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2024
그에 비해서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권익위에 신고가 들어갔는데 권익위는 김건희라는 이름 실명 석 자를 브리핑할 때 혹은 언론 설명자료에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도대체 이게 뭡니까?
중립적․독립적 기관에서 어떻게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브리핑까지 하면서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라는 이름도 안 쓰고.
지금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품백 사건?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위원장이 브리핑까지.
그에 비해서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권익위에 신고가 들어갔는데 권익위는 김건희라는 이름 실명 석 자를 브리핑할 때 혹은 언론 설명자료에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도대체 이게 뭡니까?
중립적․독립적 기관에서 어떻게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브리핑까지 하면서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라는 이름도 안 쓰고.
그러면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하고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특혜 의혹 이것 간단하게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이 두 사건을 대하는 권익위의 잣대가 너무나 이중적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당해 가지고 헬기 타고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왔어요.
권익위를 비롯한 검찰․경찰 등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등 대통령 친인척, 여당 인사에 대해서는 수많은 국민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뭉개거나 한없이 무딘 칼을 들이밀면서 이재명 대표 헬기 탑승 특혜 의혹 사건과 류희림 방심위원이 고발한 공익신고자 사건은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오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민들은 고금리․고물가에 허덕이고 있고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부동산 PF, 공매도 개선 등이 산적해 있습니다.
홍콩 ELS 피해자들은 오래전부터 피해를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권익위가 이재명 대표 응급헬기 이송 특혜 여부 조사를 착수하니까 민생을 앞세우면서 정무위를 단독으로 열어 반쪽짜리 상임위로 지금 전락시켰다고 봅니다.
2023
고용노동부 소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이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예산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예산 감액분 전액 회복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 900억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인턴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부처마다 역할이 불분명한 인턴을 무작정 늘리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사업으로 청년들의 고용․노동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좋은가.
지금 각 수사기관에 KICS라는 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 있고요.
이 KICS로 서로 유통이 되고 또 집약이 되고 하는데 이거를 공수처에서 하지 마라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 설치법 폐지 법률안하고 같이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수처 없애든가, 안 그러면 받아 주든가 두 개 중에 한 개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별로 성과 없는데 이런 것까지 필요하냐’ 그거는 아닙니다.
생계 곤란으로 반찬을 훔쳐야 했던 그런 유공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수당 예산을 현실적으로 증액을 해야 되겠다, 이게 더 급하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6․25자녀수당 70억 원, 무공영예수당 74억 원, 참전명예수당 1042억 원 등을 증액 의견으로 제시했던 것이 민주당입니다.
대신에 콘서트 열고 게임하고 이런 홍보성 예산은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소위에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부처의 장관이 이렇게 찬물을 끼얹으시는데 저는 국회를 경시하다 못해 이제는 무시하고 모욕하는 이런 상황에서 보훈부에 대한 예산심사는 지금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위원장님께 오늘 보훈부 예산심의는 미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8만 원 좋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이것을 하시느냐, 어떤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있느냐.
사실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최저임금 생각하면 8만 원이면 엄청 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정말 케어가 되어야지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쭙냐면 제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에 들어갔었는데 거기 희생자 유가족뿐만 아니고, 희생자 유가족도 굉장히 심하십니다마는 제일 트라우마가 심하신 분들이 현장에서 생존하신 분들이에요.
자기 눈앞에서 연인이, 동료가,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서서 사람이 죽는 것을 수십 분 동안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바우처를 제공했고요.
우리가 야당 누구인지 그것 알아 가지고 오픈시켜서 그 사람 활동 못 하게 할 그런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 것 필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오픈하셔서 특활비를 최대한 양지로 나오도록 하는 게 지금 그 취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마약, 전세사기 이런 것은 검찰도 한다 그러고 국조실도 한다 그러고.
오히려 좀 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건폭 말씀하시면 또 대대적으로 단속하시고, 이상동기범죄 나오면 또 대대적으로 단속하시고 특진 거시고, 마약 말씀하시면 또 마약으로 가고, 이때까지 대통령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라가셨는데 치안 시책이라는 것이 과연 독자적으로 있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거의 1조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지금 세수 펑크가 59조고요.
R&D 예산, 지방교부세 예산,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이런 것 다 삭감했던 정부가 재난지원금은 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수 면제조치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님께서 2021년 기재위 국감에서 하셨던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때 집행 점검을 철저히 해서 정말 어려운 곳에 제대로 돈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모두가 김포 서울 편입부터 포퓰리즘 시작인 줄 알았는데요.
사실은 그 전날 재난지원금 환수 일괄 면제 결정이 있었습니다.
10월 29일 날 고위당정대협의회에서 정부 여당은 코로나로 선지급된 1․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결정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김포 서울 편입부터 포퓰리즘 시작인 줄 알았는데요.
사실은 그 전날 재난지원금 환수 일괄 면제 결정이 있었습니다.
10월 29일 날 고위당정대협의회에서 정부 여당은 코로나로 선지급된 1․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결정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일관해서 세수결손이 있고 돈 없다,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 하던 정부가 여력이 되는 업체와 또 정말 어려운 업체를 구분하려는 노력도, 시도도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면제하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것은 아닌지, 이번 결정으로 더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재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아까 종합정책질의에 나와 가지고 이삼 주간에 걸쳐 다섯 번 삼사일 간격으로 일방적으로 출석 통보를 받았다, 공동변호인한테 통보가 왔는데 사전에 일정 협의 같은 건 전혀 없었다, 일방적인 통보였다, 삼사일 간격이었다, 다섯 번 받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도둑은 다른 층에 있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이런 말씀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소환 관련해서 혹시 이 얘기, 이 주장에 대해서 공수처가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실이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연일 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공수처장님, 간단하게 사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아까 종합정책질의에 나와 가지고 이삼 주간에 걸쳐 다섯 번 삼사일 간격으로 일방적으로 출석 통보를 받았다, 공동변호인한테 통보가 왔는데 사전에 일정 협의 같은 건 전혀 없었다, 일방적인 통보였다, 삼사일 간격이었다, 다섯 번 받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도둑은 다른 층에 있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이런 말씀까지 했다고 합니다.
처장님 임기 내에 이 사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단언컨대 공수처는 제2의 특별감찰관실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세금 먹는 하마라는 꼬리표가 붙을지도 모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저는 이들 사건 수사에 공수처의 앞으로의 명운이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가 왜 생겼습니까?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하고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고위공직자들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일반 국민과 감사원 사무총장한테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국민들께서.
공수처가 그런 기관인가요?
왜 공수처가 만들어졌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빠져나가려고 하신다면 그건 우리 전국 경찰들이 다 보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작년 핼러윈 때는 이태원에 이례적으로 많은 마약단속반들이 투입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핼러윈 인파 관리가 안 됐지요.
그거 아니다라고 강변은 했지만 어쨌든 작년에는 용산서, 인근 서, 서울청의 마약수사대 포함해 가지고 10개 팀으로 52명의 경력이 들어갔습니다.
치안센터 없애고 나면 우리는 치안 프리한 지역이다라고 지역 주민들이 하소연을 하십니다.
그러면 전국의 그 많은 면 단위 지역이 다 치안 사각지대가 돼도 괜찮은가, 대통령께서 이상동기 범죄 단속하라고 하셨다고 해서 그 드넓은 면 지역을 치안 사각지대로 그냥 만드실 건가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 많아서 다 거론할 수도 없지만, 경찰국 신설이라든가 총경 인사 보복이라든가 검수완박 및 수사준칙에 대한 조직 입장을 대변하지 않으신 거라든가, 조직에서 청장님의 영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도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그렇게 편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청장님께서 윗선의 의중만 좇는 동안에 국민들에게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 주지 못하는 경찰로 인식되고 경찰 가족들은 날로 떨어지는 조직의 위상에 대한 괴로움으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음주하시고 주무시다가 연락이 되지 않아 나중에 연락이 됐는데 그사이에 159명의 억울한 생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청장님께서는, 대한민국 경찰 수장이 행선지를 알리지도 않은 채 연락 두절인 상태였습니다.
제가 국정조사에서 사고 당일의 청장님의 행적을 물었습니다.
‘저는 사실 토요일은 사생활이라고 생각했다.
주말 저녁이면 나도 음주할 수 있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업에 대한 자부심으로 현장에서 밤낮으로 죽을 둥 살 둥 일선 직원들은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그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든 직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손끝이 가리키는 방향만 좇고 자신의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 그래서 경찰조직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이 제 판단이고 직원들의 하소연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10월 29일 저녁 청장님께서는 충북 모처에서 등산을 하시고 뒤풀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날 음주하시고 주무시다가 연락이 되지 않아 나중에 연락이 됐는데 그사이에 159명의 억울한 생명이 돌아가셨습니다.
당초 몇백만 원 이상 매출 증가 사업장 몇 개, 1000만 원 이상 증가 사업장 몇 개, 이런 식으로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오래 걸린다, 하지만 몇 % 이상 증가 사업장 몇 개 이런 방식으로는 제공할 수 있다라고 답은 들었습니다마는 서면답변으로 구간별 매출 증가 현황 자료를 분석 중이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달라고 했더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자료는 받았다, 그렇지만 이전에 나가지 않았던 자료이기 때문에 예결위 때는 못 주겠다라는 실무진의 답변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결위에서 재난지원금 환수 전면 면제의 적절성을 따져 보기 위해서 매출 증가 현황 자료를 요구한 건데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실무진과 중기부 담당자 간에 예결위 전에 필요하다, 언제 제출할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내부 논의 중에 연락 주겠다고 했지만 주말, 오늘까지 전화 피하고 회신도 아예 없습니다.
이영 중기부장관님, 이런 식으로는 좀 곤란하다 싶습니다.
조응천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정부 여당은 코로나 당시 선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결정의 전반적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적정성에 대해서는 마땅히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 업체들의 매출이 과연 얼마나 올랐을까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선지급 환수대상 업체의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증가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조응천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정부 여당은 코로나 당시 선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결정의 전반적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적정성에 대해서는 마땅히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 업체들의 매출이 과연 얼마나 올랐을까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선지급 환수대상 업체의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증가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당초 몇백만 원 이상 매출 증가 사업장 몇 개, 1000만 원 이상 증가 사업장 몇 개, 이런 식으로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오래 걸린다, 하지만 몇 % 이상 증가 사업장 몇 개 이런 방식으로는 제공할 수 있다라고 답은 들었습니다마는 서면답변으로 구간별 매출 증가 현황 자료를 분석 중이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제주도민들이 비행기 타면 서울까지 1시간 걸린다, 김포보다 더 가깝다, 우리도 서울로 편입시켜 달라라고 한답니다.
물론 이것은 비아냥거린 거겠습니다마는 이것 이런 식으로 자꾸 희화화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벌써 김포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문의가 많아지고 있고요.
위례신도시를 봐도 성남, 하남보다 송파에 있는―같은 단지인데도 불구하고―아파트는 동일 평수인데도 이삼억이 더 비싸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전체 인력 13%, 81명 감축됐습니다.
이렇게 마구 날아가고 있는데 국조실이 이렇게 비대해지는 건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킬러문항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올해 6월 15일 날 킬러문항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시장에서는 0.5로 올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반형은, 1억 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심의회에서 MBS 같은 재원 조달 비용이나 신청 추이를 감안했다기보다는 그때쯤 돼 가지고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상승 주범으로 몰리고 정책 실패에 대한 비난이 가중되니까 금리 두 번 올리고 안 되니까 문 닫은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 결국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 부양, 빚 내서 집 사라 이 정책 기조에 발맞추고자 일반형 금리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것 아니냐.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증적인 요법으로 하면 나중에 사이클에 맞지 않아 가지고요 산은 더 높고 골은 더 깊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일조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금리 결정 권한을 내려놓으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금융위에 이걸 좀 의논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공직자는 언론사 대표자, 임직원까지 다 포함되는 거 이건 상식입니다.
최근에 KBS 사장 후보자로 제청된 박민 후보자입니다.
이분이 일본계 기업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21년도에 4월부터 3개월간 일본계 아웃소싱 회사로부터 고문직을 맡아 가지고 5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 일단 1500만 원 받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런 시행령 이것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위임 안 되는 거 가지고 120일 곱하기 5도 하고 6도 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공정위에서 이 법에 대한 의견이 뭔지 그것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저희 방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이런 이상한 시행령 이거 없애야 된다고.
현실에 맞게 법 개정합시다.
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인데 로스쿨 원장 출신이 이것을 갖다가 확인해 보신다는 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봐도 이것은……
모법에서 위임을 하지 않았는데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시행령에서 자기 멋대로 서류 보완하는 기간은 기간에 산입 안 한다 해 가지고 120일이 아니고 900일도 하고 400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 위법한 처사 아니냐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로스쿨 원장 하셔 가지고 이런 답변 나오니까 정말 황당하네.
도대체 이 기준이 뭐냐, 법이 왜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행령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말씀 하셨고.
다음, 서류 미비한 경우는 서류 보완 명할 수 있고 그 보완 소요되는 기간은 기간에 산입 안 된다.
로스쿨 원장 하셨잖아요?
그중에 중앙보훈병원은 그래도 7개 미달하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20개 정도 미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미달하느냐?
의사 수, 응급의료 적정성, 중환자실 운영 비율, 전공의 확보율 등 기본적인 게 다 미달이에요.
이래 가지고는 권역별 거점 공공병원 역할 수행 못 하겠다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기분 나쁜 것뿐만 아니고 수가에 문제가 있어요.
국조실을 필두로 해서 방통위, 경찰청, 금융위, 금감원, 국정원, 과기정통부, 문체부, 대검까지 각 부처가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게다가 실장께서는 ‘피싱 범죄는 경제적 살인으로 간주해야 된다.
악질적 범죄다.
글쎄요,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잼버리 부실 운영 등 온갖 국정 난맥에도 고위직은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지요.
그렇지마는 임기가 있고 또 헌정 중단이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책임을 지우기가 힘들어서 국무위원들이 일종의 대속의 개념으로 정무적 책임을 져 왔습니다.
유권자들의 마음은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기를 또한 문재인 정부의 5년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민주당 정부가 국민들의 외면을 받기 시작한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LH 사태와 부동산 정책, 윤미향 의원․조국 전 장관 등을 둘러싼 위선과 내로남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 도그마에 빠진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이 민주당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된 대표적 이유들입니다.
그리고 공정과 상식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내로남불이 아닌 법과 원칙을, 뺄셈의 정치가 아닌 덧셈의 정치를, 당파적 국정이 아닌 통합의 국정 운영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임기가 1년 4개월이 지난 오늘 윤석열 정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경찰이 치안기관으로 되라’라고 대통령께서 지침을 주셨는데 그러면 수사권 조정은 왜 했으며 책임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은 이제 완전히 포기하신 건지, 수사권 독립을 외치던 그 목소리는 어디 간 건지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화 한 통 띡 받으면 그게 회수 요청입니까?
공문받은 것 있습니까?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는 공문으로 왔습니다, 온나라시스템으로.
그러면 그에 갈음하는 공문 같은 게 왔어야지요.
그것도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이건 군사법원 관할 사건이기 때문에 상호협력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강훈식 간사, 서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지금 타임라인을 보면 8월 2일 아침 8시에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경북경찰청의 온나라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공문서가 송신이 됩니다, 이첩 공문서가.
그리고 같은 날 10시 반경에 사건기록이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접수가 된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해병대수사단에서는 지체 없이 수사를 하고 즉각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받자마자 그냥 돌려줬어요.
그러고는 채 상병이 안타까운 희생을 한 지 한 달이 넘어 가지고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해병대수사단에서는 지체 없이 수사를 하고 즉각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받자마자 그냥 돌려줬어요.
그러고는 채 상병이 안타까운 희생을 한 지 한 달이 넘어 가지고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지금 저 대통령령의 ‘지체 없이’와 이게 과연 부합하느냐에 비춰볼 때 한 달이 넘는 기간은 지체 없이는 아닙니다.
왜 ‘지체 없이’가 있느냐?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한번 보시면 군사법원법과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자연사가 아니고 사고사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찰, 공수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된다’, 저 빨간 ‘지체 없이’ 보이실 겁니다.
왜 지체 없이냐?
그동안에 군 의문사가 군 내부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양산이 됐고 못 믿겠다, 그래서 외부에서 좀 다뤄라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 가지고 이런 법이 생긴 거지요.
조응천입니다.
오늘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고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는 경찰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 이 사건이 오늘과 같은 상황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진상을 밝히고 책임 있는 자는 처벌하고 또 이게 무슨 구조적인 원인이 있으면 재발방지 대책 세우고 또 유가족 위로하고 동료 장병을 위로하고 그게 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고요.
조응천입니다.
오늘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고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는 경찰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 이 사건이 오늘과 같은 상황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진상을 밝히고 책임 있는 자는 처벌하고 또 이게 무슨 구조적인 원인이 있으면 재발방지 대책 세우고 또 유가족 위로하고 동료 장병을 위로하고 그게 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임에도 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합니다.
위원들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합니다.
왜 이렇게 방통위를 특이하게 설계했나, 저는 행정권력에서 분리해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어장치를 만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원은 대통령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정무직과는 다르게 봐야 되고 그래서 헌법재판관, 특검, 특별감찰관과 유사한 임명 방식을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처장님께서는 권력분립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회 추천권을 대통령의 권력분립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것 거꾸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처장님께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아까 제대로 여쭙지도 못하고 그냥 막 끝났는데 제가 ‘방통위원도, 특별검사도 국회 추천 받아 가지고 임명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처장님께서는 ‘방통위원은 법에 결격사유가 있지 않습니까?’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특별검사는 결격사유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특별검사도 상설특검……
안 그러면 다 결격사유가 있지요?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방통위원처럼 저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봐서 임명 안 하고 계속 있어도 되는 겁니까?
다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두 명의 후보를 서면으로 추천합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그 두 명 중의 한 명을 임명을 하는 걸로 지금까지 모든 특검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통위원 추천 사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여쭙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최민희 방통위원,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추천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아직까지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때 많은 검사들이 ‘정말 이완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장님 최근 보면 옛날하고는 좀 생각이 다르신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시행령 이번에 개정하면서 ‘등’으로 바꾼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처장님 저 저서를 보면서 그것을 딱 한번 대비를 해 봤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저렇게 빨갛게라고 쓰셨지요?
마치 저렇게 되지 않겠나.
그런데 국조실이 초동조사를 하고 서른여섯 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를 했어요.
여기에는 또 경찰공무원 6명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경찰관이 6명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고 국가기관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했다는 점을 보면 이태원특조 사건과 이 오송 참사 사건, 오히려 오송 참사 사건은 굉장히 사건이 방대합니다.
그런데 이태원국조 사건은 위증이나 불출석 사건이에요.
극히 간단한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또 경찰공무원 6명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경찰관이 6명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고 국가기관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했다는 점을 보면 이태원특조 사건과 이 오송 참사 사건, 오히려 오송 참사 사건은 굉장히 사건이 방대합니다.
그런데 이태원국조 사건은 위증이나 불출석 사건이에요.
극히 간단한 사건입니다.
지금 미리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죽 말씀드린 것, 법의 취지 그다음에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등을 감안하면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님께 좀 묻겠습니다.
법무부조차 입법부 경시에 앞장서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요,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날 우리 이태원참사국정조사특위에서 국회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상민 장관을 비롯해 가지고 9명에 대해서 위증 혹은 불출석 등의 사유로 검찰총장을 수신으로 해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차관님, 다른 분들에 비해 가지고 참전유공자나 그 배우자는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유공자가 국민주택 5%, 민영주택 10%의 범위 내에서 지금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지금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부동산 대란 났을 때 기관 추천이 문제가 많아 가지고 포션을 자꾸 줄이려고 하고 있다고, 지금 그 추세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처 간 협의 없이 많은 숫자가, 아까 배우자가 20만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국토부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보훈처는 동의하고, 그러면 우리 다 됐는가 보다 해 가지고 의결하고, 그러면 국토부는 이게 뭐냐고 그럴 거고.
특공 이게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모르십니까?
부동산 문제, 답변 좀 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 국토부에 의견 확인해 봤습니까?
제가 국토부에 확인해 본 바 자기들은 문의를 받은 바가 없대요.
공공주택, 민영주택 이런 특공 받는 게 생애최초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집값 한참 오르고 부동산 대란 났을 때는 이게 핫이슈였거든.
그래서 특공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기관 추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토부가 새로 이 대상자를 넣고 빼고 하겠다, 그때 그런 의견까지도 얘기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국토부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보훈처는 동의하고, 그러면 우리 다 됐는가 보다 해 가지고 의결하고, 그러면 국토부는 이게 뭐냐고 그럴 거고.
지금 보훈부에서 말씀하신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시행령, 좋다 이겁니다, 다른 것도 그렇게 다 하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이것은 지금 법에다가 못을 박았기 때문에 법정 항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다른 데 뭉뚱그려 가지고 하든가 말든가 임의로 재량껏 그렇게 하시자는 취지하고는 이 법은 좀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 날을 기념일로 제정해 가지고 기념사업 하는데 예산 중 일부를 갖다가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법의 요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시행령에 기념일만 집어넣으면, 지금 의원님들 세 분께서 제정법을 마련하셨는데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입법을 하시고자 하는 취지가 그 날짜만 지정하면 그게 다 반영이 되냐고요.
넣을 필요가 없는 거냐고요.
남양주갑의 조응천입니다.
평소 모범적으로 여야 협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무위에 배속되게 돼서 참 크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 거쳐 가는 정도의 그런 곳에 살다가, 전세로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전세사기를 당해 가지고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걸 취득할 수밖에 없는, 그게 최악은 피하고 차악 정도라고 생각해서 이 방법을 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개 보면 생초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혹은 소규모 아파트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앞으로 재산 가치의 증식이 상당히 예상되는 브랜드 있는 아파트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생초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걸 이렇게 취득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쨌든 이것도 집이고 당신 생초는 맞지 않냐 해 가지고 이걸로 그냥 기회를 넘긴다는 것은 이분들로서는, 이걸 선택한 게 아니고 반강요된 건데 부당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을 받는데 그 이후에 자력을 좀 더 모아 가지고 자기가 정말 ‘이것은 생초입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하고 싶은 그런 부동산을 구입하였을 때 그 취득세와 이번에 감면된 취득세 차이를 가늠해 가지고 그것만큼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더 지급하는 건 어떠냐.
즉 이번에는 일단 아마 200만 원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가정을 하고요 다음번에 아파트나 이런 걸 구매를 했는데 ‘난 사실 이런 생초를 원했어’라고 했을 때 이번에 감면받은 것과 200만 원의 차액 정도는 면제해 주는 그런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취득세 관련해서 사실은 전세사기를 안 당했으면 이걸 경․공매받거나 임대인한테 얘기해 가지고 협의로 취득할 마음이 없었던 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 아니었을까 싶어요.
한 번 거쳐 가는 정도의 그런 곳에 살다가, 전세로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전세사기를 당해 가지고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걸 취득할 수밖에 없는, 그게 최악은 피하고 차악 정도라고 생각해서 이 방법을 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개 보면 생초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혹은 소규모 아파트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앞으로 재산 가치의 증식이 상당히 예상되는 브랜드 있는 아파트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생초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차관님, 취득세 관련해서 사실은 전세사기를 안 당했으면 이걸 경․공매받거나 임대인한테 얘기해 가지고 협의로 취득할 마음이 없었던 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 아니었을까 싶어요.
한 번 거쳐 가는 정도의 그런 곳에 살다가, 전세로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전세사기를 당해 가지고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걸 취득할 수밖에 없는, 그게 최악은 피하고 차악 정도라고 생각해서 이 방법을 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개 보면 생초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혹은 소규모 아파트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앞으로 재산 가치의 증식이 상당히 예상되는 브랜드 있는 아파트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생초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걸 이렇게 취득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쨌든 이것도 집이고 당신 생초는 맞지 않냐 해 가지고 이걸로 그냥 기회를 넘긴다는 것은 이분들로서는, 이걸 선택한 게 아니고 반강요된 건데 부당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차장님, 저는 코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만 요즘 보니까 거래소가 상장된 거래소가 있고 비상장 거래소가 있고 해외 계좌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콜드월렛(Cold Wallet)이라고 USB에 담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하면 검증이 가능한 것은 여러 가지 거래 방법 중에 상장된 거래소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대한 것만 저희가 자료를 받고 검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정치, 이 모양 이 꼴로 계속 가도 되겠습니까?
지금과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물국회에서 발전한 모습이 고작 식물국회라지만 다수당의 법안 관철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반복이 국회의 일상적 풍경이 될까 걱정일 지경입니다.
과거 고속성장기의 대한민국은 강력한 대통령제가 적합했을지 몰라도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강력한 리더십으로 결단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고 결정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여 국회에서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세력 간의 치열한 토론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원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 출신 조응천 위원입니다.
이번 선거제 개편 논의의 핵심은 적대적인 양당제를 극복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이 국회를 구성하는 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명칭이 무엇이든지 이번에 꼭 도입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우리 21대 국회는 개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상대를 부정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비토크라시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동일 정당 복수공천자들의 중앙당 예속 우려 해소가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는 기초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복수공천된 후보자 간 가나다 순위가 중앙당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면 의원들은 가번 공천을 받기 위해 당 지도부에 충성경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례대표 제도보다 몇 배는 더한 정당의 전사를 양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다 게재 순위를 없애고 복수공천 후보자들의 투표용지 게재 순서와 선거벽보 게첩 순서를 매번 순환 배열한다면 이러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수공천 후보자들이 공천권자보다 유권자들을 우선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드려 결국 정당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에 한 발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입후보할 때는 당선권 안에 들기 위해서, 당선된 이후에는 다음 선거에서 지역구 출마를 보장받기 위해서 맨 앞줄에서 진영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아닌 정당이나 진영을 대표할 뿐입니다.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운영되는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 버리고 지역구 의석을 상당 부분 늘려 한 지역 한 선거구에서 5명 이상을 선출한다면 각계의 전문가나 소외계층을 대표하는 후보자를 대거 선출하고 소수 정파 역시 후보자가 득표한 만큼 의석을 확보할 길이 열려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본래의 지역구 통폐합을 우려하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긍정적으로 재고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세 번째,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정당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의 표심에 비례해 제3당의 후보, 제4당의 후보도 당선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이 오히려 특정 지역에서 한 정당의 독점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는 필요합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두 번째 필요성은 정치적 소외계층 보호와 소수 정파에 의석 배분이라는 비례대표 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 비례대표 제도는 전문가나 정치적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반영하겠다는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양대 진영의 전사를 양성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이 오히려 특정 지역에서 한 정당의 독점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는 필요합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두 번째 필요성은 정치적 소외계층 보호와 소수 정파에 의석 배분이라는 비례대표 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 비례대표 제도는 전문가나 정치적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반영하겠다는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양대 진영의 전사를 양성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입후보할 때는 당선권 안에 들기 위해서, 당선된 이후에는 다음 선거에서 지역구 출마를 보장받기 위해서 맨 앞줄에서 진영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양대 진영의 전사를 양성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입후보할 때는 당선권 안에 들기 위해서, 당선된 이후에는 다음 선거에서 지역구 출마를 보장받기 위해서 맨 앞줄에서 진영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아닌 정당이나 진영을 대표할 뿐입니다.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운영되는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 버리고 지역구 의석을 상당 부분 늘려 한 지역 한 선거구에서 5명 이상을 선출한다면 각계의 전문가나 소외계층을 대표하는 후보자를 대거 선출하고 소수 정파 역시 후보자가 득표한 만큼 의석을 확보할 길이 열려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본래의 지역구 통폐합을 우려하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긍정적으로 재고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국회법이 부여한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동안 16건의 시행령은 여전히 건재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행정․선거․안전․치안 등을 다루는 곳으로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소관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시행령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빈번히 시행령 가지고 대립을 해 왔지만……
국회 입법지원단의 행정입법 검토자문은 이루어졌습니다.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제정․개정․폐지되었을 때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해서 시행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국회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안위원회는 21대 국회 전․후반기를 통틀어서 단 한 차례도 행정입법의 법률위반 검토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1대 국회 출범 이후 소관기관으로부터 총 593건의 시행령을 제출받았고 법제실의 검토 결과 상위법 취지와 내용에 불합치한 사례 6건, 법령 용어․형식․체계 등 미정비 사례 4건, 포괄적 재위임 사례 3건, 행정입법 부작위 사례 2건, 위임 근거 없는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 사례 1건 등 총 16건의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는 검토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국회법이 부여한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동안 16건의 시행령은 여전히 건재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행정․선거․안전․치안 등을 다루는 곳으로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소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안위원회는 21대 국회 전․후반기를 통틀어서 단 한 차례도 행정입법의 법률위반 검토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1대 국회 출범 이후 소관기관으로부터 총 593건의 시행령을 제출받았고 법제실의 검토 결과 상위법 취지와 내용에 불합치한 사례 6건, 법령 용어․형식․체계 등 미정비 사례 4건, 포괄적 재위임 사례 3건, 행정입법 부작위 사례 2건, 위임 근거 없는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 사례 1건 등 총 16건의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는 검토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국회법이 부여한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동안 16건의 시행령은 여전히 건재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행정․선거․안전․치안 등을 다루는 곳으로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소관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시행령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국수본부장 임명하니까 내부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죽 한번 보십시오.
‘수사지휘 거점조직을 두려는 것이다, 노비제도가 완성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같다’, 소통을 충분히 하셨으면, 경찰관들의 뜻이 뭔지 아셨으면 과연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라고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PPT.
인사 검증 실패,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쉰아홉 분의 목숨을 앗아 간 이태원 참사에 책임 회피로 일관하셨습니다.
또 최근에는 정순신 국수본부장 인사 실패까지, 이 모든 일이 불과 7개월 동안 발생했습니다.
특히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국조 때 이태원 참사 당시 행선지 알리지 않고 지방 내려가서 음주하고 잠들어서 제대로 연락 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말에는 저도 술 마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까지 밝혀 드려야 되느냐’라고 되물었을 때 저는 분노와 함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여쭙지 않았습니다, 국민들께서 다 아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청장님께서 경찰의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덕목에 부합하는 일이냐라고 저는 여쭙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발생한 일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 총경회의 소집에는 징계로 응수하시고 법무부의 일방적 수사준칙 개정에 경찰의 의견이 묵살당했습니다.
백쉰아홉 분의 목숨을 앗아 간 이태원 참사에 책임 회피로 일관하셨습니다.
또 최근에는 정순신 국수본부장 인사 실패까지, 이 모든 일이 불과 7개월 동안 발생했습니다.
특히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국조 때 이태원 참사 당시 행선지 알리지 않고 지방 내려가서 음주하고 잠들어서 제대로 연락 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말에는 저도 술 마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까지 밝혀 드려야 되느냐’라고 되물었을 때 저는 분노와 함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창섭 차관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여당이 참여했건 말건 몇 명이 찬성했건 말건 국정조사특위에서 채택되고 국회 본회의 통과해서 대한민국국회 이름으로 국회의장 직인과 함께 정부에 이송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이름을 걸고 행정부에 시정과 조치를 요구하는 것인 만큼 법에 따라 가지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한창섭 차관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여당이 참여했건 말건 몇 명이 찬성했건 말건 국정조사특위에서 채택되고 국회 본회의 통과해서 대한민국국회 이름으로 국회의장 직인과 함께 정부에 이송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딱 그 소재지에 국한해서 지원되는 게……
후쿠시마 보니까 이것 좀 더 면밀히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이게 생긴 거잖아요.
그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치 방사능 오염물질이, 낙진이 행정구역 안에서만 머무는 무슨 지능체인 것처럼 가정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0.5가 과하다면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비상계획구역은 왜 이렇게 확대를 하고 설정을 했으며……
유사시 원전 사고가 나면 방사능 물질이, 낙진이 행정구역 따라 가지고 안 넘어가고 그 안에서만 이렇게 맴도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딱 그 소재지에 국한해서 지원되는 게……
그런데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유연탄이나 LNG 모두 지금 현재 0.3원인 것을 2024년부터 0.6원으로 동일하게 올리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기재부는 2018년부터 LNG에 대해서 개소세 계속 인하하고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도 제세부담금 체계를 환경비용하고 일치하도록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지금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만 자원 비용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0.3원, 2024년부터는 0.6원 이렇게 부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세율 부과를 통해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하고 각종 공공요금 급등으로 인해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또 국가의 일관된 에너지 정책 등을 고려한다면 차등 부과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앞서 김태흠․배준영 의원께서는 오히려 화력발전은 지금 0.3에서 0.6으로 인상하는 것을 1원으로 올리자, 3배 이상 올리자라는 취지십니다.
주택 관련 정부 대책이라는 것이 보면 항상 뒷북 대책입니다.
사전적으로 과열이 우려가 될 때 미리 조치를 하지 않고 다 과열되고 난 다음에,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대책이 나오고 또 거래절벽으로 떨어지고 냉각이 우려될 때 대책이 안 나오고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또 그다음 대책이 나오고 해서 거시적으로 볼 때는 정부의 대책이 오히려 부동산 사이클을 더 악화시키거나 왜곡시켰다라는 것이 지금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고려를 해야 될 것은, IMF나 금융위기 등 일시적인 혼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했을 때 이렇게 취득세 같은 것을 많이 풀어 주고 해서 결국은 가진 사람들이 아주 쉽게 다주택을 챙겼다가, 부동산은 심리인데 나중에 또다시 급등했을 때 쉽게 자산을 증가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곧장 태세를 바꾸게 되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머지않은 장래에 곧 오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이 맞는가……
2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소멸이라든가 또 여러 지자체에 의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감안했을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주택 관련 정부 대책이라는 것이 보면 항상 뒷북 대책입니다.
사전적으로 과열이 우려가 될 때 미리 조치를 하지 않고 다 과열되고 난 다음에,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대책이 나오고 또 거래절벽으로 떨어지고 냉각이 우려될 때 대책이 안 나오고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또 그다음 대책이 나오고 해서 거시적으로 볼 때는 정부의 대책이 오히려 부동산 사이클을 더 악화시키거나 왜곡시켰다라는 것이 지금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고려를 해야 될 것은, IMF나 금융위기 등 일시적인 혼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했을 때 이렇게 취득세 같은 것을 많이 풀어 주고 해서 결국은 가진 사람들이 아주 쉽게 다주택을 챙겼다가, 부동산은 심리인데 나중에 또다시 급등했을 때 쉽게 자산을 증가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곧장 태세를 바꾸게 되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머지않은 장래에 곧 오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이 맞는가……
8시에도 굉장히 붐볐고 누가 쓰러졌다는 소리가 들렸고 ‘사람이 밟혔으니까 움직이지 마라’ 소리 지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언니를 만나고 난 후 남자친구와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한 9시 반까지 이태원에 있었는데 현장 통제를 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코로나 있기 전에도 축제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렇게까지 걸어 다닐 수 없고 숨이 막힐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여성분입니다.
‘희생자는 저의 언니고 저는 올해 언니와 이태원 축제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태원역에 8시에 도착해서 9시 반까지 있었고 저는 서울역으로 이동했습니다.
2022년도 핼러윈 축제의 인파는 메인 거리 쪽으로 걸어가는데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걸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보다 철저한 조사가 되지 못했던 점 정말 아쉽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비록 이제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실로 익명을 원하는 한 유가족분께서 10․29 이태원 참사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생생한 증언을 보내 주셨습니다.
저는 제 질의 대신에 이 유가족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성분입니다.
남양주의 조응천입니다.
오늘 유가족과 생존자 그리고 상인분의 생생한 증언을 들으면서, 예산이 빨리 타결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국정조사 기간의 반절 이상을 그냥 허공에 날렸습니다.
그래서 보다 철저한 조사가 되지 못했던 점 정말 아쉽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비록 이제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나라 자치경찰이, 특히 다중운집이라든가 이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해 가지고 자치경찰제가 어떤 식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전문가로서 한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한마디가 아니고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2022
용산경찰서 보도자료입니다.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게 10월 27일 자예요.
이틀 전의 것인데 제일 밑에 보면 ‘112, 형사, 여성청소년……’ 거기에다가 ‘경찰기동대 지원받아 200명 이상 이태원 현장에 배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경비부장하고는 기동대 지원을 안 하기로 한다는데 정작 용산경찰서에는 기동대 배치해 가지고 200명이라고 그랬어요.
뭔가 안 맞지요?
지금 제가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라는 걸 나눠 드렸는데요.
21대 국회 들어 가지고 이 한 건이 있고 20대 국회에서는 5건이 있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법제처에서 한자어나 혹은 일본말, 외래어 등을 쉬운 말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모아 가지고 단 하나의 법률안으로 이렇게 모아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20대 때는 다섯 번 있었고 21대 때는 교육위가 한 번 있었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 조금 우리 국회의 권위에도 맞지 않고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일단 계류를 시켜 놓고 법제실에다가 우리 위원장님이 ‘행안위 소관 법률 중에 이렇게 고쳐야 될 것을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보고해라’라고 해서 다 모아 가지고 일괄 처리하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지금 8항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과 그 뒤의 9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둘 다 같습니다.
일본식 용어라든가 혹은 한자어를 개정하는 취지인데요.
이렇게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를 단순히 개정하는 걸로 저희 국회가 법 개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낯 뜨겁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라는 걸 나눠 드렸는데요.
지금 8항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과 그 뒤의 9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둘 다 같습니다.
일본식 용어라든가 혹은 한자어를 개정하는 취지인데요.
이렇게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를 단순히 개정하는 걸로 저희 국회가 법 개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낯 뜨겁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라는 걸 나눠 드렸는데요.
21대 국회 들어 가지고 이 한 건이 있고 20대 국회에서는 5건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10․29 참사 후 2주 만에 정부가 내놓은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내용을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검경 협의체에서 수사권 조정 당시와는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어 버린 문제점과 불송치결정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음에도 여전히 미진한 일선 청의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구대 파출소 근무자의 근무 형태를 4조 2교대로 전면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느낀 것은 국회가 만드는 법보다는 시행령, 시행령보다는 시행규칙, 시행규칙보다는 행정행위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 깊숙이 스며들어 있기에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무한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주간의 감사기간 동안 이상민 장관님, 박찬진 총장님을 비롯한 각급 기관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할게요.
검경 협의체에서 수사권 조정 당시와는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어 버린 문제점과 불송치결정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음에도 여전히 미진한 일선 청의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구대 파출소 근무자의 근무 형태를 4조 2교대로 전면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느낀 것은 국회가 만드는 법보다는 시행령, 시행령보다는 시행규칙, 시행규칙보다는 행정행위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은……
제가 가는 데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수사권 조정 이후에 전건 송치에서 선별 송치로 바뀌고, 그래서 불송치결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경찰이 하는 유일한 종국결정이지요, 나머지는 다 송치를 하니까.
그러면 지파와 마찬가지로, 국민이 체감하게 되는 경찰의 종국적인 결정이 이건데 이게 지금 너무 부실해요.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종전 전건 송치에서 건별 송치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수사종결권이 부여됐고 책임수사기관이 됐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경찰이 불송치할 경우에는 이의신청 외에는 불복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현안마다 지사님과 시장님이 이견을 보이고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다음 화면.
지역 언론에서도 엇박자, 삐걱거린다, 협치해라 뭐 이렇게 협력, 협치, 소통을 주문하고 있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지사님께서는 민선 7기 때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꾸준히 말씀하셨고 또 실제 추진하셨고 현재도 소신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특히 우리 남양주에 팔당댐이 있는데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를 전담하고 있지요.
그래서 팔당유역, 한강수계, 그린벨트,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적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또 집값이 올라가니까 주민들이 전부 다 외곽 지역으로 나오고 교통 문제가 심각하고, 서울시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면 굉장히 미온적으로 나옵니다.
정말 서울시 쪽에다가 뭐라 그러면 ‘아니, 물 이용 부담금 내지 않냐’ 그러면 ‘그 부담금 안 받을 테니까 생수 사 드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건산법 83조를 보면 10호의 경우, 즉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혹은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적입니다.
그런데 시행령으로 가면 위반행위는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영업정지기간 1년 이내라고 되어 있는 걸 1년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을 하면 뭐냐, 등록말소를 하거나 영업정지를 하거나 2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하고 영업정지를 할 때는 1년을 선택하라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러니까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것이다.
다음.
이미 김건희 여사께서도 작년 크리스마스 다음 날 ‘잘 보이려고 경력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게 있다’, 이미 경력이 잘못됐다 하는 인정을 기본적으로 하셨어요.
다음.
또 상습성에 대해 가지고……
통상 그러면 압수수색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당연히 피의자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도 해야 되고.
이런 사건일수록 골잡이들은 골 찬스 났을 때, 슈팅 찬스 났을 때 놓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다 빼 가지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대학 쪽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김건희 여사의 서면답변서도 그에 부합한다, 달리 증거 없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렇지요?
이래 가지고 이것 수사 미진입니다.
1년에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국수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 불송치 사건 관련해서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경기남부청에서 어렵사리 두산에 대해 가지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또 검찰은 나머지도 다 기소할 것처럼 지금 압수수색을 전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경찰이 책임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그 원칙을 확립하려면 국민들 마음속에 이제는 수사는 경찰이 더 낫다, 더 낫게 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영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협의해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협의 과정이 아직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수원복 시행령을 대하는 행안부장관의 태도에 미뤄 보면 이것도 그냥 법무부장관, 법무부의 뜻대로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검수완박법의 취지를 뿌리에서부터 뒤흔드는, 무력화시키는 위법한 시행령이다, 위헌의 시행령이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청장님의 포부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전부품 중 3분의 1 시험할 수 있는 설비 갖춘 데가 없어요, 시행령이 허들이 지금 너무 높다고.
그래서 결국은 공단이 다 껴안고 법정기한의 3배까지 지금 늘어지고 있다고요.
진입장벽 좀 낮춰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개정된 검수완박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행정입법인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헌법, 법률, 시행령이라는 위계질서를 무력화시키고 주권재민 원칙을 위배해서 위법이다, 더 나아가 위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스 오어 노.
저는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개정된 검수완박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행정입법인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헌법, 법률, 시행령이라는 위계질서를 무력화시키고 주권재민 원칙을 위배해서 위법이다, 더 나아가 위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청법, 소위 검수완박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 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수사권은 경찰에 있습니다.
입법권자의 의도는 검찰은 올해 말까지만 선거사범을 수사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대통령령인 검찰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명 검수원복 시행령을 통해서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선거범죄 중에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기부행위,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직접 수사하겠다라고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다음, 국민연금 납부유예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예하는 동안 정부에서 대신 돈 내주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지요.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가입기간이 줄어들지요.
뭐라고 하셨냐?
이 안건에 대한 경찰청의 보완의견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수사준칙 제정 시 참고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린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한 경찰의 의견은 반대였습니다.
장문의 반대의견서를 만들었고요.
그때 장관님께서는 ‘아직 못 봤다, 그렇지만 그 취지는 알고 있다’, 그런데 반대의견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보완의견을 말씀하셨어요.
우선 이번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전제로 할 게 있는데 저는 검수완박법의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지 않고 마땅히 국회 입법으로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위헌법률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고 시행령 등 하위 행정입법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법치주의를 형해화하거나 혹은 법에 의한 지배, 형식적 법치주의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저번 전체회의에서 국무회의가 열리면 소위 말하는 검수원복 시행령 그게 상정됐을 때 경찰청의 의견을 피력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선 이번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전제로 할 게 있는데 저는 검수완박법의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지 않고 마땅히 국회 입법으로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위헌법률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고 시행령 등 하위 행정입법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법치주의를 형해화하거나 혹은 법에 의한 지배, 형식적 법치주의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저번 전체회의에서 국무회의가 열리면 소위 말하는 검수원복 시행령 그게 상정됐을 때 경찰청의 의견을 피력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위법한 시행령이고 위헌시행령이라는 것 아닙니까.
장관은 소속청의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것 하기 위해서 또 경찰국을 두셨고요.
경찰청장님, 2차에 걸친 수사권 조정의 결과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관계가 명문화되고 불송치결정권 등 종국적 처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경찰의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의 권한과 지위가 대폭 향상됐습니다.
문제는 권한이 커진 만큼 과연 책임도 그만큼 커졌느냐, 책임지지 않는 권한은 그 자체로 부패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행안위에 와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적 수사준칙과 같은 맥락에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행안부장관의 업무다.
저번에 장관님께 제가 질의를 했었지요.
검찰 직접수사 범위 확대에 대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견해를 물었고요.
지금 경찰국이 없어 가지고 손발이 없어서 들여다볼 여력이 없었다……
그래서 인수위에서 업무보고는 좀 그렇고 간담회 하자 또 감사원에서 직무감찰을 하겠다, 과거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생기고 있지요.
저도 선관위가 자체감사 시스템을 강화해서 이것을 어떻게 잡아 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데 다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법의 체계가 헌법, 법률,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개헌을 하지 않는 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라는 판단에 이르렀고 그래서 감사원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선관위가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헌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같은 정부에서 청장이 취임하면서 일성을 하셨는데 그다음 날 법무부장관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다 이것을 제가 지금 짚어 드립니다.
이번 수사권 조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서 사법체계에 큰 혼란이 오고 앞으로 이게 어디까지 파장이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청장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검찰청법을 근거로 ‘검찰에서 수사 못 받겠다, 이것은 너네 수사범위 아니다, 경찰로 이첩해 달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그냥 출두를 합니다.
지금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직접 나서 가지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검수완박법의 무력화라고 일컬어지는 시행령 개정 등 아주 광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수사규칙 이것은 마땅히 검경수사권 제2차 조정, 제2차 법안 그걸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장관님의 명확한 입장을 제가 들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지금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직접 나서 가지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검수완박법의 무력화라고 일컬어지는 시행령 개정 등 아주 광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수사규칙 이것은 마땅히 검경수사권 제2차 조정, 제2차 법안 그걸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장관님의 명확한 입장을 제가 들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경찰수사규칙은 21년 1월 달에 제정되고 올해 1월 달에 일부 개정되고요.
그리고 2차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어요.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PPT 좀 띄워 주세요.
이 점에 대해서 확실히 개선하지 않으면 아마 수사권 조정을 경찰이 괜히 했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불신이 점점 더 가중될 것이니까요.
저도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주십시오.
다음,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작년 여름에는 ‘임대차 3법 폐기해야 된다’ ‘보호되는 것 같지만 세입자들은 몇 배의 피해를 보도록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시다가 후보 지명 이후에는 ‘보호장치라는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다’ ‘약자의 보호장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뀌신 겁니까?
2021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된 법안들은 이미 올해 7월 달부터 개별적으로 발의가 다 되어 있던 법들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법이 한 5건이 있었고 도시개발법이 5건, 주택법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대장동이라는 것이 터졌고요.
국감 기간 내내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왜 이 막대한 개발이익이 극소수의 민간인들에게 집중되었느냐,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된다라고 피를 토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500% 공감을 했고요.
국감 때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처음부터 대장동으로 일관하신 야당 국회의원님들……
(｢여당도 대장동 얘기했어요.
국감 때 보니까 여당 위원들도 대장동만 얘기하던데｣ 하는 위원 있음)
과연 국감의 본령을 제대로 지키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당에서도 대장동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는 위원 있음)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초과이익 환수가 나와 가지고 잠깐 얘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벤치마킹한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토평동 그린벨트 150㎡에 민간사업자하고 구리시도시공사하고 같이 개발하는 건데 그동안에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생각 안 했는데 이번에 대장동 사업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가 하도 시끄럽게 되니까 지금 큰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초과이익 환수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재정 기반이 약한 구리시나 도시공사 입장에서 만약 사업 실패 시 손실 부담을 어떻게 하냐, 대장동은 아파트만 지었는데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업무시설도 많아 가지고 리스크가 더 크다.
첫 번째, 공급이 만사라는 교훈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내 집 마련의 꿈은 어느새 절규의 목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해도 손에 쥐어 보지 못할 집값에 꿈조차 꾸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본적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장관님께서 줄곧 말씀하신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였습니다.
명확한 인사 원칙의 확립과 이직한 회사에 대한 면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넷째, 국회의 지적에도 미온적인 국토교통부의 태도는 심각합니다.
모법 위임 범위를 넘어선 시행령 제정으로 철도기관실 내 영상 기록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히 월권행위이자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아울러 인천공항 해안 경계시설 사업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없습니다.
그래서 3․29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토부하고 산하기관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징계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장관 표창이 남발되어서 징계감경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징계 관련 규정들을 일제 점검해서 정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살펴보니까 국토부는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부당행위를 했을 때는 징계감면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LH는 미공개 정보 이용 부당행위는 징계감면 제외가 없어요.
다만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 시에만 징계감경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이 2개 다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나머지 국토부 산하기관들은 이 2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2개 다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나머지 국토부 산하기관들은 이 2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3월 29일 날 대책만 발표했을 뿐이지 현재 징계감경 규정상으로는 미공개 정보 이용 부당행위를 하거나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을 하더라도 징계감경이 다 됩니다.
결국 발표는 하셨는데 표창장 받은 것으로 징계감경이 현재는 다 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발표는 하셨는데, 이것 좀 문제 아닙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 방역 최일선에서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경기도 직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복리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주택, 교통, 지역개발, 환경 등 도민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 왔습니다.
또한 협치, 혁신, 소통을 기반으로 도민이 주인인 경기도를 구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오랜 기간 우리 경제와 생활 전반이 위축되고 있고 그 여파로 지역경제도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최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증가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도민의 주거 복지, 광역교통 문제 등에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누렸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수취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 개정과……
(장내 소란)
그런데 현재까지, 2000년부터 지금까지 법인세만 115억을 더 냈습니다.
그렇지요?
그거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부당행위는 부인되고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 취지를 잘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정작 필요한 아파트 공급에 저해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그것은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지를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지금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에 우리가 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을 개선을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이거는 손 원장님 오신 다음에 재평가한 건데 그래도 수용 가능한 게 한 두 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동률은 더 내려갑니다.
부동산원이 택지비 목표가액을 미리 설정하고 목표가액보다 높은 가액이 나오면 재평가하라고 압박을 가한다, 이게 시장의 정설입니다.
맞습니까?
감정평가법인 두 군데서, 감정평가원, 부동산원이 적정성 검토를 한 겁니다.
한번 보시지요, PPT.
그런데 22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재평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2건은 수용 가능하고 나머지 20건은 재평가로 나왔습니다.
분양가 억제 효과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계속 지속되면 좋겠지요.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봐야 뭐 합니까.
실제 분양되고 나면은 시장가에 맞춰 가지고 매매가는 상승되고 로또 분양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시행령으로 올해 올렸어요.
올리면서 그걸 그대로 그냥 놔뒀어.
원래 모법의 위임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그런 시행령을 그냥 놔뒀다고.
이것은 위법한 시행령이에요.
맞지요?
SR은 아예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해서 봤습니다.
시행령을 보니까 운전실의 운전조작 상황을, 가항에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나목에 ‘운행정보의 기록장치를 통해 가지고 운전조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차량은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PPT 보시면 9개 기능을 국토부와 7개 공공기관으로 이관해 가지고 인력 320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9개 기능을 이관받는 기관에 119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로 이관되는 공공택지 입지 조사․그린리모델링, 국토연구원 등으로 이관되는 새뜰마을 정비사업을 제외하면 장기방치 건축물, 해외 사업, 리츠 사업,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업, 도시재정 지원, 국토정보화 등 71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말로는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결국은 이관 받는 기관에 119명 증원해 가지고 빼고 더하고 하면 71명 줄이는 혁신안입니다.
이게 속되게 얘기하면 좀 야바위지요.
저는 우리 국토위는 민생 상임위로서 정말 정책국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또 저는 가급적 정책에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같은 이슈에 대해서는 가급적 얘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또 발언의 기회가 짧게 주어진 만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에 대해서는 국토부 국감 과정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바 있으므로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배임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임이라는 것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 가지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지워지는 형벌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페널티가 없어요.
PPT 좀 띄워 주세요.
저기 보면 저 블로그에 나오는데 분양가 도저히 알 수가 없었고 그래서 자기는 포기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포기하는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위례, 성남 이런 데도 기관 특공은 전부 다 미달이 나오는 거예요.
실장님, 기관 특공 이것 손봐야 한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었지요?
여기서 퍼센트는 미달 퍼센트입니다.
심지어 80%까지 미달이 나옵니다.
주택공급이 부족해서 난리인 시대에 LH 특공은 미달률이 80%까지 나옵니다.
사장님, 이게 믿어지십니까?
왜 이렇게 미달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하나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 정말 사각지대이지요.
유일하게 규제받는 것은 소유와 임차인 자격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가지고 소유자는 공장주, 임차인은 공장주 소속 근로자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실제 보면 소유하고 임차가 과연 공장주 또는 그 근로자이냐, 저희 방에서 과연 그대로 되고 있는지 상담을 한번 좀 받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지요.
위원장님, 증인 선서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지고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희 국토위는 그 어떤 상임위보다도 여야가 상호 존중하며 협치를 잘 해 오고 또 지금 현안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께서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같이 잘 힘을 합쳐 왔다고 생각하고 또 오늘도 상임위에서 2021년도 국정감사를 처음 시작합니다마는 역시 우리 국토위의 지금까지의 그런 전통과 분위기에 따라서 협치로 이 상임위가 진행될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와는 전혀 무관한 저런 패널들을 앞에 부착하고 계시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다른 상임위에서 저런 패널들을 부착하셨다가 전부 다 정회 사태가 빚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저런 사태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더군다나 우리 국토위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 보고 참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명백히 국회법 제148조의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반입하신 것에 해당합니다.
우선 지금 야당 위원님들만 계신 가운데서 국정감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 몹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협치를 위해서 저희는 야당 위원장님이 우리 국토위에 계시는 것을 쌍수를 들어 환영을 했었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이 국감의 첫 모양이라고는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유감이고요.
분명히 지금 송석준 간사가 저희하고 한참 밖에서 얘기를 하고 절충안을 내 가지고 여기 들어가셔서 야당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신 다음에 그 안에 대한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나오셔 가지고 저하고 다시 의논을 하시기로 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저기 앉아 계시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검찰이 그동안에 국민들에게 불신을 좀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한번, 수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굴러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수사를 하게 해서 나중에 ‘야, 이거 이거 이거 모자라네’라고 해 가지고 국민들께서 ‘이거 안 되겠다’ 하면 그때 가서 특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으로서는 개별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특검법을 제정하거나 안 그러면 상설 특검법에 따라 가지고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개별 특검법을 하려면 또 몇 달 걸리고 그다음에 수사기간이 한 3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냐?
대선 5개월 앞두고 이게 역산하면 내년 대선하고 딱 맞아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검찰이 김만배 씨의 동생이 화천대유의 자산관리자인데 불러 가지고 투자금 출처라든가 수익금 사용처, 대여금 사용처, 퇴직금 규모, 정산 방식 등 다 캐물었다고 합니다.
검찰이 그동안에 국민들에게 불신을 좀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한번, 수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굴러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수사를 하게 해서 나중에 ‘야, 이거 이거 이거 모자라네’라고 해 가지고 국민들께서 ‘이거 안 되겠다’ 하면 그때 가서 특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으로서는 개별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특검법을 제정하거나 안 그러면 상설 특검법에 따라 가지고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개별 특검법을 하려면 또 몇 달 걸리고 그다음에 수사기간이 한 3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냐?
매일 수사 대상이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법정화하겠습니까?
또한 특정 인물에 대해서 특검을 해라, 압수수색을 해라, 주장일 뿐입니다.
증거에 의해서 혐의가 입증된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 그냥 주장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는 방법 또 강제 수사할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일반 검찰은 자꾸 폄하를 해서 그렇지 수사기관, 수사 대상, 수사 인력이 무한정으로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군대로 치면 대대급 화력과 사단급 이상의 화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모든 특검 사건은 정규 검찰이 사건 수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 뭐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여론이 있을 때 그때 특검이 들어갔고 그 모자란 부분에 한정해 가지고 수사를 해 가지고 일정한 효과를 거양을 해 왔습니다.
처음부터 특검이 사건을 맨땅에 해 가지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럴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군대로 치면 대대급 화력과 사단급 이상의 화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모든 특검 사건은 정규 검찰이 사건 수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 뭐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여론이 있을 때 그때 특검이 들어갔고 그 모자란 부분에 한정해 가지고 수사를 해 가지고 일정한 효과를 거양을 해 왔습니다.
처음부터 특검이 사건을 맨땅에 해 가지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럴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수사 대상이 아직 특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또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도대체 진상이 무엇이고,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잘못된 사람은 잘못된 대로 그 죗값을 있는 대로 다 받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특검이 거기에 유용한 수단이면 특검으로 가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검이 말이 좋아 특검이지, 특검이란 것은 사실 수사기관과 수사 대상의 범위 또 수사 인력 자원이 전부 다 한정돼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일반 검찰은 자꾸 폄하를 해서 그렇지 수사기관, 수사 대상, 수사 인력이 무한정으로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군대로 치면 대대급 화력과 사단급 이상의 화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치면 뉴스를 쭉 보다 보니까 ‘이틀째 국감 곳곳 파열음, 대장동 피켓 또 충돌’ 이래 나오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국토위도 그중의 일부가 됐습니다.
저는 우리 국토위가 정쟁의 장으로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 왔는데 우리가 그 일부가 되었음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특검 수사를 해야 된다고 야당 쪽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회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과거 수사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특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정부의 주택 정책은 주로 집값 안정 그리고 전세난 해소 이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추진돼 왔습니다.
후보자께서 국조실장을 마지막으로 나와 가지고 야인 생활을 하시면서 밖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의 정책이 집값 안정이나 전세난 해소에 성공적이었다,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아니면 좀 아쉽다.
한국거래소와 국세청은, 국세청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벤치마킹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예방 대책이고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전에 걸러 내야지 직원들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를 미리 감지하고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즉각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조사 과정에서 불법적 거래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하고 의법 조치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 모니터링에 대한 장관님 답변 바랍니다.
이런 게 예방 대책이고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전에 걸러 내야지 직원들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를 미리 감지하고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즉각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조사 과정에서 불법적 거래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하고 의법 조치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 모니터링에 대한 장관님 답변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 주십시오.
있는 시스템도 활용 못 하는데 더 크게 더 많은 인력, 더 많은 권한 달라고 계속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실거래가 시스템만 잘 관리했어도 이번 LH 투기 의혹은 충분히 사전에 걸러 낼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세력은 이런 국토부의 실시간 거래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들의 투기 기회를 잡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무능합니다.
한국거래소와 국세청은, 국세청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벤치마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 자료를 보면 LH 투기 의혹에 대해서 원인 분석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처벌 규율 미흡, 통제장치 미비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LH는 임직원 부동산 거래 제한하는 규정 불비, 실시간 감사 시스템 미흡, 비위 직원에 대한 징계 양형 기준 미비, 일탈 행위 및 직업윤리의식 결여, 한마디로 직원들의 직업윤리 부족이나 개인적인 일탈 행위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 분석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이하다 그리고 위험하기 짝이 없다.
원인 분석이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해법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안에 보면 실수요자부터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까지 다 있다고 하는데 이게 내 집 마련 길라잡이가 아니고 부동산 투자 길라잡이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농지 임차․소유해 가지고 시설채소, 화훼 경작하고 농업 손실 보상받는 것, 이번에 나온 필지 쪼개기, 버드나무 묘목 심기 등 할 수 있는 수법들이 지금 저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참 신출기묘한 방법들을 LH가 틈새 공략하고 집대성하는 데 일조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LH가 그동안에 부동산 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방금 저 강의와 이 책자에서 적나라하게 보여 준 것 아니냐, 그동안에 너무나 안이했다, 저는 꼬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직원들은 꼼수에 눈을 뜨게 만들고 또 투기 세력을 잡기는커녕 무기를 쥐어 줍니다.
집 한 채가 없어 가지고 고민하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부동산 투자 길라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러 가면 주는 책자인데 이게 249쪽짜리 책자예요.
저 안에 보면 실수요자부터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까지 다 있다고 하는데 이게 내 집 마련 길라잡이가 아니고 부동산 투자 길라잡이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농지 임차․소유해 가지고 시설채소, 화훼 경작하고 농업 손실 보상받는 것, 이번에 나온 필지 쪼개기, 버드나무 묘목 심기 등 할 수 있는 수법들이 지금 저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참 신출기묘한 방법들을 LH가 틈새 공략하고 집대성하는 데 일조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LH가 그동안에 부동산 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방금 저 강의와 이 책자에서 적나라하게 보여 준 것 아니냐, 그동안에 너무나 안이했다, 저는 꼬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LH가 장관님께서 사장으로 계셨던 2020년 4월 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런 것을 강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LH는 좋게 얘기하면 투자 권유고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 권유인데 금융권에서 강사까지 초빙해 가지고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사 직원은 밖으로 나가 가지고 부동산 일타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 약자와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될 LH가 앞장서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 좀 한심하다 싶습니다.
또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LH는 좋게 얘기하면 투자 권유고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 권유인데 금융권에서 강사까지 초빙해 가지고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사 직원은 밖으로 나가 가지고 부동산 일타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 약자와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될 LH가 앞장서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 좀 한심하다 싶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상황이 좋지 않으면 매도하고 우량 단지로 갈아타라.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 팔지 마라’, 정부 방침하고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LH가 주최한 투자설명회에서 강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LH가 장관님께서 사장으로 계셨던 2020년 4월 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런 것을 강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LH는 좋게 얘기하면 투자 권유고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 권유인데 금융권에서 강사까지 초빙해 가지고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사 직원은 밖으로 나가 가지고 부동산 일타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훈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나요?
이진훈 위원장님 주부공항 죽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 평면적으로 비교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열도는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오키나와까지가 2243㎞―제가 아까 재 봤는데―우리나라는 속초에서 제주가 553㎞, 일단 네 배가 넘습니다.
통일된다고 해도 나진 위의 선봉에서 제주까지가 1039㎞, 두 배가 넘고요.
이진훈 위원장님 주부공항 죽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 평면적으로 비교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열도는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오키나와까지가 2243㎞―제가 아까 재 봤는데―우리나라는 속초에서 제주가 553㎞, 일단 네 배가 넘습니다.
통일된다고 해도 나진 위의 선봉에서 제주까지가 1039㎞, 두 배가 넘고요.
인구가 세 배.
2020
24일 날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토위의 그동안의 협치와 상생의 전통을 계속 이어 나가기 위해서 합의 처리를 하거나 적어도 표결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간절한 열망으로 또 야당 간사님의 그런 요구를 저희가 대승적으로 받아안아서 오늘 다시 이렇게 전체회의를 열어서 마지막으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저희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 국토위원회의 이런 소중한 전통이 또 자부심이 오늘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훼손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엄혹한 시기에도 저희가 지난 23일 날 택배기사님들의 그 간절한 여망을 받아안아서 생활물류법을 저희가 합의 처리했던, 그런 정말 빛나는 성과를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생활물류법은 합의 처리하고 청문경과보고서는 강행 처리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율배반적인 것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둘 다 합의 처리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연기를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후보자의 도덕성, 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이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나름 조금 자부하는 게 그래도 당리당략에 따르지 아니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생각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3일 차수 변경을 해 가면서까지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 공정성 및 국토부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다각적 측면에서 심도 깊게 검증을 하였고 또 곧장 24일, 2시간여에 걸쳐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가지고 또 심도 깊은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 더 이상 토론이 불요할 정도로 충분히 토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24일 날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토위의 그동안의 협치와 상생의 전통을 계속 이어 나가기 위해서 합의 처리를 하거나 적어도 표결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간절한 열망으로 또 야당 간사님의 그런 요구를 저희가 대승적으로 받아안아서 오늘 다시 이렇게 전체회의를 열어서 마지막으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저희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 국토위원회의 이런 소중한 전통이 또 자부심이 오늘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훼손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엄혹한 시기에도 저희가 지난 23일 날 택배기사님들의 그 간절한 여망을 받아안아서 생활물류법을 저희가 합의 처리했던, 그런 정말 빛나는 성과를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생활물류법은 합의 처리하고 청문경과보고서는 강행 처리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율배반적인 것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둘 다 합의 처리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연기를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 5분 정도 정회 요구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아까 야당 이헌승 간사님이 제안을 하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토위는 그동안에 합의를 원칙으로 협치를 해 왔습니다.
법안도 자의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시스템으로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처리 실적도 월등히 우수하고 아주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고 잘 운영되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중에 주를 담당하고 또한 이동도 담당합니다.
이동수단까지도 담당하는 아주 국민 생활밀착형 부처를 담당하고 있는 중차대한 자리입니다.
더군다나 부동산정책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후보자가 갖고 있는 생각과 정책, 식견 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우리 국토위는 오늘 청문회 장을 정쟁의 자리로 변질시키지 말고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초지종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책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서 국민들께 그 내용을 밝혀 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취지에서 빨리 청문회가 제대로 시작되기를 위원장님께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드슨 강변의 낡은 철도역, 주차장, 공터 등 부지 개발해 가지고 주택공급하면서 호텔․쇼핑센터 함께 공급하는 겁니다.
공공이 개발 주체로 참여하는데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용적률을 무려 3300%까지 허용을 해요.
그와 함께 민간 참여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세제 혜택, 규제 완화해 주고 개발이익은 저소득층 지불 가능 주택으로 공급했습니다.
PPT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주택공급 관련해서 17년에서 19년까지 3년 동안 주택 입주물량이 연평균 57만 1000호입니다, 수도권도 연평균 29만 2000호.
시기별로 보더라도 주택공급이 과거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 부족하다라고 국민들 말씀하시는데 주택공급 문제가 절대 공급량의 문제가 아니고 양질의 도심 내 주택의 공급이 부족하다 그렇게 국민들께서 생각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택공급 관련해서 17년에서 19년까지 3년 동안 주택 입주물량이 연평균 57만 1000호입니다, 수도권도 연평균 29만 2000호.
시기별로 보더라도 주택공급이 과거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 부족하다라고 국민들 말씀하시는데 주택공급 문제가 절대 공급량의 문제가 아니고 양질의 도심 내 주택의 공급이 부족하다 그렇게 국민들께서 생각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주택공급 관련해서 17년에서 19년까지 3년 동안 주택 입주물량이 연평균 57만 1000호입니다, 수도권도 연평균 29만 2000호.
시기별로 보더라도 주택공급이 과거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 부족하다라고 국민들 말씀하시는데 주택공급 문제가 절대 공급량의 문제가 아니고 양질의 도심 내 주택의 공급이 부족하다 그렇게 국민들께서 생각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동산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벗어나 있어요.
생활형숙박시설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가지고 사실상 투기와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점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청약통장 없어도 되고 분양권 전매도 되고 LTV․DTI 규제도 안 받고 개별등기되고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주택 수에 산입 안 돼 가지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부세 적용받지 않습니다.
각종 부동산 규제 피해 갈 수 있습니다.
홍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약통장 없어도 되고 분양권 전매도 되고 LTV․DTI 규제도 안 받고 개별등기되고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주택 수에 산입 안 돼 가지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부세 적용받지 않습니다.
각종 부동산 규제 피해 갈 수 있습니다.
홍보 잘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다음, 리츠 영업인가 관련 사업계획 검토는 감정원과 HUG가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트윈은 LX와 LH가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조사․통계는 LH와 감정원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사업, LH와 JDC가 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에 집중해 가지고 하던 것, 잘하는 것 계속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계속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장관님?
저는 다음과 같은 목표로 이번 국감을 준비하고 질의했습니다.
첫 번째, 취약계층을 위해서 보다 더 두터운 제도 설계를 주문했습니다.
온 나라가 부동산 가격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무주택 서민, 주거취약계층에게 부동산 투기는 먼 나라 얘기입니다.
국토부 정책의 우선순위는 주거취약계층, 교통약자들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취약계층을 위해서 보다 더 두터운 제도 설계를 주문했습니다.
온 나라가 부동산 가격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무주택 서민, 주거취약계층에게 부동산 투기는 먼 나라 얘기입니다.
국토부 정책의 우선순위는 주거취약계층, 교통약자들이 돼야 됩니다.
5년 분양전환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을 임대사업자의 횡포로부터 보호해 줘야 됩니다.
공항시설법 제2조는요―안 그래도 내가 그래 가지고 찾아봤는데―‘항공 여객 및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지원시설’입니다.
시행령 제3조 2호 마목, 공항 이용객을 위한 운동시설이에요.
그러면 김포공항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간 남아 가지고 치면 됩니다.
일반인도 받잖아요.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 외에도 이게 정착되려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또 개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도시자금 융자 이율을 1%로 인하하고 융자 한도를 상향하고 이런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앞으로 많이 있지요?
그런데 소득이 좀 적은데 가구 수가 많고 63만 4000원이 부담되는 집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걱정도 좀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는 임대료를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임차인한테는 좀 경감해 주고 고소득자한테는 조금 더 부담하게 하고, 즉 소득과 주거비 부담 능력에 따라 가지고 임대료를 조금 차등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소득 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을 기본으로 해서 그다음에 출산 등으로 가구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 임대료를 좀 낮춰 주는 그런 방안까지도 하는 게 어떨까.
예를 들면 일본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기초액입니다.
이게 좀 오래됐습니다.
96년도 것입니다.
작년에도 당시 국토위원이었던 강훈식 위원이 일원화해라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국토위원인 저도 도대체 빈집 업무를 하려고 하면 왜 거기에 감정원이 끼는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기왕에 이번에 부동산원 되면서 중요한 업무를 받았습니다.
청약 한번 볼까요, 청약?
청약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시스템이 다운돼 가지고 접속이 안 돼요.
이번에 부동산원으로 되면서 종전의 부동산가격공시, 부동산통계 작성 등의 업무 외에도 주택청약, 부동산실거래 상시조사, 임대차 분쟁조정 뭐 이런 등의 중요한 업무가 공식화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출산 후 산후조리원 입원 기간 중에 이것을 계속거주 위반이라고 해서 부적격 통보를 합니다.
공과금이 임차인 가족 기준보다 많이 나왔다, 그래서 ‘너 다른 사람한테 임대한 것 아니냐’ 부적격 통보합니다.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하루 늦게 입주해도 계속 거주 위반으로 부적격 통보합니다.
전부 다 부적격입니다.
적격 세대임에도 부적격 세대로 판정된 세대, 이것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전부 다 소송으로 가야 될 것인가……
아까 주질의 때 시간 부족으로 질의하다가 못 했던 것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KR 전남본부가 순천에 직원 숙소, 그 원룸들 임차했다가 거액의 손해를 본 것 제가 아까 물었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숙소 30개 호실을 한꺼번에 같은 사람한테 9억 원에 임대차계약을, 물론 순차적으로 여덟 차례에 걸쳐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2015년 8월 달에 그 건물이 경매에 들어갑니다.
경매에 들어가서 보증금 9억 원을 줬지만 1년 만에 배당금 1억 4620만 원 정도 나오고 손해를 많이 봤지요.
7억 5300 정도의 보증금을 떼인 겁니다.
마지막에 하다 보니 감을 다 따 먹으셔 가지고 까치밥이 지금 남아 있는 게 없는데 창의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장님께서 지금 굉장히 의욕적으로 밀고 계시는 브랜드 안단테, 안단테가 하필이면 오늘 하남시 위례 지역 아파트 대상으로 첫 론칭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단테 홍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게 검토하다가 안 되면 없던 소리가 되는 건지 또 이게 언제 되는 건지……
마치 시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들은 법을 고치자고 하니까 여러 가지 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시행령으로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모호하지 않느냐?
‘이것은 시행령을 이렇게 고치겠습니다’라고 하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전차 소위에서 말씀하셨던 그 취지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과열의 불길이 너무 심하다고 모든 언론에서 다들 얘기하고 있고 정부 또한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대책을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제대로 뒷받침이 되지 아니하면 구호에 불과한 그런 대책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이헌승 간사님이나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정기국회 들어가서 빨라야 11월경이 되어서야 입법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조치가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폭발하고 이는 그대로 민생과 국민과 국가경제에 재앙적인 그런 결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급박한 그런 사유로 그렇게 됐다, 하지만 그 전에 한 2주 동안 이헌승 간사님과 함께 업무보고부터 받고 또 소위 구성하고 제대로 처리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 왔지만은 밀리고 밀려 가지고 결국은 법사위의 숙려기간까지 고려를 했을 때 다소 부득이한 점이 있었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거나 집행부가 이렇게 한번 부동산 대책을 잡아보자 했을 때 그동안에 야당은 그 정책에 대해서 반대는 할지언정 절차는 협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시급한 상황이고 또 국회법을 지켜 가면서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점 널리 대승적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절차에 다 동의를 해 줬고 본회의장에서 반대를 하는 것으로 의사 표시를 했더라고요.
부동산 정책 이것 어느 정부가 하더라도 항상 힘들고 정말 복잡한 일입니다.
그러면 ‘너희들 한번 잘해 봐라’라고 해서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주로 소극적이겠지요, 협조를 하는 관행은 있었다.
그리고 하루빨리 그 대책에 대한 후속 입법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드디어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극히 예외적으로, 정말 이러고 싶지 않지만 이럴 수밖에 없도록 지금 시일이 그렇게 흘러져 왔습니다.
실제로 2014년도에 소위 말하는 부동산 3법이라는 것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야당인 새정치인가요, 새정치국민회의에서는 상임위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21대 국회는 진실로 선입 선출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입 선출로 하기 위해서 2주간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 부동산 시장 상황과 지금 국민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극심하다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하루빨리 그 대책에 대한 후속 입법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드디어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극히 예외적으로, 정말 이러고 싶지 않지만 이럴 수밖에 없도록 지금 시일이 그렇게 흘러져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던 일이고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어쩔 수 없는 사정,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그냥 원래 의안이 된 대로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부동산 때문에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입법부 아닙니까?
입법도 가장 중요한 우리 국회의 책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 임시국회 내에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들이 제대로 입법되지 아니하면 그 대책은 공염불로 끝나거나 혹은 상상하기 싫은 부작용들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반드시 입법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역산을 해 보면 지금 날짜가 부족해서 법안부터 먼저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업무보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부터 업무보고 안 된다고 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날짜를 잡아 가지고 여러 번 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흘러왔다 그런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면 언택트가 정상처럼 되어 택배 등 물류산업은 급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각지에서 문제점이 나오고 있고 성장 동력은 또 지원을 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입니다.
부동산시장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최근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여러 대책이 발표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입법 조치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각지에서 문제점이 나오고 있고 성장 동력은 또 지원을 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입니다.
부동산시장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최근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여러 대책이 발표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입법 조치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19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완전히 패가망신, 회사 문을 닫는다는 정도의 그런 징벌적 과징금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때리는 게 사실은 제일 효율적일 거예요.
우리 법체계상 그게 문제가 있다면 그걸 바꿔야 되는 거고.
지금처럼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독일차․미국차․일본차는 콧방귀도 안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제작사들은 이게 과하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국내 제작사에 대한 그런 분개라기보다는 평소에는 명차라고 하면서 비싼 돈 받고 팔아먹으면서 이런 것 터졌을 때 나 몰라라 하고 나자빠지고 우리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조롱하는 그걸 어떻게 하면 방지할 것인가, 그쪽으로 사실은 이게 모아져야 됩니다.
제주도 가는 거나 일본 가는 거나 똑같거나 오히려 일본 가는 게 더 싸다, 물가도 일본이 더 싸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 관광객 수요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알고 있지요?
차관님, 이게 그냥 막연하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그대로 올린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강원 산불피해지역, 즉 강릉․속초․동해․고성․인제 그쪽 198개 관광사업체가 관광객의 급감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호소하면서 특별융자 등 지원을 호소함에 따른 그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금 이 융자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쨌거나 지금 일본의 무역규제와 관련해서 우리 주력상품인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위기감도 들고 있고 또 국민적 관심도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예산이 앞으로 장차 우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예산으로 보여지므로 추경이 적절하다고 보여지고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면 좋겠다는 게 의견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일본의 무역규제와 관련해서 우리 주력상품인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위기감도 들고 있고 또 국민적 관심도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예산이 앞으로 장차 우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예산으로 보여지므로 추경이 적절하다고 보여지고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면 좋겠다는 게 의견입니다.
더 나아가 경제 구조적으로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일본이 우리한테 일패도지하고 이제 완전히 격차가 커졌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으로 앞으로 나갈 것이다.
집중 투자할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정부 시책도 그렇게 나가고 있지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언론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 같고.
동감합니다.
아울러 일본이 이 세 가지 물품에 그치지 않고 더 확장할 것이다, 더 나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총리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일본 언론들 보면 국익 앞에서는 성향을 뛰어넘어 가지고 국익을 제일로 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언론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 같고.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 돈으로 지금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금에 넣거나 펀드를 들거나 주식을 하거나 부동산을 하는 것입니다.
한 이 정도 초이스가 있겠지요.
부동산을 이런 식으로 했다면 아마 후보자는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 돈으로 지금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금에 넣거나 펀드를 들거나 주식을 하거나 부동산을 하는 것입니다.
한 이 정도 초이스가 있겠지요.
부동산을 이런 식으로 했다면 아마 후보자는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폐해가 지금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수사권 조정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은 안 하고 수사지휘권은 용어가 기분 나빠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수사지휘권 조정 비슷하게 돼 버렸는데 좋아요, 좋습니다.
그건 뭐 그렇다 치고요.
적어도 정보와 수사는 분리를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국정원은 지금 대공수사도 안 해, 국내정보도 경찰 줘, 그러니까 대공수사도 경찰이 갖고 오고 국내정보도 갖고 와요.
검찰에서도 검찰이 병행적으로 갖고 있던 1차 수사권 원칙적으로 다 갖고 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경찰은 정보 독점에 수사권 독점에 대공수사까지 다 해요.
좋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 의하면 이 사건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1차 수사는 반드시 경찰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경찰 비리사건은 검찰과 마찬가지로 직접수사권을 가져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단……
라에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는 경찰이 계속할 수 있다’ 이겁니다.
분명한 것은 수사권 조정 정국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하면 그건 지탄을 받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방금 장관님 말씀하신 진실을 밝히고 차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셔야 되겠지요.
2018
그리고 사회교육, 한민족 방송은 만주, 연해주, 사할린, 중국, 거기다 북한까지 동북아에 있는 우리 한민족들에게 대한민국의 실상을 알려 주고, 대한민국 그러니까 VOA 비슷한 그런 것으로, VOK라고 할 수도 있겠네.
제가 법사위에 있다 보니까 자꾸 법사위 소관 부처들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 원래 특활비라는 것이 수사나 정보활동을 하는 것은 은밀하게 하고,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정보를 받았다 이런 것을 노출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부처와 지금 감사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부처하고는 동일한 기준에서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특수성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는 계속 존치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다 기관운영비로 하면 일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사위에 있다 보니까 자꾸 법사위 소관 부처들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 원래 특활비라는 것이 수사나 정보활동을 하는 것은 은밀하게 하고,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정보를 받았다 이런 것을 노출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부처와 지금 감사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부처하고는 동일한 기준에서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특수성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는 계속 존치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그때 당시에 모든 법사위 소관 부처들이 헉 하다가 그냥 당했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소관 부처들이 대개 특활비의 용도, 즉 수사 또는 정보수집 여기에 적합한 부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원만 하더라도 감사정보를 사실은 수집을 해서 발굴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은 이 정도쯤이면 안 되겠나 해 가지고 미리 떼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일률적으로 또 더 날아가니까 이래 가지고는 자기들 일을 잘 못 하겠다라고 감사원뿐만 아니고 법사위 소속 모든 부처들이 다들 불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법무부 특활비 총액이 17년도에 286억이었는데 올해 229억으로 2년간 20% 이상 삭감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6억이 더 날아간 것이고요.
원래 법무부가 상임위에서 6억 삭감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거기에 불복하고 이것은 안 된다라고 많이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상임위에서 그렇게 된 것을 여기 와서 재론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자꾸 듣고 나니까 그냥 드롭(drop)을 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수사권 조정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저는 이게 수사권 조정이 가능할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행자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합의안을 보더라도 6개의 예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들을 보면 지금까지 검찰이 다 하고 있던 것들이에요.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어떻게든……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 전체 예산이 통째로 삭감되는 것은 이건 저는 못 본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기재부차관님, 이 사업은 예술인의 소득 증대뿐만 아니고 학생들한테 다양한 예술 체험의 기회를 주는 일거양득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애들이 빈부 격차 없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예산 너무 삭감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또한 2015년 8월 경원선 복원공사 착공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복원공사에 들어가는 1억 3000만 달러 비용 전액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충당하겠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로 하신 말씀입니다.
또 남북협력기금법 개정법률안입니다.
정의화 당시 의장께서 하셨는데 보시면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아 통일계정의 재원을 마련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이때는 천안함 사건이 터진 지 불과 5개월밖에 안 됐던 때입니다.
아까 야당 위원님들께서 계엄령 문건 사건 실체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실체가 없다면 떳떳하게 돌아와 가지고 실체가 없음을 밝히면 되는 거지요.
이렇게 ‘살아서 한국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교육부총리님, 이번에 사립유치원 관련 지원금에서도 봤듯이 그동안의 저출산 예산이라든가 각종 복지예산들이요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니고 이게 줄줄 샜다, 누수가 너무 많았다, 전달 체계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복지예산, 교육예산 많이 잡아 가지고 주면 뭐합니까?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다 그냥 보는 놈이 임자인데요.
다음, 이명박 대통령 공약집에도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일자리를 늘려서 양극화를 극복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근로자와 서민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각종 생활 필요성 경비들을 인하시키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용어만 조금 달리했을 뿐이지 그 기조는 거의 비슷한 것이고, 다만 이 정부에서 좀 특별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것 하나가 너무 강조를 하는 바람에 혹은 언론에서 이것을 너무 포인트로 잡는 바람에 그렇게 호도된 점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자꾸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단정을 지으시는데, 경제부총리께서는 그런 평가에 동의를 하시나요?
정부는 9.7% 늘어난 470조 5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저성장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였습니다.
함께 잘사는 포용성장 예산이라는 대통령의 설명과 달리 야당 쪽에서는 세금중독 예산, 가짜 일자리 예산 등 날카로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즉각 폐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동복지법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보조금 관리 법률 시행령에 아동복지시설은 국가가 지자체에 주는 보조금 지급하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을 모두 지자체가 해야 돼요.
그런데 기관이 없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자체가.
알겠습니다.
다음, 사법발전재단이 전국 각지에 부동산을 지금 41개 방실, 시가로 149억 상당을 소유하고 있고요 또 32개 방실, 보증금 16억 1120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의 사단 병력들이 출동 준비태세에 들어가 있고 외출․외박이 금지돼 있다.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런 제보들을 많이 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탄핵 반대 세력들이 집회를 하다가 촛불시위대 쪽에 와서 폭행을 가한다거나 공격하고 혼란을 야기해서 이를 빌미로 부대가 동원될 것이다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제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위험성도 있긴 하겠구나.
그렇지만 어떻게 21세기 대명천지에 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능력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공수처를 둬 가지고 권력형 비리 같은 걸 또 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힘들면 우선 지탄을 받고 있는 검찰․법원은 중이 제 머리 못 깎으니까 법비처, 법조비리수사처라도 둬 가지고 그 갭을 메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란 거는 그 어느 이상에도 맞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참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뭐냐?
결국 검찰은 수사할 거 다 하고 기소하는데 경찰한테 국민을 그냥 내맡긴 거예요.
지금 그런 결과예요.
더군다나 국정원의 국내외 정보수집권, 대공수사권까지 경찰에 준다고 하고, 그럴 경우에는 경찰은 십사오만의 대규모 무장 병력을 가진 수사․방첩․정보․치안 기관입니다.
이것은 위정자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엄청난 권력기관이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민주주의의 원칙은 불신인데 어떻게 위정자의 선의를 믿고 이런 기관을 만들겠느냐?
즉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일차적 수사권을 가진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을 때까지는 지휘 못 한다……
그러면 사법적 통제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을 경찰한테 내맡겨 놨습니다.
또한 검찰은 부패, 경제, 금융증권, 선거, 이런 것들 6대 예외를 뒀는데 이거 이때까지 검찰이 직접수사권 다 하던 겁니다.
그러면 검찰은 검찰대로 지금까지 했던 수사 다 하면서 또 기소를 해요.
결국 검찰은 수사할 거 다 하고 기소하는데 경찰한테 국민을 그냥 내맡긴 거예요.
그런데 지난 6월 21일 날 법무부, 행안부 두 분 장관의 합의안 발표된 것을 보면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고 해 놓고서 수사지휘권을 조정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국민의 인권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 실현에 맞는 방향이냐라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일차적 수사권을 가진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을 때까지는 지휘 못 한다……
주질의하겠습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권, 기소권은 검찰이나 경찰이 하늘로부터 받은 권한이 아니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입니다.
그래서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도 국민의 인권보호 또 사법적 정의 실현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검찰․경찰의 이익에 어느 것이 부합되느냐 이것은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아니, 총장님, 총장님은 수사권 조정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평소의 태도와는 상당히 다른데, 제가 여쭙는 것은 형사소송법 소정의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왜 결과를 얘기하십니까?
이것을 보면서, ‘아니, 그러면 검찰이 법원에 영장 안 내준다고 탓할 자격이 있느냐?
역시 자기 조직 내부와 관련이 되게 되면 또 옛날 구태가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저뿐만 아니고 국민들한테도 지금 또 들어갑니다.
검찰이 수사권 조정해야 된다고 제일 처음에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검찰 내부 조직원에 대한 경찰 수사를 할 때마다 압수수색영장을 다 기각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수사는 못 하고, 나중에 송치 변경해 가지고 사건 빼앗아 가고 그러면서 유야무야 대충 얼버무리고, 도대체 이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수사를 하겠느냐라는 데에서 출발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됐다고.
물론 소명이 덜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것도 사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직과의 이원체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 날고 기는 검사들이었는데 한때 아부 좀 덜하고 비위 좀 잘 못 맞췄다 해서 또 잠시 정말 조그만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걸 영원히 주홍글씨를 새기고 낙인을 찍고 해 가지고 참 후배들 보기에 저 사람 왜 안 나가지 이런 얘기 듣게 하지는 않아야 될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이 절실히 들어서 두 분 고검장님들 특별히 유념을 좀 하시고.
앞으로 검찰 조직이, 수사권 조정이 한창 달아오르다가 법원이 저렇게 시끄럽게 된 사이에 잠깐 수면 밑으로 갔어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행안부장관하고 법무부장관하고 합의한 안에 의하면 1차 수사권, 직접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2차 수사권 올라오면 그걸 다시 보겠다 그런 취지인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검찰을 어떻게 리폼을 해야 될지.
앞으로 검찰 조직이, 수사권 조정이 한창 달아오르다가 법원이 저렇게 시끄럽게 된 사이에 잠깐 수면 밑으로 갔어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행안부장관하고 법무부장관하고 합의한 안에 의하면 1차 수사권, 직접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2차 수사권 올라오면 그걸 다시 보겠다 그런 취지인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검찰을 어떻게 리폼을 해야 될지.
그리고 맨날 인권옹호기관이라고 그렇게 강변을 하면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정권 교체가 될 때, 그러니까 인수위가 들어오고 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항상 화두로 떠오르고 그러면 항상 검찰이 하는 얘기가 시기상조다, 쟤들은 능력 안 된다, 우리는 인권옹호기관이다.
그러면 특수부가 인권옹호를 합니까, 공안부가 인권옹호를 합니까?
지금 서울의 집값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기도로 나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마는 출근시간이 한 시간 반, 두 시간씩 되고 있는 상황에서 30분 정도에 도심에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집값 문제는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실지감사가 7월 3일 날 끝난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 이것은 8월 중순에 수시보고가 됐는데 아직 감사위원회에 회부는 안 된 상태입니까?
예타가 도대체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수도권, 특히 서울의 집값이 폭등해 가지고 난리인데 선진 각국의 예를 보면 광역급행철로를 깔아 가지고 약 50～70㎞ 되는 거리를 30분～1시간 정도로 다 커뮤트하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집값 문제도 그렇고 수도권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GTX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GTX A 하나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고 B, C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중간에 환승도 해야지 수도권의 광역교통망이 완성되는 건데 이걸 몇 년씩 지금 잡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것을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예타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구체적인 사건 해결보다 헌법이 이 사회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하나 예를 들어서 법관에 대해서 탄핵소추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중에 해당 법관이 사표 내 버렸습니다.
그만뒀어요.
구체적인 사건 해결보다 헌법이 이 사회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하나 예를 들어서 법관에 대해서 탄핵소추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중에 해당 법관이 사표 내 버렸습니다.
그만뒀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강 건너 불구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법권한 권능에 대해서 근본적인 불신, 국민적인 불신이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국회도 사법부를 최대한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있었는데 작금의 상황을 보니까 이제는 국정조사 들어가고 관련 법관에 대해 가지고 탄핵까지도 해야 되겠다는, 그렇지 않으면 자정이 힘들다 그런 판단이 있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를 저번에 밝힌 바 있고요.
또 탄핵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처장님, 헌법재판소의 가장 큰 권능이 헌법정신의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사법권한 권능에 대해서 근본적인 불신, 국민적인 불신이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국회도 사법부를 최대한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있었는데 작금의 상황을 보니까 이제는 국정조사 들어가고 관련 법관에 대해 가지고 탄핵까지도 해야 되겠다는, 그렇지 않으면 자정이 힘들다 그런 판단이 있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를 저번에 밝힌 바 있고요.
또 탄핵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처장님, 헌법재판소의 가장 큰 권능이 헌법정신의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말씀에 이어 가지고, 수원지방법원 최 모 부장판사가 2015년도 2월 달부터 2018년 2월 달까지 3년 동안 여기에 파견을 나왔는데 놀랍게도 헌법재판관들의 재판관회의 평의 내용 같은 것을 갖다가 정보 보고 식으로 친정인 법원행정처에다가 보고를 했다라는 그런 보도를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에 평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밖으로 흘러 나갔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 것인가?
당시 탄핵 인용과 기각을 둘러싸고 팽팽히 대립하던, 거리의 태극기부대와 또 촛불의 대결을 우리는 다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가 먼저 새어 나갔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혼돈에 빠졌을 것이고 기무사가 생각했던 그런 계엄 상황까지도 갔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뿐만 아니고 위헌, 제반 평의 사항에 대해서는 최고의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거기서 논의된 대로 5년 동안 강제징용 사건은 전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 사이에 원고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한 분 남았습니다.
이제 다 돌아가시면, 그 한 분까지도 돌아가시면 각하하려고 하는 겁니까?
사법부의 독립, 3권 중에 그래도 제일 약하기 때문에 철저히 지켜 왔습니다.
그러나 양승태 코트는 알아서 정권의 시녀가 되기를 자처한 것 같습니다.
언론에 여러 번 보도가 됐지만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서 김기춘 실장이 부른다고 두 명의 법원행정처장이 안가로 가서, 안가가 아니고 관사로 가서, 공관으로 가서 비밀회동을 했습니다.
그 자체로 사법부의 독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진성 소장, 이분은 보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의 불성실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은 것에 대해서 성실한 직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소수의견을 이진성 소장이 냈었고요.
최근에 있었던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 관련해서 재판소원 인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공안검사 출신 안창호 재판관이 역시 소수의견으로 재판소원이 인정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재판관이 되고 나면 그동안에 사회에서 무슨 일을 했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그것은 지금까지의 것이고 이제는 오롯이 법과 대한민국의 국익, 국민의 안녕, 이것만 바라보고 양심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의 다 공안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관이 되고 난 이후에는 공안검사라고 ‘역시 공안검사 출신이구나’라는 지적을 받은 것을 저는 잘 본 적이 없습니다.
박한철 재판소장, 지난 탄핵 사건 때 어떻게 탄핵 사건을 이끌어 왔는지는 잘 아실 거고요.
최근에 강제징용사건, 대법원이 5년간 미뤄 가지고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에도 제일 위에 보시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사건 2010년 10월 5일에 접수해 가지고 2015년 12월 23일, 5년 2개월 있다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각하 처리를 하면서 5년 2개월을 끌었습니다.
이유는 한일청구권 협정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평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관련해서 재판관들이 사석에서 나눈 대화가 있고요 기타 대외비 문건도 상당수 갔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과정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야 되지요?
그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평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관련해서 재판관들이 사석에서 나눈 대화가 있고요 기타 대외비 문건도 상당수 갔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과정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야 되지요?
강제징용 관련해서 최근에 연일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3년 9월 권순일 차장이, 당시 행정처 차장이 청와대를 방문했던 것을 비롯해서 2013년 10월 임종헌 당시 기조실장이 주철기 안보수석을 만났고 2014년 12월 김기춘 비서실장 공관에서 또 차한성 처장이 황교안 법무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하고 만났고, 2014년 10월 다시 실장 공관에서 김기춘 실장, 박병대 처장, 조윤선 정무수석, 윤병세 장관, 정종섭 장관 이렇게 또 만났다……
아니, 이게 외교부 압수수색 결과에서 나온 것이고 그 내용에서는 재판의 절차뿐만 아니고 실체에 대해서까지도 일정 부분 얘기가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작금의 사법농단 사태를 보면서 공적 권력을 사익에 활용했던 최순실 국정농단과 다를 바가 없다,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법원은 상고법원으로 대표되는 집단적․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공정해야 될 재판을 심지어는 수단으로 해서 거래한 정황이 있다는 그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대통령이 탄핵됐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지고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를 단죄하는 인적 청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6년간 양승태 코트에서 무슨 일이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까지도 이루어져야지 저는 최근의 사법 사태에 대해서 완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지금 그 격차는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우리 대한민국이 출근에 평균 58분이 걸리고요.
2위인 일본은 40분입니다.
터키도 40분입니다.
아마 더 늘어났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수사 과정에서 있었고 아직 해소가 안 됐다면 그거는 김경수 지사의 영장심사 과정에서 전부 다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것까지 반영이 돼 가지고 영장심사 발부 여부에 결정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자유한국당에서 독자적으로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연장법안을 제출하시든가, 아니면 제도특검법을 활용하시든가 그건 자유인데 우리 법사위에서 이걸 결의안으로 만들자 하는 것 자체가 특검에 대해서 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 위원님, 저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검찰 놔두고 특검 도입하는 이유는 특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고, 그렇게 마련을 해 주면 특검은 의당 독립적으로 수사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연장을 하고 말고는 특검이 알아서 독립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민주당 지도부에서 겁박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 겁박에 대해서 흔들렸다면 그건 참 특검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 또 오늘 우리가 법사위 결의로써 특검 연장을 결의했을 때 거기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연장 신청을 했다 그것도 특검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검찰 놔두고 특검 도입하는 이유는 특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고, 그렇게 마련을 해 주면 특검은 의당 독립적으로 수사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연장을 하고 말고는 특검이 알아서 독립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민주당 지도부에서 겁박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 겁박에 대해서 흔들렸다면 그건 참 특검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 또 오늘 우리가 법사위 결의로써 특검 연장을 결의했을 때 거기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연장 신청을 했다 그것도 특검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논의 자체가 저는 허익범 특검팀에 대해서 좀 모욕적인 처사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통상 검찰 놔두고 특검 도입하는 이유는 특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고, 그렇게 마련을 해 주면 특검은 의당 독립적으로 수사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연장을 하고 말고는 특검이 알아서 독립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민주당 지도부에서 겁박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 겁박에 대해서 흔들렸다면 그건 참 특검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 또 오늘 우리가 법사위 결의로써 특검 연장을 결의했을 때 거기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연장 신청을 했다 그것도 특검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논의 자체가 저는 허익범 특검팀에 대해서 좀 모욕적인 처사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모름지기 특검이 되고 특검보가 되고 하면 역사에 자기 이름이 남아 가지고 계속 회자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간 특검팀에 배속돼 가지고 수사해 왔던 사람들의 말씀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겁박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 겁박에 대해서 흔들렸다면 그건 참 특검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 또 오늘 우리가 법사위 결의로써 특검 연장을 결의했을 때 거기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연장 신청을 했다 그것도 특검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논의 자체가 저는 허익범 특검팀에 대해서 좀 모욕적인 처사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모름지기 특검이 되고 특검보가 되고 하면 역사에 자기 이름이 남아 가지고 계속 회자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간 특검팀에 배속돼 가지고 수사해 왔던 사람들의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증거 인멸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수사 과정에서 있었고 아직 해소가 안 됐다면 그거는 김경수 지사의 영장심사 과정에서 전부 다 반영이 됐을 겁니다.
요즘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사건, 또한 강원랜드 사건을 보면서 정말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
아무리 총장께서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고 또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해라라고 룸을 많이 만들어 줬더라도 타성적으로 자기 내부 식구 감싸기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정말 공수처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건이 너무 지지부진하고 오래 끌고 있어요.
옛날에 서양의 유명한 법언 중에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라는 게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정의를 부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냥 안타깝게?
희한한 일입니다, 검찰 개혁이 무슨 정치적인 사안도 아니고 국민들 먹고사는 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공약 제일 상단을 차지한다는 게.
하나 여쭐게요.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 질의하실 때 현역 의원 두 분들, 지금 피의자냐라고 물었을 때 피고발인이라고 답변하셨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마는 이게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본령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리모트(remote)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사 인사권에 대해서 장관이 제청하시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장관의 선의,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서 그렇게 공정한 인사가 될 것인가, 또 회귀해 가지고 권위적인 정부가 들어오고 검찰을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대통령이 들어올 경우에는 또 옛날로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 인사권 독립이 사실은 내재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은 애써 얘기하지 않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 답답합니다.
어저께인가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상설화됐다는 보도를 언뜻 봤어요.
자세하게 읽지는 못했습니다.
2016
대법원 판례 말씀하셔 가지고 내가 찾아보니까요, 이게 원자력발전소 냉각수 관련한 판례예요.
모르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 냉각수도 아마 방사능 같은 것은 다 상관없이 할 것이지만 어쨌든 일반인들 느끼기에는 좀 찝찝하지요.
예, 30초만 쓰겠습니다.
현물납부에 들어가게 되면 공시지가로 팔고 나머지 잔금만 받게 되니까 그것을 통으로 사 준 게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넥슨은 1년에 4% 이익 보고 되팔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복비가 10억이 넘고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제반 비용까지 합치면 본전치기 한 겁니다.
넥슨이 천 수백억 묶어 놓고 경제적 이익을 봐준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을 본 바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우병우 수석의 돌아가신 장인이 사 모은 게 네 필지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셔서 상속세를 엄청나게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이 없어 가지고 그걸 팔아야 됩니다.
대개 이럴 경우에는 네 필지 중 일부만 먼저 팔고 그 돈으로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세금 내는 데 쫓겨 가지고 판다고 소문이 나면 후려치기에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송법 4조 2항에 의하면 방송편성에 관해 가지고 누구든지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통화 이후에 KBS 기사 꼭지가 많이 바뀌었다고 나와 있고요.
이게 규제나 간섭이 아니고 뭐가 규제․간섭입니까, 장관님?
그때는 저희가 지금 보니까 정부에 이송된 지 11일 만에 재의 요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번에는 나흘 만에 그렇게 하시고.
그때그때 정부 스케줄에, 청와대 스케줄에 맞춰 가지고 하신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015년도 때 행정입법 수정․변경 요청 국회법 개정안, 내일신문에서 법제처의 입장은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 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2010년도에 법제처가 입장 밝혔다고 그러니까 또 그것 아니라고 막 보도자료 내고 그러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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