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의 국정조사 발언
2019
지금 야당 간사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행안위 차원에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해야 돼요.
지금 민간인 사찰 부분이 터져 버린 것 아닙니까?
검찰의 문제로 떠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청년 일자리가 반 토막 나든 뭘 하든 이게 뭔가 기회는 같아야 되잖아요.
국정조사 안 한다 그냥 감사원에서 발표하니까 박원순 시장 하는 말이 감사원 결과가 틀렸다고.
오늘 문준용에 대한 중앙일보 기사, 박원순의 고용세습에 대한 그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2017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일개 방송사가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고 속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안 왔기 때문에 특검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이 문제를 밝혀야 됩니다.
그것이 만약 JTBC 손석희 사장의 말대로 그 말이 맞으면 JTBC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고 그 말이 틀리면 JTBC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일부 다 감추고 나온 포렌식 보고서만 보더라도, 또 실질적으로 태블릿 PC를 내가 썼다고 하는 신혜원 씨가 나타난 거예요.
2014
있어서는 안 되는 또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국조특위가 첫째는 진실 규명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정말 실의에 빠져 있는 유가족 분들에 대한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진정성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 사고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 이 문제점들을 정상으로 어떻게 돌릴 것이냐, 이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국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다 똑같다고 보고 있고요.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이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할 때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 특위 중에서도 22개 기관, 대통령비서실장까지 특위에 참석시킨 특위는 처음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 김현미 간사님하고 “진실 규명이 없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가 없다.
진실 규명을, 성역 없는 조사를 해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함정에서 헬기를 타고 왜 현장에 안 갔다 그래요?
그때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윤재옥 위원께서 국정조사 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했어요.
‘현장에 현장지휘자가 없었다.
123정이 들어갈 때 현장지휘자가 강력하게 장악을 해라.
기관보고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신 기관 보고자 혹은 특위 위원들이 기관보고 진행과정 혹은 그 이후에, 회의가 끝난 이후라도 압박을 받으면 안 됩니다.
물리적인 압박을 받든지 험한 질책을 받든지 또 인신적인 공격을 받든지 이렇게 하면요, 정상적인 자유로운 증인․기관보고도 힘들고 특위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도 힘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보고, 국정조사 기관보고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특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준석 선장은 선원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화물을 엄청나게 많이 싣고 평형수를 적게 실었다는 것을 아는 몇몇 안 되는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원들을, 저 밑에 제일 아래층에 있는 선원까지 다 불러서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에서, 우리가 이번에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받으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밝힌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방송에서 분석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특히 유가족분들께서 ‘어떻게 저렇게 큰 배가 저렇게 갑자기 됐느냐.
‘총알을 피했다’,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최선의 상황이었다’ 그런데 결과는 카트리나로 인해서 45만 명이 생활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엄청난 재난입니다.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 방송을 국정조사나 청문회 대상으로 삼지 않았어요.
사실은 제가 간사로서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하지 말고 차분하게 원인 규명하자, 이게 제 원칙이고 유가족 분들에 대한 대책들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다시는 이런 의도된 잘못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시 25분에 대통령의 메모 내용은 이렇습니다.
해경 국정조사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현장을, 똑같은 배를 갔더니 5m밖에 안 되는 조타실 진입을 해경은 포기했습니다.
그때 해경이 거기에 진입을 했으면 수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이 목말만 탔어도 올라갈 수 있는 거리인데 진입을 못 해서 퇴선 명령을 못 내렸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정부가 부끄럽고 한심한 모습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라도 뒤집을 수 있는 기관보고 일정입니다.
그러한 선례를 절대로 남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에서는 절대로 이러한 선례를 남기시면 안 됩니다.
이 선례를 남기시면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지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남기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하나의 이유를 달려면 얼마나 많은 이유들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국민들도 여러분들한테, 우리 특위 위원들한테 책임을 물을 겁니다.
국정조사 그렇게 하자고 해서 6월 2일부터 시작을 하고 벌써 오늘이 22일째입니다.
22일간 지났는데 아직도 조사가 덜 됐다?
특위 위원들의 예비조사 전문가그룹은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날짜를 이틀 삼 일 연기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여당 위원은 실종자 가족 분들의 입장, 유가족 분들의 입장을 몰라서 그럽니까?
국정조사 하자고,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많은 지탄을 받으면서 전격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전조사, 지금까지 국정조사 기관에서 사전조사를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사전조사 열흘간 줬습니다.
사전조사 열흘간 줬습니다.
예비조사 기간 6월 2일부터 6월 11일까지 열흘간 사전조사 기간을 드렸지요.
예비조사 기간 충분히 드리고 예비조사 전문가팀 국정조사 유례없는 가장 많은 숫자로 만들었습니다.
유가족들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여야 간사 간, 유가족 대표와의 협의체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뭔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