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 공수처 발언
2023
지금 각 수사기관에 KICS라는 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 있고요.
이 KICS로 서로 유통이 되고 또 집약이 되고 하는데 이거를 공수처에서 하지 마라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 설치법 폐지 법률안하고 같이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수처 없애든가, 안 그러면 받아 주든가 두 개 중에 한 개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별로 성과 없는데 이런 것까지 필요하냐’ 그거는 아닙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아까 종합정책질의에 나와 가지고 이삼 주간에 걸쳐 다섯 번 삼사일 간격으로 일방적으로 출석 통보를 받았다, 공동변호인한테 통보가 왔는데 사전에 일정 협의 같은 건 전혀 없었다, 일방적인 통보였다, 삼사일 간격이었다, 다섯 번 받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도둑은 다른 층에 있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이런 말씀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소환 관련해서 혹시 이 얘기, 이 주장에 대해서 공수처가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실이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연일 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공수처장님, 간단하게 사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아까 종합정책질의에 나와 가지고 이삼 주간에 걸쳐 다섯 번 삼사일 간격으로 일방적으로 출석 통보를 받았다, 공동변호인한테 통보가 왔는데 사전에 일정 협의 같은 건 전혀 없었다, 일방적인 통보였다, 삼사일 간격이었다, 다섯 번 받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도둑은 다른 층에 있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이런 말씀까지 했다고 합니다.
처장님 임기 내에 이 사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단언컨대 공수처는 제2의 특별감찰관실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세금 먹는 하마라는 꼬리표가 붙을지도 모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저는 이들 사건 수사에 공수처의 앞으로의 명운이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가 왜 생겼습니까?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하고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고위공직자들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일반 국민과 감사원 사무총장한테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국민들께서.
공수처가 그런 기관인가요?
왜 공수처가 만들어졌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한번 보시면 군사법원법과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자연사가 아니고 사고사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찰, 공수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된다’, 저 빨간 ‘지체 없이’ 보이실 겁니다.
왜 지체 없이냐?
그동안에 군 의문사가 군 내부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양산이 됐고 못 믿겠다, 그래서 외부에서 좀 다뤄라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 가지고 이런 법이 생긴 거지요.
2018
그리고 수사능력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공수처를 둬 가지고 권력형 비리 같은 걸 또 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힘들면 우선 지탄을 받고 있는 검찰․법원은 중이 제 머리 못 깎으니까 법비처, 법조비리수사처라도 둬 가지고 그 갭을 메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란 거는 그 어느 이상에도 맞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참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뭐냐?
요즘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사건, 또한 강원랜드 사건을 보면서 정말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
아무리 총장께서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고 또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해라라고 룸을 많이 만들어 줬더라도 타성적으로 자기 내부 식구 감싸기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정말 공수처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건이 너무 지지부진하고 오래 끌고 있어요.
옛날에 서양의 유명한 법언 중에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라는 게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정의를 부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검사 인사권에 대해서 장관이 제청하시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장관의 선의,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서 그렇게 공정한 인사가 될 것인가, 또 회귀해 가지고 권위적인 정부가 들어오고 검찰을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대통령이 들어올 경우에는 또 옛날로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 인사권 독립이 사실은 내재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은 애써 얘기하지 않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 답답합니다.
어저께인가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상설화됐다는 보도를 언뜻 봤어요.
자세하게 읽지는 못했습니다.
2017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양주갑 조응천 위원입니다.
지금 공수처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검사들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를 못 한다, 검찰에서.
반드시 공수처에서 좀 해야 된다, 그 의지만큼은 확고하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일반 국민 상대로 한 게 아니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상대로 했습니다.
실제로 대한변협은 공수처에 대해 가지고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요.
그런데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게 86.5%라는 압도적 다수로 나왔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찬성이 60% 정도 나왔습니다.
다만 자치경찰제라든가 경찰대 폐지 혹은 경찰의 수사권 행사를 적절히 제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조건부로 60%가 나왔습니다.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는 반대가 한 40% 되고 압수영장은 그것만 풀어 줘도 된다가 25%, 압수수색 플러스 체포영장까지 해도 된다라는 게 30% 정도 나왔습니다.
이철성 청장께 좀 묻겠습니다.
수사․기소는 공수처하고는 별개로 분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 계속 하셨어요.
저도 수사․기소는 분리되어야 된다,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경찰에다가 수사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경찰이 지금 믿음직하냐, 믿을 만하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다만 그동안에 계속 얼렁뚱땅 넘어갔는데 이제는 검찰 개혁, 이번에는 안 될 겁니다.
이번에는 이게 시대적인 요구고 소명입니다.
공수처도 이번에 꼭 될 겁니다.
장관께서도 경찰의 행정․수사 경찰 분리 또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전제로 수사권 조정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검찰 특수수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가지고 좀 과다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라고 얘기했지요?
공수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공수처가 제대로 만들어지기 전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동안에 공수처가……
왜 이 얘기가 나왔느냐, 검찰 자체 비리에 대해 가지고 솜방망이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수처는 일반 사건 전혀 못 하고, 그러면 청와대 하명 사건만 합니까?
자칫 이것은 다른 특별감찰관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이름만 있고 별 쓸모는 없는 기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공수처를 추진하실 모양인데 그러면 공수처라는 조직을 기존의 법무․검찰과 어떻게 절연을 시키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질문하다가 답변을 제가 못 들었는데요.
고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공수처 신설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고 또 이것은 수사권 조정보다는 훨씬 더 용이하게 실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신설이 전가의 보도가 아닙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에 그때도 수사권 조정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검찰은 중수부 폐지라는 미끼를 던지고 수사권 조정을 견뎌 냈습니다.
그때 검찰은 중수부 폐지라는 미끼를 던지고 수사권 조정을 견뎌 냈습니다.
그러고서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라는 중수부와 유사한 조직을 만들어 잃을 게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수처란 것을 떼 주고 수사권 조정을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검사들 내부 사회에서는 공수처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검사들이 주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검사들이 공수처를 장악하면 제2의 중수부가 된다, 오히려 검찰의 영토 확장이 된다, 이것은 괜찮다라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고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공수처 신설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고 또 이것은 수사권 조정보다는 훨씬 더 용이하게 실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신설이 전가의 보도가 아닙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에 그때도 수사권 조정 문제가 나왔습니다.
2016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번 우병우 수사나 양대 재단 수사에 있어서 검찰이 과거처럼 해결사 노릇이나 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마저도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포기하면 공수처 요구 또 더 나아가서 수사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결과까지 야기될지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우병우 수석 사건 혹은 K재단․미르재단 사건과 같이 ‘저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저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공수처를 받아들이라는 국민의 의견이 절대다수입니다.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수처를 받아들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