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 검찰개혁 발언
2023
치안센터 없애고 나면 우리는 치안 프리한 지역이다라고 지역 주민들이 하소연을 하십니다.
그러면 전국의 그 많은 면 단위 지역이 다 치안 사각지대가 돼도 괜찮은가, 대통령께서 이상동기 범죄 단속하라고 하셨다고 해서 그 드넓은 면 지역을 치안 사각지대로 그냥 만드실 건가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 많아서 다 거론할 수도 없지만, 경찰국 신설이라든가 총경 인사 보복이라든가 검수완박 및 수사준칙에 대한 조직 입장을 대변하지 않으신 거라든가, 조직에서 청장님의 영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도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그렇게 편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청장님께서 윗선의 의중만 좇는 동안에 국민들에게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 주지 못하는 경찰로 인식되고 경찰 가족들은 날로 떨어지는 조직의 위상에 대한 괴로움으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치안기관으로 되라’라고 대통령께서 지침을 주셨는데 그러면 수사권 조정은 왜 했으며 책임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은 이제 완전히 포기하신 건지, 수사권 독립을 외치던 그 목소리는 어디 간 건지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수본부장 임명하니까 내부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죽 한번 보십시오.
‘수사지휘 거점조직을 두려는 것이다, 노비제도가 완성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같다’, 소통을 충분히 하셨으면, 경찰관들의 뜻이 뭔지 아셨으면 과연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라고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PPT.
인사 검증 실패,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2022
1분만 더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할게요.
검경 협의체에서 수사권 조정 당시와는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어 버린 문제점과 불송치결정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음에도 여전히 미진한 일선 청의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구대 파출소 근무자의 근무 형태를 4조 2교대로 전면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느낀 것은 국회가 만드는 법보다는 시행령, 시행령보다는 시행규칙, 시행규칙보다는 행정행위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은……
제가 가는 데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수사권 조정 이후에 전건 송치에서 선별 송치로 바뀌고, 그래서 불송치결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경찰이 하는 유일한 종국결정이지요, 나머지는 다 송치를 하니까.
그러면 지파와 마찬가지로, 국민이 체감하게 되는 경찰의 종국적인 결정이 이건데 이게 지금 너무 부실해요.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종전 전건 송치에서 건별 송치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수사종결권이 부여됐고 책임수사기관이 됐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경찰이 불송치할 경우에는 이의신청 외에는 불복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저는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개정된 검수완박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행정입법인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헌법, 법률, 시행령이라는 위계질서를 무력화시키고 주권재민 원칙을 위배해서 위법이다, 더 나아가 위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선 이번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전제로 할 게 있는데 저는 검수완박법의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지 않고 마땅히 국회 입법으로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위헌법률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고 시행령 등 하위 행정입법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법치주의를 형해화하거나 혹은 법에 의한 지배, 형식적 법치주의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저번 전체회의에서 국무회의가 열리면 소위 말하는 검수원복 시행령 그게 상정됐을 때 경찰청의 의견을 피력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경찰청장님, 2차에 걸친 수사권 조정의 결과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관계가 명문화되고 불송치결정권 등 종국적 처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경찰의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의 권한과 지위가 대폭 향상됐습니다.
문제는 권한이 커진 만큼 과연 책임도 그만큼 커졌느냐, 책임지지 않는 권한은 그 자체로 부패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행안위에 와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적 수사준칙과 같은 맥락에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행안부장관의 업무다.
저번에 장관님께 제가 질의를 했었지요.
검찰 직접수사 범위 확대에 대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견해를 물었고요.
지금 경찰국이 없어 가지고 손발이 없어서 들여다볼 여력이 없었다……
같은 정부에서 청장이 취임하면서 일성을 하셨는데 그다음 날 법무부장관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다 이것을 제가 지금 짚어 드립니다.
이번 수사권 조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서 사법체계에 큰 혼란이 오고 앞으로 이게 어디까지 파장이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청장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검찰청법을 근거로 ‘검찰에서 수사 못 받겠다, 이것은 너네 수사범위 아니다, 경찰로 이첩해 달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그냥 출두를 합니다.
지금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직접 나서 가지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검수완박법의 무력화라고 일컬어지는 시행령 개정 등 아주 광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수사규칙 이것은 마땅히 검경수사권 제2차 조정, 제2차 법안 그걸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장관님의 명확한 입장을 제가 들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지금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직접 나서 가지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검수완박법의 무력화라고 일컬어지는 시행령 개정 등 아주 광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수사규칙 이것은 마땅히 검경수사권 제2차 조정, 제2차 법안 그걸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장관님의 명확한 입장을 제가 들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경찰수사규칙은 21년 1월 달에 제정되고 올해 1월 달에 일부 개정되고요.
그리고 2차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어요.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PPT 좀 띄워 주세요.
이 점에 대해서 확실히 개선하지 않으면 아마 수사권 조정을 경찰이 괜히 했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불신이 점점 더 가중될 것이니까요.
저도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주십시오.
2019
그 폐해가 지금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수사권 조정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은 안 하고 수사지휘권은 용어가 기분 나빠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수사지휘권 조정 비슷하게 돼 버렸는데 좋아요, 좋습니다.
그건 뭐 그렇다 치고요.
적어도 정보와 수사는 분리를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국정원은 지금 대공수사도 안 해, 국내정보도 경찰 줘, 그러니까 대공수사도 경찰이 갖고 오고 국내정보도 갖고 와요.
검찰에서도 검찰이 병행적으로 갖고 있던 1차 수사권 원칙적으로 다 갖고 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경찰은 정보 독점에 수사권 독점에 대공수사까지 다 해요.
좋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 의하면 이 사건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1차 수사는 반드시 경찰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경찰 비리사건은 검찰과 마찬가지로 직접수사권을 가져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단……
라에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는 경찰이 계속할 수 있다’ 이겁니다.
분명한 것은 수사권 조정 정국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하면 그건 지탄을 받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방금 장관님 말씀하신 진실을 밝히고 차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셔야 되겠지요.
2018
수사권 조정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저는 이게 수사권 조정이 가능할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행자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합의안을 보더라도 6개의 예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들을 보면 지금까지 검찰이 다 하고 있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수사능력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공수처를 둬 가지고 권력형 비리 같은 걸 또 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힘들면 우선 지탄을 받고 있는 검찰․법원은 중이 제 머리 못 깎으니까 법비처, 법조비리수사처라도 둬 가지고 그 갭을 메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란 거는 그 어느 이상에도 맞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참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뭐냐?
결국 검찰은 수사할 거 다 하고 기소하는데 경찰한테 국민을 그냥 내맡긴 거예요.
지금 그런 결과예요.
더군다나 국정원의 국내외 정보수집권, 대공수사권까지 경찰에 준다고 하고, 그럴 경우에는 경찰은 십사오만의 대규모 무장 병력을 가진 수사․방첩․정보․치안 기관입니다.
이것은 위정자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엄청난 권력기관이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민주주의의 원칙은 불신인데 어떻게 위정자의 선의를 믿고 이런 기관을 만들겠느냐?
즉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일차적 수사권을 가진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을 때까지는 지휘 못 한다……
그러면 사법적 통제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을 경찰한테 내맡겨 놨습니다.
또한 검찰은 부패, 경제, 금융증권, 선거, 이런 것들 6대 예외를 뒀는데 이거 이때까지 검찰이 직접수사권 다 하던 겁니다.
그러면 검찰은 검찰대로 지금까지 했던 수사 다 하면서 또 기소를 해요.
결국 검찰은 수사할 거 다 하고 기소하는데 경찰한테 국민을 그냥 내맡긴 거예요.
그런데 지난 6월 21일 날 법무부, 행안부 두 분 장관의 합의안 발표된 것을 보면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고 해 놓고서 수사지휘권을 조정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국민의 인권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 실현에 맞는 방향이냐라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일차적 수사권을 가진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을 때까지는 지휘 못 한다……
주질의하겠습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권, 기소권은 검찰이나 경찰이 하늘로부터 받은 권한이 아니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입니다.
그래서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도 국민의 인권보호 또 사법적 정의 실현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검찰․경찰의 이익에 어느 것이 부합되느냐 이것은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아니, 총장님, 총장님은 수사권 조정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평소의 태도와는 상당히 다른데, 제가 여쭙는 것은 형사소송법 소정의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왜 결과를 얘기하십니까?
이것을 보면서, ‘아니, 그러면 검찰이 법원에 영장 안 내준다고 탓할 자격이 있느냐?
역시 자기 조직 내부와 관련이 되게 되면 또 옛날 구태가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저뿐만 아니고 국민들한테도 지금 또 들어갑니다.
검찰이 수사권 조정해야 된다고 제일 처음에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검찰 내부 조직원에 대한 경찰 수사를 할 때마다 압수수색영장을 다 기각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수사는 못 하고, 나중에 송치 변경해 가지고 사건 빼앗아 가고 그러면서 유야무야 대충 얼버무리고, 도대체 이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수사를 하겠느냐라는 데에서 출발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됐다고.
물론 소명이 덜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것도 사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직과의 이원체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 날고 기는 검사들이었는데 한때 아부 좀 덜하고 비위 좀 잘 못 맞췄다 해서 또 잠시 정말 조그만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걸 영원히 주홍글씨를 새기고 낙인을 찍고 해 가지고 참 후배들 보기에 저 사람 왜 안 나가지 이런 얘기 듣게 하지는 않아야 될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이 절실히 들어서 두 분 고검장님들 특별히 유념을 좀 하시고.
앞으로 검찰 조직이, 수사권 조정이 한창 달아오르다가 법원이 저렇게 시끄럽게 된 사이에 잠깐 수면 밑으로 갔어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행안부장관하고 법무부장관하고 합의한 안에 의하면 1차 수사권, 직접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2차 수사권 올라오면 그걸 다시 보겠다 그런 취지인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검찰을 어떻게 리폼을 해야 될지.
앞으로 검찰 조직이, 수사권 조정이 한창 달아오르다가 법원이 저렇게 시끄럽게 된 사이에 잠깐 수면 밑으로 갔어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행안부장관하고 법무부장관하고 합의한 안에 의하면 1차 수사권, 직접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2차 수사권 올라오면 그걸 다시 보겠다 그런 취지인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검찰을 어떻게 리폼을 해야 될지.
그리고 맨날 인권옹호기관이라고 그렇게 강변을 하면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정권 교체가 될 때, 그러니까 인수위가 들어오고 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항상 화두로 떠오르고 그러면 항상 검찰이 하는 얘기가 시기상조다, 쟤들은 능력 안 된다, 우리는 인권옹호기관이다.
그러면 특수부가 인권옹호를 합니까, 공안부가 인권옹호를 합니까?
그냥 안타깝게?
희한한 일입니다, 검찰 개혁이 무슨 정치적인 사안도 아니고 국민들 먹고사는 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공약 제일 상단을 차지한다는 게.
하나 여쭐게요.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 질의하실 때 현역 의원 두 분들, 지금 피의자냐라고 물었을 때 피고발인이라고 답변하셨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마는 이게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본령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리모트(remote)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사 인사권에 대해서 장관이 제청하시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장관의 선의,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서 그렇게 공정한 인사가 될 것인가, 또 회귀해 가지고 권위적인 정부가 들어오고 검찰을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대통령이 들어올 경우에는 또 옛날로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 인사권 독립이 사실은 내재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은 애써 얘기하지 않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 답답합니다.
어저께인가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상설화됐다는 보도를 언뜻 봤어요.
자세하게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보시기에 이것 좀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칠십 몇 %가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사․기소가 분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수사와 재판이 분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공권력의 작용은 각 피리어드가 벽이 쳐져 가지고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정보 수집과 수사를 구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좀 답답해하시는 것 같은데, 수사권에 관해서 지금 여러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북한에서 직파됐거나 혹은 북한과 관련된, 대북과 연계된 간첩―내국인이라고 할지라도―이런 것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압도적 정보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정원이 어떤 식으로든 인벌브(involve)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하는 것은 국정원이 끼지 않으면 도대체 될 수가 없는 건데, 다만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게 구체적으로 조서를 받고 기록을 꾸미고, 그러니까 신병을 확보한 후에 형사사법절차에 들어가는 순간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국정원 직원이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 부분을 경찰관리에게 넘기는 게, 그것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게 제 막연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7
법무장관님, 장관님이나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 환골탈태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신 걸로 계속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일선 지검 국감을 저희가 다녀 보니까, 거기의 검사장들한테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것들을 듣다 보니까 아직 장관님의 그런 의지 같은 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상당히 기강이 해이하고 과거대로 검찰권을 행사하는 관성, 타성 같은 게 아직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태블릿 PC 보도가 난 10월 24일 이후인 10월 25일 우병우가 이영렬한테 전화를 해서 5분간 통화를 합니다.
김성우 당시 홍보수석이 ‘청와대 회의 중에 우 전 수석이 누군가에게 전화해 가지고 수사 상황을 확인했다’라고 특검에서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이게 검찰 개혁 방안이나 해외 출장 등에 대해서 전화를 했다, 통화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민감한 시기에 딱딱 맞춰 가지고 남자들끼리 전화를 15분, 20분씩 이렇게 한다는 게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화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수사를 해라라고 그때 엄청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수사본부라고 하는 중앙지검에 설치된 기관에서는 기자 브리핑을 하면서……
한번 좀 보여 주시지요.
왜냐하면 일반 국민 상대로 한 게 아니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상대로 했습니다.
실제로 대한변협은 공수처에 대해 가지고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요.
그런데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게 86.5%라는 압도적 다수로 나왔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찬성이 60% 정도 나왔습니다.
다만 자치경찰제라든가 경찰대 폐지 혹은 경찰의 수사권 행사를 적절히 제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조건부로 60%가 나왔습니다.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는 반대가 한 40% 되고 압수영장은 그것만 풀어 줘도 된다가 25%, 압수수색 플러스 체포영장까지 해도 된다라는 게 30% 정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대한변협은 공수처에 대해 가지고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요.
그런데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게 86.5%라는 압도적 다수로 나왔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찬성이 60% 정도 나왔습니다.
다만 자치경찰제라든가 경찰대 폐지 혹은 경찰의 수사권 행사를 적절히 제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조건부로 60%가 나왔습니다.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는 반대가 한 40% 되고 압수영장은 그것만 풀어 줘도 된다가 25%, 압수수색 플러스 체포영장까지 해도 된다라는 게 30% 정도 나왔습니다.
검사장 직선제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철성 청장께 좀 묻겠습니다.
수사․기소는 공수처하고는 별개로 분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 계속 하셨어요.
저도 수사․기소는 분리되어야 된다,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경찰에다가 수사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경찰이 지금 믿음직하냐, 믿을 만하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제가 지금 이걸 질문하는 이유는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만 나오면 인권 옹호해야 되고, 경찰은 아직 멀었고, 우리가 경찰의 송치사건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인권이 위협된다, 그런 논리로 계속 막아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 기본적인 일을 하는 형사통인 사람들은 검사장 승진에서 거의 소외되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전혀 없는 얘기 하는 겁니까?
그래요, 지켜 내려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왜 이것을 두 개로 만듭니까?
수사권 가지고 맨날 다투고 하라고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누가 잘 싸우나 보자 하고 두 개로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검찰은 태생이 인권옹호, 기소, 공소유지 이것이 본령이고 경찰은 행정경찰 플러스 범죄수사 이것이 원래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그렇지요?
후보자, 오전 답변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이 국회 출석이라는 아주 전향적인 그런 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검찰 개혁 의지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다, 좀 의심스럽다 이런 답변을 자꾸 합니다.
너무 애매모호한 답변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유념을 좀 해 주시고요.
따라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공수처를 추진하실 모양인데 그러면 공수처라는 조직을 기존의 법무․검찰과 어떻게 절연을 시키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질문하다가 답변을 제가 못 들었는데요.
저도 100% 동의합니다.
행정․수사 경찰 분리 그다음 자치경찰제 이게 전제가 돼야 되고, 더 나아가 저는 경찰대 마피아 때문에 경찰대 폐지까지도 전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공수처 신설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고 또 이것은 수사권 조정보다는 훨씬 더 용이하게 실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신설이 전가의 보도가 아닙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에 그때도 수사권 조정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검찰은 중수부 폐지라는 미끼를 던지고 수사권 조정을 견뎌 냈습니다.
그러고서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라는 중수부와 유사한 조직을 만들어 잃을 게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신설이 전가의 보도가 아닙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에 그때도 수사권 조정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검찰은 중수부 폐지라는 미끼를 던지고 수사권 조정을 견뎌 냈습니다.
그러고서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라는 중수부와 유사한 조직을 만들어 잃을 게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수처란 것을 떼 주고 수사권 조정을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그때 검찰은 중수부 폐지라는 미끼를 던지고 수사권 조정을 견뎌 냈습니다.
그러고서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라는 중수부와 유사한 조직을 만들어 잃을 게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수처란 것을 떼 주고 수사권 조정을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검사들 내부 사회에서는 공수처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검사들이 주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검사들이 공수처를 장악하면 제2의 중수부가 된다, 오히려 검찰의 영토 확장이 된다, 이것은 괜찮다라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고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공수처 신설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고 또 이것은 수사권 조정보다는 훨씬 더 용이하게 실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신설이 전가의 보도가 아닙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에 그때도 수사권 조정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청문회가 비단 꼭 후보자의 도덕성만을 검증하는 곳은 아니고 전문성 그리고 적합성까지도 함께 검증을 해서 과연 그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되느냐 그걸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 드리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가장 시급한 개혁의 대상이 검찰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검찰 개혁이 차일피일하다가 또 이대로 유야무야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우리 대한민국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작년 11월 23일인가요, 김현웅 장관이 자진사퇴한 이후 오늘 2017년 7월 13일까지 약 8개월 동안 법무행정의 수장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검찰 조직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한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시스템 체크가, 개혁이 자꾸 미루어지고 있는 암울한 현실입니다.
불과 재직 1년도 안 돼 가지고 검사들보고 눈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순결한 영혼이라고.
그렇게 포섭을 당했습니다.
질의드리는 요지는 장관이 되셔 가지고 평소에 주장하셨던 것하고 너무 달리 그렇게 입장이 확 바뀌고 유야무야되고 해서 검찰 개혁,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또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 걱정이 돼서 후보자의 입장을 확실히 확인하고자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각오를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어느 신문에서 본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떡을 나눌 권한을 주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그 나눈 떡 중에 더 커 보이는 걸 먼저 선택할 권한을 주면 그러면 그 누구도 불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떡을 나눌 권한과 또 나눈 떡을 먼저 선택할 권한까지 다 갖고 있다, 이건 바로 수사․기소권이 좀 분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경찰도 문제가 많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더 예속이 되어 있고.
2016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번 우병우 수사나 양대 재단 수사에 있어서 검찰이 과거처럼 해결사 노릇이나 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마저도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포기하면 공수처 요구 또 더 나아가서 수사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결과까지 야기될지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총장님, 그 사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아, 그것 묻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국민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장관님, 검찰은 정권 말에 살아 있는 권력을 단죄하는 특유의 검찰문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검찰 조직의 존재이유를 입증해 보이고 또 기소권과 수사권, 이것을 왜 검찰이 독점해야 되는지 이유를 납득시키고, 결과적으로 조직을 보호하려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면 그게 싫으시다면 이해관계가 이렇게 충돌하고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사건은 상설특검을 과감히 활용하십시오.
안 그러고 계속 말로만 뼈를 깎는다 하시면, 그리고 계속 그런 구태를 거듭하시면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회수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답변……
저는 얘기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