게 위원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물론 결산소위 위원님들이 정말로 고생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목격을 하다시피 광복회 예산 관련해서 삭감한 바가 없다라고 보훈부장관은 바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삭감은 아니겠지요, 미편성이니까.
삭감과 미편성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2023
이번 과정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정적인 연구비를 확보하고 청년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서 연구자 중심의 제도개선 또한 이루어야 합니다.
이번 예산 삭감의 또 다른 문제는 이것이 향후 예산편성의 기준과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후년도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불법․졸속․밀실 예산편성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케이팝 가수들을 대한민국이라는 소위 국뽕에 가두지 말아 주세요.
국가주의에 동원하지 말아 주세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아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지금 전북도민들은 징벌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렇게 전북도민들이 느끼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특히 예결위 논의 과정 속에서 이 R&D 예산을 정말로 제대로 복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복원을 하기 위한 논의를 제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께 여쭙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님께서는 건전재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도 현재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 견해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승래입니다.
실제로 지금 R&D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면서 연구 현장이 불안과 충격에 휩싸여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예고편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직……
이제 연구비가 통으로 과제로 선정이 되고 이 과제가 수탁기관들, 예를 들면 대학이든 기업이든 이 수탁과제들을 수탁하는 기업이나 대학 단위로 내려가게 되면 그 후과는 훨씬 더 심각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R&D 사업 예산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의 타임라인, 논의 경과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 전혀 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말씀 드리겠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내년도 R&D 예산 삭감에 따라서 학생연구원에 대한 추가 지원 내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 출연연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4대 과기연 및 국립대 혹은 사립대 등 규모에 대해서조차도 확인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규모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인지, 하고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같아요.
선생님이―강사들이겠지요.
서포터즈 이런 분들 같은데―‘의원님, 내년에 디지털배움터 예산이 대폭 삭감된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제출 요청을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 봤더니 실제로 그러네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올해 예산이 698억인데 내년은 419억이 감소가 돼서 279억이다.
2020
그런 단계인데 저는 예산을 좀 줄여서 온 것에 대해서 사실 좀 놀랐습니다.
특별히 특활비를 좀 줄였고 그다음에 국정운영관리 부분에 있어서 많이 줄이신 것 같아요.
나머지 인건비가 순증되는 걸 제외하면 사실은 그 절감 규모가 상당히 큰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래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니……
아마도 야당에서는 특활비가, 또 앞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많으니 줄이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특활비를 좀 줄였고 그다음에 국정운영관리 부분에 있어서 많이 줄이신 것 같아요.
나머지 인건비가 순증되는 걸 제외하면 사실은 그 절감 규모가 상당히 큰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래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니……
아마도 야당에서는 특활비가, 또 앞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많으니 줄이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7
저도 특수활동비는 이걸 항목을 넣는다는 게, 없던 걸 만든다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이건 어려운 일인 것 같고.
대신에 각 정당의 정책위가 자기의 역할을 좀 더 잘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저는 오히려 정책 개발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조금 여지를 두고 나머지는 사무처 원안대로 가도 충분히,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가 현재 확인하고 있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수사라는 것은 팩트와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지 무조건 의혹 제기한다고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봐서 사실은 적폐청산에 대한 필요성이 훨씬 더 절감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폐청산을 하는 것이 물론 사실관계를 따져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법적인 단죄를 해야 됩니다마는 사법적인 단죄가 목표는 아니고 정말로 이 나라를 반듯하게, 시스템이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을 잘 바꿔 나가자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참여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확인된 것은 박근혜정부 때 2013년부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상납되었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 시점이 2013년인지 그전 정부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현재 확인하고 있는 팩트입니다.
2016
한 30만 원 정도 인상이 되는 거고.
이게 문체부한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것은 사실 기재부가 각 부처의 인건비와 관련된 지침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기재부는 사실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부처가 요구하는, 소위 인건비나 이런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삭감 관점만 자꾸 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현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문체부한테만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정부 전체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노력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비단 이 부분은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의 평가지표뿐만 아니라 다른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좀 적용해 달라는 거고요.
또 하나 여기서 제가 약간 유감 표명을 하고 싶은 것은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 요청을 한 것이 마치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처럼, 삭감할 의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국립대학 측에 얘기가 전달이 되고 또 그분들이 저한테 항의를 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어요.
속기록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예산은 건들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평가지표에 대해서만 수용해 달라고 제가 분명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앞뒤 내용이 다 잘린 상태에서 ‘왜 국립대학 예산을 그렇게 삭감하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항의를 많이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이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도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해서 저는 수용을 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