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 반도체 발언

그런데 여기에 지금 확장공사하는 게 3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3만 7000명 정도 예상하고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겁니다.

해외 엔지니어와 바이어가 드나드는 관문이고 고부가가치 제품이 나가는 출구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제 항공화물은 인천공항에 거의 대부분 집중돼 있습니다.

반도체만 보면 거의 4만t 가까운 물량이 100% 인천공항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남권에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수출을 위해서는 인천까지 가야 됩니다.

인천까지 가야 되려면 육로로 320㎞ 정도 되고 거의 4시간 가까이 소요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제 항공화물은 인천공항에 거의 대부분 집중돼 있습니다.

반도체만 보면 거의 4만t 가까운 물량이 100% 인천공항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남권에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수출을 위해서는 인천까지 가야 됩니다.

인천까지 가야 되려면 육로로 320㎞ 정도 되고 거의 4시간 가까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가까이 무안공항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을 발표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앰코가 896조 원 규모를 투자하겠다고 했고 정부도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 조성과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공장만 짓는다고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권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총리님 말씀처럼.

생산시설과 함께 관련 기업, 연구기관, 대학과 고급인력이 모여야 하고 그 인력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정착할 수 있어야 하며 생산된 반도체를 국내외 시장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운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업, 연구, 정주, 교통, 물류가 하나로 움직여야 비로소 완결된 경제권이 만들어집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앰코가 896조 원 규모를 투자하겠다고 했고 정부도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 조성과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공장만 짓는다고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권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총리님 말씀처럼.

생산시설과 함께 관련 기업, 연구기관, 대학과 고급인력이 모여야 하고 그 인력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정착할 수 있어야 하며 생산된 반도체를 국내외 시장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운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업, 연구, 정주, 교통, 물류가 하나로 움직여야 비로소 완결된 경제권이 만들어집니다.

현재 서남권 교통 인프라는 권역 내 60분 생활권을 중심으로 육상·항공 교통 중심으로 설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해서 지난해 9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금년에 보면, 금년 들어서는 그에 따라서 초광역특구, 메가특구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돼 있고 그다음에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라는 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서남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성과도 보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해서 발표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장엔진이 수도권과 경쟁하는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동을 하려면 사람과 물자가 모이고 흐르는 길이 함께 설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광주공항에 반도체 팹이 들어오고 그게 생산 시기, 가동 시기를 따져 보면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 물류망을 어느 정도 갖춰 줘야 되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정주여건을 개선시켜 주려면 광역교통망이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고 60분 내 생활권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간을 들여서 많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따라서 건설하는 기간도 상당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1년 동안 차분히 진짜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인프라고, 그것은 생활권 통합뿐만 아니고 기업 지원에도 상당히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다행히 이번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하면서 광주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형성하겠다, 구축하겠다라는 원대한 계획이 들어가 있고 그 800조가 투자되면 실제로 거기에 생활권이 통합되지 않으면 기업이 제대로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물류 공간을, 물류 시스템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광역교통망 구축하는 것 보면 국토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광위권에서 하고 있는 게 대부분 지금까지는 각 부처에……

아니, 지방에서 뭘 할 건지 내놔 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겠지만 이런 정신으로 그림을 그릴 것으로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광주 저희 지역에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800조 원 이상이 투자되는 산단이 조성되고, 산단 조성뿐만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교통 인프라와 정주여건들 그다음에 부대시설들이 같이 들어가 줘야 여기서 말씀하시는 국토공간 대개혁이 일어나면서 5극 3특이 성공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기업형 첨단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게 국토부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광주 같은 경우에 적용을 하면 광주공항에 첨단산단이 조성되고 도심융합특구가 광주에 이미 지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신도시나 이런 개발 정책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그 배후 광주의 인프라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첨단신도시로, 첨단도시로 탈바꿈시키면 성공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면 도심융합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2024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