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의 예산 삭감 발언
2018
내가 진짜 기재부에다가……
기록을 남길 거예요.
만약에 그다음에 사고 터지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 삭감한 공무원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야.
아니, 무슨 기본적인 계획이 나왔는데 20년 된 게 지금 10대요?
경찰 특수활동비 긴요한 데 쓰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100% 공개해 버리세요.
그다음에 특수활동비에 묶이면 안 됩니다, 이제.
그걸 적폐로 몰아 버렸기 때문에 특수활동비에 묶이면 또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장 되시면 경찰에 대한 특수활동비는 100% 공개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100% 공개해 버리세요.
그다음에 특수활동비에 묶이면 안 됩니다, 이제.
그걸 적폐로 몰아 버렸기 때문에 특수활동비에 묶이면 또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장 되시면 경찰에 대한 특수활동비는 100% 공개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 국회, 검찰, 청와대, 국정원, 감사원, 경찰……
그렇지요?
가장 특수활동비 적게 쓰면서 괜히 특수활동비 쓴다고 의혹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경찰 특수활동비 긴요한 데 쓰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100% 공개해 버리세요.
그렇지요?
가장 특수활동비 적게 쓰면서 괜히 특수활동비 쓴다고 의혹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경찰 특수활동비 긴요한 데 쓰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100% 공개해 버리세요.
그다음에 특수활동비에 묶이면 안 됩니다, 이제.
저는 국회 특수활동비 이제 못 견딘다고 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없애든지 100% 공개하든지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국회가 그렇게 가면 다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미리 하세요.
2017
그것 제가 본회의 때, 상임위 때 얘기했는데 잘못된 거라니까.
과기부는 예산을 팍팍 올리세요.
예산을 그런 식으로, 4차 산업혁명 중심 부처가 다른 것 안 쓸 예산들은 빼고 과기부 예산은, 다른 부처는 빼더라도 과기부 예산은 팍팍 올려야 된다니까, 특활비 이런 것 다 빼고.
2015
일단 제가 보기에는 특정업무비로 돌려 가지고 어쨌든, 특수활동비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특수활동비를 줄였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야당에서 양해해 주시고 특수활동비 부분은 손을 대지 않는, 경호실 부분은 손대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경호에 대한 특수활동비 문제의 삭감이나 이전은 절대 안 됩니다.
청와대 부분은 사실은 제가 허리를 졸라매고 하자 이런 입장을 갖는데 경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특수활동비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상황이 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야당에서 양해를 조금……
경호에 대한 특수활동비 문제의 삭감이나 이전은 절대 안 됩니다.
청와대 부분은 사실은 제가 허리를 졸라매고 하자 이런 입장을 갖는데 경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특수활동비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상황이 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야당에서 양해를 조금……
저는 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경호 부분의 특수활동비는 우리가 아예 손을 안 대는 게 맞다, 경호라는 부분의 글자 하나가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경호실에 대한 특수활동비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위원장님.
아니, 말씀 전에, 이것은 특수활동비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감액하는 게 아니고 경제가 다 어렵고 우리 국민들이 다 어렵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와대도 허리띠를 조금씩 더 졸라매 가지고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렇게 받아 주셔야 되지, 이것을 감액을 해서……
아니, 특수활동비를 특정업무경비로 그렇게 많이 돌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의 10만 원 단위로 그 정도로만 하세요.
왜냐하면 특수활동비, 국회에서 800억이 지금 80억 됐는데 무슨 그것을 또 돌려 가지고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도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액 혹은 사업 재검토까지 적어 놓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처에서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예산의 감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얘기할 수 있는데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얘기하는 것은 예산처의 사항을 뛰어넘는 월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상임위, 정보위에서 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저도 정보위 간사를 해 봤거든요.
특수활동비에 들어가면 항목별로 다 있습니다.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상임위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된다, 50% 이상 되는 정보위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지 않고 예결산위원회에서 소소위를 만들어서 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특수활동비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상임위에서 우선적으로 특수활동비는 다루어야 됩니다.
지금 언론에서 나온 것같이 특수활동비가 쌈짓돈같이 관계 영수증이라는 게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특수활동비의 내역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이춘석 수석님 말씀대로 50% 이상이 정보위의 특수활동비이고 이 특수활동비는 전 세계적으로 까지 않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상임위에서 우선적으로 특수활동비는 다루어야 됩니다.
지금 언론에서 나온 것같이 특수활동비가 쌈짓돈같이 관계 영수증이라는 게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특수활동비의 내역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이춘석 수석님 말씀대로 50% 이상이 정보위의 특수활동비이고 이 특수활동비는 전 세계적으로 까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상임위, 정보위에서 이 특수활동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