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 원전 발언
2025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생했다, 잘된 것 같다 이렇게 대체적인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또 부총리를 비롯해서 정부의 협상단들이 애쓴 또 기업들도 한 몸으로 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관세협상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안보 관련해서 몇 가지 진전이 있었는데 오늘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재처리에 대해서 약간 진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생태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보전략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사실은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개정, 폐기를 했지요.
2023
아니, 그러니까 감사원의 탈원전 수사로 인해서 처분을 받았고 그 처분에 따라서 한수원은 이행하다가 늦어진 걸 가지고 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탓을 하느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원전을 유지하고 확대하자는 의견 45%, 원전 축소하자는 의견, 이 정도면 뭐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원전이 안전하게 관리된다고 하면 원전에 대한 수용성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편익이 위험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것은 활용도가 높아지겠지요.
조금 전에 나왔던 대화를 한번 짚어 봅시다.
한국리서치에서 10월 4일 날 발표한 여론조사인데요.
큰 주제는 그렇습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자꾸 누차에 걸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자꾸 무슨 괴담, 과학적 지식이 없는 진짜 천하의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 치부해서는 그 수용성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제적인 기준이 이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내 옆에 방사능 수치가 조금만 높아져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해양 방류 기준도 실제로 지금 오염수가 발생해서 방류 기준을 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반대쪽 가채연수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도 원전 발전 방식에 따라서 삼중수소가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2022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습니다.
원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데, 적어도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은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벌써 대통령은 마치 원자력에 대한 규제는 천하에 무식한 사람들이나 하는 발상인 것처럼 그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당연히 철저히 하셔야지요.
그런데 아무리 원전 확대 정책도 좋지만 이 로드맵이 황당무계하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황당무계한 로드맵을 만들면 원전에 대한 신뢰도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과학적 사고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소위 원전 확대 로드맵을 이렇게 비과학적으로 작성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PPT를 띄워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세우면서 신규 원전을 건설하고 그다음에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것을 계속운전하겠다라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표를 만들어 봤더니 이렇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 고리 2호기․3호기 계속운전, 고리 4호기부터 한빛 2호기까지 계속운전 신청, 그다음에 지금 고리 1호기․월성 1호기 해체 승인, 이게 한수원이 제출한 계획서 혹은 인수위에 제출한 일종의 로드맵이에요.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입니다.
허은아 위원의 그 지적에 대해서 사실 저는 그때 탈원전이 직원들의 기강을 해이하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다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됐고, 그래서 그러면 친원전을 하게 되면 모든 기강해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 이런 식의 논리라고 한다면 원전 문제는 거의 마치 종교와 같은 신념의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저는 사실 비아냥거리거나 비꼬거나 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은아 위원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이 자리를 빌려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입니다.
허은아 위원의 그 지적에 대해서 사실 저는 그때 탈원전이 직원들의 기강을 해이하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다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됐고, 그래서 그러면 친원전을 하게 되면 모든 기강해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 이런 식의 논리라고 한다면 원전 문제는 거의 마치 종교와 같은 신념의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저는 사실 비아냥거리거나 비꼬거나 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은아 위원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이 자리를 빌려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도는 분명히 아니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철저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렇게 해야……
실제로 아까 우리 위원회가 모처럼 만에 공감대를 만든 게 그것 아닙니까, 친원전이든 탈원전이든지 간에 어쨌든 원전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원전을 확대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확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관료적 사고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위원장께서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정했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아까 앞에 자료 좀 보여 주세요.
고리원전 건식 저장시설 건설 추진일정 있잖아요.
이렇게 계획까지 다 세워 놨는데, 왜 없다 그러세요?
아마 최초로 교수 출신인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원자력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탈원전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별로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탈원전은 신앙이 될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원전 확대도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전은 이것을 가치의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건데.
그게 아마 원자력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탈원전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별로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탈원전은 신앙이 될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원전 확대도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전은 이것을 가치의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친원전 또 원전확대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책적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전을 담보로 해서 진행되는 친원전 정책은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원안위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안전을 중시하는 것은 관료적 태도다라고 하면서 원안위를 패싱하면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니, 어떤 맥락인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지난 6월인가요, 7월 초인가 6월 말인가 대통령이 어디 현장을 방문해서 원전산업 생태계가 다 바보 같은 짓 때문에 망가져서 속도감 있게 생태계를 회복해야 되니 안전을 얘기하는 발상은 관료적 사고이니 그것을 버리고 원전을 중시하는 선발주 등을 과감하게 해라 이렇게 지침을 준 바가 있어요.
이게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것을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고, 원안위원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라’ 그렇게 하면서 ‘원전에 대해서 선발주 등 과감한 조치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전을 강조하는 게 관료적 사고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이게 어떻게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세우는 정치․행정 분야의 국정과제로 들어갑니까?
탈원전이냐, 감원전이냐, 친원전이냐 이것은 그냥 우리가 에너지 정책을 하는 데 하나의 정책 수단일 뿐인 거예요.
이게 무슨 정책……
이념이나 정치 논리로 하지 말자고 계속 주장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2021
감사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미흡한 처벌, 한국수력원자력의 위험업무 외주화, 원자력 규제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개편, 방사능 오염 고철에 대한 관리 필요, 후쿠시마 원전수에 대한 해양 감시 강화 필요성,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지에 따른 지역경제의 피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원자력발전 확대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비점은 즉각 보완하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영식 위원, 윤영찬 위원, 정필모 위원, 김상희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게 있고.
두 번째로 보면,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이게 사실입니까?
여기 보면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 이렇게 돼서 원안위 위상 강화 및 위원 구성의 다양성․대표성 확보-추진 중.
그다음에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독립성 확보-완료.
원전 내진설계 기준 상향 조정-진행 중.
그다음에 원자력안전협의회 법적 근거 신설-완료.
원전 안전관리 업무 외주 금지-추진 중.
그런데 작년까지 한 16차 개정을 했는데 16차 개정을 통해서 됐던 내용들은 뭐냐 하면 어쨌든 원전시설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 의무를 계속 부과하는 방식으로 아마 규정이 개정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맞지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원안위원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잇따라서 원전 안전과 관련된 현안들이 불거지고 있고 오늘도 질의 과정 속에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고농도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든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차수막이 파손됐다든지 감마핵종이 검출됐다든지 등등등 하여튼 이런 것들이 국민들을 지금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2020
2017년……
지난번에 감사원장께서는 ‘41%를 득표한 대통령이 어떻게 원전 가동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면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나고 경주 등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그래서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매우 컸을 때입니다.
그래서 2017년 대선 때는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주요한 모든 후보들이 원전의 축소 혹은 제로 공약을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안위는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원전 운영과 관련된 안전은 물론 생활방사선 안전까지 담당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게 개별의 원자력과 관련된 것들은 다 그런 사연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고, 그러나 이것이 친원전이냐, 탈원전이냐라는 그런 잣대를 놓고서 판단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의 판단력을 좀 흩뜨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거꾸로 원자력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아까 한수원 사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우리나라 원자로도 아무리 우리가 수명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수명 연장이 안 되는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당연히 원전을 해체해야 될 것인데 그것 관련된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원전을 건설하는 그런 생태계와 그 인력뿐만 아니라 원전을 해체하고 관리하는 그 인력의 중요성도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생태계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차원에서라도 원전해체기술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균형된 사고를 갖고 이 사안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가 불을 발견한 이래로 인간의 에너지원은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한테 가장 효율이 높은 에너지는 원전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원전이 인류가 영속되는 한 또 영속된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2019
2018
정부와 야당 사이의 간극이 지금 현재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원전에 대한 가치판단이 다를 수는 있다고 봐요.
원전의 유용성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주장도 당연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고 또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다 생산적인 논쟁을 하려면 팩트에 대한 확인은 서로 좀 하고서 논쟁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쭉 논의를 지켜보니까 기본적인 팩트에 대해서도 서로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원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 며칠 동안, 사실 저는 상임위가 교육위다 보니까 원전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관심은 있었습니다만 제가 깊게 들어 볼 기회가 좀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쭉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부와 야당 사이의 간극이 지금 현재 상당히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