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 이태원 참사 발언
2023
제가 이것을 왜 여쭙냐면 제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에 들어갔었는데 거기 희생자 유가족뿐만 아니고, 희생자 유가족도 굉장히 심하십니다마는 제일 트라우마가 심하신 분들이 현장에서 생존하신 분들이에요.
자기 눈앞에서 연인이, 동료가,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서서 사람이 죽는 것을 수십 분 동안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바우처를 제공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빠져나가려고 하신다면 그건 우리 전국 경찰들이 다 보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작년 핼러윈 때는 이태원에 이례적으로 많은 마약단속반들이 투입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핼러윈 인파 관리가 안 됐지요.
그거 아니다라고 강변은 했지만 어쨌든 작년에는 용산서, 인근 서, 서울청의 마약수사대 포함해 가지고 10개 팀으로 52명의 경력이 들어갔습니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업에 대한 자부심으로 현장에서 밤낮으로 죽을 둥 살 둥 일선 직원들은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그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든 직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손끝이 가리키는 방향만 좇고 자신의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 그래서 경찰조직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이 제 판단이고 직원들의 하소연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10월 29일 저녁 청장님께서는 충북 모처에서 등산을 하시고 뒤풀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날 음주하시고 주무시다가 연락이 되지 않아 나중에 연락이 됐는데 그사이에 159명의 억울한 생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잼버리 부실 운영 등 온갖 국정 난맥에도 고위직은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지요.
그렇지마는 임기가 있고 또 헌정 중단이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책임을 지우기가 힘들어서 국무위원들이 일종의 대속의 개념으로 정무적 책임을 져 왔습니다.
그런데 국조실이 초동조사를 하고 서른여섯 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를 했어요.
여기에는 또 경찰공무원 6명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경찰관이 6명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고 국가기관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했다는 점을 보면 이태원특조 사건과 이 오송 참사 사건, 오히려 오송 참사 사건은 굉장히 사건이 방대합니다.
그런데 이태원국조 사건은 위증이나 불출석 사건이에요.
극히 간단한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또 경찰공무원 6명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경찰관이 6명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고 국가기관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했다는 점을 보면 이태원특조 사건과 이 오송 참사 사건, 오히려 오송 참사 사건은 굉장히 사건이 방대합니다.
그런데 이태원국조 사건은 위증이나 불출석 사건이에요.
극히 간단한 사건입니다.
지금 미리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죽 말씀드린 것, 법의 취지 그다음에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등을 감안하면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님께 좀 묻겠습니다.
법무부조차 입법부 경시에 앞장서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요,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날 우리 이태원참사국정조사특위에서 국회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상민 장관을 비롯해 가지고 9명에 대해서 위증 혹은 불출석 등의 사유로 검찰총장을 수신으로 해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백쉰아홉 분의 목숨을 앗아 간 이태원 참사에 책임 회피로 일관하셨습니다.
또 최근에는 정순신 국수본부장 인사 실패까지, 이 모든 일이 불과 7개월 동안 발생했습니다.
특히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국조 때 이태원 참사 당시 행선지 알리지 않고 지방 내려가서 음주하고 잠들어서 제대로 연락 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말에는 저도 술 마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까지 밝혀 드려야 되느냐’라고 되물었을 때 저는 분노와 함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여쭙지 않았습니다, 국민들께서 다 아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청장님께서 경찰의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덕목에 부합하는 일이냐라고 저는 여쭙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발생한 일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 총경회의 소집에는 징계로 응수하시고 법무부의 일방적 수사준칙 개정에 경찰의 의견이 묵살당했습니다.
백쉰아홉 분의 목숨을 앗아 간 이태원 참사에 책임 회피로 일관하셨습니다.
또 최근에는 정순신 국수본부장 인사 실패까지, 이 모든 일이 불과 7개월 동안 발생했습니다.
특히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국조 때 이태원 참사 당시 행선지 알리지 않고 지방 내려가서 음주하고 잠들어서 제대로 연락 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말에는 저도 술 마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까지 밝혀 드려야 되느냐’라고 되물었을 때 저는 분노와 함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창섭 차관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여당이 참여했건 말건 몇 명이 찬성했건 말건 국정조사특위에서 채택되고 국회 본회의 통과해서 대한민국국회 이름으로 국회의장 직인과 함께 정부에 이송된 겁니다.
그렇지요?
8시에도 굉장히 붐볐고 누가 쓰러졌다는 소리가 들렸고 ‘사람이 밟혔으니까 움직이지 마라’ 소리 지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언니를 만나고 난 후 남자친구와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한 9시 반까지 이태원에 있었는데 현장 통제를 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코로나 있기 전에도 축제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렇게까지 걸어 다닐 수 없고 숨이 막힐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여성분입니다.
‘희생자는 저의 언니고 저는 올해 언니와 이태원 축제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태원역에 8시에 도착해서 9시 반까지 있었고 저는 서울역으로 이동했습니다.
2022년도 핼러윈 축제의 인파는 메인 거리 쪽으로 걸어가는데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걸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보다 철저한 조사가 되지 못했던 점 정말 아쉽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비록 이제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실로 익명을 원하는 한 유가족분께서 10․29 이태원 참사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생생한 증언을 보내 주셨습니다.
저는 제 질의 대신에 이 유가족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성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나라 자치경찰이, 특히 다중운집이라든가 이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해 가지고 자치경찰제가 어떤 식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전문가로서 한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한마디가 아니고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