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 방송 장악 발언
2025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시잖아요.
법적으로 보면 위원장님은 전문가시고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하셨던 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 보여요.
기존에 법률 전문가라고 지난 정부에 몇 분 오셨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방송장악에 거의 올인이 돼 있으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거의 발휘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법률적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법에 잘 적용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하고 소통을 잘할 수 있을지 법 제도적인 방식을 구현해 낼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공포됐고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시던데 방송법의 위헌성을 다퉈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세요.
사장님 입장에서 어떤 측면에서 그것의 위헌성을 다툴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원고가 되시는 겁니까?
KBS의 박민·박장범으로 이어지는 어느 정도 절반의 성공은 했지요, 방송장악 시도를.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뀐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난번 방송법 개정으로도 보셨겠지만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겠다라고 하고 정권 차원에서 일체의 방송장악 시도를 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이미 저희는 했고 그것을 법 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해서 제일 최우선의 목표로 두었을 법한 방송장악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목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진숙 위원장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개인적인 정치적 행위만 남은 것 같습니다.
24년도에 방통위나 과기부는 무얼 했나.
그리고 과방위 차원에서 주로 논의됐던 게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특히 방통위를 보면 제 기억에는 방송장악 시도 이외에는 한 게 없어 보입니다.
물론 거버넌스가 구성이 안 돼서 할 수 없었다라는 변명은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지요, 방송장악 시도.
특히 방통위를 보면 제 기억에는 방송장악 시도 이외에는 한 게 없어 보입니다.
물론 거버넌스가 구성이 안 돼서 할 수 없었다라는 변명은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지요, 방송장악 시도.
KBS의 박민·박장범으로 이어지는 어느 정도 절반의 성공은 했지요, 방송장악 시도를.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거버넌스가 구성이 안 돼서 할 수 없었다라는 변명은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지요, 방송장악 시도.
KBS의 박민·박장범으로 이어지는 어느 정도 절반의 성공은 했지요, 방송장악 시도를.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뀐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난번 방송법 개정으로도 보셨겠지만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겠다라고 하고 정권 차원에서 일체의 방송장악 시도를 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이미 저희는 했고 그것을 법 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2024
광주 서구갑 조인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송법 수신료 개정, 징수 방식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것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광주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방송장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엉성한 계획에 의해서 굉장히 무자비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 같습니다.
최근의 MBC 과태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결과에서, 1차 심의 결과에서 나왔듯이 그 불법성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류희림 위원장님, 아까 이준석 위원께서도 질의했었습니다마는 9월 4일 날 집단 민원이, 신학림·김만배 뉴스파일, 녹취파일 보도에 대해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 봤더니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답변입니다.
뭔가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권익위나 경찰은 방송장악이라고 하는 목표, 이 공익제보자는 공익제보를 한 게 아니고 민원사주가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범법자다라는 사전 결론을 내리고 나서 경찰과 권익위는 거기에 짜맞추고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지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방송장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당이나 일부 쪽에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표시합니다마는 그게 전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증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경찰 압수수색만 해도 그렇고요.
지금 방송장악을 위해서 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보면 비슷한 절차대로 진행이 됩니다.
권력기관이 동원된다는 거지요.
그 권력기관이 동원되는데 굉장히 사적으로 이용되는 또 공정한 일처리, 국민을 위한 어떤 합리적인 합법적인 처리라기보다는 합법을 가장한 편파적인 권력 수단으로 사적으로 이용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입니다.
우선 순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광주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지금 방송장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당이나 일부 쪽에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표시합니다마는 그게 전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증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경찰 압수수색만 해도 그렇고요.
지금 방송장악을 위해서 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보면 비슷한 절차대로 진행이 됩니다.
‘기적의 시작’, 이승만 대통령을 갑자기 띄우는 듯한 그런 다큐 프로그램을 했고 그다음에 최근 세월호 다큐를 불방시킨 거라든지 ‘역사저널 그날’을 무산시키고 그 진행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잡음이 생겼던 이런 일들이 지금 KBS가 박민 사장 체제 이후로 생기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박민 사장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 아니면 방통위와 전혀 상관이 없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장악을 하려고 하는, 방송의 매니지먼트를 바꿔서 어떻게 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KBS에 나타나는 최근의 그런 모습들을 그리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것의 맨 앞에 행동대장으로 방통위를 내세운 것 같고요, 방통위는 거기 각본에 따라서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행동대장이 된 것 같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보니까 최경진 KBS 시청자위원장인가요, 이분이 장문의 인터뷰를 하셨던데 거기 보면 박민 체제 이후로 시청률도 급락, 유튜브에서 보는 이런 것도 급락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불과 6개월도 안 된 김홍일을 방통위원장으로 급히 내세워 YTN 민영화를 완료함과 동시에 방문진 이사 교체의 터를 닦게 하고는 퇴장시켰습니다.
이제 이진숙 후보자가 청문회 동안 스스로 밝혀 온 것처럼 용산의 하명을 이행하고 줄행랑치실 차례인 것 같습니다.
언론 장악 기술자 이동관, 법 기술자 김홍일, 민영화 기술자 이진숙,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윤석열 정부입니다.
방통위에 공개된 방문진의 이사 지원자 현황을 보면 ‘민노총은 정치집단과 결탁해 가짜뉴스를 무책임하게 방송함으로써 공영방송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한 분도 지원하셨다고 합니다.
이것도 모자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비하, 5·18 폄훼·왜곡 등 극우적 언행을 했던 분들이 속속들이 방문진 이사에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진숙 후보자가 말하던, 방통위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과제가 결국 유사 이진숙들을 이사로 선출하는 것이었습니까?
윤 대통령은 방송 장악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이동관·김홍일·이진숙과 같은 어떻게 보면 청부업자를 또다시 임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이상인 직무대행의 탄핵에 대해 국민들이 지탄하실 것 같다고 했지만 지탄의 대상이 적어도 민주당은 아닐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방통위의 행태를 보면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해 선수만 바꿔 가며 맹목적으로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자살특공대식 이어달리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찍어 낸 이후 이동관 위원장은 KBS 사장을 본인들의 입맛대로 교체하고 YTN의 민영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도망갔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불과 6개월도 안 된 김홍일을 방통위원장으로 급히 내세워 YTN 민영화를 완료함과 동시에 방문진 이사 교체의 터를 닦게 하고는 퇴장시켰습니다.
어제 이상인 방통위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잘 짜여진 각본대로 직무대행은 오늘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송 장악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이동관·김홍일·이진숙과 같은 어떻게 보면 청부업자를 또다시 임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이상인 직무대행의 탄핵에 대해 국민들이 지탄하실 것 같다고 했지만 지탄의 대상이 적어도 민주당은 아닐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방통위의 행태를 보면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해 선수만 바꿔 가며 맹목적으로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자살특공대식 이어달리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