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 언론 발언
2023
국조실을 필두로 해서 방통위, 경찰청, 금융위, 금감원, 국정원, 과기정통부, 문체부, 대검까지 각 부처가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게다가 실장께서는 ‘피싱 범죄는 경제적 살인으로 간주해야 된다.
악질적 범죄다.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임에도 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합니다.
위원들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합니다.
왜 이렇게 방통위를 특이하게 설계했나, 저는 행정권력에서 분리해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어장치를 만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원은 대통령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정무직과는 다르게 봐야 되고 그래서 헌법재판관, 특검, 특별감찰관과 유사한 임명 방식을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처장님께서는 권력분립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회 추천권을 대통령의 권력분립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것 거꾸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방통위원 추천 사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여쭙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최민희 방통위원,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추천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아직까지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2017
저도 정태옥 위원님 말씀 취지에는 기본적으로는 동감을 하는데, 그런데 기관장의 추천위원회를 따로 두는 것은 검찰총장이라든가 혹은 대법관 등 정말 권한이 무지하게 크거나 헌법기관 등 중요성이 아주 다대한 경우에 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별다수제도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과연 그러면 공영방송의 사장처럼 미래연구원 원장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임기가 뭐 6년이다 3년이다 이렇게 굉장히 장기로 남아 있는 것을 임명하는 것과, 차관은 임기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좀 차이가 있지 않은가?
임기 46일 남은 사람이 3년의 임기가 남은 방통위원을 임명하는 것이 맞는가, 그러면 자기가 그 사람하고 일할 기간보다 다른 사람하고 일할 기간이 훨씬 더 많은데 그것은 권한남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2016
예, 알겠습니다.
방송법 4조 2항에 의하면 방송편성에 관해 가지고 누구든지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통화 이후에 KBS 기사 꼭지가 많이 바뀌었다고 나와 있고요.
이게 규제나 간섭이 아니고 뭐가 규제․간섭입니까, 장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