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 국가채무 발언
2020
2019
그리고 그 하방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통화정책이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정정책입니다.
특히 재정정책 관련해서는 IMF나 세계 석학들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럴 땐 단기적으로 과감하게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재정건전성에 여력이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 대표적으로 꼽는 게 한국이에요.
그래서 파이낸셜타임스 같은 경우는 독일의 예를 들면서 최근에 독일도 경기 침체를 극심하게 겪고 있는데 한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에 대해서 슈퍼 예산이다 또는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 또는 심지어는, 오늘 베네수엘라 얘기가 참 많이 나왔는데 저는 사실 비교를 해도 좀 그럴 듯한 나라하고 비교를 해야지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얘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굳이 비교를 할 거면 미국이나 일본, 중국과 비교해서 냉정히 보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슈퍼 예산 관련해서 먼저 하나 얘기를 하면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저는 내년도 예산이 결코 과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
그런데 일각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세금 퍼 주기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내정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전에 아까 기재부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세입 또는 세출을 조정하는 방안 또는 국채 발행을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될 수가 있고 또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서로 조합하는 방안 등 이런 부분들을 국회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 이 예산안, 앞으로 저희가 심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거시지표 전망이나 그동안의 국회 단계 세출 감액 규모들을 감안했을 때 세입․세출 조정을 통해 대응하기에는, 이것들을 다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국채 발행 확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를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국채 발행을 일부 좀 확대를 하더라도 과거 국회 단계에서 국채 발행을 확대했던 전례들도 있고 또 그리고 내년 초과 세수 등으로 인해서 재정건전성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앞으로 국회 단계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3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박근혜정부 새 정부 역시 전임 정부 MB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박근혜정부가 MB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적자 예산편성은 계속되고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재정 적자 확대되고 국가채무 증대되고 이자 부담 늘어나고 결국 재정적자 확대의 악순환으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국민의 살림살이 다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앞으로 4년 후에 박근혜정부 임기 말인 2017년에 가면 610조 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600조 원을 돌파하게 돼 있어요.
내년도 국가채무는 올해에 비해서 50.6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금융위기 이후에 대규모 슈퍼 추경을 편성했던 2009년과 동일한 사상 최대 금액입니다.
이로 인해서 2014년 이자 비용만 22조 6000억 원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몇 가지만 죽 한번,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국가채무 조항이 나옵니다.
바로 엊그제인 이명박정부 말기인 2012년에 국가채무가 443조였어요.
그런데 앞으로 4년 후에 박근혜정부 임기 말인 2017년에 가면 610조 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600조 원을 돌파하게 돼 있어요.
저도 상임위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같이 계속 경제부총리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의 국가재정 위기와 빚더미 미래를 확인시켜 주는 예산안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몇 가지만 죽 한번,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국가채무 조항이 나옵니다.
바로 엊그제인 이명박정부 말기인 2012년에 국가채무가 443조였어요.
그런데 앞으로 4년 후에 박근혜정부 임기 말인 2017년에 가면 610조 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앞으로 향후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5년간 적자성 채무가 128조 원 증가하고 채무 비율도 53.9%로 급증하고, 이것은 결국 우리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될 돈인데 국민 1인당 657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7년에 국가와 공공기관은 심각한 재정 파탄 위기에 처하고 국민이 빚더미에 앉게 될 수 있다, 저는 이에 대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2014년도 예산안을 봐도 정부에서 부족한 세입 충당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27.8조 원에 달해요.
결국 대규모 적자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정부가 지금 애써 부인하고 있지만 과연 2014년도 예산안의 국세수입 계획액이 목표대로 달성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공약 축소를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의문 되는 경제성장률과, 또 정부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의 기조를 지금 계속 유지하겠다 이게 기본 방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정부 관리대상수지 적자폭과 적자성 채무가 계속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특히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도 51.2%에서 2017년도에는 53.9%로 상승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결국 이것은 현 세대 부담을 미래 세대로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되게 될 것이다, 사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도 재정지출을 보면 총지출 규모는 15조 7000억 원이 증가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의무지출 증가액이 약 10조 원 수준이에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