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 특검 발언
2023
(영상자료를 보며)
처장님께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아까 제대로 여쭙지도 못하고 그냥 막 끝났는데 제가 ‘방통위원도, 특별검사도 국회 추천 받아 가지고 임명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처장님께서는 ‘방통위원은 법에 결격사유가 있지 않습니까?’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특별검사는 결격사유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특별검사도 상설특검……
안 그러면 다 결격사유가 있지요?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방통위원처럼 저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봐서 임명 안 하고 계속 있어도 되는 겁니까?
다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두 명의 후보를 서면으로 추천합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그 두 명 중의 한 명을 임명을 하는 걸로 지금까지 모든 특검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21
저는 우리 국토위는 민생 상임위로서 정말 정책국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또 저는 가급적 정책에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같은 이슈에 대해서는 가급적 얘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또 발언의 기회가 짧게 주어진 만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에 대해서는 국토부 국감 과정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바 있으므로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배임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임이라는 것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 가지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지워지는 형벌의 경우입니다.
검찰이 그동안에 국민들에게 불신을 좀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한번, 수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굴러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수사를 하게 해서 나중에 ‘야, 이거 이거 이거 모자라네’라고 해 가지고 국민들께서 ‘이거 안 되겠다’ 하면 그때 가서 특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으로서는 개별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특검법을 제정하거나 안 그러면 상설 특검법에 따라 가지고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개별 특검법을 하려면 또 몇 달 걸리고 그다음에 수사기간이 한 3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냐?
대선 5개월 앞두고 이게 역산하면 내년 대선하고 딱 맞아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검찰이 김만배 씨의 동생이 화천대유의 자산관리자인데 불러 가지고 투자금 출처라든가 수익금 사용처, 대여금 사용처, 퇴직금 규모, 정산 방식 등 다 캐물었다고 합니다.
검찰이 그동안에 국민들에게 불신을 좀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한번, 수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굴러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수사를 하게 해서 나중에 ‘야, 이거 이거 이거 모자라네’라고 해 가지고 국민들께서 ‘이거 안 되겠다’ 하면 그때 가서 특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으로서는 개별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특검법을 제정하거나 안 그러면 상설 특검법에 따라 가지고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개별 특검법을 하려면 또 몇 달 걸리고 그다음에 수사기간이 한 3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냐?
매일 수사 대상이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법정화하겠습니까?
또한 특정 인물에 대해서 특검을 해라, 압수수색을 해라, 주장일 뿐입니다.
증거에 의해서 혐의가 입증된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 그냥 주장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는 방법 또 강제 수사할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일반 검찰은 자꾸 폄하를 해서 그렇지 수사기관, 수사 대상, 수사 인력이 무한정으로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군대로 치면 대대급 화력과 사단급 이상의 화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모든 특검 사건은 정규 검찰이 사건 수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 뭐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여론이 있을 때 그때 특검이 들어갔고 그 모자란 부분에 한정해 가지고 수사를 해 가지고 일정한 효과를 거양을 해 왔습니다.
처음부터 특검이 사건을 맨땅에 해 가지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럴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군대로 치면 대대급 화력과 사단급 이상의 화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모든 특검 사건은 정규 검찰이 사건 수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 뭐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여론이 있을 때 그때 특검이 들어갔고 그 모자란 부분에 한정해 가지고 수사를 해 가지고 일정한 효과를 거양을 해 왔습니다.
처음부터 특검이 사건을 맨땅에 해 가지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럴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수사 대상이 아직 특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또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도대체 진상이 무엇이고,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잘못된 사람은 잘못된 대로 그 죗값을 있는 대로 다 받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특검이 거기에 유용한 수단이면 특검으로 가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검이 말이 좋아 특검이지, 특검이란 것은 사실 수사기관과 수사 대상의 범위 또 수사 인력 자원이 전부 다 한정돼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일반 검찰은 자꾸 폄하를 해서 그렇지 수사기관, 수사 대상, 수사 인력이 무한정으로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군대로 치면 대대급 화력과 사단급 이상의 화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2018
만약에 그런 것들이 수사 과정에서 있었고 아직 해소가 안 됐다면 그거는 김경수 지사의 영장심사 과정에서 전부 다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것까지 반영이 돼 가지고 영장심사 발부 여부에 결정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자유한국당에서 독자적으로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연장법안을 제출하시든가, 아니면 제도특검법을 활용하시든가 그건 자유인데 우리 법사위에서 이걸 결의안으로 만들자 하는 것 자체가 특검에 대해서 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 위원님, 저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검찰 놔두고 특검 도입하는 이유는 특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고, 그렇게 마련을 해 주면 특검은 의당 독립적으로 수사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연장을 하고 말고는 특검이 알아서 독립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민주당 지도부에서 겁박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 겁박에 대해서 흔들렸다면 그건 참 특검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 또 오늘 우리가 법사위 결의로써 특검 연장을 결의했을 때 거기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연장 신청을 했다 그것도 특검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검찰 놔두고 특검 도입하는 이유는 특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고, 그렇게 마련을 해 주면 특검은 의당 독립적으로 수사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연장을 하고 말고는 특검이 알아서 독립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민주당 지도부에서 겁박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 겁박에 대해서 흔들렸다면 그건 참 특검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 또 오늘 우리가 법사위 결의로써 특검 연장을 결의했을 때 거기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연장 신청을 했다 그것도 특검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논의 자체가 저는 허익범 특검팀에 대해서 좀 모욕적인 처사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통상 검찰 놔두고 특검 도입하는 이유는 특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고, 그렇게 마련을 해 주면 특검은 의당 독립적으로 수사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연장을 하고 말고는 특검이 알아서 독립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민주당 지도부에서 겁박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 겁박에 대해서 흔들렸다면 그건 참 특검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 또 오늘 우리가 법사위 결의로써 특검 연장을 결의했을 때 거기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연장 신청을 했다 그것도 특검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논의 자체가 저는 허익범 특검팀에 대해서 좀 모욕적인 처사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모름지기 특검이 되고 특검보가 되고 하면 역사에 자기 이름이 남아 가지고 계속 회자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간 특검팀에 배속돼 가지고 수사해 왔던 사람들의 말씀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겁박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 겁박에 대해서 흔들렸다면 그건 참 특검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 또 오늘 우리가 법사위 결의로써 특검 연장을 결의했을 때 거기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연장 신청을 했다 그것도 특검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논의 자체가 저는 허익범 특검팀에 대해서 좀 모욕적인 처사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모름지기 특검이 되고 특검보가 되고 하면 역사에 자기 이름이 남아 가지고 계속 회자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간 특검팀에 배속돼 가지고 수사해 왔던 사람들의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증거 인멸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수사 과정에서 있었고 아직 해소가 안 됐다면 그거는 김경수 지사의 영장심사 과정에서 전부 다 반영이 됐을 겁니다.
2017
이런 게 수사됐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작년 11월 달에 ‘안봉근이 필요 이상으로 나서고 장차관들과 대통령의 접촉을 막고 이재만은 청와대 인사위원회에 들어와서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 3인방에 가로 막혀 힘을 쓰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아무리 자료를 모아 가지고 검찰에 줘도 검찰은 수사를 한다는 얘기를 듣지 못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고리 3인방은 철저히 자기 영토를 갖고 있었고 권력을 분점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은 수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검찰로 그때 다 이첩했습니다.
황교안 당시 대행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특검 수사기간을 그냥 잘라먹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특검수사가 종료됐을 때 자료가 특수본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뭘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정호성보다 훨씬 더 국정농단이 심했던 안봉근은 왜 저렇게 그냥 놔두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검찰은 이것을 안 해요.
황교안 대행이 이것을 노리고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을 안 해 주고 잘라먹은 것 아니냐.
지금 제가 이것 천추의 한이 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국민들이 다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보십시오.
법원에서 영장 두 번, 통신영장을 재청구까지 잘라먹고 1년이 지나 가지고 이제는 영구미제로 빠졌다 한탄하시는데 그것 한탄하실 일이 아닙니다.
특검 때부터 했던 것 다시 한번 살펴 보시고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에서도 일하셨고 또 지금 중앙검사장으로서 국정농단 사건 지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아실 것 같은데 또 우병우 얘기 마지막으로 할게요.
특검에서 우병우 영장 청구했지요?
그 외에도 우병우와 안태근은 수시로 통화를 하고 7월에서 10월 사이에는 1000회 이상 통화를 합니다.
특히 태블릿 PC 보도가 난 10월 24일 이후인 10월 25일 우병우가 이영렬한테 전화를 해서 5분간 통화를 합니다.
김성우 당시 홍보수석이 ‘청와대 회의 중에 우 전 수석이 누군가에게 전화해 가지고 수사 상황을 확인했다’라고 특검에서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이게 검찰 개혁 방안이나 해외 출장 등에 대해서 전화를 했다, 통화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민감한 시기에 딱딱 맞춰 가지고 남자들끼리 전화를 15분, 20분씩 이렇게 한다는 게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화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수사를 해라라고 그때 엄청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수사본부라고 하는 중앙지검에 설치된 기관에서는 기자 브리핑을 하면서……
그리고 어떻습니까?
특별검사 수사기간이 1회에 한해 가지고 30일 연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것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연장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 되어 있습니다.
정호성은 허현준 행정관의 관제데모를 배후에서 방치했거나 지시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은 압수수색 거부 등 특검 수사를 방해했고 특수본 수사 대응책을 만드느라고 지금 바쁠 것입니다.
또한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은 각종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국가공무원인 이영선, 김휘종, 윤전추 등을 삼성동 사가에서 허드렛일을 하도록 용인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경호실장과 정무․민정 수석은 무위도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황 대행이 그 비난을 감수하며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부득부득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알 만합니다.
또한 검찰 수뇌부가 청와대와 서로 내통한 자료가 밝혀질까 봐 두려워서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포기하는 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특검팀이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사이에, 정말 핫한 시기에 우 수석과 검찰 수뇌부 간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수도 없이 통화한 게 드러났습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일선 검찰청의 주요 수사사건 진행 상황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 요직이 맞지요?
저는 이게 확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건에서 어떻게 그런 메시지가 함부로 언론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황 대행이 그 비난을 감수하며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부득부득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알 만합니다.
또한 검찰 수뇌부가 청와대와 서로 내통한 자료가 밝혀질까 봐 두려워서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포기하는 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특검팀이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사이에, 정말 핫한 시기에 우 수석과 검찰 수뇌부 간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수도 없이 통화한 게 드러났습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연장요청을 거부하면서 내건 사유입니다.
만에 하나 권한대행이 대선에 끼칠 영향을 이유로 검찰에 수사 보류를 지시할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받아들일 것입니까?
저번에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연풍문에서 특검팀을 막아서고 특검팀과 장시간 동안 얘기를 한 사람이 검찰에서 파견 나간 검사들과 또 윤장석 비서관 이런 분들이라고 언론에 좀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에 특검에서 조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특별감찰관실이 과연 문을 닫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법무부 쪽에 문의를 하고 한 정황이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관계자는 특검에서 조사가 되었는데 법무부 관계자는 조사가 제대로 안 되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이번에 특검에서 조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특별감찰관실이 과연 문을 닫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법무부 쪽에 문의를 하고 한 정황이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관계자는 특검에서 조사가 되었는데 법무부 관계자는 조사가 제대로 안 되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특검도 이렇게 좀 어려워하는 게 법무부이고 검찰입니다.
특별감찰관 관계자는 특검에서 조사가 되었는데 법무부 관계자는 조사가 제대로 안 되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특검도 이렇게 좀 어려워하는 게 법무부이고 검찰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제 식구인 검찰로 돌아갔을 때……
국민들은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부차관님, 검찰이 수사 역량은 있지요.
역량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의지나 혹은 외압에 버티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어서 특검으로 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만약에 특검이 연장이 안 되고 사건이 검찰로 돌아오게 된다면, 부득이하게, 예를 들자면 세월호 참사 때 해경 메인 서버 압수수색 관련해서 우병우 전 수석이 전화를 한 것 또 해경 123정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혹은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 혹은 롯데그룹 압수수색 전에 70억 원이 반환된 것 등과 관련해서 어쨌든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아는 한은 대검은 민정과 직접 콘택트를 할 수 없고 콘택트 포인트는 법무부가 되어야 되는 것 맞지요?
민정하고 콘택트를 하는 게, 차관님?
행정처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압수수색 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가지고는 너무 형식적인 판단 아니냐 그리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법치주의 확립에 정말 크나큰 흠결을 지금 낳게 되는 그런 결과를 야기하게 되어서 좀 안타깝고, 여쭤 볼 것도 있는데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특검 수사 과정이 거의 중계방송 되다시피 하고 있고 또 주요 피의자들, 그러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 후에 발부 여부 결정될 때까지 환복을 하고 신체검사를 하고 구치소에 가서 번호를 부여받고, 그러니까 일반 미결 구금수하고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구치소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게 됩니다, 최장 24시간까지.
그런데 저도 영장 대기를 해 본 사람으로서 정말 피를 말리는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시간입니다.
2016
김기춘 실장께서는 ‘최순실을 본 적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고, 어떤 적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급기야 87년도부터 최태민을 알고 지냈다는 보도가 지금 마구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검찰이 단순히 그냥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나중에 특검 가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밝혀져서 되게 곤욕을 치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남은 특검 오기 전까지 수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국인식을 갖고 계신다면 특별검사 선택권을 대통령께 드리는 것도 국민들께서 동의하기가 힘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특검이 시작돼 봐야 결국은 검찰 수사를 되짚어가는 수준의 것밖에는 달리 더 할 게 없을 겁니다.
그러면 더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압수수색입니다.
대통령께 30일 연장하겠다고 승인을 올리면 지금 이런 태도,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거부할 게 뻔하고 또 사건이 그때까지 불행히도 마무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미완의 사건으로 덮어야 되느냐?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국인식을 갖고 계신다면 특별검사 선택권을 대통령께 드리는 것도 국민들께서 동의하기가 힘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특검이 시작돼 봐야 결국은 검찰 수사를 되짚어가는 수준의 것밖에는 달리 더 할 게 없을 겁니다.
그러면 더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런데 장관께서는 지금까지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 하면서 반대를 하셨어요.
대통령과 직접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공정성이 의심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받았으면 장관께서는 검찰 중립성을 지켜낸 정말 꼿꼿한 장관으로 청사에 길이 남았을 것인데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특검을 할 건데요, 검찰이 오늘 특별수사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검찰은 뭘 어떻게 수사합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본 위원은 초기부터 그렇게 특검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지금까지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 하면서 반대를 하셨어요.
대통령과 직접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공정성이 의심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받았으면 장관께서는 검찰 중립성을 지켜낸 정말 꼿꼿한 장관으로 청사에 길이 남았을 것인데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특검을 할 건데요, 검찰이 오늘 특별수사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검찰은 뭘 어떻게 수사합니까?
본 위원은 초기부터 그렇게 특검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지금까지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 하면서 반대를 하셨어요.
대통령과 직접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공정성이 의심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받았으면 장관께서는 검찰 중립성을 지켜낸 정말 꼿꼿한 장관으로 청사에 길이 남았을 것인데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태도를 보면 오히려 증거를 갖다가 수집해서 훼손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검이 들어올 때까지 증거 잘 분류하시고 면밀하게 잘 파악하셔서 특검 수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면 그게 싫으시다면 이해관계가 이렇게 충돌하고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사건은 상설특검을 과감히 활용하십시오.
안 그러고 계속 말로만 뼈를 깎는다 하시면, 그리고 계속 그런 구태를 거듭하시면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회수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답변……
지금이라도 우병우 수석 사건, 만날 말로만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보기에 ‘아, 정말 이번에는 우 수석 사건 제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압수수색도 제대로 하고 소환도 제대로 하고 정말 하려는 의지가 보이는구나’ 이런 말이 나오게끔, 또 K스포츠․미르 재단 사건에 대해서 수사 주체가 형사8부건 특수부건 특별수사팀이건 다 좋습니다.
역시 일반적인 고소 사건 수사하듯이 ‘고소인, 고소한 취지는 뭔가요’, ‘예, 알겠습니다, 돌아가시지요’ 이런 식으로 국가 전체를 흔들고 있는 사건을 수사하는 태도를 보이시면 검찰은 이제는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에 빠진다 저는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선장이 어떻게 모느냐에 따라 배가 목적지로 순항을 할 수도 있고 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총장께서 이번만큼은 제발 이 사건들이 제대로 순항할 수 있도록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시고, 그런 의지가 없으면 아예 사건 내려놓고 특검에다 맡기시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맹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오전에 그런 말씀을 올렸던 겁니다.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언론 평가 신경 안 쓰십니까, 그러면?
어쨌든 수사 의지가 없는 걸로 예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특별수사팀에서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 결과를 어떤 식으로 내놓든, 형사8부에서 미르재단․K스포츠에 대한 수사 결과를 어떻게 내놓든 못 믿는다, 특검 가자, 뻔합니다.
그러면 또 질곡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총장님 초등학교 후배입니다.
화면 한번 또 봐 주시고요.
우 수석 사건은 제2항, 특검 임명 요청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총리께서는 자꾸 특검을 말씀하시는데 장관께서 특검을 요청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화면을 한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또 과거 미국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 때 특별검사 관련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종합을 하자면 내 편에 대해서는 의혹 제기일 뿐이다 이렇게 일축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국사범으로 단정을 하고 있는 그런 태도, 이러한 이중 잣대야말로 권력에 의한 폭력이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국기문란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장관님, 이것 1차 상습도박사건에 대해 가지고 기판력 미치는데 그냥 날아가게 했고요, 수임료 조사도 안 됐고요, 어떤 청탁 했는지 조사도 안 됐고요.
자체조사 하시든가 아니면 특검에 넘기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