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 언론 발언
2024
그리고 실제로 그 법의 영향으로 디지털시장법 같은 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 최초로 빅테크에 대한 규제, 앱마켓에 대한 규제를 했던 우리나라가 사실은 규제 후진국이 돼 버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규제권을 둘러싼 논쟁을 했습니다.
그 논쟁 끝에 결론이 어떻게 났냐?
기술적인 부분들은 방통위가 하고 나머지 소비자 보호라든지 이런 것은 공정위가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규제권을 둘러싼 논쟁을 했습니다.
그 논쟁 끝에 결론이 어떻게 났냐?
기술적인 부분들은 방통위가 하고 나머지 소비자 보호라든지 이런 것은 공정위가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시지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금융위원장, 아까 오전에 KBS 수신료와 관련해서 위원장이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방송법 시행령이 작년에 개정이 돼서 올해 7월 1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전기료와 통합징수되던 것이 분리가 됐고 그에 따라서 납부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관련해서 그동안 있던 정보를 변경 등록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변경 등록 과정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거기서 의문을 가진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넘겨 주세요.
방송법이 얼마 전에 개정됐는데 개정된 내용은 뭐냐 하면, 시행령이 개정된 겁니다.
KBS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수상기 보유 가구는 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전의 고유 업무와 결합해서 통합 징수했는데 통합 징수하지 마라, 이게 시행령 개정입니다.
2023
그리고 오늘 상정된 법에는, 방송법 내용 중에 수신료와 관련된 것들도 있습니다.
수신료와 관련해서 변재일 의원이 낸 안은 지금 현재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방통위는 명확하게 입장을 주십시오.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폐지할 겁니까?
그런데 공식 직제상 인수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다……
누가 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그리고 대통령 언론특보입니까?
언론특보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방통위원장으로 바로 날아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조항을 개정하자, 추가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거기에 저는 두 가지를 냈는데 하나는 결격사유, 결격요건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는 내용들, 우리가 어떤 결격사유를 둔다는 것은 도덕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방통위 위원장이 견지해야 할 가장 핵심적 가치 중의 하나가 정치적 중립성이거든요.
정치적 영향을 받지 말라고 하는 취지에서 결격사유를 두게 되는 것인데 그 결격사유를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통위 의견이 어떻습니까?
보니까 방통위는 반대하는 것 같아요.
준비 과정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시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인 거지요.
자, 어쨌든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KBS가 이러저러한 보도에 공정성이 없다, 그래서 특히 후보자는 공영방송 역할에 대해서 공정성, 공익성, 보편성을 얘기하면서 마치 개별 보도에 대해서도 일일이 관여할 것 같은 뉘앙스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일관되게 국감 때부터 주장한 게 그것 아닙니까?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가짜뉴스, 신속신고가 됐든 뭐가 됐든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정작 입법 논의를 하자고 하면 방통위 입법 논의는 안 한다고 그래요.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연이은 질문이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법안 2소위에서 가짜뉴스 관련해서 망법 개정안을 논의했어요.
논의를 하는데 정작 방통위는 가짜뉴스의 정의가 모호하고, 그렇게 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방통위는 공식적으로 회의석상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과 부위원장 말씀이 다른 겁니까?
우리가 최근에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수행하면서 청문 대상자나 아니면 피감기관이 상임위의 의결을 통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한 그 자료마저도 개인정보 미동의라는 사유로 자료제출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국정감사도 그랬고 또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청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가 전혀 협조가 되고 있지 않고 제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후에 청문 위원 11명이 연서를 해서 검찰에 자료 미제출, 그러니까 증감법 위반으로 고발도 한 바 있습니다.
국회법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점을 다시 한번 상기를 드리겠고요.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수행하면서 청문 대상자나 아니면 피감기관이 상임위의 의결을 통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한 그 자료마저도 개인정보 미동의라는 사유로 자료제출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국정감사도 그랬고 또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청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가 전혀 협조가 되고 있지 않고 제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후에 청문 위원 11명이 연서를 해서 검찰에 자료 미제출, 그러니까 증감법 위반으로 고발도 한 바 있습니다.
국회법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가끔 방통위원장이나 방심위원장 말씀하시는 걸 보면 깜짝 좀, 소름 끼칠 때가 있어요.
이념적으로, 이념적 성격을 너무 뚜렷하게 드러내세요.
아까 민형배 위원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특정 언론에 대해서는―그것을 뭐 진보 언론이라고 표현하든 좌파 언론이라고 표현하든 문제 언론이라고 표현하든 상관없습니다만―아주 적대적 태도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은, 그것은 방통위원장이나 방심위원장으로서, 사실 그 자리는 정치적 중립성, 이념적 중립성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자리입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이념적으로 편향됐을 때 그 판단 자체가 그리고 행정처분 자체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서 매사 업무에 좀 임해 주실 것을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 점에 대해서 두 위원장께서는 유념하셔서 법적 근거를 좀 튼튼히 만드시면서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가끔 방통위원장이나 방심위원장 말씀하시는 걸 보면 깜짝 좀, 소름 끼칠 때가 있어요.
이념적으로, 이념적 성격을 너무 뚜렷하게 드러내세요.
아까 민형배 위원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특정 언론에 대해서는―그것을 뭐 진보 언론이라고 표현하든 좌파 언론이라고 표현하든 문제 언론이라고 표현하든 상관없습니다만―아주 적대적 태도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은, 그것은 방통위원장이나 방심위원장으로서, 사실 그 자리는 정치적 중립성, 이념적 중립성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자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방통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통신비 문제에 대해서 각 부처가 관심을 갖는 건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방통위원장은 통신요금체계에 대해서 권한이 없어요.
통신에 대해서는 언론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방통위나 방심위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괄적으로 막 늘려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우리나라 축구의 고질병이 뻥 축구라고 그랬잖아요, 뻥 축구.
수비에서 뻥 공격해서 차 놓고……
지금 방통위와 이 집권세력은 뻥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차와 과정을 전혀 생략한.
이상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의 방통위가, 다 좋아요.
뭐 마음에 안 들고 또 위법한 행위가 있었으면 당연히 해임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보수주의의 가치는 제도나 절차를 참 중시하는 게 보수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예요.
‘위 질문서 내용은 검토 중인 사항이므로 감사원법에 따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사전 조치하지 않도록 하되’, 사전 조치라 함은 뭡니까?
이 감사 결과가 나와야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방통위는 처분을 한 거예요,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절차상 참 부실하다……
권태선 이사장님, 법원에서 가처분 재판 과정 속에서 판사하고의 질의응답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민감사청구 내용도 여섯 가지 사유를 죽 하고 그걸 감사원으로 보내고 감사원은 그걸 가지고 감사청구를 하고 방통위는 검사를 하면서 또 똑같은 사유로 하고, 질문서를 그러니까 복사해 가지고 붙여 가지고 여기저기 뿌려 가지고 그 복사한 걸 다 모아 놓고서 자료가 이렇게 많으니 해임 절차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방통위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가처분이 인용돼서 다시 복귀를 하셨고 그러나 여전히 방통위는 또 항고를 해서 여전히 재판은 진행 중이고.
지금 그 항고심에 대해서는 재판이 한 번 열렸습니까?
조금 전에 보니까 박민 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대통령 재가를 통해서 넘어온 것 같은데, 20일 날 전임 사장에 대한 가처분 재판을 앞두고 있고 또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런 와중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낸다는 대통령과 방통위의 그 오만과 오기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따져 보는 것으로 하고.
이상인 부위원장님, 우리가 이상인 부위원장님한테 자꾸 질문을 하는 것은 KBS 이사회라는 존재는 사장 선임 과정이나 이런 것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통위가 이래라저래라할 수 없어요.
당연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유리하게 해 달라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편향되고 불리하게 하지 마라,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보니까 박민 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대통령 재가를 통해서 넘어온 것 같은데, 20일 날 전임 사장에 대한 가처분 재판을 앞두고 있고 또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런 와중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낸다는 대통령과 방통위의 그 오만과 오기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따져 보는 것으로 하고.
이상인 부위원장님, 우리가 이상인 부위원장님한테 자꾸 질문을 하는 것은 KBS 이사회라는 존재는 사장 선임 과정이나 이런 것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통위가 이래라저래라할 수 없어요.
조승래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신료 납부 의무 해석이 다르다 그 부분은 정부, 여당, 방통위, 법제처, KBS 해서 한번 이것을 납부 의무 대상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콩가루도 아니고 서로 입장이 다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KBS 토론프로그램 관련해서 지금 여기는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관련된 자료만 돼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그 토론회에 나와 달라고 섭외를 많이 받았는데 상대 국민의힘 의원이 섭외가 안 돼 가지고 취소된 게 많아요.
특히 외화 같은 경우에는 더빙이 안 되고 요즘은 다 그냥 자막으로 하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외화를 시청할 수가 없어요.
접근성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방통위에서는 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지난번에 이상인 부위원장하고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데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더빙 방송을 좀……
그런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지명 당시의 일성이 뭐였냐면 ‘대한민국에도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의 NHK 국제방송처럼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아니, 그런데 KBS 대외방송 예산을 다 줄이면 도대체 어떻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공영방송을 만들 수 있을까요?
BBC 인터내셔널 같은 걸 어떻게 만들지요, 이상인 부위원장님?
그러면 감사받는 피감기관들은 제시간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피감기관 기관장들은 다 앉아 있는데 원자력안전위원장만 정확하게 2분 정도 지나서 앉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론 국정감사는 아니었습니다만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시간 늦게 와 가지고 그때도 망신을 한 번 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요 야당에 대한 무시를 넘어서 국회 전체에 대한 무시가 됩니다.
그것은 나아가서는 국민에 대한 무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장의 명확한 사과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이 자율규제도, 방통위의 그 어떤 간섭이나 규제도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문제라고 비유한다는 것은 이런 게 궤변인 거예요.
특히 뉴스타파 녹취록과 관련해서 열 가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서, 뭐 그래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체크 확인 절차, 10번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이 부분은 방송법 4조 위반이에요.
누구든지 편성과 보도에 대해서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팩트체크를 빌미로 해서 실제로 방송사의 편성과 보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그건 방통위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예요.
방통위 설치법상의 가짜뉴스 근절과 관련해서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직접 시행함에 있어서 시행의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라고 자료제출 요청을 계속했습니다.
차이가 있지요.
방송법은 방송에 대한 각종 정의를 두고 시청자 보호 그리고 방송의 책무, 공정성 등등 이런 법적 근거나 규정들을 두고 이렇게 방송법이 운영이 되면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서 부여된 임무만 하는 것이지 방송법에 규율된 모든 것들을 방통위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방송법 6조는 방송에 대한 기본 규정을 정하면서 방송사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정한 거예요.
3조에 시청자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4조에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5조에 방송의 공적책임, 6조에 공정성과 공익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원칙을 정한 것이지 그게 방통위의 역할을 정해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정부가 이 장관이 한다고 나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에 따라서 과기부장관과 방통위원장은 이동통신사에 대한 규제체계는 달리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이 요금체계 전면 재검토, 개편하겠다고 하신 것은 법적 권한이 없는 월권적 발언이다, 첫 번째.
그래서 아까 방통위와 방심위 관련된 논의를 쭉 지켜보니까 법적 권한이 있냐, 없냐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지금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먼저 좀 짚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9월 15일 날 방통위원장께서 이동통신사 3사 대표를 만났습니다.
만나셨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인사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한 달이 조금 넘는 짧은 기간 동안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방통위원장을 이 자리에서만 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한 그 관련 일지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게 가짜뉴스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자료제출 요구에 좀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인사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한 달이 조금 넘는 짧은 기간 동안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방통위원장을 이 자리에서만 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한 그 관련 일지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가짜뉴스와 관련된 얘기를 했고 법적 근거 문제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가짜뉴스 근절 대책도 세웠고 그리고 언론중재법 개정이라든지 망법 개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했는데, 당시 야당에서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 등등 이런 것을 들어서 반대를 했었어요.
심지어는 언론노조와 함께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반대도 했었습니다.
먼저 회의 시간이 11시 아닙니까?
11시인데 정부위원이 위원장님하고 같이 입장하면 되겠습니까?
뭐 두 분이 같이 대화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제가 시계를 딱 확인했더니 11시 2분에 착석을 했습니다.
그건 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다른 정부위원들은 다 착석해 있는데 왜 이동관 방통위원장만 늦게 도착하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뭐 두 분이 같이 대화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제가 시계를 딱 확인했더니 11시 2분에 착석을 했습니다.
그건 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다른 정부위원들은 다 착석해 있는데 왜 이동관 방통위원장만 늦게 도착하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님이 늦게 들어오시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지만 정부위원들이 그렇게 착석 자체를 늦게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거기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대통령 순방 보도 과정에서 MBC는 기자연합회의 취재보도 준칙을 준수하지 않고, 공영방송 블랙리스트를 통한 노조 탄압행위, 부당인사 등을 단행하였으므로 시정할 것’ 이것을 우리가 동의한 바가 없어요.
이런 내용이 지금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것은 경미한 자구 수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다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라고 수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대로 기재된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정 자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제가 듣기로도 과기정통부 결산을 마치고 방통위 결산을 바로 해야 되는데 담당 실무자가 실종 상태가 되어 가지고 그 실종자를 찾느라고 결산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가 먼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통위라는 기관은 위원이 어떨 때는 부위원장 혹은 부위원장 대행으로서 역할을 안 한다고 하고 또 어떨 때는, 결산심사할 때는 그 자격으로 참여하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실무자는 결산심사를 앞두고 실종되고, 이거 이렇게 방통위가 기강이 해이해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체회의에서는 방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혹은 부위원장을 대행하는 분, 이렇게 두 분이 항상 출석을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회의를 할 때는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방통위의 결산 과정에서 보여 줬던 이 기강 해이에 대해서도 위원장께서도 준엄하게 꾸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방통위라는 기관은 위원이 어떨 때는 부위원장 혹은 부위원장 대행으로서 역할을 안 한다고 하고 또 어떨 때는, 결산심사할 때는 그 자격으로 참여하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실무자는 결산심사를 앞두고 실종되고, 이거 이렇게 방통위가 기강이 해이해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체회의에서는 방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혹은 부위원장을 대행하는 분, 이렇게 두 분이 항상 출석을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회의를 할 때는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방통위의 결산 과정에서 보여 줬던 이 기강 해이에 대해서도 위원장께서도 준엄하게 꾸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내용에 대한 지적보다는 아까 정필모 소위원장의 보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듣기로도 과기정통부 결산을 마치고 방통위 결산을 바로 해야 되는데 담당 실무자가 실종 상태가 되어 가지고 그 실종자를 찾느라고 결산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가 먼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통위라는 기관은 위원이 어떨 때는 부위원장 혹은 부위원장 대행으로서 역할을 안 한다고 하고 또 어떨 때는, 결산심사할 때는 그 자격으로 참여하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실무자는 결산심사를 앞두고 실종되고, 이거 이렇게 방통위가 기강이 해이해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체회의에서는 방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혹은 부위원장을 대행하는 분, 이렇게 두 분이 항상 출석을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회의를 할 때는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아까 과방위에서 방통위원장, 저희들은 방통위원장으로 인정도 안 합니다만 그 방통위원장의 발언이 인사혁신처가 방송통신위원장 정연주 해촉과 관련해서 절차를 다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발언이지요?
대통령 말마따나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적 아닙니까?
선택적으로 하지 마시고 가짜뉴스에 대해서 대응할 거면 적극적으로 대응해라 이렇게 요청을 한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그것이 가짜뉴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방문진 이사회와 방통위는 그것을 판단할 권한이 없는 집단입니다.
권한이 없는 집단들이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월권이고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카르텔 문제를 얘기하는데 대통령은 유행어가 두 달에 한 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세부내용까지 다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제출된 안은 갖고 있는 거니까 그것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한번 검토․논의를 좀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충실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방통위 사무처장 잠깐 나와 주세요.
나오는 동안 제가 질문할게요.
최민희 씨에 대해서 국회가 국회 본회의 인준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먼저 국방부장관이 장관런이 아니다, 도망간 게 아니다, 부적절한 발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국방부장관, 부적절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마 스스로가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방통위원장 이동관 씨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방통위원장으로 인정도 안 합니다만, 인사청문회를 할 때 보니까 자료를 하나도 안 내요.
청문회법 또 증감법에 따르면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방통위원장 이동관 씨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방통위원장으로 인정도 안 합니다만, 인사청문회를 할 때 보니까 자료를 하나도 안 내요.
청문회법 또 증감법에 따르면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오전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이 위원장께 자료제출 협조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오전 중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행정실에서 자료 요구 파일을 오후 1시 넘어서 방통위에 전달했다라고 방통위가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행정실이 업무를 해태한 것이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방통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 정확히 확인을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조승래입니다.
아마도 제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정리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동관 후보자의 답변을 지켜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방통위원장으로 절대 부적격인 인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후보자는 과거의 일을 자꾸 들먹이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한 면도 있을 겁니다.
도덕적인 측면 또 가족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방송 개입의 문제 의혹들 또 현재 재단과 관련된 문제들 억울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통위원장이건 용산의 대통령실의 누구건 그렇게 하면 그건 월권입니다.
그게 만약에 밝혀지면 직권남용 혐의가 되는 겁니다.
그 점 유념하시기를 바라겠고 법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통위원장의 직위가 그만큼 이렇게 무겁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통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KBS․MBC 이사들 찍어 내기, 교체 작업들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지 않게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말씀 드린 것처럼 박성중 간사와 제가 이동관 후보자가 법적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에 대해서 방통위를 통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협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방통위원장의 직위가 그만큼 이렇게 무겁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통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KBS․MBC 이사들 찍어 내기, 교체 작업들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지 않게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말씀 드린 것처럼 박성중 간사와 제가 이동관 후보자가 법적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에 대해서 방통위를 통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협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할 테니까 간사들끼리 협의한 대로 18일 인사청문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을 하고 국회는 절차를 거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서 대통령한테 송부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 정필모 위원의 문제 제기같이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 위원에 대해서 방통위가 법제처에 자격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게 벌써 내부적으로는 부적격하다는 결론이 이미 나왔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소위 독립성․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다고 계속하면서 한상혁 위원장의 소위 편파성에 대해서 공격을 해 왔던 분들이 이동관 씨가 방통위원장 후보로 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 위원들도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고하건대 대통령은 되지도 않는 시도를, 만약에 그런 시도를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관심법입니다.
관심법 기소를 하는 마당에 관심법 인사 하마평은 누구든 못 하겠습니까.
그건 정부 입법으로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정부 입법으로 올려 놓고서 논의를 하다 보면 통합미디어법에 한국방송공사 설치와 관련된 것을 다 넣는 것이 적절하지 않게 당연히 구조상 될 수밖에 없거든요.
공영방송의 근간에 해당하는 KBS를 방송법에 규율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통합미디어법에는 KBS 설치와 관련된 근거를 두는 것은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전체 구조나 체계상.
그래서 방통위에서는 좀 서둘러서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할 때마다 그것을 어디에다가 규율할 것인가를 가지고 방송법이라는 게 워낙에 범위가 작기 때문에 방송법에다가 넣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꾸 전기통신사업법에 계속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부가통신사업자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건 사업자의 측면에서 보면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정하는 건 맞겠지만 서비스의 측면에서 보면 OTT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또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전제였냐 하면 지난 정부에서는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약간 실종이 된 것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로 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소위 통합미디어법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법을 확대 개편해서 시청각미디어법이라든지 통합미디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 그러다 보니 현재의 방송법 체계에서 방송공사법을 들어내게 되면 방송법 자체가 형해화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통합미디어법이라는 확장된 개념의 방송법이 하나가 나가고 하나는 구체적인 한국방송공사의 설치․운영에 관련된 법안이 또 하나로 나가고 이렇게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방통위에서 어느 정도 법안을 성안까지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부가 바뀌면서 방통위 위원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비들, 정치적 시비들 때문에 그 동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해서 법안을 제출하거나 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이 법안을 제안했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것과 관련해서 진술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신료는 당연히 공영방송을 유지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수신료 이슈가 중요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전에 방송법의 체계 그리고 공영방송의 법적인 체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한국방송공사법을 낸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심영섭 진술인께서는 어쨌든 별도 제정은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시고 ‘만약에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 법을 고민할 때는 한 가지 큰 전제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입니다.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은 짧게는 19대 국회부터 20대 국회, 지금의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여야를 바꿔 가면서 각기 주장을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뭐를 했냐라고 얘기하는 그 비판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그 질책에 대해서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것 고시하면서 지적한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이라도 하셨습니까?
KT 통일 뉴스 관련해서 아까 앞서 많은 질의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2021년도에 법안을 낸 게 있어요.
방송법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냈는데 여기에는 소위 방송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들 사이의 계약 변경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과기정통부가 관련된 것들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두는 게 어떻겠냐 그런 개정안을 낸 바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처럼 실제로 정치권이 공영방송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이 구조에 대해서는 정말로 막자 이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여당도 고민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법안을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한국방송공사법을 발의했는데 그 부분은 제정법으로 기존의 방송법에서 KBS를 규율하고 있는 것을 방문진법과 같이 별도의 법으로 규율하자라는 취지에서 제정법을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공청회 여부를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공청회를 할 건지 아니면 생략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야 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공영방송을 정치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자 이런 취지의 법안들을 정리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야당일 때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고 그런 내용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민노총 방송법이라는 둥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랬던 이 과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번에 통과시킨 안은 19대․20대․21대 국회 여야를 바꿔 가면서 얘기했던 핵심적인 공통 주장들을 모아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 핵심은 특정 정치집단이, 특정한 일방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하자라는 취지를 살린 것이고 그래서 이사 추천 수를 다양화하고 이사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정리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일방의 처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도 듣고 특별다수제 도입을 통해서 사장 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하자 이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공영방송을 정치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자 이런 취지의 법안들을 정리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공영방송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 장악 시도, 사장을 쫓아내려고 하지를 않나, MBC는 심지어 민영화를 한다고 하지 않나.
그랬던 이 과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번에 통과시킨 안은 19대․20대․21대 국회 여야를 바꿔 가면서 얘기했던 핵심적인 공통 주장들을 모아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전반기 때, 여기 박성중 위원 앉아 계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소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고 계속 그때도 실랑이는 있었습니다.
실랑이를 하면서 제가 양보를 하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그러면 방송법이 결국에는 국회 과방위 질곡으로 계속 작용을 했기 때문에 방송법을 별도로 떼서 방송 TF를 만들자 그리고 반도체 이슈가 중요하니까 반도체 TF를 만들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합의를 했고 방송 TF는 박성중, 국민의힘에서, 반도체 TF는 민주당에서 맡는 것으로 합의가 됐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방송법 논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합의를 했지만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고인들의 명복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요.
관련해서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태원에 갔던 시민들, 그 가는 시민들을 말리지 못했던 가족들, 전 정부 책임,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 책임, 이제는 공영방송의 책임 이렇게 남 탓만 해서는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통위원장님!
제가 정부출연연구기관들한테도 요청하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항우연 같은 경우에도 정부의 우주 관련 R&D를 집행하는 부서긴 하지만 우주 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KBS 공영방송이 방송 정책, 공영방송 거버넌스와 관련된 의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미디어연구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연구된 걸 가지고 홍보도 좀 잘해야 되는데, 저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KBS 이사회 제도 개편 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집행기관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 왔는데, 저는 이 답변이 좀 적절치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2019년에 KBS 방송문화연구소에서는 공영방송 KBS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임명 방식에 대한 검토의견 그래서 의견을 낸 바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집행기관이 당연히 의결기관을 흔들 수는 없겠지만 집행기관으로서 집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방송상의 거버넌스 문제라든지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든지 이것과 관련된 의견들을 저는 거꾸로 적극적으로 낼 필요는 있어 보여요.
너무 소극적으로 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교대가 되고 또 KBS 내부도 다양한 분들이 형성되면서 내부에서도 어찌 보면 견제와 협력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일방이 독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하여튼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공영방송으로서 자기 자리를 좀 잡아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특정한 정치 세력이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물러나라라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국회에서 조금 전에 여당 위원들이 물러나라고 압박을 하셨는데 여기 압박 말고 다른 통로를 통해서 압박받으신 바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공익광고 중에서 제작비가 적게 들어갔는 데도 사람들의 심금과 마음을 울리는 공익광고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코바코에서는 공익광고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개선 대책을 만드셔 가지고 방통위 종감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자료제출 요청을 하겠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어쨌든 MBC에 대한 경영적 관리 감독뿐만 아니라 한편에서 보면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약간 바람막이 역할도 저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영방송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정치적 외압이나 다중의 압력을 통해서 공영방송을 위협하는 행위들은 정말로 우리가 금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의록을 보니까 의결 주문을 두 가지를 올렸네요, 주식회사 조선방송에 대해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주식회사 조선방송에 대하여 재승인을 거부한다’, 1안이 그거였어요.
그다음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 보호를 위해서 붙임과 같이 방송 연장을 명령한다’ 이게 1안이고.
2안은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조건부 재승인을 하고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다’ 그다음에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그러니까 논의 결과 다들 동의하시고……
이때는 표철수 위원이 계셨지요?
그렇지요.
제가 그래서 행안부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방통위 청사에 출입하는 분들을 죽 봤더니 절대적인 숫자도 많이 늘어나는데 로펌 관계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의 방통위에 대한 감사가 적법했느냐 아니면 다소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무리한 감사였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감사의 기본원칙이라는 게 다섯 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또 그걸 이유로 들어서 상임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더군다나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정부위원에 출석을 해라 말아라라는 의혹까지 받아 가면서 왜 이렇게 파행으로 만드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장외에서는 계속 무슨 방송 장악이니 엉뚱한 고발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이러저러한 수순을 쓰기 위한 조치로밖에 달리 이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과방위로 돌아오십시오.
그런데 지난 전반기 때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이 2년간 그 법안소위, 2법안소위를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그 실적이라는 것이 정말 참담합니다.
회의 개최 일자도 1소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했고요, 법안처리율도 1소위, 제가 법안소위 위원장을 했던 과학기술원자력법안소위는 법안처리율이 64%였다면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는 법안처리율이 17%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4배의 차이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2년간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했던 분이 도대체 왜 그 법안소위 위원장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불출석함으로 해서 간사 선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아니, 간사 선임을 해야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상임위를 운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간사 선임을 한다고 하는데 왜 출석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이분들의 답은 법안소위, 그러니까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를 국민의힘한테 줄 것을 약속하지 않는 한 우리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불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전반기 때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이 2년간 그 법안소위, 2법안소위를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그 실적이라는 것이 정말 참담합니다.
연번 3번 부당한 학자금 지원 환수와 관련해서 실제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단협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고 하니까, 사실 단협은 일종의 노사 간의 약속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단협이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실제로 수혜를 받았던 직원이 퇴사를 한 상황이고 해서 환수 조치는 조금 지나치다라는 의견을 수용하겠고요.
앞으로 단협이나 아니면 내부의 어떤 규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 정책의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법령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기에 제대로 반영을 해서 내규를 정하거나 방침을 정하거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것은 방통위에서 관련된 기관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제에 여쭙고 싶은 두 가지를 여쭈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박성중 간사 내정자지요.
이 두 분이 연일 공영방송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공격들을 많이 합니다.
‘KBS가 언론노조에 좌지우지되고 있고 직원 대다수가 노조원이라서 사장 말을 안 듣는다’ ‘정권 부역 방송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방금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승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보통신․방송과 관련된 법안들이 상당히 많고 아주 전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고 또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주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전반기 소위는 실제로 운영이 정말로 부실하게 됐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아니, 방통위가 문제가 있다, 그것 고발에 의한 것이든 인지에 의한 것이든.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사실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규제를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규제거리를 찾기 위해서 실태조사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상황을 조금 심각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한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 취지를 지금 구글은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이어서 법 개정 취지를 방통위가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인앱결제를 게임에서 다른 모든 콘텐츠로 확대했을 때, 우리가 인앱결제강제금지법 혹은 구글갑질방지법을 만들고자 했던 취지는 윤영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앱 생태계를 자유롭고 창의로운 생태계로 만들자는 취지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개발자들이나 사업자 그리고 이용자들에게 수수료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려가 현실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통위는 사실 좀 한가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실제로 저것을 이용자로 보고, 지금 저 0.7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구글과 애플의 일종의 시장점유율이 70% 정도라고 했을 때 소위 국민의 주머니에서 저만큼의 돈이 구글로 추가적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2021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수정했습니다.
수정해서, 소위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조정결정을 불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통신사도 납득과 이해를 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수용을 한 사항이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보류할 이유는 없어서 혹시 한 번 더 말씀을 나눠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통신사하고 논의를, 말씀을 좀 들어 보셨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 정치권이 KBS 보도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시비가 있지만 언론 보도 하나하나 가지고 정치적 시비를 거는 것은 사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 면에서 후보자께서는 공영방송의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 철저하게 업무에 임하겠다라는 다짐을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업무 관리감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는 점심 식사 후 14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과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비롯한 관계기관장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기관 및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지요, 일상적인 상황 공유, 전파체계가 있으면 그 체계에 확진자가 간헐적으로 발생할 때는 보고가 되겠고 4단계로 들어서고 팬데믹이 가속화되면 그 체계를 조금 더 정기적인 보고체계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체계도 바뀌게 되는 것인데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시면 좋았겠다 싶고.
방송사 입장에서는 또 자기들이 보고를 하다 보니까 방통위 얘기하고 약간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허은아 위원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질의를 하셨던 거라고 보고.
그래서 어쨌든 위원장이 그렇게 사과를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허은아 위원님이 수용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허은아 위원하고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제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언성이 높아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허은아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료 제출을 사실 쉽게 낼 수 있는 자료를 왜 못 내는지 저도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자료 제출이 지연된 부분과 그다음에 질의응답 과정 속에서 부적절한 언성에 대해서 방통위원장께서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허은아 위원하고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제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언성이 높아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허은아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료 제출을 사실 쉽게 낼 수 있는 자료를 왜 못 내는지 저도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자료 제출이 지연된 부분과 그다음에 질의응답 과정 속에서 부적절한 언성에 대해서 방통위원장께서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관기관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종합감사는 지난 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기관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내용들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을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수감기관 여러분께서는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로써 2021년도 국정감사가 다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혹시 출석하신 분들 중에서, 기관증인 중에서 방통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혹시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원장님.
그러나 개인신상에 대한 것은 사과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제가 요청을 했고 또 그렇게 수용을 해 준 거니까 우리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지금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들은 정무위에서 논의하고 있고 저희 과방위에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공정위와 방통위의 업무영역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국회의 숙제인데 지금 현재 체계․자구 시스템은 이제 법사위에서 할 수가 없게 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정무위와 우리 과방위가 서로 충돌하게 될 개연성이 있어서 저는 증인을 불러서 질의를 하면서 정책적인 내용들 논의를 하면서 앞으로 정무위하고 우리 과방위가 합동 회의를 열어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것은 이따가 제가 구글․애플의 한국 측 사업자들 불러서 물어볼 텐데요.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실제로 앱 개발자들한테 방통위 등으로부터, 당국으로부터 안내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상태다 이런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하니까요.
방통위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법이 이렇게 변경됨에 따라서 앱 등록 신청을 할 때 이러이러한 법을 준수해서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다 그런 측면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기정통부하고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실태조사를 할 때 그러면 도대체 어떤 내용을 포함해서 실태조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좀 나눠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창작자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그때 제가 방통위 쪽에도 요청을 한 바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감안하셔서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요, 그것도 하나의 방통위의 처분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면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안 조사들 결과를 가지고 이 부분들은 방통위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에서 조치를 취하고 이 부분들은 뭔가 독점 혹은 반경쟁 분야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이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방위에서는 저희 안건조정위에서 내린 결론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건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세 차례에 걸쳐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들이 쟁점이 됐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안건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최종 판단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까 우리 방통위원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특정 결제수단 그리고 다른 앱 마켓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아주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떤 것은 떼고 어떤 것은 붙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게 첫 번째였던 거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B2B, B2C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시행령, 시행규칙상에서 방통위가 하고 있는 아주 포괄적인 금지행위들이 있어요.
그 금지행위를 아주 포괄적으로 두는 것보다는 그 사례를 명확히 올려서 법에 상향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 두 가지 판단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통위가 정권이 바뀌어 가면서 편파성 시비가 계속 있어 와서 그 편파 시비를 근본적으로 제어할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큰 실수를 하게 될까 봐 저는 걱정돼서 자꾸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네 분의 진술인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마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방송법 제89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두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시청자들의 참여 그리고 방송사 스스로 참여를 통해서 공공성과 공영성 또 객관성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검증해 봐라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KBS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서 자꾸 시비가 붙는 것은 내부 구성원들의 갈등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의 견해를 제가 듣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방송편성과 관련해서 방송법은 방송국 스스로 편성권을 갖고 있는데 유일하게 편성의무를 부여한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0
조승래입니다.
예산소위 변재일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과기정통부, 방통위, 원안위, 이 3개 부처에 대한 예산심사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데 꼼꼼하게 잘 심사를 해 주셔서 대부분의 쟁점들은 다 정리가 되고 이제 하나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남아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 간에 이견이 대립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위원들 개별, 개별의 생각도 약간씩은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방통위원장님, 오늘 아무래도 팩트체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제안도 있었고 또 걱정하시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편향되게 운영되지 않고 하겠다라는 소상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자료로 제공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정필모 위원님이 정말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일종의 로드맵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 주시면 아무래도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데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테니 방통위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콘텐츠의 질을 좀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항상 하지만 결국 그것은 공적 재원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훈아 콘서트를 예로 든 것이고요.
자, 우리가 공영방송의 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위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기가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박성중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영성 혹은 공정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정치권이 공영방송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로 개별 보도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국회에서 개별 보도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공정성은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때 저는 공영방송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송심의위원회(방심위)가, 그 보도 내용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맡기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남는 문제는 공정성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볼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방통위원장한테 어떤 측면에서는 방송의 소위 편향적 방송 콘텐츠에 대해서 방통위가 좀 바로잡아라라고 막 강력하게 요청을 하십니다.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방통위원장으로서 11개월 재임한 것 자체가 전문성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특별히 하자 잡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문제는 공정성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볼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질의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할 겸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1개월 동안 방통위원장으로 재임하셨던 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첫 번째 인사청문회에 나왔던 것에 비해서 개인의 도덕성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적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재임기간 중에 있었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이나 이런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집행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거지요?
2018
소급을 못 한다라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방송법의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법 위반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법 위반 상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지도나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방송법 문제가 계속 지적되는 겁니다만 지금 개정된 방송법에 의하면 신문과 방송을 소위 겸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장학회는 아시는 것처럼 부산일보의 100%, MBC 문화방송의 3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6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주장은 그렇습니다.
‘문체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봐주기 감사 우려’ 그래서 감사관들이 낙찰업체와 특수관계에 있던 아리랑TV 임원진이 입찰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내부 심사위원과 통화한 사실을 알고도 감사에 누락시켰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러저러한 문제 제기가 쭉 있어 왔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문체부가 조사를 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다 또 일부 내용에 대해서 누락됐다라는 의혹이 자꾸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는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