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 일본 발언
2023
공직자는 언론사 대표자, 임직원까지 다 포함되는 거 이건 상식입니다.
최근에 KBS 사장 후보자로 제청된 박민 후보자입니다.
이분이 일본계 기업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21년도에 4월부터 3개월간 일본계 아웃소싱 회사로부터 고문직을 맡아 가지고 5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 일단 1500만 원 받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딱 그 소재지에 국한해서 지원되는 게……
후쿠시마 보니까 이것 좀 더 면밀히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이게 생긴 거잖아요.
그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치 방사능 오염물질이, 낙진이 행정구역 안에서만 머무는 무슨 지능체인 것처럼 가정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0.5가 과하다면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2
지금 제가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라는 걸 나눠 드렸는데요.
21대 국회 들어 가지고 이 한 건이 있고 20대 국회에서는 5건이 있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법제처에서 한자어나 혹은 일본말, 외래어 등을 쉬운 말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모아 가지고 단 하나의 법률안으로 이렇게 모아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20대 때는 다섯 번 있었고 21대 때는 교육위가 한 번 있었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 조금 우리 국회의 권위에도 맞지 않고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일단 계류를 시켜 놓고 법제실에다가 우리 위원장님이 ‘행안위 소관 법률 중에 이렇게 고쳐야 될 것을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보고해라’라고 해서 다 모아 가지고 일괄 처리하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지금 8항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과 그 뒤의 9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둘 다 같습니다.
일본식 용어라든가 혹은 한자어를 개정하는 취지인데요.
이렇게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를 단순히 개정하는 걸로 저희 국회가 법 개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낯 뜨겁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라는 걸 나눠 드렸는데요.
지금 8항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과 그 뒤의 9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둘 다 같습니다.
일본식 용어라든가 혹은 한자어를 개정하는 취지인데요.
이렇게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를 단순히 개정하는 걸로 저희 국회가 법 개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낯 뜨겁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라는 걸 나눠 드렸는데요.
21대 국회 들어 가지고 이 한 건이 있고 20대 국회에서는 5건이 있습니다.
2021
이진훈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나요?
이진훈 위원장님 주부공항 죽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 평면적으로 비교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열도는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오키나와까지가 2243㎞―제가 아까 재 봤는데―우리나라는 속초에서 제주가 553㎞, 일단 네 배가 넘습니다.
통일된다고 해도 나진 위의 선봉에서 제주까지가 1039㎞, 두 배가 넘고요.
이진훈 위원장님 주부공항 죽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 평면적으로 비교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열도는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오키나와까지가 2243㎞―제가 아까 재 봤는데―우리나라는 속초에서 제주가 553㎞, 일단 네 배가 넘습니다.
통일된다고 해도 나진 위의 선봉에서 제주까지가 1039㎞, 두 배가 넘고요.
인구가 세 배.
2020
그런데 소득이 좀 적은데 가구 수가 많고 63만 4000원이 부담되는 집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걱정도 좀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는 임대료를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임차인한테는 좀 경감해 주고 고소득자한테는 조금 더 부담하게 하고, 즉 소득과 주거비 부담 능력에 따라 가지고 임대료를 조금 차등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소득 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을 기본으로 해서 그다음에 출산 등으로 가구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 임대료를 좀 낮춰 주는 그런 방안까지도 하는 게 어떨까.
예를 들면 일본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기초액입니다.
이게 좀 오래됐습니다.
96년도 것입니다.
2019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완전히 패가망신, 회사 문을 닫는다는 정도의 그런 징벌적 과징금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때리는 게 사실은 제일 효율적일 거예요.
우리 법체계상 그게 문제가 있다면 그걸 바꿔야 되는 거고.
지금처럼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독일차․미국차․일본차는 콧방귀도 안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제작사들은 이게 과하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국내 제작사에 대한 그런 분개라기보다는 평소에는 명차라고 하면서 비싼 돈 받고 팔아먹으면서 이런 것 터졌을 때 나 몰라라 하고 나자빠지고 우리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조롱하는 그걸 어떻게 하면 방지할 것인가, 그쪽으로 사실은 이게 모아져야 됩니다.
제주도 가는 거나 일본 가는 거나 똑같거나 오히려 일본 가는 게 더 싸다, 물가도 일본이 더 싸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 관광객 수요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알고 있지요?
어쨌거나 지금 일본의 무역규제와 관련해서 우리 주력상품인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위기감도 들고 있고 또 국민적 관심도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예산이 앞으로 장차 우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예산으로 보여지므로 추경이 적절하다고 보여지고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면 좋겠다는 게 의견입니다.
더 나아가 경제 구조적으로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일본이 우리한테 일패도지하고 이제 완전히 격차가 커졌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으로 앞으로 나갈 것이다.
집중 투자할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정부 시책도 그렇게 나가고 있지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언론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 같고.
동감합니다.
아울러 일본이 이 세 가지 물품에 그치지 않고 더 확장할 것이다, 더 나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총리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일본 언론들 보면 국익 앞에서는 성향을 뛰어넘어 가지고 국익을 제일로 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언론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 같고.
동감합니다.
2018
그리고 거기서 논의된 대로 5년 동안 강제징용 사건은 전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 사이에 원고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한 분 남았습니다.
이제 다 돌아가시면, 그 한 분까지도 돌아가시면 각하하려고 하는 겁니까?
사법부의 독립, 3권 중에 그래도 제일 약하기 때문에 철저히 지켜 왔습니다.
그러나 양승태 코트는 알아서 정권의 시녀가 되기를 자처한 것 같습니다.
언론에 여러 번 보도가 됐지만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서 김기춘 실장이 부른다고 두 명의 법원행정처장이 안가로 가서, 안가가 아니고 관사로 가서, 공관으로 가서 비밀회동을 했습니다.
그 자체로 사법부의 독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최근에 강제징용사건, 대법원이 5년간 미뤄 가지고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에도 제일 위에 보시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사건 2010년 10월 5일에 접수해 가지고 2015년 12월 23일, 5년 2개월 있다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각하 처리를 하면서 5년 2개월을 끌었습니다.
이유는 한일청구권 협정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강제징용 관련해서 최근에 연일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3년 9월 권순일 차장이, 당시 행정처 차장이 청와대를 방문했던 것을 비롯해서 2013년 10월 임종헌 당시 기조실장이 주철기 안보수석을 만났고 2014년 12월 김기춘 비서실장 공관에서 또 차한성 처장이 황교안 법무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하고 만났고, 2014년 10월 다시 실장 공관에서 김기춘 실장, 박병대 처장, 조윤선 정무수석, 윤병세 장관, 정종섭 장관 이렇게 또 만났다……
아니, 이게 외교부 압수수색 결과에서 나온 것이고 그 내용에서는 재판의 절차뿐만 아니고 실체에 대해서까지도 일정 부분 얘기가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지금 그 격차는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우리 대한민국이 출근에 평균 58분이 걸리고요.
2위인 일본은 40분입니다.
터키도 40분입니다.
아마 더 늘어났을 겁니다.
2017
FDA는 지금 하고 있고요 영국 일본에서는 거의 유해하지 않다고 나온 게 있고요.
아니, 그리고 지금 식약처에서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얼마 전에는 유해성이 나와야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해성에 대해서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것을 갖다가 서둘러서 하시는 것은……
그것이 지금 일반담배하고 똑같은 그림문구를 삽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법원장, 각 지역 판사지명위원회의 위원 등이 구성이 되고요.
독일은 연방 16개 주 법무부장관과 연방의회가 선출한 16명의 위원들로 구성이 되고요.
일본은 심지어 최고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제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옛날 얘기를 계속 반복하신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2016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법관 평가할 때 외부하고 협력하기 위해 가지고 법원 산하에 독립된 법관평가위원회라는 게 있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을 하는 것……
여기에는 법관․변호사․비법률가 등이 다 참여를 하고요.
가까운 일본의 예에 의하면 재판관 인사평가에 관한 규칙뿐만 아니고 하급재판소재판관지명자문위원회규칙이라는 게 있어서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를 제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지금 힘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진보보다는 보수의 가치에 더 부합하는 것이지요, 사해동포주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 우리 국민 더 보호하는 것.
일본 정부가 위안부 배상 책임을 부인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화가 나고 저 사람들 참 못됐다, 상종 못 할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일본이니까, 일본으로 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자기네 국민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가습기살균제 사건 혹은 또 최근의 백남기 농민 사건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우리나라 무역량의 제일 많은 포션(portion)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처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를 골탕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일 겁니다.
과거 일본이 센카쿠열도로 문제가 됐을 때 우리보다 훨씬 경제가 큰 일본도 중국이 희토류를 가지고 딱 목을 죄니까 얼마 버티지 못하고 항복을 해 버렸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옥죄고 문제 삼을 수 있는 방법은 엄청 많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안보라는 게 군사적 안보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안보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