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 시행령 발언
2023
이런 시행령 이것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위임 안 되는 거 가지고 120일 곱하기 5도 하고 6도 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공정위에서 이 법에 대한 의견이 뭔지 그것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저희 방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이런 이상한 시행령 이거 없애야 된다고.
현실에 맞게 법 개정합시다.
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인데 로스쿨 원장 출신이 이것을 갖다가 확인해 보신다는 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봐도 이것은……
모법에서 위임을 하지 않았는데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시행령에서 자기 멋대로 서류 보완하는 기간은 기간에 산입 안 한다 해 가지고 120일이 아니고 900일도 하고 400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 위법한 처사 아니냐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로스쿨 원장 하셔 가지고 이런 답변 나오니까 정말 황당하네.
도대체 이 기준이 뭐냐, 법이 왜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행령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말씀 하셨고.
다음, 서류 미비한 경우는 서류 보완 명할 수 있고 그 보완 소요되는 기간은 기간에 산입 안 된다.
로스쿨 원장 하셨잖아요?
그때 많은 검사들이 ‘정말 이완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장님 최근 보면 옛날하고는 좀 생각이 다르신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시행령 이번에 개정하면서 ‘등’으로 바꾼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처장님 저 저서를 보면서 그것을 딱 한번 대비를 해 봤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저렇게 빨갛게라고 쓰셨지요?
마치 저렇게 되지 않겠나.
지금 보훈부에서 말씀하신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시행령, 좋다 이겁니다, 다른 것도 그렇게 다 하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이것은 지금 법에다가 못을 박았기 때문에 법정 항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다른 데 뭉뚱그려 가지고 하든가 말든가 임의로 재량껏 그렇게 하시자는 취지하고는 이 법은 좀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 날을 기념일로 제정해 가지고 기념사업 하는데 예산 중 일부를 갖다가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법의 요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시행령에 기념일만 집어넣으면, 지금 의원님들 세 분께서 제정법을 마련하셨는데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입법을 하시고자 하는 취지가 그 날짜만 지정하면 그게 다 반영이 되냐고요.
넣을 필요가 없는 거냐고요.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국회법이 부여한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동안 16건의 시행령은 여전히 건재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행정․선거․안전․치안 등을 다루는 곳으로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소관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시행령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빈번히 시행령 가지고 대립을 해 왔지만……
국회 입법지원단의 행정입법 검토자문은 이루어졌습니다.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제정․개정․폐지되었을 때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해서 시행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국회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안위원회는 21대 국회 전․후반기를 통틀어서 단 한 차례도 행정입법의 법률위반 검토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1대 국회 출범 이후 소관기관으로부터 총 593건의 시행령을 제출받았고 법제실의 검토 결과 상위법 취지와 내용에 불합치한 사례 6건, 법령 용어․형식․체계 등 미정비 사례 4건, 포괄적 재위임 사례 3건, 행정입법 부작위 사례 2건, 위임 근거 없는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 사례 1건 등 총 16건의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는 검토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국회법이 부여한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동안 16건의 시행령은 여전히 건재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행정․선거․안전․치안 등을 다루는 곳으로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소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안위원회는 21대 국회 전․후반기를 통틀어서 단 한 차례도 행정입법의 법률위반 검토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1대 국회 출범 이후 소관기관으로부터 총 593건의 시행령을 제출받았고 법제실의 검토 결과 상위법 취지와 내용에 불합치한 사례 6건, 법령 용어․형식․체계 등 미정비 사례 4건, 포괄적 재위임 사례 3건, 행정입법 부작위 사례 2건, 위임 근거 없는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 사례 1건 등 총 16건의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는 검토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국회법이 부여한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동안 16건의 시행령은 여전히 건재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행정․선거․안전․치안 등을 다루는 곳으로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소관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시행령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유연탄이나 LNG 모두 지금 현재 0.3원인 것을 2024년부터 0.6원으로 동일하게 올리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기재부는 2018년부터 LNG에 대해서 개소세 계속 인하하고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도 제세부담금 체계를 환경비용하고 일치하도록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지금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만 자원 비용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0.3원, 2024년부터는 0.6원 이렇게 부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세율 부과를 통해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하고 각종 공공요금 급등으로 인해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또 국가의 일관된 에너지 정책 등을 고려한다면 차등 부과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앞서 김태흠․배준영 의원께서는 오히려 화력발전은 지금 0.3에서 0.6으로 인상하는 것을 1원으로 올리자, 3배 이상 올리자라는 취지십니다.
2022
저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10․29 참사 후 2주 만에 정부가 내놓은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내용을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검경 협의체에서 수사권 조정 당시와는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어 버린 문제점과 불송치결정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음에도 여전히 미진한 일선 청의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구대 파출소 근무자의 근무 형태를 4조 2교대로 전면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느낀 것은 국회가 만드는 법보다는 시행령, 시행령보다는 시행규칙, 시행규칙보다는 행정행위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 깊숙이 스며들어 있기에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무한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주간의 감사기간 동안 이상민 장관님, 박찬진 총장님을 비롯한 각급 기관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산법 83조를 보면 10호의 경우, 즉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혹은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적입니다.
그런데 시행령으로 가면 위반행위는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영업정지기간 1년 이내라고 되어 있는 걸 1년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을 하면 뭐냐, 등록말소를 하거나 영업정지를 하거나 2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하고 영업정지를 할 때는 1년을 선택하라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영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협의해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협의 과정이 아직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수원복 시행령을 대하는 행안부장관의 태도에 미뤄 보면 이것도 그냥 법무부장관, 법무부의 뜻대로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검수완박법의 취지를 뿌리에서부터 뒤흔드는, 무력화시키는 위법한 시행령이다, 위헌의 시행령이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청장님의 포부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전부품 중 3분의 1 시험할 수 있는 설비 갖춘 데가 없어요, 시행령이 허들이 지금 너무 높다고.
그래서 결국은 공단이 다 껴안고 법정기한의 3배까지 지금 늘어지고 있다고요.
진입장벽 좀 낮춰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개정된 검수완박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행정입법인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헌법, 법률, 시행령이라는 위계질서를 무력화시키고 주권재민 원칙을 위배해서 위법이다, 더 나아가 위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스 오어 노.
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청법, 소위 검수완박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 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수사권은 경찰에 있습니다.
입법권자의 의도는 검찰은 올해 말까지만 선거사범을 수사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대통령령인 검찰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명 검수원복 시행령을 통해서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선거범죄 중에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기부행위,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직접 수사하겠다라고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이 안건에 대한 경찰청의 보완의견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수사준칙 제정 시 참고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린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한 경찰의 의견은 반대였습니다.
장문의 반대의견서를 만들었고요.
그때 장관님께서는 ‘아직 못 봤다, 그렇지만 그 취지는 알고 있다’, 그런데 반대의견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보완의견을 말씀하셨어요.
우선 이번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전제로 할 게 있는데 저는 검수완박법의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지 않고 마땅히 국회 입법으로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위헌법률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고 시행령 등 하위 행정입법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법치주의를 형해화하거나 혹은 법에 의한 지배, 형식적 법치주의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저번 전체회의에서 국무회의가 열리면 소위 말하는 검수원복 시행령 그게 상정됐을 때 경찰청의 의견을 피력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위법한 시행령이고 위헌시행령이라는 것 아닙니까.
장관은 소속청의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것 하기 위해서 또 경찰국을 두셨고요.
그래서 인수위에서 업무보고는 좀 그렇고 간담회 하자 또 감사원에서 직무감찰을 하겠다, 과거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생기고 있지요.
저도 선관위가 자체감사 시스템을 강화해서 이것을 어떻게 잡아 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데 다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법의 체계가 헌법, 법률,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개헌을 하지 않는 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라는 판단에 이르렀고 그래서 감사원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선관위가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헌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같은 정부에서 청장이 취임하면서 일성을 하셨는데 그다음 날 법무부장관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다 이것을 제가 지금 짚어 드립니다.
이번 수사권 조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서 사법체계에 큰 혼란이 오고 앞으로 이게 어디까지 파장이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청장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검찰청법을 근거로 ‘검찰에서 수사 못 받겠다, 이것은 너네 수사범위 아니다, 경찰로 이첩해 달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그냥 출두를 합니다.
지금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직접 나서 가지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검수완박법의 무력화라고 일컬어지는 시행령 개정 등 아주 광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수사규칙 이것은 마땅히 검경수사권 제2차 조정, 제2차 법안 그걸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장관님의 명확한 입장을 제가 들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2021
명확한 인사 원칙의 확립과 이직한 회사에 대한 면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넷째, 국회의 지적에도 미온적인 국토교통부의 태도는 심각합니다.
모법 위임 범위를 넘어선 시행령 제정으로 철도기관실 내 영상 기록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히 월권행위이자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아울러 인천공항 해안 경계시설 사업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시행령으로 올해 올렸어요.
올리면서 그걸 그대로 그냥 놔뒀어.
원래 모법의 위임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그런 시행령을 그냥 놔뒀다고.
이것은 위법한 시행령이에요.
맞지요?
SR은 아예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해서 봤습니다.
시행령을 보니까 운전실의 운전조작 상황을, 가항에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나목에 ‘운행정보의 기록장치를 통해 가지고 운전조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차량은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 정말 사각지대이지요.
유일하게 규제받는 것은 소유와 임차인 자격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가지고 소유자는 공장주, 임차인은 공장주 소속 근로자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실제 보면 소유하고 임차가 과연 공장주 또는 그 근로자이냐, 저희 방에서 과연 그대로 되고 있는지 상담을 한번 좀 받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지요.
2020
공항시설법 제2조는요―안 그래도 내가 그래 가지고 찾아봤는데―‘항공 여객 및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지원시설’입니다.
시행령 제3조 2호 마목, 공항 이용객을 위한 운동시설이에요.
그러면 김포공항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간 남아 가지고 치면 됩니다.
일반인도 받잖아요.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 외에도 이게 정착되려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또 개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도시자금 융자 이율을 1%로 인하하고 융자 한도를 상향하고 이런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앞으로 많이 있지요?
이게 검토하다가 안 되면 없던 소리가 되는 건지 또 이게 언제 되는 건지……
마치 시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들은 법을 고치자고 하니까 여러 가지 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시행령으로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모호하지 않느냐?
‘이것은 시행령을 이렇게 고치겠습니다’라고 하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전차 소위에서 말씀하셨던 그 취지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동복지법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보조금 관리 법률 시행령에 아동복지시설은 국가가 지자체에 주는 보조금 지급하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을 모두 지자체가 해야 돼요.
그런데 기관이 없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