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 협치 발언

남양주갑의 조응천입니다.

평소 모범적으로 여야 협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무위에 배속되게 돼서 참 크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안마다 지사님과 시장님이 이견을 보이고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다음 화면.

지역 언론에서도 엇박자, 삐걱거린다, 협치해라 뭐 이렇게 협력, 협치, 소통을 주문하고 있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지사님께서는 민선 7기 때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꾸준히 말씀하셨고 또 실제 추진하셨고 현재도 소신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 방역 최일선에서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경기도 직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복리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주택, 교통, 지역개발, 환경 등 도민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 왔습니다.

또한 협치, 혁신, 소통을 기반으로 도민이 주인인 경기도를 구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오랜 기간 우리 경제와 생활 전반이 위축되고 있고 그 여파로 지역경제도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최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증가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도민의 주거 복지, 광역교통 문제 등에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증인 선서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지고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희 국토위는 그 어떤 상임위보다도 여야가 상호 존중하며 협치를 잘 해 오고 또 지금 현안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께서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같이 잘 힘을 합쳐 왔다고 생각하고 또 오늘도 상임위에서 2021년도 국정감사를 처음 시작합니다마는 역시 우리 국토위의 지금까지의 그런 전통과 분위기에 따라서 협치로 이 상임위가 진행될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와는 전혀 무관한 저런 패널들을 앞에 부착하고 계시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다른 상임위에서 저런 패널들을 부착하셨다가 전부 다 정회 사태가 빚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저런 사태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더군다나 우리 국토위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 보고 참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명백히 국회법 제148조의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반입하신 것에 해당합니다.

우선 지금 야당 위원님들만 계신 가운데서 국정감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 몹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협치를 위해서 저희는 야당 위원장님이 우리 국토위에 계시는 것을 쌍수를 들어 환영을 했었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이 국감의 첫 모양이라고는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유감이고요.

분명히 지금 송석준 간사가 저희하고 한참 밖에서 얘기를 하고 절충안을 내 가지고 여기 들어가셔서 야당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신 다음에 그 안에 대한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나오셔 가지고 저하고 다시 의논을 하시기로 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저기 앉아 계시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 위원회는 지난 23일 차수 변경을 해 가면서까지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 공정성 및 국토부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다각적 측면에서 심도 깊게 검증을 하였고 또 곧장 24일, 2시간여에 걸쳐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가지고 또 심도 깊은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 더 이상 토론이 불요할 정도로 충분히 토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24일 날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토위의 그동안의 협치와 상생의 전통을 계속 이어 나가기 위해서 합의 처리를 하거나 적어도 표결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간절한 열망으로 또 야당 간사님의 그런 요구를 저희가 대승적으로 받아안아서 오늘 다시 이렇게 전체회의를 열어서 마지막으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저희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 국토위원회의 이런 소중한 전통이 또 자부심이 오늘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훼손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엄혹한 시기에도 저희가 지난 23일 날 택배기사님들의 그 간절한 여망을 받아안아서 생활물류법을 저희가 합의 처리했던, 그런 정말 빛나는 성과를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생활물류법은 합의 처리하고 청문경과보고서는 강행 처리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율배반적인 것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둘 다 합의 처리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연기를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 5분 정도 정회 요구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아까 야당 이헌승 간사님이 제안을 하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토위는 그동안에 합의를 원칙으로 협치를 해 왔습니다.

법안도 자의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시스템으로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처리 실적도 월등히 우수하고 아주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고 잘 운영되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도 ‘추경과 관련해서 정부는 고통 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그런데 국회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 요구나 추경과 무관한 문제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잘 설명해 달라’, 그러니까 국회에서 떼를 쓸 건데 국무위원이나 정부 측에서 국회가 떼 못 쓰게 잘 설명해라, 그런 걸로 들리거든요.

이것은 정부는 고통 받는 국민의 편이고 국회는 추경 들어오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그 사이에 끼워 넣기 하거나 이런, 마치 국회가 국민의 고통은 생각지 않고 국민의 반대편에 있는 반 민생세력이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참 걱정스러웠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일련의 말씀들을 보면 결국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협치의 상대로 인정치 않고 프레임 전쟁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고 또 사법부를 향해서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말씀을 견강부회하시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헌재는 대통령 눈치를 보지 말고 당당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심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