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 예산 삭감 발언
2023
고용노동부 소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이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예산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예산 감액분 전액 회복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 900억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인턴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부처마다 역할이 불분명한 인턴을 무작정 늘리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사업으로 청년들의 고용․노동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좋은가.
생계 곤란으로 반찬을 훔쳐야 했던 그런 유공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수당 예산을 현실적으로 증액을 해야 되겠다, 이게 더 급하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6․25자녀수당 70억 원, 무공영예수당 74억 원, 참전명예수당 1042억 원 등을 증액 의견으로 제시했던 것이 민주당입니다.
대신에 콘서트 열고 게임하고 이런 홍보성 예산은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소위에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부처의 장관이 이렇게 찬물을 끼얹으시는데 저는 국회를 경시하다 못해 이제는 무시하고 모욕하는 이런 상황에서 보훈부에 대한 예산심사는 지금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위원장님께 오늘 보훈부 예산심의는 미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야당 누구인지 그것 알아 가지고 오픈시켜서 그 사람 활동 못 하게 할 그런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 것 필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오픈하셔서 특활비를 최대한 양지로 나오도록 하는 게 지금 그 취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9
차관님, 이게 그냥 막연하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그대로 올린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강원 산불피해지역, 즉 강릉․속초․동해․고성․인제 그쪽 198개 관광사업체가 관광객의 급감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호소하면서 특별융자 등 지원을 호소함에 따른 그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금 이 융자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018
제가 법사위에 있다 보니까 자꾸 법사위 소관 부처들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 원래 특활비라는 것이 수사나 정보활동을 하는 것은 은밀하게 하고,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정보를 받았다 이런 것을 노출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부처와 지금 감사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부처하고는 동일한 기준에서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특수성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는 계속 존치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다 기관운영비로 하면 일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사위에 있다 보니까 자꾸 법사위 소관 부처들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 원래 특활비라는 것이 수사나 정보활동을 하는 것은 은밀하게 하고,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정보를 받았다 이런 것을 노출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부처와 지금 감사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부처하고는 동일한 기준에서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특수성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는 계속 존치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그때 당시에 모든 법사위 소관 부처들이 헉 하다가 그냥 당했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소관 부처들이 대개 특활비의 용도, 즉 수사 또는 정보수집 여기에 적합한 부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원만 하더라도 감사정보를 사실은 수집을 해서 발굴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은 이 정도쯤이면 안 되겠나 해 가지고 미리 떼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일률적으로 또 더 날아가니까 이래 가지고는 자기들 일을 잘 못 하겠다라고 감사원뿐만 아니고 법사위 소속 모든 부처들이 다들 불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법무부 특활비 총액이 17년도에 286억이었는데 올해 229억으로 2년간 20% 이상 삭감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6억이 더 날아간 것이고요.
원래 법무부가 상임위에서 6억 삭감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거기에 불복하고 이것은 안 된다라고 많이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상임위에서 그렇게 된 것을 여기 와서 재론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자꾸 듣고 나니까 그냥 드롭(drop)을 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어떻게든……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 전체 예산이 통째로 삭감되는 것은 이건 저는 못 본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기재부차관님, 이 사업은 예술인의 소득 증대뿐만 아니고 학생들한테 다양한 예술 체험의 기회를 주는 일거양득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애들이 빈부 격차 없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예산 너무 삭감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2017
국장님, 그동안에 특활비가 어떻게 쓰여 왔는지를 여기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활비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쓰여 왔던 부분을 좀 줄이고 특정업무경비 성으로 집행되었던 특활비 부분을 늘리면……
이게 검찰업무가 마비가 된다 이런 황망한 얘기까지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고충은 이해하겠으나 그것은 도저히 동의하지 못하겠다, 그것은 지금 협박 같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특활비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이 대단히 안 좋은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난 법무부 간부와 중앙지검 검사들 간의 회식 이 꼬리가 지금 하나 잡힌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일등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감일등 정도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실 그동안 특활비라는 게 수사나 정보수집 등 은밀하게 활동이 필요해 가지고 꼬리표를 붙일 수 없는, 그런 필요가 있는 데 쓰는 돈인데 과연 거기에 다 썼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의문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의당 특정업무경비라든가 업무추진비로 해야 될 것을 특활비로 해 가지고 그때그때 격려 형식으로 나간 그런 게 많잖아요.
차제에 그동안 특활비로 퉁쳐 가지고 그냥 뭉칫돈으로 갖고 있던 것을 좀 더 세분화하고 좀 더 양성화하고 좀 더 제도화할 필요는 느끼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매달 5000에서 1억 정도 가다가 어떤 때는 또 2억도 가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전 정부 초창기에 그쪽 비서실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예산 절감해야 된다고 에어컨도 안 틀어 줘 가지고 러닝 바람으로 일했습니다.
저커버그가 박근혜 대통령 접견하러 왔다가 더워 가지고 냉수를 연신 찾고 땀을 뻘뻘 흘렸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쨌거나 범피센터의 외부 감사 혹은 법무부의 감사가 지금 상당히 부실하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예산도 부실 운용으로 예산의 8%가 삭감돼 가지고 27억 5000이 삭감됐다고 그래요.
이게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결산이니까 우선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12월 9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청와대가 올해에만, 그러니까 5월 8일까지 특수활동비 35억을 사용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그냥 막 주머니 속에서 끄집어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고요, 용도가 정해져 있고 또 증빙도 남기게 돼 있습니다.
35억 원에 대해서 청와대도 또 직무대행 측에서도 서로 자기들은 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