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 국정조사 발언
2023
제가 이것을 왜 여쭙냐면 제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에 들어갔었는데 거기 희생자 유가족뿐만 아니고, 희생자 유가족도 굉장히 심하십니다마는 제일 트라우마가 심하신 분들이 현장에서 생존하신 분들이에요.
자기 눈앞에서 연인이, 동료가,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서서 사람이 죽는 것을 수십 분 동안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바우처를 제공했고요.
그날 음주하시고 주무시다가 연락이 되지 않아 나중에 연락이 됐는데 그사이에 159명의 억울한 생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청장님께서는, 대한민국 경찰 수장이 행선지를 알리지도 않은 채 연락 두절인 상태였습니다.
제가 국정조사에서 사고 당일의 청장님의 행적을 물었습니다.
‘저는 사실 토요일은 사생활이라고 생각했다.
주말 저녁이면 나도 음주할 수 있다.
한동훈 장관님께 좀 묻겠습니다.
법무부조차 입법부 경시에 앞장서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요,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날 우리 이태원참사국정조사특위에서 국회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상민 장관을 비롯해 가지고 9명에 대해서 위증 혹은 불출석 등의 사유로 검찰총장을 수신으로 해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창섭 차관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여당이 참여했건 말건 몇 명이 찬성했건 말건 국정조사특위에서 채택되고 국회 본회의 통과해서 대한민국국회 이름으로 국회의장 직인과 함께 정부에 이송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이름을 걸고 행정부에 시정과 조치를 요구하는 것인 만큼 법에 따라 가지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한창섭 차관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여당이 참여했건 말건 몇 명이 찬성했건 말건 국정조사특위에서 채택되고 국회 본회의 통과해서 대한민국국회 이름으로 국회의장 직인과 함께 정부에 이송된 겁니다.
그렇지요?
남양주의 조응천입니다.
오늘 유가족과 생존자 그리고 상인분의 생생한 증언을 들으면서, 예산이 빨리 타결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국정조사 기간의 반절 이상을 그냥 허공에 날렸습니다.
그래서 보다 철저한 조사가 되지 못했던 점 정말 아쉽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비록 이제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
강 건너 불구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법권한 권능에 대해서 근본적인 불신, 국민적인 불신이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국회도 사법부를 최대한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있었는데 작금의 상황을 보니까 이제는 국정조사 들어가고 관련 법관에 대해 가지고 탄핵까지도 해야 되겠다는, 그렇지 않으면 자정이 힘들다 그런 판단이 있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를 저번에 밝힌 바 있고요.
또 탄핵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처장님, 헌법재판소의 가장 큰 권능이 헌법정신의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