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2026
지난 전반기 국회는 내란의 위기를 극복한 헌법수호 국회였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문이 이곳 국회에서 살아 숨 쉬던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이 송두리째 무너질 뻔한 그날 밤, 우원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은 두려움을 뚫고 국회 담장을 넘었고 계엄해제 결의안을 끌어냈습니다.
그날 밤 국민과 국회가 함께 지켜 낸 것은 대한민국 헌정만이 아니었습니다.
3·1운동, 4·19 혁명, 부마항쟁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역사를 지켰고 호국영령과 민주열사들이 남기고 간 사명을 이었습니다.
현 헌법체제로는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효능감 있는 책임정치를 만들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명기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권력구조 개편으로 책임정치를 강화하고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여 삼권분립 정신을 실현해야 합니다.
지방분권 원칙을 명시하여 풀뿌리민주주의를 신장해야 합니다.
국회가 대한민국의 미래 어젠다를 제시하는 데 한 발 앞서겠습니다.
미래 도약을 위한 국회의 기능과 역량을 뒷받침하고 의장 직속 자문기구를 출범시켜 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산업 입법을 적시에 추진하고 기술발전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기본사회의 길을 열겠습니다.
국회의 AI 전환을 추진해 입법 생산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입법 참여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넷째, 국익외교 국회입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께서도 이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같이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중국 왕이 부장이 북한을 방문했잖아요.
5월 중순경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 예상되는 의제를 몇 가지로 예상해 봐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미중 간의 무역 통상 문제가 있을 겁니다.
2025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북 간의 연락 업무가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판문점 동향도 살펴야 되고 국정원과 유엔사 등 유관기관과 필요할 때는 상황도 공유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1명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것 같고 어디 아파도 병원 갈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현황을 보면 연락관이 부득이하게 자리 비우게 되면 판문점의 견학지원센터 직원이 대신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할 게 있어요.
대통령께서 이번에 튀르키예 방문하시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어느 채널을 통해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남북 소통 최전선의 하나가 판문점 연락관입니다.
판문점인데 판문점 연락관이 지난 윤석열 정부 때 2명이었다가 1명 준 상태에서 지금도 1명이에요.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할 게 있어요.
대통령께서 이번에 튀르키예 방문하시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어느 채널을 통해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남북 소통 최전선의 하나가 판문점 연락관입니다.
판문점인데 판문점 연락관이 지난 윤석열 정부 때 2명이었다가 1명 준 상태에서 지금도 1명이에요.
물론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액 감액 의견을 냈습니다만, 지난 국정감사 때도 이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를 하셨던 사안인데 이 사업은 새롭게 완전히 틀을 다시 짜서 전환을 시켜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제기도 했고.
그런 데서 기존의 관행처럼 이번에 이 예산이 다시 올라왔지만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면에서 재구축, 재설계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그냥 삭감시키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20쪽의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지원 사업과 관계된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 이 부분과 같이 연계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 삭감 예산을 평화공존센터 건립 예산으로 전환을 해서 그다음에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기 통일미래 연구기반 구축이나 또는 그 뒤에 보면 또 국민 평화통일 체험 이런 등등의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정부 원안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하나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아까 13쪽에 보면 북한인권센터 건립 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액 감액 의견을 냈습니다만, 지난 국정감사 때도 이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를 하셨던 사안인데 이 사업은 새롭게 완전히 틀을 다시 짜서 전환을 시켜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제기도 했고.
그런 데서 기존의 관행처럼 이번에 이 예산이 다시 올라왔지만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면에서 재구축, 재설계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원산 갈마지구, 삼지연시 관광지구 그다음에 양덕온천, 금강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런 여러 군데가 있는데 특히나 원산 갈마지구는 2만 명이 숙박 가능한 곳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콘도 건설을 언급할 정도로 관심을 받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 북·미 접촉 내지는 의제가 다뤄질 때 또는 나아가서 남북대화가 재개되게 되면 저는 관광지구 개발에 대한 것은 중요한 의제로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북한의 외국기업 유치와 관계된 움직임을 보니까 25년도 6월 8일 김일성종합대학 홈페이지에 외국인 투자 관련 논문이 2개가 게재가 됐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잠깐 한 가지만 더 제가 언급을 하고 싶은 것은, PPT 잠깐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보니까 북한이 지금 관광 개발과 관광객 유치에 굉장히 열심히 열을 올리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원산 갈마지구, 삼지연시 관광지구 그다음에 양덕온천, 금강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런 여러 군데가 있는데 특히나 원산 갈마지구는 2만 명이 숙박 가능한 곳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콘도 건설을 언급할 정도로 관심을 받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 북·미 접촉 내지는 의제가 다뤄질 때 또는 나아가서 남북대화가 재개되게 되면 저는 관광지구 개발에 대한 것은 중요한 의제로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렉 스칼라튜라고 탄핵을 부정하고 내란을 옹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김영호 통일부장관이 그것을 딱 추천해 가지고 거기를 선정해서, 당시에 헌재 심판이 쭉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이후에 4월에 한국에 와 가지고 극우적인 주장들을 편 인사가 통일교육원의 초빙 연사로 여덟 번의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올해 들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게 원전과 방위산업 협력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 간의 정상 통화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튀르키예 언론에서도 튀르키예 에너지장관이 한국을 두 번째 원전 협상국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런데 실제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부가 한국을 원전의 아주 유력한 협력국과 협상국으로 현재 의지를 갖고 하고 있나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연두 대사님, 아까 원전 관련된 건데요.
우리 기업이 튀르키예하고 많은 경제협력도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맺어서 아주 우호적인데 그리고 실제로 특히 SOC 관련된 아주 굵직한 국제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기술력도 인정도 받고.
그러면서 또 올해 들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게 원전과 방위산업 협력 문제 아닙니까?
윤 대사님, 아까 여기 업무보고한 것에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려고 질의드리는 건데요.
지금까지 모로코와 한국 간에 상호 사증면제협정 체결한 이후에는 자유롭게 상호 방문을 했잖아요.
그러다 2022년에 우리 법무부에서 도입한 전자여행허가(K-ETA)에 모로코가 포함된 이후에 다수 모로코인이 K-ETA 불허를 통보받고 다시 비자를 신청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불허 통보된 주요 이유가 뭡니까?
이 건립 방향성을 저도 이걸 새롭게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윤석열 정부가 24년 광복절 해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어요.
그때 7대 추진 방향, 7대 역점 추진 방향의 하나가 북한인권 개선입니다.
그리고 그때 자유의 북진정책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북한인권이라는 부분들이 뭔가 대북 압박과 체제 흔들기 이런 것으로 악용이 되고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때 7대 추진 방향, 7대 역점 추진 방향의 하나가 북한인권 개선입니다.
그리고 그때 자유의 북진정책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북한인권이라는 부분들이 뭔가 대북 압박과 체제 흔들기 이런 것으로 악용이 되고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센터가 북한 체제를 부정하거나 압박하는 형태로서 그런 식의 적용이 되면 안 되겠다, 그건 새 정부의 철학과 가치에도 맞지도 않고 실제로 한반도의 평화를 복원하고 남북교류와 화해협력을 만들어 가는 그런 센터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인권센터라는 식의 이런 용어보다는 차라리 가칭 한반도평화교류센터 이런 개념으로써 이에 대한 방향을 새로 정립하고 그다음에 건립을 빠르게 추진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한 준비에 그래도 내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 1년 뒤에, 내년 명절쯤에는 이산가족의 날, 그때 명절 이틀 전에 성묘 방북 또는 성묘 방남, 적어도 이런 거라도 물꼬를 트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실제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에서 첫 번째 상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준비가 가능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앞으로 우리 통일부가 한반도 평화 복원과 교류·번영의 길을 주도적으로 열어 감에 있어서, 지난번 유엔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END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 이 세 가지인데 저는 첫 번째 교류에서의 첫걸음이 최소한의 인도적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적 교류의 첫 시작은 이산가족 상봉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2023년에 이산가족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어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통일부가 남북회담 그다음에 교류협력, 개성공단 관련 조직들을 다 폐지하고 축소하고 당시에 81명이나 대량 감축을 시켰어요.
통일부 자체가 아주 그냥 유명무실한 조직처럼 돼 버렸었는데 이제 다시 통일부가 정상화의 길을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평화와 교류협력, 남북회담, 개성공단 기능이 복원되는 시대를 맞게 됐다 생각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때 통일부가 남북회담 그다음에 교류협력, 개성공단 관련 조직들을 다 폐지하고 축소하고 당시에 81명이나 대량 감축을 시켰어요.
통일부 자체가 아주 그냥 유명무실한 조직처럼 돼 버렸었는데 이제 다시 통일부가 정상화의 길을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평화와 교류협력, 남북회담, 개성공단 기능이 복원되는 시대를 맞게 됐다 생각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자료 요청을 좀 하겠는데요.
해당 단체에 지급된 지원금이 어떻게 집행됐고 또 대북전단 관련 활동에 사용된 사례가 없는지도 조사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통일부의 모든 공모사업에서 새로운 용도, 새로운 통일부의 존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대북전단 살포 이력이 있는 단체는 선정되지 않도록 저는 선정기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종합감사 전까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자료 요청을 좀 하겠는데요.
해당 단체에 지급된 지원금이 어떻게 집행됐고 또 대북전단 관련 활동에 사용된 사례가 없는지도 조사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통일부의 모든 공모사업에서 새로운 용도, 새로운 통일부의 존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대북전단 살포 이력이 있는 단체는 선정되지 않도록 저는 선정기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종합감사 전까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음 PPT 보시면요 겨레얼통일연대가 이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에 신청을 한 사업실행계획서의 내용을 보면 ‘북한주민 의식화가 유일한 해법이고 외부정보 유입을 통해서 북한 내부 변화의 동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논리가 대북전단 살포단체들의 공통된 논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내고 USB 통해서 보낸 거예요.
결국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이 인권이라는 외피를 쓴 채 결국 대북전단 논리와 같은 그런 대외활동을 지원하는 데 활용돼 왔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통일부가 이런 단체들을 지원한 겁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사업인데 이 사업이 통일부가 북한인권부라는 비판을 받게 된 대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리고 여전히 약 30억 원 정도 규모로 운영 중이에요.
그런데 다음 PPT 보시면요 겨레얼통일연대가 이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에 신청을 한 사업실행계획서의 내용을 보면 ‘북한주민 의식화가 유일한 해법이고 외부정보 유입을 통해서 북한 내부 변화의 동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논리가 대북전단 살포단체들의 공통된 논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내고 USB 통해서 보낸 거예요.
결국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이 인권이라는 외피를 쓴 채 결국 대북전단 논리와 같은 그런 대외활동을 지원하는 데 활용돼 왔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이것은 또 다른 면담 결과보고서인데 여기는 돈 얘기가 나와요.
6월 14일, 여기는 겨레얼통일연대 대표와 면담한 기록인데 그 당시 대표가 풍선 살포를 위해서 돈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면담이 있기 전인 6월 8일, 며칠 전에 대북전단을 살포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 단체가 통일부의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고 올해 통일부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대북전단 살포하고 면담에서 돈 얘기하고 그리고 대북전단 논리로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선정되고 통일부 예산 지원받고 이렇게 된 겁니다.
6월 14일, 여기는 겨레얼통일연대 대표와 면담한 기록인데 그 당시 대표가 풍선 살포를 위해서 돈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면담이 있기 전인 6월 8일, 며칠 전에 대북전단을 살포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 단체가 통일부의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고 올해 통일부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대북전단 살포하고 면담에서 돈 얘기하고 그리고 대북전단 논리로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선정되고 통일부 예산 지원받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장관님, 통일부에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단체는 면담이 있기 전인 6월 8일, 며칠 전에 대북전단을 살포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 단체가 통일부의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고 올해 통일부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대북전단 살포하고 면담에서 돈 얘기하고 그리고 대북전단 논리로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선정되고 통일부 예산 지원받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장관님, 통일부에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사업인데 이 사업이 통일부가 북한인권부라는 비판을 받게 된 대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이게 윤석열 정부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조장해 왔음이 드러나고 확인된 건데 만약에 이를 통해서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충돌을 명분으로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것까지 이어진 거라면 저는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내란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데 먼저 통일부 자체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체 감사든 감사원 감사든.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PPT 좀 보시지요.
PPT를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4년 4월 18일 그때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 면담한 결과보고서입니다.
통일부 내부에서 작성한 문건인데, 당시 이 단체는 노골적으로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4월 중에 풍선 날리기를 재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실제 그 해당 단체는 5일 뒤에 경기도 연천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4년 4월 18일 그때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 면담한 결과보고서입니다.
통일부 내부에서 작성한 문건인데, 당시 이 단체는 노골적으로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4월 중에 풍선 날리기를 재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실제 그 해당 단체는 5일 뒤에 경기도 연천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PPT 보시면요.
2024년 4월 18일 그때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 면담한 결과보고서입니다.
통일부 내부에서 작성한 문건인데, 당시 이 단체는 노골적으로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4월 중에 풍선 날리기를 재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실제 그 해당 단체는 5일 뒤에 경기도 연천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PPT 보시면요.
24년 6월 17일에는 페트병을 살포하는 단체―큰샘이라는 단체예요―와 면담을 가졌는데 당시 그 단체가 6월 22일 낮 시간대에 강화도 해상에서 살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동영 장관님, 대북전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장관님께서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때 대북전단 살포 이것이 북의 오물풍선 맞대응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평양에 무인기가 등장하는 등 남북 긴장 고조 그리고 대결의 상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 지난 윤석열 정부 통일부가 이러한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조장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드러났습니다.
PPT를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위원입니다.
정동영 장관님, 대북전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장관님께서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때 대북전단 살포 이것이 북의 오물풍선 맞대응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평양에 무인기가 등장하는 등 남북 긴장 고조 그리고 대결의 상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 지난 윤석열 정부 통일부가 이러한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조장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비공개로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하고 조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PPT요.
또 5월 27일에도 면담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 살포 단체의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북한 전방 군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대북확성기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5월 28일 날 북한이 1차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살포를 했어요.
그리고 6월 2일 날 용산 대통령실 NSC가 열렸는데 대북확성기 재개를 논의를 했고 6월 9일 날 실제로 대북확성기가 재개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PPT요.
또 5월 27일에도 면담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 살포 단체의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북한 전방 군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대북확성기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5월 28일 날 북한이 1차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살포를 했어요.
그리고 6월 2일 날 용산 대통령실 NSC가 열렸는데 대북확성기 재개를 논의를 했고 6월 9일 날 실제로 대북확성기가 재개됐습니다.
6월 2일과 6월 9일 NSC 회의 때 당시 김영호 통일부장관이 참석을 했어요.
또 5월 27일에도 면담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 살포 단체의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북한 전방 군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대북확성기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5월 28일 날 북한이 1차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살포를 했어요.
그리고 6월 2일 날 용산 대통령실 NSC가 열렸는데 대북확성기 재개를 논의를 했고 6월 9일 날 실제로 대북확성기가 재개됐습니다.
6월 2일과 6월 9일 NSC 회의 때 당시 김영호 통일부장관이 참석을 했어요.
이게 쭉 일련의 과정들인데 해당 사안을 단지 이게 공교롭게 그냥 비슷하게 이어졌다라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말에 힌트를 얻은 건지 아니면 NSC 회의를 통해서 용산의 대북확성기 재개라는 결정까지 이어진 것 이걸 한번 좀 확인을,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둘 중의 하나인데 하나는 진짜 본인이 비상사태를 일으킬 생각을 하고 있었거나 그게 아니라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당시 그런 상황이, 대한민국이 북한 도발이 벌어질 것 같고 비상사태가 나타날 정도로 그런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독일 언론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 하면 윤석열의 순방 취소·연기와 함께 보도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보도가 같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총선 전에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이 등장을 하면서 국민 여론이 들끓을 때예요.
그러니까 당시 영부인인 김건희를 순방에 동행시키기도 그렇고 빼고 가자니 그렇고 그런 정치적 부담 때문에 결국은 외교적 결례를 범하면서까지 순방을 취소한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 그런 상황이, 대한민국이 북한 도발이 벌어질 것 같고 비상사태가 나타날 정도로 그런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독일 언론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 하면 윤석열의 순방 취소·연기와 함께 보도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보도가 같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총선 전에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이 등장을 하면서 국민 여론이 들끓을 때예요.
그러니까 당시 영부인인 김건희를 순방에 동행시키기도 그렇고 빼고 가자니 그렇고 그런 정치적 부담 때문에 결국은 외교적 결례를 범하면서까지 순방을 취소한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둘 중의 하나인데 하나는 진짜 본인이 비상사태를 일으킬 생각을 하고 있었거나 그게 아니라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당시 그런 상황이, 대한민국이 북한 도발이 벌어질 것 같고 비상사태가 나타날 정도로 그런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독일 언론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 하면 윤석열의 순방 취소·연기와 함께 보도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보도가 같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총선 전에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이 등장을 하면서 국민 여론이 들끓을 때예요.
제가 이 공문을 봤는데, 공문을 입수를 했는데 공문에 따르면 불과 사흘 전에 독일과 덴마크 공식 방문을 전격 취소를 하면서 두 가지 이유로 외교부 공문을 보낸 거예요.
‘의료계 파업에 따른 비상사태 가능성’, ‘북한이 총선을 앞두고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 이 두 가지로 적시돼 있습니다.
저 이것 보고 굉장히 황당했어요.
이때가 작년 4월, 총선 두 달 전인데 당시 국내 상황이 그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나, 아니면 윤석열 당시 대통령 본인이 뭔가 비상사태를 일으킬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건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나?
그리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신임 총리 선출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15일에서 21일로 넘어갈 것 같고 상당히 내부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북한이 열병식에서 신형 ICBM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굵직한 현안들이 맞물려 있어요, APEC과 관계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APEC을 맞게 되는데 장관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방한 일정 지금 확정됐습니까?
물론 다시 또 바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가면서 자기 중국하고 관계 좋다 그러면서 약간 톤다운시켰습니다.
그런 점은 있지만 여전히 좀 더 지켜봐야지요.
그리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신임 총리 선출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15일에서 21일로 넘어갈 것 같고 상당히 내부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북한이 열병식에서 신형 ICBM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국회가 열렸습니다만 지금 또 제가 일각의 언론보도를 보니까 정치권 일각에서 마치 이번 사태에 특검 수사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그런 정략적 주장들도 일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굉장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코리아 리스크를 없애는 평화외교가 단순하게 남북 당사자 간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과 그다음에 안정을 주고 또 국제사회의 지지도 얻고, 뿐만 아니라 북·미 간 대화도 촉진할 수 있고, 그리고 주변국에 대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여러 가지의 효과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번 통일부장관후보자 청문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 정부에 대한 평가 이런 것 다, 다른 것 그냥 굳이 다 떠나서 딱 하나 제가 제일 안타깝고 이것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은 남북관계를 파탄 내고 평화 관리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교부도 당시에 18년 만에 처음으로 외교부에 있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해체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지요?
그리고 코리아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코리아 리스크를 없애는 평화외교가 단순하게 남북 당사자 간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과 그다음에 안정을 주고 또 국제사회의 지지도 얻고, 뿐만 아니라 북·미 간 대화도 촉진할 수 있고, 그리고 주변국에 대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여러 가지의 효과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번 통일부장관후보자 청문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 정부에 대한 평가 이런 것 다, 다른 것 그냥 굳이 다 떠나서 딱 하나 제가 제일 안타깝고 이것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은 남북관계를 파탄 내고 평화 관리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교부도 당시에 18년 만에 처음으로 외교부에 있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해체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지요?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그리고 역시 우리는 반도국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저는 평화외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후보자께서 유엔 무대에도 계셨기 때문에, 저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외교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세안이나 태평양이나 유럽 아프리카 등등 다자외교의 틀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 상황과 국제적 환경을 생각하면 이제 더 이상 이념이나 진영을 갖고서 판을 짤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난 몇 년간 우리 대한민국 외교가 가치 외교, 이념 외교의 틀에 갇히면서 저는 스스로 외교의 틀을, 우리 입지를 좁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12월 3일 날 불법 계엄이 터지면서 대한민국 외교가 셧다운되기, 위기 상황의 직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것 완전히 바꿔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익 중심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이것을 정말 아주 우리가 전략적 자율성과 유연성 그리고 우리 정책적 실리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서 면밀하게 판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평화는 경제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남북 간의 교류 협력과 경제협력 사업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출과, 실제로 저는 그것을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철도 연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북한에는 땅값이 안 들잖아요.
인건비가 싸요.
그리고 이 사업이 열리게 되면 그리고 화해와 협력이 되고 긴장이 완화되면 많은……
그래서 뭔가 이것에 대해서 보다 좀, 정말 충분하게 이것을 제대로 설득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국토교통위원장 시절에, 그때 문재인 정부 때였었지요.
남북철도사업에 대한 연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 문제를 놓고 양 진영 간에 이게 퍼 주기다 이런 사회적 논란이 붙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전문가들하고 연구를 하면서 남북철도연결사업이 절대로 퍼 주기가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흑백논리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이념논리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 경제에, 분단된 우리 조국, 분단된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이 좁은 영토와 좁은 인구를 가진 이런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말 그대로 우리 경제에 전연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평화는 경제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국제자본들이 컨소시엄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계돼 연계 개발들이 가능해요.
이미 북한에서는 남북철도길을 따라서 경제특구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답보 상태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제대로 이런 것들을, 이런 평화통일이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분명히 좋은 기회가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된다는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잘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저는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통일부장관은, 그리고 정동영 후보자께서는 이후에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북을 상대로 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북을 상대로 앞으로 해야 될 그런 국무위원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국무위원후보자와 앞으로 국무위원이 될 수도 있는 분에 대해서, 김기현 위원님과 국민의힘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얘기는 적의 대변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주의·주장이 아니라 후보자에 대한 말 그대로 인격체를 규정하는 발언입니다.
그것은 후보자가 동료 국회의원으로서, 단순한 민주당 국회의원을 떠나서 동료 국회의원이자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할 사람으로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모욕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기존에 행해졌던 무차별한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이 됐지요.
중단되는 분위기인데, 사실 어느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채 대북전단 살포가 갑자기 또 재개될 가능성이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6월 14일 날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 살포하던 A 씨가 16일 날 경찰에 입건이 됐고 그다음에 6월 27일 날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페트병을 살포하려 했던 미국인 6명이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아무튼 언론에 알리지 않으면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이렇게 다양한 단체들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제 어떻게 또 발생할지 모르는데 지난 시절의 통일부는 헌재 판결을 자꾸 명목으로 내세우면서 이것을 우리가 손댈 수 없다 그러면서 사실상 방치해 왔거든요.
중단되는 분위기인데, 사실 어느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채 대북전단 살포가 갑자기 또 재개될 가능성이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6월 14일 날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 살포하던 A 씨가 16일 날 경찰에 입건이 됐고 그다음에 6월 27일 날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페트병을 살포하려 했던 미국인 6명이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아무튼 언론에 알리지 않으면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이렇게 다양한 단체들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제 어떻게 또 발생할지 모르는데 지난 시절의 통일부는 헌재 판결을 자꾸 명목으로 내세우면서 이것을 우리가 손댈 수 없다 그러면서 사실상 방치해 왔거든요.
방치 내지는 조장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 하나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기존에 행해졌던 무차별한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이 됐지요.
중단되는 분위기인데, 사실 어느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채 대북전단 살포가 갑자기 또 재개될 가능성이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6월 14일 날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 살포하던 A 씨가 16일 날 경찰에 입건이 됐고 그다음에 6월 27일 날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페트병을 살포하려 했던 미국인 6명이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아무튼 언론에 알리지 않으면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이렇게 다양한 단체들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 하나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기존에 행해졌던 무차별한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이 됐지요.
중단되는 분위기인데, 사실 어느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채 대북전단 살포가 갑자기 또 재개될 가능성이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부 3년 동안 북한주민 접촉 신청 건수가 총 226건이었는데 이마저도 2024년, 그러니까 작년 9월 이후에는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모든 접촉 신청이 일괄적으로 거부됐어요.
그래서 민간교류의 최소한의 통로마저 완전히 차단된 상황이지요.
그런데 지난 6월 4일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남북 민간교류에 이제 긍정적인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주민 접촉 신청 건수가 총 27건인데 이 중에서 17건이 수리가 됐고 그리고 나머지도 큰 문제가 없다면 수리가 될 걸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사실 남북 간에 공식 채널, 정부 간 채널이나 공식 채널은 사실상 단절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교류의 최소한의 통로마저 완전히 차단된 상황이지요.
그런데 지난 6월 4일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남북 민간교류에 이제 긍정적인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주민 접촉 신청 건수가 총 27건인데 이 중에서 17건이 수리가 됐고 그리고 나머지도 큰 문제가 없다면 수리가 될 걸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사실 남북 간에 공식 채널, 정부 간 채널이나 공식 채널은 사실상 단절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데서 민간 차원의 남북 소통을 시작으로 남북관계가 다시 개선될 수 있는 분위기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봐져요.
후보자님, 남북 민간교류 복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 3년 동안 북한주민 접촉 신청 건수가 총 226건이었는데 이마저도 2024년, 그러니까 작년 9월 이후에는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모든 접촉 신청이 일괄적으로 거부됐어요.
그래서 민간교류의 최소한의 통로마저 완전히 차단된 상황이지요.
그런데 지난 6월 4일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남북 민간교류에 이제 긍정적인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후보자님, 남북 민간교류 복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 3년 동안 북한주민 접촉 신청 건수가 총 226건이었는데 이마저도 2024년, 그러니까 작년 9월 이후에는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모든 접촉 신청이 일괄적으로 거부됐어요.
그래서 민간교류의 최소한의 통로마저 완전히 차단된 상황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남북 교류 협력 기능을 복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협력실 내의 관련 기능을 보강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대북 소통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북회담 기능 복원입니다.
남북회담사무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첫 번째는 평화협력 기능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협력실을 다시 신설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남북 교류 협력 기능을 복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협력실 내의 관련 기능을 보강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대북 소통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북회담 기능 복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선 남북 간에 어떠한 경우든 또 내지는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충돌 상황들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을 남북 간의 군사 직통전화, 핫라인의 복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아가서 다시 9·19 군사합의의 복원을 이루어 내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그리고 교류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우리의 로드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우선 남북 간에 어떠한 경우든 또 내지는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충돌 상황들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을 남북 간의 군사 직통전화, 핫라인의 복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아가서 다시 9·19 군사합의의 복원을 이루어 내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그리고 교류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우리의 로드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이 한반도 상황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최우선적 과제는 뭐냐 그러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러다 전쟁 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불안이 고조됐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지요, 지난 3년의.
그러다가 다행스러운 것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남북 간의 확성기와 전단 살포가 신속히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북에서 이에 대해서 바로 반응을 했지요.
그러니까 북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말이나 선언이 아니라 행동 대 행동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말이나 선언이 아니라 행동 대 행동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게 됐고.
또 최근에도 해상에서 표류한 북한 어민에 대한 인도적 송환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넘어서 다시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지난 25년간 다리를 놓아 왔던 게 일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남북 간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평양 상공에 드론이 떠다니고 대북전단이 살포되는 상상을 넘어서는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러다 전쟁 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불안이 고조됐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지요, 지난 3년의.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지난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6·15 남북공동선언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10·4 남북공동선언 또 문재인 대통령 때 판문점 선언 그리고 9월 평양공동선언까지 한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지난 25년 동안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끊임없이 열고자 노력했었고 그리고 현재 세계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단국가에 분단을 넘어설 다리를 놓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난 3년을 돌이켜 보면 여러 국정 분야가 무너지고 망가졌지만 제가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후퇴한 분야를 꼽으라면 첫 번째가 통일 분야예요.
후보자께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장관 역임하셨고 그리고 남북관계의 진전과 개선을 주도적으로 이끄셨고 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평화와 통일에 대한 꿈과 실천적 목소리를 일관되게 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서 가지신 그런 경륜과 철학이 지금처럼 이 한반도 상황과 남북대화가 완전히 끊긴 상황에서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라고 저는 실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일부 후보자 지명은 굉장히 적임 인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NATO 정상회의에 올지 안 올지 이것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다는 그런 외신 보도들이 많이 잇따르고 있었고 과연 거기서 의미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이나 내지는 IP4 국가들과의 다자 정상회의가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안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 우리가, 대한민국이 안 가서 일본도 안 오고 호주도 안 온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지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종속된 국가도 아니잖아요.
자국적 판단을 가지고 안 간 겁니다.
양 정부가 할 수 있는 확성기 조치는 중단되었어요.
그래서 접경지역에 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오물풍선 날아오는 것도 작년 11월 28일부로 다 중단되었어요.
그런데 지난 6월 14일 날 국내 민간단체가 또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통일부가, 지난 몇 년 동안은 수수방관해 왔었는데 이제는 통일부가 좀 더 주무부처로서 군이나 경찰·지자체 이런 유관기관들과 공조를 통해서 좀 확실하게 평화를 관리해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축하는 데서 잘 관리해야 될 게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입니다.
양 정부가 할 수 있는 확성기 조치는 중단되었어요.
그래서 접경지역에 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것 진짜 새롭게 남북관계가 가능한 인도적 교류와 지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봤을 때.
통일부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남북 간의 군사적인 긴장을 최대한 완화시키고 빨리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비정치적인 분야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모색해 가면서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계해서 그런 인도적 지원 문제는 통일부가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통일부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남북 간의 군사적인 긴장을 최대한 완화시키고 빨리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비정치적인 분야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모색해 가면서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계해서 그런 인도적 지원 문제는 통일부가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평화를……
저희가 의원실에서 통일부한테 확인해 보니까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이 여러 차례 발견된 적은 알겠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다’ 이게 답변이었어요.
그런데요 장관님, 저희 의원실에서 경찰청에 확인을 해 봤어요.
경찰청에 확인해 보니까 경찰청에 현재 체크돼 있는 게 올해 들어서 7건입니다.
지금 통일부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굉장히 우리가 여러 가지 과도적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그것을 잘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당연한 거지요.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고위 선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다가 어쨌든 비상계엄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과 지금이 여러 가지 흡사하게 이런 트라우마와 이런 상황들이 많이 중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총체적으로 놓고 그런 뭔가 다른 배경적인 요인들까지도 파악하면서 정부가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단순하게 실무적 접근만으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들기 때문에 이런 제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나 우발적인 전단 살포나 이런 것들, 물론 북에 대해서도 오물풍선이 날아오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주의도 주고 경고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남측에서도 그런 빌미가 될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 내지 자제될 수 있도록 통일부가 엄격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2024
왜 통일부가 거짓말을 해요?
거기에 8시 35분에 도착해 가지고 그다음에 10시 28분까지 한 2시간가량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엄 국무회의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토론이 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이미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인지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왜 이런 거짓말 보고를 합니까?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이고 이런 사람에게 단 하루라도 정권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 이게 더욱 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탄핵해야 됩니다.
총리, 지난 12·3 계엄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범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습니다.
탄핵만이 작금의 무정부 혼란 상태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탄핵해야 합니다.
당리당략과 이해를 넘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내일 꼭 탄핵 투표에 동참해 주십시오.
있습니다.
탄핵만이 작금의 무정부 혼란 상태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탄핵해야 합니다.
당리당략과 이해를 넘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내일 꼭 탄핵 투표에 동참해 주십시오.
국민과 역사 앞에 떳떳한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탄핵만이 작금의 무정부 혼란 상태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탄핵해야 합니다.
당리당략과 이해를 넘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내일 꼭 탄핵 투표에 동참해 주십시오.
국민과 역사 앞에 떳떳한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계엄은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며 특히 지난 9월 김용현 국방부장관 취임 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계엄의 명분을 위해 대북 충돌을 일으키려 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의 오물풍선을 경고 사격, 원점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가 있고 방첩사, 드론작전사령부, 정보사를 동원해 북한에 무인기를 서북도서에서 보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총리, 우리 군에서 무인기 보냈다는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계엄은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며 특히 지난 9월 김용현 국방부장관 취임 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계엄의 명분을 위해 대북 충돌을 일으키려 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의 오물풍선을 경고 사격, 원점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가 있고 방첩사, 드론작전사령부, 정보사를 동원해 북한에 무인기를 서북도서에서 보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총리, 우리 군에서 무인기 보냈다는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에서 보고받았어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계엄은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며 특히 지난 9월 김용현 국방부장관 취임 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계엄의 명분을 위해 대북 충돌을 일으키려 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의 오물풍선을 경고 사격, 원점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가 있고 방첩사, 드론작전사령부, 정보사를 동원해 북한에 무인기를 서북도서에서 보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 가져온 세입·세출 예산 개요를 쭉 보면 세부사업별로 항목들이 쭉 있습니다.
전체 42개에 걸쳐서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을 보면 두드러지게 눈에 띠는 대목들이 있어요, 전체 흐름에서 보면.
보면 정부에서 대부분 감액들이 많이 돼 왔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얘기도 나왔던 북한이탈주민 관련된 것은 대부분 감액돼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은 감액폭이 12% 또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은 20% 막 이래요.
이렇게 돼 있는데, 유독 증액 폭이 많은 게 있습니다.
전체 42개에 걸쳐서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을 보면 두드러지게 눈에 띠는 대목들이 있어요, 전체 흐름에서 보면.
보면 정부에서 대부분 감액들이 많이 돼 왔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얘기도 나왔던 북한이탈주민 관련된 것은 대부분 감액돼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은 감액폭이 12% 또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은 20% 막 이래요.
이렇게 돼 있는데, 유독 증액 폭이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증액이 114.7%예요.
그래서 평화를 관리해야 되는데, 통일부의 역할은 그런 거지요.
국방부가 해야 될 건 또 따로 역할이 있는 거고 외교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통일부가 도리어 그런 걸 조장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오늘도 대북전단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리어 통일부가 방조하거나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듯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업 좀 지적을 할게요.
아까 홍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32쪽의 글로벌 통일체험, 신규사업이지요?
그래서 도리어 그런 데 예산을 증액해서 쓸 생각을 해야지 지금 통일부가 해야 될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대화와 교류를 유도하는 그러한 역할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그런 데 자꾸 돈을 쓰겠다고 하면서 신규사업 발굴하고 저는 그거는 근본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오전 질의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한반도가 갈수록 더 대결과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잖아요.
물론 일차적인 원인은 북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걸 또 자극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를 관리해야 되는데, 통일부의 역할은 그런 거지요.
몇 가지 묶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차관님,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는 이미 사실상 우위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만큼 이제, 이번에 해외 국감도 다니고 외국에 나갈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과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을 저도 더 실감을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북한이나 공산체제와의 체제 경쟁에서는 저는 이미 사실상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는 이미 사실상 우위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만큼 이제, 이번에 해외 국감도 다니고 외국에 나갈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과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을 저도 더 실감을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북한이나 공산체제와의 체제 경쟁에서는 저는 이미 사실상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에서 보면 도리어 통일부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아까 방금 전에 윤후덕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고 몇 분 얘기를 하셨는데 통일부가 사업을 하는데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잘 정착해서 제대로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거 이거는 저는 통일부가 좀 더 역점을 두고 예산도 지원하고 증액하는 거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도 그걸 국감 때 지적을 했거든요.
그게 올해 24년도에 18억가량이었는데 내년도에 11억을 증액을 했어요.
내년도 예산에 29억 6000만 원, 그래서 그 11억을 증액해서 이걸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왔는데 이거 다시 돌리십시오.
국감 때 제일 많이 지적된 것 중의 하나가 통일부에서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보이는 행태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거나 또는 그 단체 임원에……
대북전단 실제 살포 단체의 대표가 참여해 있거나, 행사 때 대북전단 살포를 한 사람을 표창을 주기도 하고.
국감 때 제일 많이 지적된 것 중의 하나가 통일부에서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보이는 행태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거나 또는 그 단체 임원에……
대북전단 실제 살포 단체의 대표가 참여해 있거나, 행사 때 대북전단 살포를 한 사람을 표창을 주기도 하고.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예산을 자그마치 11억씩이나 증액을 해 가지고 더 지원해 주고 더 고취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 전액 다 삭감해야 됩니다.
뭔가 북한인권 관련해 가지고 더 알리고 선전하겠다 해 가지고 억지로 막 신규사업들을 만든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업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눈에 띄는 사업이 22쪽에 보면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게 올해 24년도에 18억가량이었는데 내년도에 11억을 증액을 했어요.
내년도 예산에 29억 6000만 원, 그래서 그 11억을 증액해서 이걸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왔는데 이거 다시 돌리십시오.
그리고 보니까 수요조사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사업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다.
뭔가 북한인권 관련해 가지고 더 알리고 선전하겠다 해 가지고 억지로 막 신규사업들을 만든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업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눈에 띄는 사업이 22쪽에 보면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 말 그대로 30년, 40년 전의 반공교육 같아요.
통일부가 할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17쪽에 보면 북한 관련 외국어 서적을 공관에 배포를 하겠다 그래요.
백 군데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관에서 ‘도대체 이 서적 왜 보내나?’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강연에서는 USB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통일부가 가져야 될 본래의 목적이나 태도나 취지와는 전혀 어긋나 있어요.
그냥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하에서 그거를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 예산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사업 중지하세요.
북한 정권의 실패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북한 정권은 다 실패한 정권이고 간부들 뇌물하고 수탈이 횡행하고 있고 죽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북한에 대해서 아주 온갖 부정적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통일부가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로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유도할 수, 이끌어낼 수가 있겠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북한 정권은 다 실패한 정권이고 간부들 뇌물하고 수탈이 횡행하고 있고 죽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북한에 대해서 아주 온갖 부정적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통일부가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로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유도할 수, 이끌어낼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런 콘서트 당장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을 거예요.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내용을 제가 쭉 봤는데 그리고 통일부장관이 강연할 때의 토크콘서트 영상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내용도 그렇고 강연 내용도 보면 통일부에서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로 생각하거나 존중하는 게 전연 없어요.
이 첫 장의 제목의 내용이 뭔지 압니까?
맞을 거예요.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내용을 제가 쭉 봤는데 그리고 통일부장관이 강연할 때의 토크콘서트 영상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내용도 그렇고 강연 내용도 보면 통일부에서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로 생각하거나 존중하는 게 전연 없어요.
이 첫 장의 제목의 내용이 뭔지 압니까?
북한 정권의 실패예요.
거기에 USB도 들어 있고 달러도 들어 있고 하잖아요.
저희가 통칭해서 그것을 대북전단 페트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용어 가지고 굳이 논쟁할 필요 없을 거고.
대북 페트병을 아무튼 이렇게 살포한 것 아닙니까?
이 경고문을 15일 전에 한 것을 봤다고 했으니까 그 지역이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이 언제부터인가에 대해서는 조사하면 나올 겁니다, 군 당국에 확인을 해 보면.
그리고 그것을 모르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죄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근처에 보면 대북전단 페트병이 막 해안가에 널브러져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북한이탈주민 대다수에게 해가 되고 있다고 봐요.
도리어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작 필요한 것은……
기부금을 통해서 장학금이나 또는 장학사업이나 교육사업 그리고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나 생계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대화를 유인하면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북한에 최대한 명분을 약화시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 통일부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도리어 눈에 보이는 역할은 남북관계 악화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어요.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하는 일들을 죽 보면 딱 두드러지게 눈에 보이는 일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치중하고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화가 치민 것은, 도대체 일부 탈북단체들의 그런 행위로 인해서 왜 대한민국 국민이 불안해 해야 합니까?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들이 제발 정부가 나서서 중단해 달라고 호소하는 상황까지 가야 됩니까?
남북 간 대립과 갈등 그리고 충돌 위기를 지금 더 키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던진 페트병이 오물 쓰레기가 돼서 뒹굴고, 이게 지금 선진국 대한민국의 자화상 아닙니까?
저는 이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현안이 돼 있는 대북전단 방치하고 그리고 탈북단체 지원 늘리고, 그런데 지원 늘리는 단체들을 다 체크해 보니까 대북전단 살포 옹호하는 단체들에 예산 지원들이 계속 가고 있어요.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단체들이 정부가 준 보조금을 갖고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거기서 대북전단 살포한 사람들에게 상장을 수여합니다.
지금 현안이 돼 있는 대북전단 방치하고 그리고 탈북단체 지원 늘리고, 그런데 지원 늘리는 단체들을 다 체크해 보니까 대북전단 살포 옹호하는 단체들에 예산 지원들이 계속 가고 있어요.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단체들이 정부가 준 보조금을 갖고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거기서 대북전단 살포한 사람들에게 상장을 수여합니다.
그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북전단 살포 증인들이 더 기승을 부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반도 위기가 1950년 이후 최고조라는 분석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긴장이 높아진 정도가 아니라 전쟁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남북관계에서는 이미 말 폭탄을 넘어서 심지어 전쟁 상태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그리고 지금 한국,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국들이 대립과 갈등으로 다 격화돼 있습니다.
저는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정부가 장관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엘살바도르대사님, 현재는 엘살바도르 국정교과서 사회 과목에 일본해로 단독 표기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지요?
유엔대사님, 우리가 1991년에 유엔에 가입을 했잖아요.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한 지 이제 거의 한 사반세기 가량이 돼 가는데 저는 그때 유엔 가입이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 가입하면서 탈냉전의 해체라는 세계적 환경 속에서 이게 같이 이루어졌어요.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지요.
그리고 약 사반세기가 흐르면서 이번 유엔대사관에 대한 국감도 준비하면서 보면 유엔에서의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과 역할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지금 해리스나 트럼프 후보 측 모두 대북 정책 목표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삭제됐고 또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미 대선 후에 북한에서 핵 보유 인정을 위한 추가 핵실험 도발 가능성까지 나오는 등 굉장히 어수선해요.
그런데 특히나 트럼프 후보 당선 시에 비핵화보다는 추가 확장억제 또는 군축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특히 그중에 하나의 이슈가, 미 대선 이후 가장 큰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북한에 대해서 사실상 핵 보유를 인정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리스나 트럼프 후보 측 모두 대북 정책 목표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삭제됐고 또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미 대선 후에 북한에서 핵 보유 인정을 위한 추가 핵실험 도발 가능성까지 나오는 등 굉장히 어수선해요.
그런데 특히나 트럼프 후보 당선 시에 비핵화보다는 추가 확장억제 또는 군축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대선 결과에 따라서 한반도 외교안보 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게 전반적 관측인데요.
특히 그중에 하나의 이슈가, 미 대선 이후 가장 큰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북한에 대해서 사실상 핵 보유를 인정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리스나 트럼프 후보 측 모두 대북 정책 목표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삭제됐고 또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미 대선 후에 북한에서 핵 보유 인정을 위한 추가 핵실험 도발 가능성까지 나오는 등 굉장히 어수선해요.
최근에 발표된 북의 성명 가운데 가장 세요.
이에 대해서 즉각 국방부에서 ‘군이 보낸 적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민간에서 보냈는지는 확인해 보겠다’ 이게 현재까지 보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북한에서 쓰레기 풍선이 추가 부양됐다고 해요.
최근에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이거를 바라보는 여러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데, 특히나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 중의 하나가 스팀슨센터 아닙니까?
거기 선임연구원이 ‘지금 한반도 상황은 6·25 이래 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 대선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크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분야가 두 가지지요.
하나는 외교안보 분야 또 하나는 경제통상 문제 이 두 가지인데 먼저 외교안보 분야 관계에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오늘 북한에서 외무성 긴급성명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아시겠지요?
‘평양에 무인기가 침투해서 삐라를 살포했다.
대사님, 아까 잠깐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미 대선 이후의 외교안보 상황, 한반도 정세, 특히 대북 정책 관계에서 변화의 소지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새로운 행정부가.
이제 그럴 때 우리 정부가, 물론 주미대사관이 본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고 대변해야 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만 지금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대함에 있어서 상당히 과도한 강경 일변도 대응으로 일관되면서, 왜냐하면 담대한 구상이 1기 정책이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지금 세졌어요.
자유의 북진 정책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막혀 버렸습니다.
대사님, 아까 잠깐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미 대선 이후의 외교안보 상황, 한반도 정세, 특히 대북 정책 관계에서 변화의 소지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새로운 행정부가.
이제 그럴 때 우리 정부가, 물론 주미대사관이 본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고 대변해야 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만 지금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대함에 있어서 상당히 과도한 강경 일변도 대응으로 일관되면서, 왜냐하면 담대한 구상이 1기 정책이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지금 세졌어요.
자유의 북진 정책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PT 다시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잠깐 제가 띄웠던 것인데 왼쪽은 통일부에서 파악하는 대북전단 살포 현황입니다.
저기 큰샘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요.
그리고 오른쪽은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는데요.
이 단체들이 보내는 대북전단에 USB가 들어 있습니다.
장관께서 외부 강연, 통일 독트린 강연을 하는 거 보니까 북한에 USB가 확산돼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면서 USB 유통을 장려하고 있어요.
장관은 이 USB를 자유의 북진정책을 위한 정보 접근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는데요.
이 단체들이 보내는 대북전단에 USB가 들어 있습니다.
장관께서 외부 강연, 통일 독트린 강연을 하는 거 보니까 북한에 USB가 확산돼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면서 USB 유통을 장려하고 있어요.
장관은 이 USB를 자유의 북진정책을 위한 정보 접근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가뜩이나 지금 전쟁 날까 봐 불안해 죽겠는데 이렇게 쌀 썩는 냄새까지 진동을 하니 주민들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민들께서 안보 문제도 호소를 합니다.
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서 언제 충돌이 벌어지고 전쟁이 날까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또 우리 군에서 원점 타격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통일부가 얘기하는 표현의 자유 문제를 넘어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 쌀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온갖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난잡하게 저렇게 버려져 있어요.
장관님, 대북전단 단체가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을 제집 드나들듯이 오가면서 페트병 던지고 있어요.
대북전단 살포 단체, 치외법권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 찾아가서 해당 페트병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PPT를 보시면요.
큰샘이 대북전단을 보낸다는 장소에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이라고 경고문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 쌀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온갖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난잡하게 저렇게 버려져 있어요.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미국의 전문가가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1950년 이후 가장 높다 이렇게 분석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대립과 갈등의 악순환에 대해 이제는 정말 양측이 자제할 수 있도록 특별한 평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아주 긴급하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리는 대외적인 이유는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예요.
국내 탈북민 단체도 풍선이나 바다에 페트병을 띄우는 방식으로 지금 북한을 자극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악순환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대립과 갈등의 악순환에 대해 이제는 정말 양측이 자제할 수 있도록 특별한 평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아주 긴급하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리는 대외적인 이유는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예요.
국내 탈북민 단체도 풍선이나 바다에 페트병을 띄우는 방식으로 지금 북한을 자극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악순환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통일부가 그리고 장관께서 특별한 평화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내 탈북 단체들이 대북전단, 풍선을 지금 안 날리는 건 바람 방향이 바뀌어서입니다.
봄이 되면 다시 이게 남동풍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이제 북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오물풍선 살포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우리 국방부에서 군사적 조치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북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오물풍선 살포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우리 국방부에서 군사적 조치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미 북한에서도 대북전단에 대해 원점 타격으로 위협한 적이 있어서 이러다 정말 국지적 충돌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미국의 전문가가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1950년 이후 가장 높다 이렇게 분석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대립과 갈등의 악순환에 대해 이제는 정말 양측이 자제할 수 있도록 특별한 평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아주 긴급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영배 간사께서도 얘기하신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계해서 본 위원이 통일부가 대북전단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통일부가 작성한 대북전단 살포단체 면담 결과보고서 제출을 죽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에서 본 의원실에 열람시켜 주겠다고 가져온 자료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자유의 북진정책은 마치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것처럼 보여져요.
저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그리고 통일부가 대화보다는 북한인권에 집중을 하면서 북한을 자극하고 반발을 더 강하게 불러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대북전단 막 살포하지요.
말 그대로 북한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통일부가 대화보다는 북한인권에 집중을 하면서 북한을 자극하고 반발을 더 강하게 불러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대북전단 막 살포하지요.
말 그대로 북한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래 가지고 남북 관계가 또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고 봐요.
국민 불안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북한이 대화 제의를 하지만 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 도발을 한다, 우리도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천편일률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데 장관이 취임하시고 나서 통일부가, 그전에 1기 때 권영세 장관은 담대한 구상 얘기를 했습니다.
담대한 구상 했을 때 그럴 듯해 보였어요.
그런데 담대한 구상의 문제는 담대함이 없었어요.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전혀 딴판입니다.
장관이 생각하시는 대북정책의 성과 평가와 국민이 생각하는 평가와 판단은 정반대예요.
저도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성과가 전무하고 그리고 그사이에 남북관계, 북핵문제는 더 악화됐어요.
저도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성과가 전무하고 그리고 그사이에 남북관계, 북핵문제는 더 악화됐어요.
그리고 한반도는 언제 국지전이 발생할지 모르는 전쟁 위기가 최고조로 지금 가고 있어요.
국민 불안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KBS가 매년 실시하는 국민인식 조사입니다.
2022년 8월 달 정권 출범 직후지요.
그다음에 23년 8월 1년 뒤에 또 최근 24년 8월, 3년 연속 KBS에서 조사 발표한 건데 올해의 경우 약 60%가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반대한다’ 이렇게 답했고 자그마치 국민의 78%가 ‘현재 한반도 정세에 대해 불안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과정에 비해서 보면 계속 이게 악화되는 수치예요.
저는 아마 더 악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마 더 악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전혀 딴판입니다.
장관이 생각하시는 대북정책의 성과 평가와 국민이 생각하는 평가와 판단은 정반대예요.
저도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북전단 얘기는 계속해서 제가 종합적인 얘기를,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장관님, 윤석열 정부가 오늘로 딱 출범한 지 2년 5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에도 결국은 일본 정부가 나서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 행사 격 문제나 진정성·지속성 문제가 제기될 걸로 다들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일본의 마음에 달린 건지, 도대체 왜 그렇게 저자세로 나가는지……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 문제 계속 나왔습니다만 필요하면 장관께서 직접 현장에 가실 생각을 하고서 임하라고 제가 한번 얘기한 거 기억하시지요?
PT 잠깐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7월 27일 날 외교부가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결정 보도자료 낸 다음에 다들 일본 정부가 주최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매년 7, 8월에 개최를 하고, 그게 외교부 보도자료였었어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마치 주최한다는 것처럼, 격이 달라지는 걸로 우리가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7월 27일 날 외교부가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결정 보도자료 낸 다음에 다들 일본 정부가 주최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매년 7, 8월에 개최를 하고, 그게 외교부 보도자료였었어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마치 주최한다는 것처럼, 격이 달라지는 걸로 우리가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면서요.
도대체 언제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어느 급에서 하겠다는 건지, 이게 지속성이 있는 건지 지금 누구도 자신 있게 답변하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용산 안보실의 고위관계자가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아까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진짜 일본의 마음을 사려고 엄청 노력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의 마음이 아니라 일본의 마음을 사려고 엄청 노력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도광산 문제만 해도, 사도광산 논란이 많은데 추도식 문제, 방금 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사도광산 추도식을 일본 민간단체가 주최한다고 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지금까지, 지난번에 정부가……
PT 잠깐 보여 주세요.
그런데 유독 관대한 게 있어요.
그것은 대일 외교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유독 저자세이자 아주 환대하는 외교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용산 안보실의 고위관계자가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아까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진짜 일본의 마음을 사려고 엄청 노력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의 마음이 아니라 일본의 마음을 사려고 엄청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대일 외교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유독 저자세이자 아주 환대하는 외교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용산 안보실의 고위관계자가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아까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진짜 일본의 마음을 사려고 엄청 노력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의 마음이 아니라 일본의 마음을 사려고 엄청 노력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도광산 문제만 해도, 사도광산 논란이 많은데 추도식 문제, 방금 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사도광산 추도식을 일본 민간단체가 주최한다고 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유독 저자세이자 아주 환대하는 외교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용산 안보실의 고위관계자가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아까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진짜 일본의 마음을 사려고 엄청 노력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의 마음이 아니라 일본의 마음을 사려고 엄청 노력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도광산 문제만 해도, 사도광산 논란이 많은데 추도식 문제, 방금 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사도광산 추도식을 일본 민간단체가 주최한다고 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지금까지, 지난번에 정부가……
먼저 질의에 앞서서, 아까 이재정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엊그제 또 한 명의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께서 세상을 뜨셨어요.
평생 가슴 펴고 큰길 한 번 걷지 못했다라는 게 할머니의 생전 소원이셨는데, 할머니의 생전 소원은 일본의 사죄였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사과를 못 받고 고인이 되시고 오늘이 발인 날입니다.
그래서 질의에 앞서서 고인이 되신 할머니의 명복을 빌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지난 4년 전에 외교부에서 1차관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했었습니다, 4년 전에는.
그래서 북미국, 양자경제외교국 등이 같이 합동회의를 계속하면서 모니터링하고 대책 강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4년 전에는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 때문에 외교부가 그런 대응을 못 했어요.
그러다가 딱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당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대선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외교부가 TF를 구성해서 대선 지금부터 바로 구성을 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TF 구성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연구용역 내용에 보면, 제가 PPT를 띄울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내용 중에 보면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 확대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북한 내부로 정보를 유입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방안의 하나가 USB입니까?
저는 우리가 세계유산 등재에 흔쾌히 동의해 줬으면 그리고 추도식을 하겠다고 하면 최소한 그 정도 요구는 받아 내고 또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아주 세게 요구를 하는 것이 주권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당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없었던 내용들을 변경을 통해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측면에서는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여기에 명시가 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일부 부대의견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내용의 균형성 문제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인데, 올해도 진행이 됐고 또 내년에도 아마 예산 항목에 올라오게 될 것인데 주로 내용이 통일인식과 북한이해 제고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시작이 된 건데 탈북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반북의식 제고가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 데서 보면 이게 과연 통일부 본래의 취지에 얼마나 충실하게 부합되는 사업인지, 통일인식에 있어서 이게 보다 긍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내용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편향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데서 내용의 문제성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다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15번 말이에요.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이거를 계속사업으로 쓰고 있는데 선정된 단체들의 일부를 보면 그 단체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표방을 하고 있는 평화통일 지향 여부와는 완전히 그냥 배척되는, 심지어는 모 단체 같은 경우는, 모 단체 맡고 있는 대표는 북진·자유통일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도 버젓하게 여기 인권 증진활동의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돼요.
이런 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 강연 내용도 문제라고 봐요.
제가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에서 하는 강연과 토크 콘서트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지금 통일부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부처로서 통일부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 마치 북한인권부 또는 탈북부 또는 반북한부 중심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환의, 프로그램의 하나가 이겁니다.
이 내용도 보면 직접 김영호 통일부장관이 나서서 과거에 통일부장관 하기 이전에 유튜브에서 하셨던 패턴들을 지금 토크 콘서트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대북전단 관련 단체 관계자들을 통일부 인권인도실에서 실장과 그다음에 정책관 등등이 접촉을 죽 해 왔습니다.
그에 대한 면담 결과를 아까 제출해 주신다고 했어요.
거기에 보면 만난 일자와 그다음에 장소 그리고 어느 단체 누구를 만났는지 그 단체 관계자가 발언한 내용, 통일부 관계자가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이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된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다음 PPT 좀 띄워 보세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올해 6월까지,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대북전단 살포 현황을 보면 총 스무 차례입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만 6월 말까지 아홉 차례 살포를 했어요.
올해의 경우에 통일부가 4월 18일 날 아까 PPT 보셨겠습니다만 기독북한인연합을 만났는데 그 단체가 만난 이후에 4월 25일 날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올해 6월까지,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대북전단 살포 현황을 보면 총 스무 차례입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만 6월 말까지 아홉 차례 살포를 했어요.
올해의 경우에 통일부가 4월 18일 날 아까 PPT 보셨겠습니다만 기독북한인연합을 만났는데 그 단체가 만난 이후에 4월 25일 날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날 통일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을 만났어요.
박상학은 그 이후에 6월 5일, 6월 20일 두 차례 대북전단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만 6월 말까지 아홉 차례 살포를 했어요.
올해의 경우에 통일부가 4월 18일 날 아까 PPT 보셨겠습니다만 기독북한인연합을 만났는데 그 단체가 만난 이후에 4월 25일 날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날 통일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을 만났어요.
박상학은 그 이후에 6월 5일, 6월 20일 두 차례 대북전단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에 노체인·큰샘이라는 단체를 또 만났어요.
올해의 경우에 통일부가 4월 18일 날 아까 PPT 보셨겠습니다만 기독북한인연합을 만났는데 그 단체가 만난 이후에 4월 25일 날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날 통일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을 만났어요.
박상학은 그 이후에 6월 5일, 6월 20일 두 차례 대북전단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에 노체인·큰샘이라는 단체를 또 만났어요.
그 단체도 6월 22일 날 직후에 살포를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4월 이후에 7월 1일까지 다섯 차례 만났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두 차례 만나기도 했고 대표적인 단체들을 죽 만나 봤어요.
민간단체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무슨 얘기 나눴나요?
또한 동시에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그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냉정하게 보고 이걸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와 여러 차례 접촉을 해 왔지요?
조정식입니다.
통일부장관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전단 문제 좀 짚으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워낙 지금 남북 갈등의 가장 현실적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통일부가 남북 간 평화를 관리하고 남북 화해·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부처 아닙니까?
2023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이 전체로 보면 너무 많다, 20억이면.
조정 좀 해야 되겠는데요?
통일부가 예전에 상임위에서 많은 지적도 있었고 또 인사청문회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 대개 통일부가 고유하게 본래 해야 될 화해협력 사업과 관계된 건 대폭 축소되거나 줄이거나 하고 인권에 대한 것만 대폭적으로 늘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 늘리겠다는 건데 좀 균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정부에서 하던 그대로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물컵의 반을 채웠고 남은 반 컵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6개월간 일본 정부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과연 일본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뭔가 성의 있는 행동을 한 것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도 없고 실제로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은 반 컵을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했는데 남은 반 컵을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채운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물컵의 반을 채웠고 남은 반 컵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6개월간 일본 정부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과연 일본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뭔가 성의 있는 행동을 한 것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도 없고 실제로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은 반 컵을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했는데 남은 반 컵을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채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굴욕적이에요, 답답하고.
올해 들어서 일본 정부가 죽 했던 태도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아주 공을 들이고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올해 3, 4월에만도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와 2023년 외교청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독도는 일본 땅이다 그리고 강제동원 등에 대해서도 역사 왜곡을 계속 자행하는 그런 표현들을 다 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국과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대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는 투기하고 또 이제는 보란 듯이 야스쿠니 신사참배까지 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정부에서 하던 그대로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물컵의 반을 채웠고 남은 반 컵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 19일에는 일본의 국회의원 96명, 100명 가까이가 집단 참배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일본 정부가 죽 했던 태도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아주 공을 들이고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올해 3, 4월에만도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와 2023년 외교청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독도는 일본 땅이다 그리고 강제동원 등에 대해서도 역사 왜곡을 계속 자행하는 그런 표현들을 다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19일에는 일본의 국회의원 96명, 100명 가까이가 집단 참배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일본 정부가 죽 했던 태도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아주 공을 들이고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올해 3, 4월에만도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와 2023년 외교청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독도는 일본 땅이다 그리고 강제동원 등에 대해서도 역사 왜곡을 계속 자행하는 그런 표현들을 다 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국과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대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는 투기하고 또 이제는 보란 듯이 야스쿠니 신사참배까지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어쨌든 인도적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일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호의적 태도와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속 터지고 답답한 것은 일본 정부가 보란 듯이 그 이틀 뒤에 내각 장관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 장관이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북한의 장사포 얘기를 하면서 국방부장관은 갑자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얘기를 하면서, 거봐라 하면서 우리도 이것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갑자기 그것을 핑계로 대고, 또 통일부장관은 북한의 장사포 얘기를 하면서 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북한의 무력 도발이나 남북 충돌에 대한 위험이 이렇게까지 안정적으로 관리된 적이 없었어요.
이게 현실로 보여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9․19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도리어 남북한의 충돌과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 당국자들이 나서서, 더군다나 통일부장관이 나서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 장관이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북한의 무력 도발이나 남북 충돌에 대한 위험이 이렇게까지 안정적으로 관리된 적이 없었어요.
이게 현실로 보여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9․19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도리어 남북한의 충돌과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 당국자들이 나서서, 더군다나 통일부장관이 나서서.
저게 지난 시기 북한의 무력 도발 현황입니다.
9․19 군사합의가 체결된 게 2018년 9월이에요.
지난 8년간, 2015년부터 올 9월까지 북한의 도발 현황을 보면 총 36건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부터 17년, 이때가 박근혜정부 때지요, 3년 동안에 34건, 매년 10여 건 이상이 발생했어요, 평균.
그리고 2018년 9월에 문재인 정부 때 군사합의 체결한 이후에 지금까지 5년간 단 2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난 시기 북한의 무력 도발 현황입니다.
9․19 군사합의가 체결된 게 2018년 9월이에요.
지난 8년간, 2015년부터 올 9월까지 북한의 도발 현황을 보면 총 36건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부터 17년, 이때가 박근혜정부 때지요, 3년 동안에 34건, 매년 10여 건 이상이 발생했어요, 평균.
그리고 2018년 9월에 문재인 정부 때 군사합의 체결한 이후에 지금까지 5년간 단 2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953년에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늘 불안했던 게,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문제 가지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우리 국민들 걱정이 그런 거였었어요.
좀 마음 편하게, 특히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발 뻗고 좀 편안하게 자보자 이것 아닙니까?
그것 인정하셨잖아요?
저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도발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북한의 중대 도발이 발생을 하면 그때 국민 여론과 국제 정서를 감안해서 또 한미 간에도 협의도 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그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미리부터 이렇게 분위기 띄우는 이유가 뭐지요?
실제로……
제가 조금만 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가 일본, 베트남, 태국, 미국, 필리핀 순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특히 동남아 같은 경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주재관 1명당 연간 186건의 사건․사고를 해결해야 되고 태국은 350건, 필리핀은 236건의 사건․사고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현지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의 정착과 관계된 그런 창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실속 있게 체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스템들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지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그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나 답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의 4만 명, 계속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장관님,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성공적으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임금․일용직이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서 자기가 창업의 꿈을 가질 수 있을 때 그 길들을 열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저는 통일부가 신경을 써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서 통일부 차원이든 아니면 남북하나재단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창업보육지원센터 같은 걸 하나 구상을 하셔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걸 도와줄 수 있는 방안들을 상담도 하고 또 지원 방안들을 좀 늘리고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좀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가 봤더니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창업지원 사업들을 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창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접근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잠깐만 좀 나오시지요.
제가 이번에 국감 준비하면서 저희 의원실에서 ‘북한이탈주민 창업지원 활성화 방안’이라는 책자를 준비했습니다.
남북하나재단과 공동으로 이것을 발간했는데, 기본 취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약 한 3만 9081명, 올해 10월 기준으로 그렇게 우리나라에 정착해 있는데 이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잘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베트남 정부에서는 과거 중국도 그랬었는데 초기에는 주로 제조업이나 이런 데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다가 이게 어느 단계에 올라서게 되면 소위 말하면 주로 첨단 분야 중심으로 투자를 받거나 기존의 제조업이나 1․2차 산업 같은 경우는 약간 꺼리는 그런 게 있어요.
현재 베트남도 그렇게 넘어가고 있다고 봐져요, 반도체라든가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첨단산업 중심으로의 투자를 보다 요구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현지 진출 기업들의 이런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대사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도 줄고 수출도 주는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수출 과정들을 까다롭게 하는 조치들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 반도체의 주요한 원료 중의 하나가 갈륨과 게르마늄이 있는데 중국에서 지난 8월부터 이에 대한 수출 과정을 까다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핵심 수출 산업인 반도체산업에는 비상이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당장은 문제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 이거뿐만 아니라 요소수라든가 여러 가지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중국이 수출 통제를 하거나 이것들 수입 수출을 까다롭게 검토를 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남북관계가 또 이것은 굉장히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변화에 따라서는, 상황 변화가 되면 통일부의 위상과 역량이 대단히 중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다 그냥 무시해 버리고 대폭적으로 줄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하고 똑같이 판박이에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정부에서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인력 조정을 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보고 이게 도대체, 장관 부임하시고 나서 자기 부처에 그렇게 엄청나게 내부에 오래 같이했던 같은 식구들을 갖다가 80명씩이나 정원을 줄이고 또 과거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식으로 그렇게 하는 방식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장관님, 통일부 폐지하려고 그러십니까?
장관님, 아까 질의에 이어서, 평화 지우기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었는데요.
또 하나 통일부에 대한 굉장히 큰 걱정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통일부 정원을 617명에서 536명으로 81명을 줄이는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맞지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결국 문재인 정부의 색깔을 지우기 위해서 평화를 지우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이번에 직제 개편을 하면서 평화정책과를 위기대응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화와 교류 그리고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북지원부로 통일부를 폄하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화와 관계된 얘기, 대화와 교류 대신에 적대적인 대북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것을 위한 기초 작업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러한 의심을 받을 만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전체주의, 반국가세력 등의 이념을 계속 제기하면서, 어제 제가 외교부에도 질의했었지만 마치 이념 외교 이런 데 방점을 두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결국 문재인 정부의 색깔을 지우기 위해서 평화를 지우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이번에 직제 개편을 하면서 평화정책과를 위기대응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화와 교류 그리고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북지원부로 통일부를 폄하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화와 관계된 얘기, 대화와 교류 대신에 적대적인 대북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것을 위한 기초 작업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러한 의심을 받을 만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전체주의, 반국가세력 등의 이념을 계속 제기하면서, 어제 제가 외교부에도 질의했었지만 마치 이념 외교 이런 데 방점을 두고 있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가짜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고유의 가치였었어요.
가짜 평화라고 폄훼하고 지금 정부 시행령에서 평화 다 지우고 있잖아요.
제가 내일 통일부 때도 질의할 건데 어느 사이엔가 국익, 실용, 평화 이런 말들은 정부에서 다 사라지고 금기어처럼 되어 버렸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것도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일본 정부 핵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는 영상 제작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저는 처음에 이 영상을 보고서 일본 정부 영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것도 대통령실이 직접 국민 예산을 가지고서 만들었다?
그리고 그걸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려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 영상이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열람해 볼 수 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위험하지 않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아직 안 보셨지요?
빨리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 이번에 방류를 결정한 것은 심지어 일본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틀린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0% 이상가량이 반대를 하지요.
일본 어민도 반대하고 그리고 대다수의 태평양 연안 국가들도 반대하고 그린피스를 포함한 국제 환경단체도 반대하고 그런데 유독 우리 정부만 반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서 방조 또는 양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자, 얼마 전에 대표적인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이런 오염수 방류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고 특히 오염수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방조 행위를 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우리도 그 침략에 피해를 입은 나라입니다.
그런 과거의 상처와 역사적인 엄중한 일들을 우리가 겪고서 또 그것들을 우리가 치유하고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또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거 역사에 의해서 일본이 방류를 강행한다면 저는 이것은 제2의 해양 침략이자 해양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두고두고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미래가 계속 가꾸어 가야 될 공동 자산이자 아주 중대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바다는 이런 공동 자산은 어느 한 나라가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많은 국가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 측에서 과학적․기술적 설명을 빌미로 해서 그것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큰데 자기 마음대로 태평양에 이게 다 흐르게 되어 있는 그런 핵 오염수를 투기하고 방류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일본의 오염수 투기는, 일본이 지난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태평양 전쟁을 벌였고 또 각 나라들을 침략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위원입니다.
박진 외교부장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초미의 현안은 내일 일본이 방류하겠다고 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입니다.
내일 방류하는 거지요?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가 일본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제기를 하고 또 강제동원 피해자들께서 법률 소송까지 내시면서 한 게 이렇게 개인적 동정 받겠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보다 정부의 책임 있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일본 총리의 어떻게 보면 말장난, 어떻게 보면 개인적 감상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섣불렀다고 생각을 해요.
도대체 무엇이 감사하고 진정성 있는 입장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가 일본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제기를 하고 또 강제동원 피해자들께서 법률 소송까지 내시면서 한 게 이렇게 개인적 동정 받겠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보다 정부의 책임 있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일본 총리의 어떻게 보면 말장난, 어떻게 보면 개인적 감상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런 만큼 외교부와 특히 1차관님의 역할이 대단히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정부가 현재 이런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들을 보면 또 그에 대한 외교적 인식을 보면 사실 저는 대단히 불안하고 좀 우려스러워요, 일본에 대한 굴욕 외교라든가.
특히나 차관님께서 직전에 러시아 대사를 하셨지요?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 결국은 이게 우리 대법원 판결과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결과로 귀결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 측에서 재단 기금과 관련해서 자율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지요, 일본 민간기업에?
우리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게……
외교부에서 예전에 보니까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면서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명한다’ 이런 공식 입장까지 낸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없었다고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기시다 총리는 최대 7%까지 상승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굴욕외교이고 일본의 완승이라는 반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기시다 총리는 최대 7%까지 상승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굴욕외교이고 일본의 완승이라는 반증입니다.
참 부끄러워서 못 보겠어요, 참담하고.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과 일본 방일 기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한 거론이 됐었지요, 맞지요?
그것만이 해법의 첫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원욱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오늘 참 어렵사리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또 할머니께서도 출석을 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위원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런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전체회의에서 공식 채택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양금덕 할머니께 사과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아주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 즉각 무효화하고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이 해법의 첫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원욱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오늘 참 어렵사리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방금 전에 양금덕 할머니께서 ‘굶어 죽어도 그런 돈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가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하기 전에 양금덕 할머니의 이런 외침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더욱 참담한 것은 이런 명백한 전쟁범죄인 강제동원을 두고도 도리어 피해자를 대변해야 될 대한민국 정부가 오히려 일본 정부를 두둔하고 있는 발언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부의 관계자들이 친일 망언들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2022
그래서 지금 14개 국가 중에서 9개 국가가 승인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남아 있는데 나머지 5개가 주요 국가들이에요.
미국․EU․중국․일본 그리고 영국입니다.
이렇게 남았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영국의 경우는 지난 9월 20일에 예비심사 끝나고 본심사에 착수했다고 그래요.
맞지요, 이거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게 물론 기재부의 재정의 논리와 예산의 논리에서는 집행이 계속 안 되니까 삭감했다가 나중에 혹시 또 그것 하게 되면 예비비로 쓰겠다 이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정책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도 남북회담 관련 예산은 계속 유지했었어요.
그것은 정부의 정책 의지거든요.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일종의 우리가 대화하기를 계속 보여 주는 직간접적인 하나의 시그널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도 남북회담 관련 예산은 계속 유지했었어요.
그것은 정부의 정책 의지거든요.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일종의 우리가 대화하기를 계속 보여 주는 직간접적인 하나의 시그널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기획재정부의 예산의 논리로 따라갈 게 아니라 이것 큰 부담도 아닌데 큰 예산도 아닌데 이런 것은 살려서 유지시켜 주는 게 저는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어쨌든 힘 있는 장관님이시잖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남북회담 예산이 있는데 남북회담 예산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올해 2022년 예산이 7억 6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3억 5000으로 한 50% 이상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기재부의 재정의 논리와 예산의 논리에서는 집행이 계속 안 되니까 삭감했다가 나중에 혹시 또 그것 하게 되면 예비비로 쓰겠다 이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산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지난 9월 8일 날 이산가족 문제를 위해서는 북한과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을 이어 가겠다 이렇게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저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봐요.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잘 한번 방법들을 다양하게 강구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북경협 기금으로 대환하는 게 제일 안정적인 방법이기는 한데 또 이 남북협력기금이 지난 10여 년간 보면 집행률이 아직 많이 낮잖아요.
물론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면 집행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지만 당분간 이게 여의치가 않다라면 그런 방법들을 한시적으로 한번 해 본다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한번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한번 방법들을 다양하게 강구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북경협 기금으로 대환하는 게 제일 안정적인 방법이기는 한데 또 이 남북협력기금이 지난 10여 년간 보면 집행률이 아직 많이 낮잖아요.
물론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면 집행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지만 당분간 이게 여의치가 않다라면 그런 방법들을 한시적으로 한번 해 본다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한번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유엔총회에서 기시다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행동할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겠다’, 상당히 이례적인 거예요.
통상적으로 예전의 일본 같은 경우는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북핵에 강력히 대응하자’ 이런 것만 주로 얘기를 해 왔었는데 이번 유엔총회에서는 도리어 선제적으로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하자 이렇게 던진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하나의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한반도 운전자론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에 대해 당시 미국에서 CNN이나 각종 언론에서 굉장히 평가가 좋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북한에 대한 언급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전 세계를 상대로 안 하는 사이에 오히려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해 언급을 했어요.
이번 유엔총회에서 기시다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행동할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겠다’, 상당히 이례적인 거예요.
통상적으로 예전의 일본 같은 경우는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북핵에 강력히 대응하자’ 이런 것만 주로 얘기를 해 왔었는데 이번 유엔총회에서는 도리어 선제적으로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하자 이렇게 던진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하나의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한반도 운전자론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북한에 대한 언급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전 세계를 상대로 안 하는 사이에 오히려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해 언급을 했어요.
이번 유엔총회에서 기시다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행동할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겠다’, 상당히 이례적인 거예요.
통상적으로 예전의 일본 같은 경우는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북핵에 강력히 대응하자’ 이런 것만 주로 얘기를 해 왔었는데 이번 유엔총회에서는 도리어 선제적으로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하자 이렇게 던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데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던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번에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PPT를 보시면, 역대 대통령 심지어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북한에 대한 어쨌든 적극적인 대화 메시지와 평화의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이건 진보․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그런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남북관계 개선과 대립 완화에 대한 의지와 관심의 부족 아닌가 이렇게 읽혀지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런 데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던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번에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PPT를 보시면, 역대 대통령 심지어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북한에 대한 어쨌든 적극적인 대화 메시지와 평화의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이건 진보․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통일부가 백업을 하고.
그리고 결국 그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라고 봐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탄하되 대화를 하자,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자 이런 의지를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던지는 거라고 봐요.
저는 도리어 이럴 때일수록 그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마 남북 대결과 긴장이 최고조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이 담대한 구상을 마련하신 통일부 입장에서는 굉장한 시련을 겪게 된다라는 사실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장관님께서 통일부에서 이 담대한 구상 마련에 참 많은 애를 쓰셨는데 지금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고 그 담대한 구상이 발표된 지 1개월여 만에 북한으로부터 거부당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장관님께서 아까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걱정하는 우려의 시각들은 핵실험을 만약에 올해 안에 조만간에 하게 되면, 벌써 언론에는 우리 측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마 남북 대결과 긴장이 최고조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이 담대한 구상을 마련하신 통일부 입장에서는 굉장한 시련을 겪게 된다라는 사실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걱정하는 우려의 시각들은 핵실험을 만약에 올해 안에 조만간에 하게 되면, 벌써 언론에는 우리 측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마 남북 대결과 긴장이 최고조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이 담대한 구상을 마련하신 통일부 입장에서는 굉장한 시련을 겪게 된다라는 사실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장관님께서 통일부에서 이 담대한 구상 마련에 참 많은 애를 쓰셨는데 지금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고 그 담대한 구상이 발표된 지 1개월여 만에 북한으로부터 거부당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남북관계가 지금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참 걱정스러워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열 차례에 이르는 도발도 이어지고 있고 이게 역대 정권 출범 이후 초기에 가장 많은 횟수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특히 국익과 관련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 조문이 7월 27일 공개된 이후에 결국은 우리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우리 기업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지금 우리 한국산 전기차의 미국 점유율이 일본, 독일보다 앞섰고 올해 상반기에 테슬라에 이어서 2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문재인 정부 후반부에.
그래서 우리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금지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들어서 벌써 네 차례나 북한단체에서 이것을 보내고, 의약품을 보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다 전단을 보냈어요, ‘김정은, 규탄한다’ 막 이래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북한에서, 특히 김여정 부부장이 굉장히 아주 격렬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통일부가 특히 굉장히 신중하게 꼼꼼하게 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담대한 구상에서 경제 방안을 설명도 하셨지만 저는 적절한 기회에 만나자, 그리고 서로 신뢰를 갖고 대화를 가지자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서로 신뢰를 갖고 대화를 시작하자라고 가야지 물꼬가 터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행동 대 행동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민감한 것 중의 하나가 실제 대북전단 문제예요.
예전에도 대북전단 문제로 북한에서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다 폐쇄시키고 그다음에 모든 통신선 다 끊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부터 서로 신뢰를 갖고 대화를 시작하자라고 가야지 물꼬가 터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행동 대 행동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민감한 것 중의 하나가 실제 대북전단 문제예요.
예전에도 대북전단 문제로 북한에서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다 폐쇄시키고 그다음에 모든 통신선 다 끊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문재인 정부 후반부에.
그 문제를 좀 더 진전시키는 역사적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권영세 장관님께서 앞장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진실로 기대를 하고 있고.
대북 정책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수용성과 현실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이 수용할 수 있겠냐,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걸 만들어 갈 거냐, 상당히 첩첩산중입니다.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일단 그 대목이 좀 아쉬웠습니다.
아쉬웠고, 실제로 북․미 간에 2018년도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했을 때도 그때도 사실 미․북 간에 오고 간 얘기에서 핵심은 체제 안전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빠진 상태에서의 어떤 구상과 제안도 사실은 북한에서 수용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게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대통령실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은 동의하시지요?
그것에 대해서 이게 좀 의문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
두 번째는 북한에서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체제 안전 문제, 체제 안전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에 대한 로드맵이 빠졌다라는 지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아까 장관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끝내겠습니다.
30초만요.
외교부 의견서에서 제가 읽기로는 민관협의회에서 피해자 측의 입장을 반영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외교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 측과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그럽니다.
피해자 측은 지금 외교부와 민관협의회를 굉장히 불신하고 있어요.
그래야 되고, 그런 데서 외교부가 투명하고 보다 엄정하고 또 일본 정부의 망언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나가야지 그나마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민관협의회에서도 지금 피해자 측에서 다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저는 이것은 대통령실이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본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외교부와 그다음에 적어도 박진 장관께서는 일본과의 대화와 협상은 협상대로 하더라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는 또 강력한 유감과 때로는 항의 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협상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화답이 야스쿠니신사 참배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유감 표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최소한 외교부장관께서 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과 메시지를 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더 답답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참담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때 일본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일본의 멈출 수 없는 관습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거 맞습니까?
그리고 반성도 하지 않고 도리어 아주 뻔뻔하게 때로는 행동까지 하는 그런 심각한 아주 극우적 발언까지 있기도 하고 또 야스쿠니신사 참배까지도 일본 정부 각료들이 나서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일본은 도리어 더 과거지향적으로 가고 있고 행동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8․15 때 일본 관료들이 했을 때 그때 우리 대통령께서는 경축사에서 일본은 힘을 합쳐 나갈 이웃이라고 전향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화답이 야스쿠니신사 참배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유감 표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최소한 외교부장관께서 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과 메시지를 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일본 정부가 보이는 태도가 어떤 과거사에 대한 문제나 침략 전쟁에 대해 이제는 언급도 거의 안 해요, 일본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반성도 하지 않고 도리어 아주 뻔뻔하게 때로는 행동까지 하는 그런 심각한 아주 극우적 발언까지 있기도 하고 또 야스쿠니신사 참배까지도 일본 정부 각료들이 나서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일본은 도리어 더 과거지향적으로 가고 있고 행동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8․15 때 일본 관료들이 했을 때 그때 우리 대통령께서는 경축사에서 일본은 힘을 합쳐 나갈 이웃이라고 전향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화답이 야스쿠니신사 참배였습니다.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도 하셨고 또 그리고 내일은 우리 대법원에서 미쓰비시 현금화 명령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을 하지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일본 정부가 보이는 태도가 어떤 과거사에 대한 문제나 침략 전쟁에 대해 이제는 언급도 거의 안 해요, 일본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반성도 하지 않고 도리어 아주 뻔뻔하게 때로는 행동까지 하는 그런 심각한 아주 극우적 발언까지 있기도 하고 또 야스쿠니신사 참배까지도 일본 정부 각료들이 나서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일본은 도리어 더 과거지향적으로 가고 있고 행동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일본 정부가 보이는 태도가 어떤 과거사에 대한 문제나 침략 전쟁에 대해 이제는 언급도 거의 안 해요, 일본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반성도 하지 않고 도리어 아주 뻔뻔하게 때로는 행동까지 하는 그런 심각한 아주 극우적 발언까지 있기도 하고 또 야스쿠니신사 참배까지도 일본 정부 각료들이 나서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일본은 도리어 더 과거지향적으로 가고 있고 행동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8․15 때 일본 관료들이 했을 때 그때 우리 대통령께서는 경축사에서 일본은 힘을 합쳐 나갈 이웃이라고 전향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아까 김상희 위원님께서 지금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이미 추락을 했다 이런 언급을 하셨으니까 제가 굳이 그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외교․통일 분야도 사실 걱정이 많고 불안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두 분 장관님 굉장히 열심히 애쓰시고 계신데 먼저 통일 분야 관계에서 잠깐 권영세 장관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부의 고유업무가 말 그대로 평화통일, 한반도의 평화와 그다음에 남북 교류 협력을 잘 이끌어 내서 한반도 번영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기틀을 만드는 게 통일부의 고유업무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에 불필요한 긴장이나 충돌로 벌어지지 않도록 아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국정원 차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정부 내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에서 금지시킨 건데.
그런데 지난달 4월 24일과 4월 25일 탈북민단체에서 대북전단 100만 장을 북한에 무단 살포했어요.
그래서 현재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대북전단 살포가 법률로써 금지된 것은 첫 번째는 남북 긴장을 완화시키고, 그러니까 충돌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고 두 번째는 민통선지역과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영향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서 충돌이 벌어질 것에 대한 공포와 불안들이 대단히 큽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북전단 살포 관계돼서 제가 의견을 좀 물을게요.
지난 2020년 12월 국회에서 남북관계 발전법이 개정이 돼서 대북전단 살포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위반 시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요.
알고 계시지요?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북전단 살포 관계돼서 제가 의견을 좀 물을게요.
지난 2020년 12월 국회에서 남북관계 발전법이 개정이 돼서 대북전단 살포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위반 시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요.
후보자에 대해서 제가 세평도 쭉 들어 봤어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말 그대로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세계 최고의 석학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역량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아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말 그대로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세계 최고의 석학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역량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아요.
실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개별 통신사업자, 유료 방송사를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CJ ENM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포털 같은 경우도 방통위에서는 이용자 보호 관계된 것들은 하지만 실제로 알고리즘, 네이버나 그다음에 다음이나 네이트나 이런 대형 포털사에 대한 알고리즘은 또 과기부가 관장을 해요.
그리고 또 OTT 사업자에 대해서는 아직 소관 부처가 명확지 않아요.
그래서 미디어혁신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서 과기부와 후보자의 의중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확고한 입장을 갖고 견지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미디어 시장 재편 관계돼서, 물론 과기부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미디어 시장이 워낙 규모가 큰 데다가 또 과기부장관이 과기부에서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미디어 시장 관련된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2021
그런데 지금 여러 시청자들께서는 KBS의 공적 책무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겠다거나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들 의견을 제가 들어 보니까 KBS의 공적 책임에 대한 부분과 관계에서 현재 방송법에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기는 한데 KBS가 이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떠한 목표와 내용을 갖고 보다 구체적인 제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에 대한 것들을 좀 제도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후보자께서 밝힌 믿음직한 KBS, 공영방송으로서 신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스스로 공영방송론자라고 평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다양한 공적 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국가 재난 주관방송사로서 어쨌든 많은 분들께서 현장에서 지금 뛰고 있고 또 민영방송에서 할 수 없었던 비상업성 프로그램의 제작이나 우리 사회의 어린이․청소년․장애인 등 방송 취약계층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직은 본격적으로 해체가 진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현재 해체 결정된 원전이 2기에 불과해서 그런데 앞으로 한 10년 이내 중장기적으로 보면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정지와 해체에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향후 앞으로……
지금 현재 담당 인력이 해체업무와 원전 담당을 같이 겸임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은 본격적으로 해체가 진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현재 해체 결정된 원전이 2기에 불과해서 그런데 앞으로 한 10년 이내 중장기적으로 보면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정지와 해체에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향후 앞으로……
지금 현재 담당 인력이 해체업무와 원전 담당을 같이 겸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원전해체 전담인력 부족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그때 제가 원안위와 정재훈 사장님에게도 다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양 기관에서 다 관련 내용을 보고해 주셨어요.
보고해 주신 것은 감사를 드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현재 방통위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할 수 있도록 계속 권고를 하고 계신데 시청자의 시청권이나 지역방송의 공익성 등등도 같이 다 검토를 하면서 이 분쟁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방통위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본 위원도 MBC가 공영방송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다음에 지역 MBC의 경영난들을 앞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런 메가 MBC 내지는 ONE MBC 같은 좀 더 큰 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런 논의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지역사회 우려라든가 또는 고용 문제 등등 때문에 이 부분들 진행이 잘 안 됐었잖아요?
이 지표는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방통위에서 매년 발표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시청자 평가지수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1년 이후 죽 하락을 해요.
그래프가 죽 하락을 하다가 박근혜정부 탄핵 때 2017년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MBC의 신뢰도가.
국민한테 외면을 받았던 거지요, 그때.
그랬다가 2018년도 새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다시 회복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죽, 신뢰성․공정성․공익성 등 일곱 가지 지표에 대해서 전체 국민 평가라고 보는데요.
이 지표는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방통위에서 매년 발표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시청자 평가지수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1년 이후 죽 하락을 해요.
그래프가 죽 하락을 하다가 박근혜정부 탄핵 때 2017년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MBC의 신뢰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방통위 간에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한번 답변 간단히 해 주십시오.
방통위도 같이 들어 주세요.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EBS와 KBS가 설비투자와 예산 확보 문제로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서로 어떻게 보면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돼 버렸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그러는 사이에 사실 코로나19라든가 이런 속에서 교육방송들이 아주 고품질의 UHD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과 학생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지금 그냥 불편만 증가된 식으로 와 버렸습니다.
홍정민 의원님이 제출을 하셨는데, 그래서 KBS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방통위와 같이 진지하게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방통위 부위원장님, 좀 어떠십니까?
물론 이런 방안들을 검토하는 데서의 대전제는 KBS가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회사 이익을 거두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을 위해 더 나은 방송서비스와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수행에 투여한다 이게 명확히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지금 국회에도 사실 법이 제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KBS 경영 여건상 적극적이고 과감한 재투자가 사실 여의치가 않은 조건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많은 고심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KBS가 이런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와 전체 방송을 수준 높은 방송으로 계속 이끌어 가기 위한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제일 좋기로야 수신료 인상이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도 필요하고 충분한 검토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른 정부기관처럼 KBS도 KBS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고 또 공영방송에 재투자하는, 사실 이제는 이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KBS 사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KBS의 자산 활용 관계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KBS가 우리나라의 대표 국가 기간방송사으로서 재난방송이나 지역방송 등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해 가실 것 아닙니까?
저는 KBS가 이런 공적 책무를 잘하고 방송의 콘텐츠를 비롯해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게 방송 사업의 재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수명 만료일 기준으로 추정하면 앞으로 5년간, 26년까지 8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 원전 해체 공정 보면 처음에 준비에서부터 부지 복원하고 최종 종료할 때까지 약 한 15년가량 소요되는 사실 중장기 사업입니다.
그런 점에서 원전 해체 산업을 제대로 잘 준비하고 수행할 수 있는 준비들이 되어야 되는데 원안위에서도 해체 관련 규정 정비나 해체 상황 확인이나 여러 가지 인력 충원 등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원 판결도 있었고 방통위에서 재허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비하는 것은 트집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의 하나가 사회자인 김어준 씨의 출연료가 과다 책정되고 있고 이게 서울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거다 이런 주장인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TBS의 위상을 대폭 끌어올린 것 맞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시비거리로 삼아선 안 된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시사보도 편성의 위법성도 이미 고법에서 판결이 난 것 아닙니까?
또 방통위가 교통․기상 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 사안 전반으로 재허가를 내 준 거예요.
그러니까 TBS가 지금 금지하고 있는 것은 상업광고이지 시사방송 편성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성과들도 있었는데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OTT 등 신규 미디어 규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점은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규제 개선 관계에서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한 것이라든가 사업자 간 규제의 차이 해소 등이 대표 아니겠어요?
대표적인 건데……
그런데 일각에서 이런 규제 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공영방송의 공공성이 줄어들었다는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표 성과로 얘기하는 게 방송광고 규제 개선을 꼽았어요.
이에 대해서는 저도 작년 국감에서 방통위에 요구했던 사항이기도 한데 전문가들도 성과로 평가하고 있어서 저도 보람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규제 개선 관계에서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한 것이라든가 사업자 간 규제의 차이 해소 등이 대표 아니겠어요?
대표적인 건데……
조정식 위원입니다.
한상혁 위원장님께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나라 방송정책을 주관하는 주무기관입니다.
그런 점에서 방통위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방송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성과도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방통위 직원분들의 노력이 많이 있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나라 방송정책을 주관하는 주무기관입니다.
그런 점에서 방통위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방송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성과도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방통위 직원분들의 노력이 많이 있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성과가 있다면 미흡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통위가 방통위의 역할과 기여를 더욱 높이기 위해선 지난 5년간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잘 분석하고 보완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아까도 계속 피켓으로 특검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 특검도 정치공세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과방위 국감에서 그런 것들을 도대체 왜 이렇게 피켓까지 동원하고 또 마이크에 붙이면서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에 있고 아무런 혐의도 드러나지 않은 여당의 대선 후보를 흠집 내려는 시도임을 뻔하게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이공계 인재양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반도체가 막 수요가 폭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가 많이 되고 있고 특히 이공계 인재 수급이 큰 현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건은 되게 국가 구조적으로는 안 좋아요.
그래서 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가 많이 되고 있고 특히 이공계 인재 수급이 큰 현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건은 되게 국가 구조적으로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향후 10년간에 우리나라 이공계 인력의 수급과 신규 유입이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이미 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든가 향후 5년간에 4차 산업혁명 발전에 따라서 특히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보통 빅3라고 그러지요.
거기하고 특히 인공지능 AI 분야에 필요한 인력 수요가 약 한 14만 5000명 정도 된다고……
그리고 이런 높은 수치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예전의 자료를 보니까 한수원 내부에서 연구원이 지난 2013년 발간한 비계획적 방출에 의한 해외 원전부지 지하수 오염 및 감식기술 현황분석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서 비계획적 방출이라는 거는 계획적인 방출과 달리 감시 및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성물질이 환경에 도달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우려가 사실 있다는 거를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리고 또 하나가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인데, 이것도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우리나라 공영방송도 BBC처럼 공적책무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매년 이행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대책에 담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게 방송시장의 구조적 개혁과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였는데, 이번 업무보고자료를 쭉 보면 방송시장에 대한 규제체제 혁신이나 또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해서 나름대로 개선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방송시장의 틀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데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0
제가 이 프로그램 교재나 이것을 봤어요.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하는 교재나 이런 것을 실제 한번 보니까, 여기는 압축해서 표로 한 장 이렇게 비교표를 해 놓으셨는데 과기부에서 하는 디지털역량 강화 교육과 방통위의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이 사업이 보니까 교육의 내용이나 대상이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과기부에서 하는 것은 어쨌든 스마트 디바이스, 주로 기기의 작동법이나 기술서비스 활용역량에 대한 강화 교육, 적성 교육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사업은 소위 말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미디어 교육과 관계된, 특히 아이들 대상으로……
이 사업 자체가 보니까 전체가 4억인가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특히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방송규제 개혁이고 두 번째는 콘텐츠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방송규제 개혁과 관련해서 이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가 신속하게 개혁안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원래 제가 방통위 질의를 더 많이 준비를 했는데 오늘 원전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와서, 방통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달 동안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 같이 나오신 KBS 사장님, EBS 사장님 또 방문진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고생 많으셨고, 제가 방통위에 관계된 국감을 하면서 올해 국감에서 미디어 개혁과 통신시장의 공정성을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거 서면으로 내용을 드릴게요.
그리고 정재훈 사장님, 원자력 안전 관계에서 하나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원전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최근 5년간 원전 고장 정지 사고가 18건이 발생을 했어요.
원전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최근 5년간 원전 고장 정지 사고가 18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했던 불시 정지가 13건입니다.
그리고 올해만 해도, 올해 8월까지만 해도 3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가짜뉴스, 방통위가 지난 8월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본 위원과 의원실에서 이걸 온라인상에서 죽 다시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여전히 엄청나게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사례들을 저희들이 적발을 했어요.
본 의원실에서도 몇 건 제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다 이것을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나중에 내용을 전달해 드릴게요.
다만 저는 방통위가 더 적극적으로 이용자보험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알뜰폰 사업자 현재 55개인데 일부, 8개 사업자에 대해서만 방통위가 이용자보험을 평가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빨리 새로운 경기방송으로 저는 거듭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자 선정하고 하루빨리 재송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지요?
그렇습니다.
원래 경기방송이 2019년 12월 30일 날 방통위에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는데 경기방송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 허가권을 방통위에 반납을 해서 3월 30일 날 불가피하게 정파된 게 맞지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도 구글을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9일 날 인앱 결제 의무화 또 30% 수수료 이런 방침 등을 얘기하셨는데 이런 구글의 방침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나 방통위 또 정부 부처 또 국내 IT 업계 및 콘텐츠 제작자들 의견을 제가 죽 들어 본 것은 대다수가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크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구글의 기업 가치와 모토가 ‘돈트 비 이블(Don’t be Evil)’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페이퍼 연구소기업이에요.
페이퍼 컴퍼니예요.
심지어는 부동산 공인중개소, 탕비실을 연구소기업 본사로 등록한 사례도 있었어요.
한번 사례를 잠깐 화면으로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4차 추경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본 의원은 우선 이번 추경은 생존 위기에 내몰린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다, 이런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난 재난지원금과는 좀 다른 차원의 대책이고 그 취지와 내용, 그 용어도 정부가 잘 설명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018
이제 오늘부터 예산심사조정소위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산 심사가 많이 늦어졌지만 그래도 여야 간에 국회가 정상화되고 예산결산위원회가 정상화돼서 매우 다행으로, 또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인구절벽, 즉 저출산 고령화와 또 양극화 극복, 그리고 산업구조 변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지금 시급한 국민의 일자리와 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성장,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우 귀중하게 쓰여져야 할 그런 소중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열흘간의 짧은 기간입니다만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과 또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간사님, 또 바른미래당의 이혜훈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이번 예산안이 효율적이고도 심도 있게 잘 논의가 돼서 법정기한 내에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직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부대의견을 달아서 검경 수사권 조정 추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은 검찰이 전환적으로 경찰로 넘긴다 하더라도 지금 이것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예 줄이고 가는 것은 너무 단정적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가.
우리 경제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에 고용 없는 성장 또 양극화, 소득 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이와 같은 구조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근본적으로 경제체질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했던 성장 위주의 방식으로는 이제 대한민국은 지탱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롭게 우리가 겪게 되는 세대의 초입에서 정부는 재정의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현재의 문제와 또 이후 미래의 문제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5에서 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지금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절벽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주 소비 세대가 줄어들어서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출산율이 2002년 이후에 초저출산 수준인 1.3명 이하로 떨어졌다가 2017년 작년에는 역대 최저 수준인 1.05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저출산 쇼크가, 생산과 소비의 핵심 연령층인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본격 감소하기 시작해서 앞으로 2060년에는 총인구의 절반가량 수준으로 하락하게 된다는 아주 굉장히 우울한 그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 층의 인구가 빠르게 줄고 그리고 생산성이 저하되고 또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동유럽이나 이런 국가에서 나타났는데 우리에게 지금 파고가 몰려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부총리께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국민연금에 대해서 근본적 고민들이 필요한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 안정적인 가입자 수 확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출산율을 제고시켜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지만 국민연금을 통해서 자산 일부분을 공공주택이나 공공보육이나 교육시설에 확충하고, 장기채권 투자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결국은 이게 일시적으로 고갈시점을 또 단기적으로나 일시적으로 좀 늦추는 단기대책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봐져요.
과연 이 근본대책을 어떻게 만들 건가 아주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국민연금 고갈이 오는 것은 인구절벽하에서 안정적인 가입자가 확보 안 되기 때문에 부담은 늘고 고령화되고 그래서 고갈시점이 빨리 오는 겁니다.
부총리, 이것에 동의하시지요?
5년 전에 3차 결과를 발표했을 때와 비교하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3년 당겨졌어요.
지금 현재 추세로 간다면 2057년에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5년 만에 3년이 당겨졌는데 이 추세로 가면 더 당겨질 수도 있겠지요?
고맙습니다.
김우창 참고인님, 저쪽으로 나오시는 게 저하고 보고 얘기하시기에 좋겠지요.
국민연금의 공공투자에 대해서 오늘 정부부처와 또 참고인의 의견을 들으려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부총리께 잠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3
대개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히든챔피언으로 가려고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래도 꽤 몇십 개가 되는데 대개 그런 기업군들이 보면 다 기업을 오래 해 왔고 아무튼 각 분야에서는 그래도 자기 위치에 올라서 있고 그리고 그 기업들이 이후에 사실은 가업상속 문제와 굉장히 절실하게 부딪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지속 성장을 해서 세계 속에서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어쨌든 기업의 매커니즘은 처음에 구멍가게에서 시작해서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고용도 유지하고 매출도 유지하고 세금 열심히 잘 내면서 해 온 기업이라면 그 기업에 대해서는 키워 줄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목전에 놓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실제로 중간에 사업이 꺾어지거나 규모가 확 줄거나 아니면 회사 규모를 줄이면서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의 유지가 확 떨어지는 경우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3000억에서 5000억 구간은 돈이 3000억이 많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실태를 보면 현재 160여 개 중에서 약 50개 정도가 이 부분이 사실 애타게 목전에 놓여 있는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계속 키워 주고 그다음에 가업상속을 원활히 해서 우리 경제도 사실은 중소․중견기업이 강한 경제로 가려면 독일식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에 대해서는 보다 좀 산업 전반의 측면에서 배려를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기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세액공제 혜택의 대부분이 대기업에 귀속이 되므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공제액의 경우는 이것을 좀 축소하지 말고 현행으로 유지를 하거나 이것들을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저도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중소․중견기업 육성, 지원과 관계된 정부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법안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업 승계 시에 사업용 자산에 대한 상속세 공제 확대나 이것은 의원입법도 여러 가지가 발의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중소․중견기업과 관계된 일감 몰아주기 대상에서 여기 중소․중견기업은 제외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도 여러 위원들이 내셨습니다.
4대강 사업 문제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두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회에서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국회가 그냥 이것 넘기면 국민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명박정부 5년에서 펼쳤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의 핵심은 뭐냐 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규제 완화예요.
그리고 종부세 등 부자감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공공임대주택을 확 줄였어요.
공급 물량을 축소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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