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 북한 발언
2023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원의 얘기는 하나 마나 한 얘기거든요, 그게.
아까 장경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 우리 디브레인 예산 작업 엄청나게 했어요.
북한이든 뭐든 적성국가에서 혹은 적성 단체가 그 디브레인 시스템 해킹할 수 있지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 작동이 안 돼요.
2022
조승래입니다.
대북코인 대북코인 그러는데 어쨌든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갖고 있으니 그건 철저하게 한번 수사를 해 보십시오, 연기 피우지 말고.
나는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KBS도 그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부 감사를 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1
일각에서는 좀 걱정스러운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정부 흔들기 차원 이상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하여튼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 함께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대북 관계를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조율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
중국인 유학생에게 청와대 도시락이 제공됐다, 문재인 대통령 왼손 경례 합성사진, 김정숙 여사의 마스크가 일제다 등등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혼란을 틈타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가짜뉴스들을 막 합니다.
초기에는 이런 정치적 의도뿐만 아니라 중국에 3억 개 마스크를 보냈다, 한국에 부족한 마스크가 북한에 있다, 정부가 북한에 보낼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막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로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유통되고 있는 사이트 혹은 채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지만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는 추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뭐 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정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짜뉴스 같은 것들이 있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 부추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 다 보내 가지고 물량이 없다, 심지어는 또 북한에 보내서 물량이 없다라는 가짜뉴스까지 돌아다니니까 사실은 이게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 부추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자료가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실제 전 세계에서 마스크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냐 했더니 중국은 하루에 한 1억 매 이상 만드는 것 같고 일본을 보니까 일주일에 한 1억 장 정도 한다는 것 같아요.
2018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바로 묘목을 북한에다 갖다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을 장차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취지로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혹여나 남북관계가 잘 개선되지 않을 경우라 하더라도 국내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인 만큼 이거는 지원을 해 줘도 무방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목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갑자기 그냥 심어 놓은 것을 캐다가 이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최소한 2～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남북관계가 악화됐을 경우에 이 묘목들은 국내 조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충분히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민간을 침해하는 경우도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예결위를 죽 하는 과정을 좀 지켜보니까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확장적 재정에 대한 걱정하시는 목소리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확장적 재정은 현재 상황에서 불가피하다라는 게 있었고,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공통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확장적 재정을 어디에 투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북경협기금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또 일자리와 관련된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경제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들이 다소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 날짜를 정한 것은 무슨 여당이 일방적으로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해서, 소위 말해서 쟁점을 피해 가려고 잡은 것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인사청문회 날짜를 19일 안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정상회담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청문회의 주목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일정을 조정하자고 위원장을 비롯해서 간사 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난번에 남북단일팀 구성과 관련된 국민들의 시선이 우리가 과거의 민족주의나 애국주의만으로 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그러한 이상적 가치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다는 교훈을 우리한테 준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런 측면에서 보수나 진보나 여야를 떠나서 누구나 납득할 만한 상식적인 수준의 대북 관계나 북한에 대한 태도, 이건 아마도 외교 전략과 밀접히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만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 청와대나 안보라인 쪽에서 혹시 국민들의 변화된 정서에 기초해서 우리 외교안보 전략을 어떻게 상식적 수준으로 잘 구체화시킬지에 대해서 고민하신 바가 있습니까?
최근에 통상압력과 관련돼서 일부에서는 미국하고의 소위 안보정책에 대한 이견, 특히 핵심적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 때문에 통상압력이 가중됐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납득이 안 가는 주장이긴 한데 지금 미국 측하고 현재의 정세 인식에 대해서 동일한 정세 인식을 갖고 있는지, 이견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청와대한테 불법행위를 저지르라고 요청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 평창 때문에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특히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을 해서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했던 그 취지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막식을 앞두고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국민들이 관심 있는 게 이게 있습니다.
2017
아니,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이나 거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기금의 업무에서 업무의 종류에 보면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이 들어가 있어요.
체육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문화와 관련된 것도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 있고, 동시에 이 관련된 법안, 영비법 그다음에 문예진흥법에 의해서 남북 교류와 관련된 것을 그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영화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가지고.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이나 거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기금의 업무에서 업무의 종류에 보면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이 들어가 있어요.
체육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문화와 관련된 것도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 있고, 동시에 이 관련된 법안, 영비법 그다음에 문예진흥법에 의해서 남북 교류와 관련된 것을 그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영화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가지고.
똑같은 구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다만 외국에 대한 지원을 남북 체육교류와 관련돼서 구체화시키는 게 필요하냐, 아니냐의 쟁점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북협력기금상에서 사용할 때, 문화예술․영화․비디오 관련 다른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국민체육진흥법상에 남북 체육교류와 관련된 구체적인 근거를 명기하는 것은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쟁점이거든요.
아니, 다른 게 쟁점일 수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