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 부동산 발언
2024
권익위를 비롯한 검찰․경찰 등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등 대통령 친인척, 여당 인사에 대해서는 수많은 국민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뭉개거나 한없이 무딘 칼을 들이밀면서 이재명 대표 헬기 탑승 특혜 의혹 사건과 류희림 방심위원이 고발한 공익신고자 사건은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오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민들은 고금리․고물가에 허덕이고 있고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부동산 PF, 공매도 개선 등이 산적해 있습니다.
홍콩 ELS 피해자들은 오래전부터 피해를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권익위가 이재명 대표 응급헬기 이송 특혜 여부 조사를 착수하니까 민생을 앞세우면서 정무위를 단독으로 열어 반쪽짜리 상임위로 지금 전락시켰다고 봅니다.
2023
그런데 보이스피싱, 마약, 전세사기 이런 것은 검찰도 한다 그러고 국조실도 한다 그러고.
오히려 좀 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건폭 말씀하시면 또 대대적으로 단속하시고, 이상동기범죄 나오면 또 대대적으로 단속하시고 특진 거시고, 마약 말씀하시면 또 마약으로 가고, 이때까지 대통령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라가셨는데 치안 시책이라는 것이 과연 독자적으로 있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제주도민들이 비행기 타면 서울까지 1시간 걸린다, 김포보다 더 가깝다, 우리도 서울로 편입시켜 달라라고 한답니다.
물론 이것은 비아냥거린 거겠습니다마는 이것 이런 식으로 자꾸 희화화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벌써 김포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문의가 많아지고 있고요.
위례신도시를 봐도 성남, 하남보다 송파에 있는―같은 단지인데도 불구하고―아파트는 동일 평수인데도 이삼억이 더 비싸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시장에서는 0.5로 올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반형은, 1억 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심의회에서 MBS 같은 재원 조달 비용이나 신청 추이를 감안했다기보다는 그때쯤 돼 가지고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상승 주범으로 몰리고 정책 실패에 대한 비난이 가중되니까 금리 두 번 올리고 안 되니까 문 닫은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 결국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 부양, 빚 내서 집 사라 이 정책 기조에 발맞추고자 일반형 금리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것 아니냐.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증적인 요법으로 하면 나중에 사이클에 맞지 않아 가지고요 산은 더 높고 골은 더 깊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일조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금리 결정 권한을 내려놓으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금융위에 이걸 좀 의논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유권자들의 마음은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기를 또한 문재인 정부의 5년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민주당 정부가 국민들의 외면을 받기 시작한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LH 사태와 부동산 정책, 윤미향 의원․조국 전 장관 등을 둘러싼 위선과 내로남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 도그마에 빠진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이 민주당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된 대표적 이유들입니다.
그리고 공정과 상식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내로남불이 아닌 법과 원칙을, 뺄셈의 정치가 아닌 덧셈의 정치를, 당파적 국정이 아닌 통합의 국정 운영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임기가 1년 4개월이 지난 오늘 윤석열 정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차관님, 다른 분들에 비해 가지고 참전유공자나 그 배우자는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유공자가 국민주택 5%, 민영주택 10%의 범위 내에서 지금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지금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부동산 대란 났을 때 기관 추천이 문제가 많아 가지고 포션을 자꾸 줄이려고 하고 있다고, 지금 그 추세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처 간 협의 없이 많은 숫자가, 아까 배우자가 20만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국토부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보훈처는 동의하고, 그러면 우리 다 됐는가 보다 해 가지고 의결하고, 그러면 국토부는 이게 뭐냐고 그럴 거고.
특공 이게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모르십니까?
부동산 문제, 답변 좀 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 국토부에 의견 확인해 봤습니까?
제가 국토부에 확인해 본 바 자기들은 문의를 받은 바가 없대요.
공공주택, 민영주택 이런 특공 받는 게 생애최초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집값 한참 오르고 부동산 대란 났을 때는 이게 핫이슈였거든.
그래서 특공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기관 추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토부가 새로 이 대상자를 넣고 빼고 하겠다, 그때 그런 의견까지도 얘기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국토부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보훈처는 동의하고, 그러면 우리 다 됐는가 보다 해 가지고 의결하고, 그러면 국토부는 이게 뭐냐고 그럴 거고.
한 번 거쳐 가는 정도의 그런 곳에 살다가, 전세로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전세사기를 당해 가지고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걸 취득할 수밖에 없는, 그게 최악은 피하고 차악 정도라고 생각해서 이 방법을 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개 보면 생초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혹은 소규모 아파트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앞으로 재산 가치의 증식이 상당히 예상되는 브랜드 있는 아파트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생초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걸 이렇게 취득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쨌든 이것도 집이고 당신 생초는 맞지 않냐 해 가지고 이걸로 그냥 기회를 넘긴다는 것은 이분들로서는, 이걸 선택한 게 아니고 반강요된 건데 부당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을 받는데 그 이후에 자력을 좀 더 모아 가지고 자기가 정말 ‘이것은 생초입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하고 싶은 그런 부동산을 구입하였을 때 그 취득세와 이번에 감면된 취득세 차이를 가늠해 가지고 그것만큼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더 지급하는 건 어떠냐.
즉 이번에는 일단 아마 200만 원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가정을 하고요 다음번에 아파트나 이런 걸 구매를 했는데 ‘난 사실 이런 생초를 원했어’라고 했을 때 이번에 감면받은 것과 200만 원의 차액 정도는 면제해 주는 그런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취득세 관련해서 사실은 전세사기를 안 당했으면 이걸 경․공매받거나 임대인한테 얘기해 가지고 협의로 취득할 마음이 없었던 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 아니었을까 싶어요.
한 번 거쳐 가는 정도의 그런 곳에 살다가, 전세로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전세사기를 당해 가지고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걸 취득할 수밖에 없는, 그게 최악은 피하고 차악 정도라고 생각해서 이 방법을 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개 보면 생초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혹은 소규모 아파트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앞으로 재산 가치의 증식이 상당히 예상되는 브랜드 있는 아파트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생초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차관님, 취득세 관련해서 사실은 전세사기를 안 당했으면 이걸 경․공매받거나 임대인한테 얘기해 가지고 협의로 취득할 마음이 없었던 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 아니었을까 싶어요.
한 번 거쳐 가는 정도의 그런 곳에 살다가, 전세로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전세사기를 당해 가지고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걸 취득할 수밖에 없는, 그게 최악은 피하고 차악 정도라고 생각해서 이 방법을 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개 보면 생초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혹은 소규모 아파트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앞으로 재산 가치의 증식이 상당히 예상되는 브랜드 있는 아파트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생초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걸 이렇게 취득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쨌든 이것도 집이고 당신 생초는 맞지 않냐 해 가지고 이걸로 그냥 기회를 넘긴다는 것은 이분들로서는, 이걸 선택한 게 아니고 반강요된 건데 부당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주택 관련 정부 대책이라는 것이 보면 항상 뒷북 대책입니다.
사전적으로 과열이 우려가 될 때 미리 조치를 하지 않고 다 과열되고 난 다음에,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대책이 나오고 또 거래절벽으로 떨어지고 냉각이 우려될 때 대책이 안 나오고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또 그다음 대책이 나오고 해서 거시적으로 볼 때는 정부의 대책이 오히려 부동산 사이클을 더 악화시키거나 왜곡시켰다라는 것이 지금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고려를 해야 될 것은, IMF나 금융위기 등 일시적인 혼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했을 때 이렇게 취득세 같은 것을 많이 풀어 주고 해서 결국은 가진 사람들이 아주 쉽게 다주택을 챙겼다가, 부동산은 심리인데 나중에 또다시 급등했을 때 쉽게 자산을 증가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곧장 태세를 바꾸게 되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머지않은 장래에 곧 오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이 맞는가……
2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소멸이라든가 또 여러 지자체에 의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감안했을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주택 관련 정부 대책이라는 것이 보면 항상 뒷북 대책입니다.
사전적으로 과열이 우려가 될 때 미리 조치를 하지 않고 다 과열되고 난 다음에,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대책이 나오고 또 거래절벽으로 떨어지고 냉각이 우려될 때 대책이 안 나오고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또 그다음 대책이 나오고 해서 거시적으로 볼 때는 정부의 대책이 오히려 부동산 사이클을 더 악화시키거나 왜곡시켰다라는 것이 지금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고려를 해야 될 것은, IMF나 금융위기 등 일시적인 혼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했을 때 이렇게 취득세 같은 것을 많이 풀어 주고 해서 결국은 가진 사람들이 아주 쉽게 다주택을 챙겼다가, 부동산은 심리인데 나중에 또다시 급등했을 때 쉽게 자산을 증가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곧장 태세를 바꾸게 되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머지않은 장래에 곧 오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이 맞는가……
2022
특히 우리 남양주에 팔당댐이 있는데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를 전담하고 있지요.
그래서 팔당유역, 한강수계, 그린벨트,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적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또 집값이 올라가니까 주민들이 전부 다 외곽 지역으로 나오고 교통 문제가 심각하고, 서울시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면 굉장히 미온적으로 나옵니다.
정말 서울시 쪽에다가 뭐라 그러면 ‘아니, 물 이용 부담금 내지 않냐’ 그러면 ‘그 부담금 안 받을 테니까 생수 사 드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작년 여름에는 ‘임대차 3법 폐기해야 된다’ ‘보호되는 것 같지만 세입자들은 몇 배의 피해를 보도록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시다가 후보 지명 이후에는 ‘보호장치라는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다’ ‘약자의 보호장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뀌신 겁니까?
2021
첫 번째, 공급이 만사라는 교훈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내 집 마련의 꿈은 어느새 절규의 목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해도 손에 쥐어 보지 못할 집값에 꿈조차 꾸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본적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장관님께서 줄곧 말씀하신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없습니다.
그래서 3․29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토부하고 산하기관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징계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장관 표창이 남발되어서 징계감경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징계 관련 규정들을 일제 점검해서 정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살펴보니까 국토부는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부당행위를 했을 때는 징계감면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LH는 미공개 정보 이용 부당행위는 징계감면 제외가 없어요.
다만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 시에만 징계감경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이 2개 다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나머지 국토부 산하기관들은 이 2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2개 다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나머지 국토부 산하기관들은 이 2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3월 29일 날 대책만 발표했을 뿐이지 현재 징계감경 규정상으로는 미공개 정보 이용 부당행위를 하거나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을 하더라도 징계감경이 다 됩니다.
결국 발표는 하셨는데 표창장 받은 것으로 징계감경이 현재는 다 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발표는 하셨는데, 이것 좀 문제 아닙니까?
그 취지를 잘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정작 필요한 아파트 공급에 저해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그것은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지를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지금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에 우리가 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을 개선을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이거는 손 원장님 오신 다음에 재평가한 건데 그래도 수용 가능한 게 한 두 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동률은 더 내려갑니다.
부동산원이 택지비 목표가액을 미리 설정하고 목표가액보다 높은 가액이 나오면 재평가하라고 압박을 가한다, 이게 시장의 정설입니다.
맞습니까?
감정평가법인 두 군데서, 감정평가원, 부동산원이 적정성 검토를 한 겁니다.
한번 보시지요, PPT.
그런데 22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재평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2건은 수용 가능하고 나머지 20건은 재평가로 나왔습니다.
분양가 억제 효과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계속 지속되면 좋겠지요.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봐야 뭐 합니까.
실제 분양되고 나면은 시장가에 맞춰 가지고 매매가는 상승되고 로또 분양이 되는 거지요.
PPT 보시면 9개 기능을 국토부와 7개 공공기관으로 이관해 가지고 인력 320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9개 기능을 이관받는 기관에 119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로 이관되는 공공택지 입지 조사․그린리모델링, 국토연구원 등으로 이관되는 새뜰마을 정비사업을 제외하면 장기방치 건축물, 해외 사업, 리츠 사업,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업, 도시재정 지원, 국토정보화 등 71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말로는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결국은 이관 받는 기관에 119명 증원해 가지고 빼고 더하고 하면 71명 줄이는 혁신안입니다.
이게 속되게 얘기하면 좀 야바위지요.
여기서 퍼센트는 미달 퍼센트입니다.
심지어 80%까지 미달이 나옵니다.
주택공급이 부족해서 난리인 시대에 LH 특공은 미달률이 80%까지 나옵니다.
사장님, 이게 믿어지십니까?
왜 이렇게 미달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하나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주택 정책은 주로 집값 안정 그리고 전세난 해소 이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추진돼 왔습니다.
후보자께서 국조실장을 마지막으로 나와 가지고 야인 생활을 하시면서 밖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의 정책이 집값 안정이나 전세난 해소에 성공적이었다,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아니면 좀 아쉽다.
한국거래소와 국세청은, 국세청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벤치마킹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예방 대책이고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전에 걸러 내야지 직원들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를 미리 감지하고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즉각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조사 과정에서 불법적 거래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하고 의법 조치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 모니터링에 대한 장관님 답변 바랍니다.
이런 게 예방 대책이고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전에 걸러 내야지 직원들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를 미리 감지하고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즉각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조사 과정에서 불법적 거래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하고 의법 조치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 모니터링에 대한 장관님 답변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 주십시오.
있는 시스템도 활용 못 하는데 더 크게 더 많은 인력, 더 많은 권한 달라고 계속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실거래가 시스템만 잘 관리했어도 이번 LH 투기 의혹은 충분히 사전에 걸러 낼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세력은 이런 국토부의 실시간 거래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들의 투기 기회를 잡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무능합니다.
한국거래소와 국세청은, 국세청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벤치마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 자료를 보면 LH 투기 의혹에 대해서 원인 분석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처벌 규율 미흡, 통제장치 미비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LH는 임직원 부동산 거래 제한하는 규정 불비, 실시간 감사 시스템 미흡, 비위 직원에 대한 징계 양형 기준 미비, 일탈 행위 및 직업윤리의식 결여, 한마디로 직원들의 직업윤리 부족이나 개인적인 일탈 행위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 분석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이하다 그리고 위험하기 짝이 없다.
원인 분석이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해법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안에 보면 실수요자부터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까지 다 있다고 하는데 이게 내 집 마련 길라잡이가 아니고 부동산 투자 길라잡이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농지 임차․소유해 가지고 시설채소, 화훼 경작하고 농업 손실 보상받는 것, 이번에 나온 필지 쪼개기, 버드나무 묘목 심기 등 할 수 있는 수법들이 지금 저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참 신출기묘한 방법들을 LH가 틈새 공략하고 집대성하는 데 일조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LH가 그동안에 부동산 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방금 저 강의와 이 책자에서 적나라하게 보여 준 것 아니냐, 그동안에 너무나 안이했다, 저는 꼬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직원들은 꼼수에 눈을 뜨게 만들고 또 투기 세력을 잡기는커녕 무기를 쥐어 줍니다.
집 한 채가 없어 가지고 고민하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부동산 투자 길라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러 가면 주는 책자인데 이게 249쪽짜리 책자예요.
저 안에 보면 실수요자부터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까지 다 있다고 하는데 이게 내 집 마련 길라잡이가 아니고 부동산 투자 길라잡이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농지 임차․소유해 가지고 시설채소, 화훼 경작하고 농업 손실 보상받는 것, 이번에 나온 필지 쪼개기, 버드나무 묘목 심기 등 할 수 있는 수법들이 지금 저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참 신출기묘한 방법들을 LH가 틈새 공략하고 집대성하는 데 일조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LH가 그동안에 부동산 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방금 저 강의와 이 책자에서 적나라하게 보여 준 것 아니냐, 그동안에 너무나 안이했다, 저는 꼬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LH가 장관님께서 사장으로 계셨던 2020년 4월 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런 것을 강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LH는 좋게 얘기하면 투자 권유고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 권유인데 금융권에서 강사까지 초빙해 가지고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사 직원은 밖으로 나가 가지고 부동산 일타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 약자와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될 LH가 앞장서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 좀 한심하다 싶습니다.
또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LH는 좋게 얘기하면 투자 권유고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 권유인데 금융권에서 강사까지 초빙해 가지고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사 직원은 밖으로 나가 가지고 부동산 일타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 약자와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될 LH가 앞장서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 좀 한심하다 싶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상황이 좋지 않으면 매도하고 우량 단지로 갈아타라.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 팔지 마라’, 정부 방침하고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LH가 주최한 투자설명회에서 강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LH가 장관님께서 사장으로 계셨던 2020년 4월 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런 것을 강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LH는 좋게 얘기하면 투자 권유고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 권유인데 금융권에서 강사까지 초빙해 가지고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사 직원은 밖으로 나가 가지고 부동산 일타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0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중에 주를 담당하고 또한 이동도 담당합니다.
이동수단까지도 담당하는 아주 국민 생활밀착형 부처를 담당하고 있는 중차대한 자리입니다.
더군다나 부동산정책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후보자가 갖고 있는 생각과 정책, 식견 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우리 국토위는 오늘 청문회 장을 정쟁의 자리로 변질시키지 말고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초지종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책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서 국민들께 그 내용을 밝혀 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취지에서 빨리 청문회가 제대로 시작되기를 위원장님께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드슨 강변의 낡은 철도역, 주차장, 공터 등 부지 개발해 가지고 주택공급하면서 호텔․쇼핑센터 함께 공급하는 겁니다.
공공이 개발 주체로 참여하는데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용적률을 무려 3300%까지 허용을 해요.
그와 함께 민간 참여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세제 혜택, 규제 완화해 주고 개발이익은 저소득층 지불 가능 주택으로 공급했습니다.
PPT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주택공급 관련해서 17년에서 19년까지 3년 동안 주택 입주물량이 연평균 57만 1000호입니다, 수도권도 연평균 29만 2000호.
시기별로 보더라도 주택공급이 과거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 부족하다라고 국민들 말씀하시는데 주택공급 문제가 절대 공급량의 문제가 아니고 양질의 도심 내 주택의 공급이 부족하다 그렇게 국민들께서 생각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택공급 관련해서 17년에서 19년까지 3년 동안 주택 입주물량이 연평균 57만 1000호입니다, 수도권도 연평균 29만 2000호.
시기별로 보더라도 주택공급이 과거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 부족하다라고 국민들 말씀하시는데 주택공급 문제가 절대 공급량의 문제가 아니고 양질의 도심 내 주택의 공급이 부족하다 그렇게 국민들께서 생각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주택공급 관련해서 17년에서 19년까지 3년 동안 주택 입주물량이 연평균 57만 1000호입니다, 수도권도 연평균 29만 2000호.
시기별로 보더라도 주택공급이 과거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 부족하다라고 국민들 말씀하시는데 주택공급 문제가 절대 공급량의 문제가 아니고 양질의 도심 내 주택의 공급이 부족하다 그렇게 국민들께서 생각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동산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벗어나 있어요.
생활형숙박시설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가지고 사실상 투기와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점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청약통장 없어도 되고 분양권 전매도 되고 LTV․DTI 규제도 안 받고 개별등기되고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주택 수에 산입 안 돼 가지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부세 적용받지 않습니다.
각종 부동산 규제 피해 갈 수 있습니다.
홍보 잘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다음, 리츠 영업인가 관련 사업계획 검토는 감정원과 HUG가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트윈은 LX와 LH가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조사․통계는 LH와 감정원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사업, LH와 JDC가 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에 집중해 가지고 하던 것, 잘하는 것 계속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계속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장관님?
저는 다음과 같은 목표로 이번 국감을 준비하고 질의했습니다.
첫 번째, 취약계층을 위해서 보다 더 두터운 제도 설계를 주문했습니다.
온 나라가 부동산 가격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무주택 서민, 주거취약계층에게 부동산 투기는 먼 나라 얘기입니다.
국토부 정책의 우선순위는 주거취약계층, 교통약자들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취약계층을 위해서 보다 더 두터운 제도 설계를 주문했습니다.
온 나라가 부동산 가격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무주택 서민, 주거취약계층에게 부동산 투기는 먼 나라 얘기입니다.
국토부 정책의 우선순위는 주거취약계층, 교통약자들이 돼야 됩니다.
5년 분양전환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을 임대사업자의 횡포로부터 보호해 줘야 됩니다.
작년에도 당시 국토위원이었던 강훈식 위원이 일원화해라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국토위원인 저도 도대체 빈집 업무를 하려고 하면 왜 거기에 감정원이 끼는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기왕에 이번에 부동산원 되면서 중요한 업무를 받았습니다.
청약 한번 볼까요, 청약?
청약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시스템이 다운돼 가지고 접속이 안 돼요.
이번에 부동산원으로 되면서 종전의 부동산가격공시, 부동산통계 작성 등의 업무 외에도 주택청약, 부동산실거래 상시조사, 임대차 분쟁조정 뭐 이런 등의 중요한 업무가 공식화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출산 후 산후조리원 입원 기간 중에 이것을 계속거주 위반이라고 해서 부적격 통보를 합니다.
공과금이 임차인 가족 기준보다 많이 나왔다, 그래서 ‘너 다른 사람한테 임대한 것 아니냐’ 부적격 통보합니다.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하루 늦게 입주해도 계속 거주 위반으로 부적격 통보합니다.
전부 다 부적격입니다.
적격 세대임에도 부적격 세대로 판정된 세대, 이것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전부 다 소송으로 가야 될 것인가……
아까 주질의 때 시간 부족으로 질의하다가 못 했던 것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KR 전남본부가 순천에 직원 숙소, 그 원룸들 임차했다가 거액의 손해를 본 것 제가 아까 물었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숙소 30개 호실을 한꺼번에 같은 사람한테 9억 원에 임대차계약을, 물론 순차적으로 여덟 차례에 걸쳐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2015년 8월 달에 그 건물이 경매에 들어갑니다.
경매에 들어가서 보증금 9억 원을 줬지만 1년 만에 배당금 1억 4620만 원 정도 나오고 손해를 많이 봤지요.
7억 5300 정도의 보증금을 떼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열의 불길이 너무 심하다고 모든 언론에서 다들 얘기하고 있고 정부 또한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대책을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제대로 뒷받침이 되지 아니하면 구호에 불과한 그런 대책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이헌승 간사님이나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정기국회 들어가서 빨라야 11월경이 되어서야 입법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조치가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폭발하고 이는 그대로 민생과 국민과 국가경제에 재앙적인 그런 결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급박한 그런 사유로 그렇게 됐다, 하지만 그 전에 한 2주 동안 이헌승 간사님과 함께 업무보고부터 받고 또 소위 구성하고 제대로 처리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 왔지만은 밀리고 밀려 가지고 결국은 법사위의 숙려기간까지 고려를 했을 때 다소 부득이한 점이 있었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거나 집행부가 이렇게 한번 부동산 대책을 잡아보자 했을 때 그동안에 야당은 그 정책에 대해서 반대는 할지언정 절차는 협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시급한 상황이고 또 국회법을 지켜 가면서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점 널리 대승적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절차에 다 동의를 해 줬고 본회의장에서 반대를 하는 것으로 의사 표시를 했더라고요.
부동산 정책 이것 어느 정부가 하더라도 항상 힘들고 정말 복잡한 일입니다.
그러면 ‘너희들 한번 잘해 봐라’라고 해서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주로 소극적이겠지요, 협조를 하는 관행은 있었다.
그리고 하루빨리 그 대책에 대한 후속 입법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드디어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극히 예외적으로, 정말 이러고 싶지 않지만 이럴 수밖에 없도록 지금 시일이 그렇게 흘러져 왔습니다.
실제로 2014년도에 소위 말하는 부동산 3법이라는 것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야당인 새정치인가요, 새정치국민회의에서는 상임위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21대 국회는 진실로 선입 선출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입 선출로 하기 위해서 2주간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 부동산 시장 상황과 지금 국민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극심하다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하루빨리 그 대책에 대한 후속 입법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드디어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극히 예외적으로, 정말 이러고 싶지 않지만 이럴 수밖에 없도록 지금 시일이 그렇게 흘러져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던 일이고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어쩔 수 없는 사정,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그냥 원래 의안이 된 대로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부동산 때문에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입법부 아닙니까?
입법도 가장 중요한 우리 국회의 책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 임시국회 내에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들이 제대로 입법되지 아니하면 그 대책은 공염불로 끝나거나 혹은 상상하기 싫은 부작용들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반드시 입법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역산을 해 보면 지금 날짜가 부족해서 법안부터 먼저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업무보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부터 업무보고 안 된다고 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날짜를 잡아 가지고 여러 번 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흘러왔다 그런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면 언택트가 정상처럼 되어 택배 등 물류산업은 급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각지에서 문제점이 나오고 있고 성장 동력은 또 지원을 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입니다.
부동산시장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최근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여러 대책이 발표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입법 조치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각지에서 문제점이 나오고 있고 성장 동력은 또 지원을 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입니다.
부동산시장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최근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여러 대책이 발표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입법 조치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19
그런데 그렇게 번 돈으로 지금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금에 넣거나 펀드를 들거나 주식을 하거나 부동산을 하는 것입니다.
한 이 정도 초이스가 있겠지요.
부동산을 이런 식으로 했다면 아마 후보자는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 돈으로 지금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금에 넣거나 펀드를 들거나 주식을 하거나 부동산을 하는 것입니다.
한 이 정도 초이스가 있겠지요.
부동산을 이런 식으로 했다면 아마 후보자는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2018
알겠습니다.
다음, 사법발전재단이 전국 각지에 부동산을 지금 41개 방실, 시가로 149억 상당을 소유하고 있고요 또 32개 방실, 보증금 16억 1120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집값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기도로 나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마는 출근시간이 한 시간 반, 두 시간씩 되고 있는 상황에서 30분 정도에 도심에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집값 문제는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실지감사가 7월 3일 날 끝난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 이것은 8월 중순에 수시보고가 됐는데 아직 감사위원회에 회부는 안 된 상태입니까?
예타가 도대체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수도권, 특히 서울의 집값이 폭등해 가지고 난리인데 선진 각국의 예를 보면 광역급행철로를 깔아 가지고 약 50～70㎞ 되는 거리를 30분～1시간 정도로 다 커뮤트하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집값 문제도 그렇고 수도권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GTX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GTX A 하나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고 B, C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중간에 환승도 해야지 수도권의 광역교통망이 완성되는 건데 이걸 몇 년씩 지금 잡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것을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예타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7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30초 내에.
황교안 전 총리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투자이민제 선정 관련 의혹이 있고요 석동현 전 검사장 3억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PPT.
작년 7월 달에 조선일보에 우병우 처가와 넥슨 간 부동산 거래 의혹이 첫 보도됐는데 이제 다 잘 아시는 겁니다, 이것.
그리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 감찰에 착수하지요.
그러고는 우 수석이 김수남한테 약 16분간 통화를 합니다.
2016
예, 30초만 쓰겠습니다.
현물납부에 들어가게 되면 공시지가로 팔고 나머지 잔금만 받게 되니까 그것을 통으로 사 준 게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넥슨은 1년에 4% 이익 보고 되팔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복비가 10억이 넘고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제반 비용까지 합치면 본전치기 한 겁니다.
넥슨이 천 수백억 묶어 놓고 경제적 이익을 봐준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의심을 할 여지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진경준과 우병우 수석 간에 서울대 사시 2년 선후배다, 그 외에는 나온 게 없는데 제가 보직경로를 조금 보니까 두 분은 넥슨주식을 매입한 2005년, 2006년 사이에 법무부 검찰국 1-0 검사 하고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으로 법무부에서 같이 근무했고 또 중앙지검 금조2부장 이것 앞뒤로 했고 또 부천지청장 앞뒤로 했고 또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대검에서도 일정 부분 겹쳐 가지고 근무를 했으리라고 보고 두 분 다 소년등과 하신 분으로 상당히 추정은 됩니다, 가까우시리라고.
그리고 이분이 우병우 수석이 범정기획관 혹은 수사기획관으로 계실 때 부동산 처분의 수요가 생겼고요.
범정기획관, 수사기획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범죄정보를 다 총괄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서운 자리이고 그리고 진경준 검사장이 2007년도에, 정권교체되면서 MB 대통령 때 인수위를 갔지요.
인수위 간 것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