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 탄핵 발언
2018
‘경기 지역의 사단 병력들이 출동 준비태세에 들어가 있고 외출․외박이 금지돼 있다.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런 제보들을 많이 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탄핵 반대 세력들이 집회를 하다가 촛불시위대 쪽에 와서 폭행을 가한다거나 공격하고 혼란을 야기해서 이를 빌미로 부대가 동원될 것이다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제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위험성도 있긴 하겠구나.
그렇지만 어떻게 21세기 대명천지에 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구체적인 사건 해결보다 헌법이 이 사회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하나 예를 들어서 법관에 대해서 탄핵소추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중에 해당 법관이 사표 내 버렸습니다.
그만뒀어요.
구체적인 사건 해결보다 헌법이 이 사회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하나 예를 들어서 법관에 대해서 탄핵소추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중에 해당 법관이 사표 내 버렸습니다.
그만뒀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강 건너 불구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법권한 권능에 대해서 근본적인 불신, 국민적인 불신이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국회도 사법부를 최대한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있었는데 작금의 상황을 보니까 이제는 국정조사 들어가고 관련 법관에 대해 가지고 탄핵까지도 해야 되겠다는, 그렇지 않으면 자정이 힘들다 그런 판단이 있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를 저번에 밝힌 바 있고요.
또 탄핵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처장님, 헌법재판소의 가장 큰 권능이 헌법정신의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사법권한 권능에 대해서 근본적인 불신, 국민적인 불신이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국회도 사법부를 최대한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있었는데 작금의 상황을 보니까 이제는 국정조사 들어가고 관련 법관에 대해 가지고 탄핵까지도 해야 되겠다는, 그렇지 않으면 자정이 힘들다 그런 판단이 있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를 저번에 밝힌 바 있고요.
또 탄핵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처장님, 헌법재판소의 가장 큰 권능이 헌법정신의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말씀에 이어 가지고, 수원지방법원 최 모 부장판사가 2015년도 2월 달부터 2018년 2월 달까지 3년 동안 여기에 파견을 나왔는데 놀랍게도 헌법재판관들의 재판관회의 평의 내용 같은 것을 갖다가 정보 보고 식으로 친정인 법원행정처에다가 보고를 했다라는 그런 보도를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에 평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밖으로 흘러 나갔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 것인가?
당시 탄핵 인용과 기각을 둘러싸고 팽팽히 대립하던, 거리의 태극기부대와 또 촛불의 대결을 우리는 다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가 먼저 새어 나갔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혼돈에 빠졌을 것이고 기무사가 생각했던 그런 계엄 상황까지도 갔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뿐만 아니고 위헌, 제반 평의 사항에 대해서는 최고의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진성 소장, 이분은 보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의 불성실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은 것에 대해서 성실한 직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소수의견을 이진성 소장이 냈었고요.
최근에 있었던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 관련해서 재판소원 인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공안검사 출신 안창호 재판관이 역시 소수의견으로 재판소원이 인정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재판관이 되고 나면 그동안에 사회에서 무슨 일을 했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그것은 지금까지의 것이고 이제는 오롯이 법과 대한민국의 국익, 국민의 안녕, 이것만 바라보고 양심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의 다 공안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관이 되고 난 이후에는 공안검사라고 ‘역시 공안검사 출신이구나’라는 지적을 받은 것을 저는 잘 본 적이 없습니다.
박한철 재판소장, 지난 탄핵 사건 때 어떻게 탄핵 사건을 이끌어 왔는지는 잘 아실 거고요.
그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평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관련해서 재판관들이 사석에서 나눈 대화가 있고요 기타 대외비 문건도 상당수 갔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과정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야 되지요?
그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평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관련해서 재판관들이 사석에서 나눈 대화가 있고요 기타 대외비 문건도 상당수 갔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과정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야 되지요?
저는 작금의 사법농단 사태를 보면서 공적 권력을 사익에 활용했던 최순실 국정농단과 다를 바가 없다,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법원은 상고법원으로 대표되는 집단적․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공정해야 될 재판을 심지어는 수단으로 해서 거래한 정황이 있다는 그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대통령이 탄핵됐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지고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를 단죄하는 인적 청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6년간 양승태 코트에서 무슨 일이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까지도 이루어져야지 저는 최근의 사법 사태에 대해서 완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7
그런데 한 주간지, 일요신문 4월 7일 자에 보면 ‘박근혜․전두환 재판 소름 돋는 평행이론’, 올해 4월 7일 자예요.
이미 한 주간지가 아마 이렇게 될 거다라고 정확히 예측을 다 해 놨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수시로 변호인들이 중대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전원 사퇴를 여러 번 암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마땅히 변호인 전원 사퇴를 미리 예상을 하고 대비책을 세워 놔야 됐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것 아닙니다.
정말 창피스럽지 않은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자라는 의지가 집약이 돼 가지고 촛불을 들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 뜻을 받들어서 국회도 헌재도 탄핵절차를 밟아 갖고 정권 교체된 것은, 그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연 검찰이 지난 겨울 광화문광장에서의 시민들의 절규에 대해서 화답을 하고 있느냐 그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권력을 독점하고 사유화하고 이익을 취하고 손실은 사회화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병우요 또 문고리 3인방 중에 구속되지 아니한 안봉근․이재만 이런 사람들이고, 국민으로부터 받은 검찰권으로 그 비위를 맞춰 가면서 국민에 대한 성실의무는 방기한 채 정권의 입맛에 맞춰 가지고 검찰권을 운용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9월 11일 석 달 열흘 정도 지나 가지고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번 상정이 된다고 했었는데 어떨 때는 외교부장관하고 연계를 시키고 어떨 때는 추가경정예산안하고 연계를 시키고 어떨 때는 MBC 사장에 대해 가지고 체포영장이 됐다고 연계시키고……
과연 우리 국회가 그동안 헌법재판소를 우리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지난 탄핵심판 때 보여 준 그런 헌법 수호의 보루로서 인정을 해 왔느냐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음 개헌 때는 헌법재판소를 없앤다라는 폭언까지도 금치 않으셨는데 우리 국민들은 지난 겨울에 다 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그 혼란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정말 미증유의 법치주의를 스스로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왔던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우리가 경의를 가지고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부터 나서 가지고 보호를 하고, 또 우리 국회의 권능이자 의무인 국감은 마땅히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법원장 취임하신 후에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대법원장과 많은 말씀을 나누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는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지라, 제왕적 대법원장제의 폐해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가 되어 왔었고 또 시정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줄기차게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간단하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역설적으로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최대 성과가 후임 대법원장을 후임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게 된 거다라고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대법원장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에 보시면 헌법 및 각종 법에 주어진 대법원장의 인사 권한이 있는데 뭐 어마어마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다가와서 당시 8인 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개별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언론이 연일 대서특필했지요.
그만큼 재판관 한 분 한 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던 겁니다.
5년 임기의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도 있는 것처럼 국회 상임위원장도 그 직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국회운영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자격으로 책임졌던 것입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이 내려지고 민심의 준엄한 심판에 따라 집권 여당이 바뀐 상황이라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도의에 맞고 책임 있는 정치에 부합되는 자세라 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합의 과정에서 당시 여소야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국정 운영에 협조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여야 동수 구성까지도 동의해 주었음을 상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통을 존중하지 않고 원칙을 저버리면서 보수를 자임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정진석 원내대표는 ‘청와대를 담당하는 운영위원회는 무조건 여당이 해야 된다’라고 했고,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으로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운영위뿐만 아니고 정보위는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상임위원장 임기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5년 임기의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도 있는 것처럼 국회 상임위원장도 그 직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국회운영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자격으로 책임졌던 것입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이 내려지고 민심의 준엄한 심판에 따라 집권 여당이 바뀐 상황이라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도의에 맞고 책임 있는 정치에 부합되는 자세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