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 방송 장악 발언
2024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금융위원장, 아까 오전에 KBS 수신료와 관련해서 위원장이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방송법 시행령이 작년에 개정이 돼서 올해 7월 1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전기료와 통합징수되던 것이 분리가 됐고 그에 따라서 납부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관련해서 그동안 있던 정보를 변경 등록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변경 등록 과정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거기서 의문을 가진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넘겨 주세요.
방송법이 얼마 전에 개정됐는데 개정된 내용은 뭐냐 하면, 시행령이 개정된 겁니다.
KBS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수상기 보유 가구는 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전의 고유 업무와 결합해서 통합 징수했는데 통합 징수하지 마라, 이게 시행령 개정입니다.
2023
특히 뉴스타파 녹취록과 관련해서 열 가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서, 뭐 그래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체크 확인 절차, 10번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이 부분은 방송법 4조 위반이에요.
누구든지 편성과 보도에 대해서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팩트체크를 빌미로 해서 실제로 방송사의 편성과 보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그건 방통위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예요.
차이가 있지요.
방송법은 방송에 대한 각종 정의를 두고 시청자 보호 그리고 방송의 책무, 공정성 등등 이런 법적 근거나 규정들을 두고 이렇게 방송법이 운영이 되면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서 부여된 임무만 하는 것이지 방송법에 규율된 모든 것들을 방통위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방송법 6조는 방송에 대한 기본 규정을 정하면서 방송사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정한 거예요.
3조에 시청자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4조에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5조에 방송의 공적책임, 6조에 공정성과 공익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원칙을 정한 것이지 그게 방통위의 역할을 정해 준 게 아니에요.
그건 정부 입법으로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정부 입법으로 올려 놓고서 논의를 하다 보면 통합미디어법에 한국방송공사 설치와 관련된 것을 다 넣는 것이 적절하지 않게 당연히 구조상 될 수밖에 없거든요.
공영방송의 근간에 해당하는 KBS를 방송법에 규율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통합미디어법에는 KBS 설치와 관련된 근거를 두는 것은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전체 구조나 체계상.
그래서 방통위에서는 좀 서둘러서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할 때마다 그것을 어디에다가 규율할 것인가를 가지고 방송법이라는 게 워낙에 범위가 작기 때문에 방송법에다가 넣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꾸 전기통신사업법에 계속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부가통신사업자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건 사업자의 측면에서 보면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정하는 건 맞겠지만 서비스의 측면에서 보면 OTT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또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전제였냐 하면 지난 정부에서는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약간 실종이 된 것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로 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소위 통합미디어법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법을 확대 개편해서 시청각미디어법이라든지 통합미디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 그러다 보니 현재의 방송법 체계에서 방송공사법을 들어내게 되면 방송법 자체가 형해화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통합미디어법이라는 확장된 개념의 방송법이 하나가 나가고 하나는 구체적인 한국방송공사의 설치․운영에 관련된 법안이 또 하나로 나가고 이렇게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방통위에서 어느 정도 법안을 성안까지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부가 바뀌면서 방통위 위원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비들, 정치적 시비들 때문에 그 동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해서 법안을 제출하거나 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이 법안을 제안했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것과 관련해서 진술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신료는 당연히 공영방송을 유지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수신료 이슈가 중요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전에 방송법의 체계 그리고 공영방송의 법적인 체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한국방송공사법을 낸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심영섭 진술인께서는 어쨌든 별도 제정은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시고 ‘만약에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 법을 고민할 때는 한 가지 큰 전제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입니다.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은 짧게는 19대 국회부터 20대 국회, 지금의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여야를 바꿔 가면서 각기 주장을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뭐를 했냐라고 얘기하는 그 비판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그 질책에 대해서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것 고시하면서 지적한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이라도 하셨습니까?
KT 통일 뉴스 관련해서 아까 앞서 많은 질의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2021년도에 법안을 낸 게 있어요.
방송법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냈는데 여기에는 소위 방송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들 사이의 계약 변경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과기정통부가 관련된 것들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두는 게 어떻겠냐 그런 개정안을 낸 바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처럼 실제로 정치권이 공영방송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이 구조에 대해서는 정말로 막자 이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여당도 고민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법안을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한국방송공사법을 발의했는데 그 부분은 제정법으로 기존의 방송법에서 KBS를 규율하고 있는 것을 방문진법과 같이 별도의 법으로 규율하자라는 취지에서 제정법을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공청회 여부를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공청회를 할 건지 아니면 생략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야 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공영방송을 정치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자 이런 취지의 법안들을 정리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야당일 때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고 그런 내용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민노총 방송법이라는 둥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반기 때, 여기 박성중 위원 앉아 계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소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고 계속 그때도 실랑이는 있었습니다.
실랑이를 하면서 제가 양보를 하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그러면 방송법이 결국에는 국회 과방위 질곡으로 계속 작용을 했기 때문에 방송법을 별도로 떼서 방송 TF를 만들자 그리고 반도체 이슈가 중요하니까 반도체 TF를 만들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합의를 했고 방송 TF는 박성중, 국민의힘에서, 반도체 TF는 민주당에서 맡는 것으로 합의가 됐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방송법 논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합의를 했지만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2년간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했던 분이 도대체 왜 그 법안소위 위원장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그걸 이유로 들어서 상임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더군다나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정부위원에 출석을 해라 말아라라는 의혹까지 받아 가면서 왜 이렇게 파행으로 만드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장외에서는 계속 무슨 방송 장악이니 엉뚱한 고발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이러저러한 수순을 쓰기 위한 조치로밖에 달리 이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전반기 때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이 2년간 그 법안소위, 2법안소위를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그 실적이라는 것이 정말 참담합니다.
회의 개최 일자도 1소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했고요, 법안처리율도 1소위, 제가 법안소위 위원장을 했던 과학기술원자력법안소위는 법안처리율이 64%였다면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는 법안처리율이 17%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4배의 차이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2년간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했던 분이 도대체 왜 그 법안소위 위원장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불출석함으로 해서 간사 선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아니, 간사 선임을 해야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상임위를 운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간사 선임을 한다고 하는데 왜 출석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이분들의 답은 법안소위, 그러니까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를 국민의힘한테 줄 것을 약속하지 않는 한 우리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불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전반기 때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이 2년간 그 법안소위, 2법안소위를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그 실적이라는 것이 정말 참담합니다.
방금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승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보통신․방송과 관련된 법안들이 상당히 많고 아주 전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고 또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주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전반기 소위는 실제로 운영이 정말로 부실하게 됐습니다.
2021
예,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방송법 제89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두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시청자들의 참여 그리고 방송사 스스로 참여를 통해서 공공성과 공영성 또 객관성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검증해 봐라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KBS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서 자꾸 시비가 붙는 것은 내부 구성원들의 갈등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의 견해를 제가 듣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방송편성과 관련해서 방송법은 방송국 스스로 편성권을 갖고 있는데 유일하게 편성의무를 부여한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18
소급을 못 한다라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방송법의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법 위반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법 위반 상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지도나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