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 거부권 발언

그러면 설명 좀 해 보세요.

왜 그러면 재의요구권 행사를 안 했는지를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당시에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런 거를 안 했을 때에는 내부에서 어떤 검토가 있었을 거예요.

의회에서 계속했다라는 식으로 핑계를 대면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공포하기 전에도 이송되어 오면 재의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다를 경우에.

그러면 그거는 의회에서 폐지한 게 아니고 같이 폐지한 거예요.

왜 그걸 의회 핑계를 댑니까, 지금?

서울시도 똑같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재심의, 재의요구권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모든 조례안을 제정할 당시, 개정할 당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게 돼 있어요.

그때 집행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울시도 똑같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재심의, 재의요구권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모든 조례안을 제정할 당시, 개정할 당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게 돼 있어요.

그때 집행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속 의회 핑계를 대서 그런 이야기예요.

같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폐지안은 폐지안이 결정된 뒤에, 가결된 뒤에 집행부로 와서 공포를 했습니다.

공포를 그냥 했는데 재의요구권을 요청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내부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 공문 사본,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분류해서 좀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대통령께 독대를 요청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그만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좀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