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 북한 발언
2023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전체 인력 13%, 81명 감축됐습니다.
이렇게 마구 날아가고 있는데 국조실이 이렇게 비대해지는 건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킬러문항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올해 6월 15일 날 킬러문항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2019
2018
그리고 사회교육, 한민족 방송은 만주, 연해주, 사할린, 중국, 거기다 북한까지 동북아에 있는 우리 한민족들에게 대한민국의 실상을 알려 주고, 대한민국 그러니까 VOA 비슷한 그런 것으로, VOK라고 할 수도 있겠네.
또한 2015년 8월 경원선 복원공사 착공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복원공사에 들어가는 1억 3000만 달러 비용 전액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충당하겠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로 하신 말씀입니다.
또 남북협력기금법 개정법률안입니다.
정의화 당시 의장께서 하셨는데 보시면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아 통일계정의 재원을 마련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이때는 천안함 사건이 터진 지 불과 5개월밖에 안 됐던 때입니다.
2017
처음에는 북한 특사 만나러 갔다고 그러다가 MB 비자금 캐러 갔다고 그러다가 그다음에는 또 UAE 왕실이 화가 났다고 그러다가 계속 갔다는 사유가 달라져요.
전부 다 짐작이라고.
그다음에 중국 간 것.
그리고 또 중국에 있는 대북 관련 영사관 혹은 대사관 그런 쪽에서도 일부 수요가 있을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 교정에서는 수용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용의점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법무부하고는 무관하게 또 법무부뿐만 아니고 국정원에서 법무부․경찰․군 심지어는 과학기술부까지 포함해서 정보예산을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 기왕에 북한 관련해 가지고 윤상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기본질서 그리고 시장경제질서 이게 우리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양대 기둥이다, 인정하십니까?
이러한 국회운영위와 정보위는 국가 안보와 국정 전체를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 맡는 것이 국회의 일관되고 굳건한 관행이자 원칙입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라는 말이 있듯이 집권 여당의 것인 운영위와 정보위는 여당에게 맡겨야 합니다.
안정적 국정 운영과 남북 분단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운영위원장과 정보위원장은 의석수에 따른 협상보다는 여당의 몫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민주화 이후인 13대 국회 이래로 국회운영위원장과 정보위원장은 모두 집권 여당이 맡아 왔다는 것은 여야 모든 의원님들께서 주지하고 계신 사실입니다.
그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북한과의 교류가 끊긴 지가 오래돼 가지고 통일부의 고유 업무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별로 언론에 노출이 안 되고 있고 오히려 김정남 살해사건 거기에 대해 가지고 통일부 대변인이 설명을 한다든가 통일부장관께서 북한을 비난한다든가 이런 뉴스만 자꾸 노출이 되고 마치 무슨 국정원 대변인인가 싶을 정도로 통일부가 그렇게 내비치고 있어요.
(박범계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북한과의 교류가 끊긴 지가 오래돼 가지고 통일부의 고유 업무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별로 언론에 노출이 안 되고 있고 오히려 김정남 살해사건 거기에 대해 가지고 통일부 대변인이 설명을 한다든가 통일부장관께서 북한을 비난한다든가 이런 뉴스만 자꾸 노출이 되고 마치 무슨 국정원 대변인인가 싶을 정도로 통일부가 그렇게 내비치고 있어요.
(박범계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통일부가 제 역할을 못 하고 북한과 어떻게든 화해․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는커녕 국정원이 직접 발표하기 힘든 것을 대신 입을 빌려줘 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정도로, 저번에 북한 식당 종업원들 넘어왔을 때도 그렇고 이 정부 들어 가지고는 매번 국정원 관련된 것만 통일부가 노출되는 그런 인상이 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