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 일본 발언
2025
물론 다시 또 바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가면서 자기 중국하고 관계 좋다 그러면서 약간 톤다운시켰습니다.
그런 점은 있지만 여전히 좀 더 지켜봐야지요.
그리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신임 총리 선출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15일에서 21일로 넘어갈 것 같고 상당히 내부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북한이 열병식에서 신형 ICBM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NATO 정상회의에 올지 안 올지 이것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다는 그런 외신 보도들이 많이 잇따르고 있었고 과연 거기서 의미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이나 내지는 IP4 국가들과의 다자 정상회의가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안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 우리가, 대한민국이 안 가서 일본도 안 오고 호주도 안 온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지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종속된 국가도 아니잖아요.
자국적 판단을 가지고 안 간 겁니다.
2024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엘살바도르대사님, 현재는 엘살바도르 국정교과서 사회 과목에 일본해로 단독 표기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에도 결국은 일본 정부가 나서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 행사 격 문제나 진정성·지속성 문제가 제기될 걸로 다들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일본의 마음에 달린 건지, 도대체 왜 그렇게 저자세로 나가는지……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 문제 계속 나왔습니다만 필요하면 장관께서 직접 현장에 가실 생각을 하고서 임하라고 제가 한번 얘기한 거 기억하시지요?
PT 잠깐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7월 27일 날 외교부가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결정 보도자료 낸 다음에 다들 일본 정부가 주최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매년 7, 8월에 개최를 하고, 그게 외교부 보도자료였었어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마치 주최한다는 것처럼, 격이 달라지는 걸로 우리가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7월 27일 날 외교부가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결정 보도자료 낸 다음에 다들 일본 정부가 주최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매년 7, 8월에 개최를 하고, 그게 외교부 보도자료였었어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마치 주최한다는 것처럼, 격이 달라지는 걸로 우리가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면서요.
도대체 언제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어느 급에서 하겠다는 건지, 이게 지속성이 있는 건지 지금 누구도 자신 있게 답변하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용산 안보실의 고위관계자가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아까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진짜 일본의 마음을 사려고 엄청 노력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의 마음이 아니라 일본의 마음을 사려고 엄청 노력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도광산 문제만 해도, 사도광산 논란이 많은데 추도식 문제, 방금 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사도광산 추도식을 일본 민간단체가 주최한다고 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지금까지, 지난번에 정부가……
PT 잠깐 보여 주세요.
그런데 유독 관대한 게 있어요.
그것은 대일 외교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유독 저자세이자 아주 환대하는 외교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용산 안보실의 고위관계자가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아까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진짜 일본의 마음을 사려고 엄청 노력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의 마음이 아니라 일본의 마음을 사려고 엄청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대일 외교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유독 저자세이자 아주 환대하는 외교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용산 안보실의 고위관계자가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아까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진짜 일본의 마음을 사려고 엄청 노력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의 마음이 아니라 일본의 마음을 사려고 엄청 노력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도광산 문제만 해도, 사도광산 논란이 많은데 추도식 문제, 방금 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사도광산 추도식을 일본 민간단체가 주최한다고 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유독 저자세이자 아주 환대하는 외교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용산 안보실의 고위관계자가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아까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진짜 일본의 마음을 사려고 엄청 노력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의 마음이 아니라 일본의 마음을 사려고 엄청 노력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도광산 문제만 해도, 사도광산 논란이 많은데 추도식 문제, 방금 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사도광산 추도식을 일본 민간단체가 주최한다고 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지금까지, 지난번에 정부가……
먼저 질의에 앞서서, 아까 이재정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엊그제 또 한 명의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께서 세상을 뜨셨어요.
평생 가슴 펴고 큰길 한 번 걷지 못했다라는 게 할머니의 생전 소원이셨는데, 할머니의 생전 소원은 일본의 사죄였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사과를 못 받고 고인이 되시고 오늘이 발인 날입니다.
그래서 질의에 앞서서 고인이 되신 할머니의 명복을 빌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세계유산 등재에 흔쾌히 동의해 줬으면 그리고 추도식을 하겠다고 하면 최소한 그 정도 요구는 받아 내고 또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아주 세게 요구를 하는 것이 주권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2023
그러니까 그냥 자기 정부에서 하던 그대로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물컵의 반을 채웠고 남은 반 컵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6개월간 일본 정부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과연 일본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뭔가 성의 있는 행동을 한 것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도 없고 실제로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은 반 컵을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했는데 남은 반 컵을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채운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물컵의 반을 채웠고 남은 반 컵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6개월간 일본 정부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과연 일본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뭔가 성의 있는 행동을 한 것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도 없고 실제로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은 반 컵을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했는데 남은 반 컵을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채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굴욕적이에요, 답답하고.
올해 들어서 일본 정부가 죽 했던 태도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아주 공을 들이고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올해 3, 4월에만도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와 2023년 외교청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독도는 일본 땅이다 그리고 강제동원 등에 대해서도 역사 왜곡을 계속 자행하는 그런 표현들을 다 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국과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대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는 투기하고 또 이제는 보란 듯이 야스쿠니 신사참배까지 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정부에서 하던 그대로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물컵의 반을 채웠고 남은 반 컵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 19일에는 일본의 국회의원 96명, 100명 가까이가 집단 참배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일본 정부가 죽 했던 태도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아주 공을 들이고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올해 3, 4월에만도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와 2023년 외교청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독도는 일본 땅이다 그리고 강제동원 등에 대해서도 역사 왜곡을 계속 자행하는 그런 표현들을 다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19일에는 일본의 국회의원 96명, 100명 가까이가 집단 참배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일본 정부가 죽 했던 태도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아주 공을 들이고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올해 3, 4월에만도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와 2023년 외교청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독도는 일본 땅이다 그리고 강제동원 등에 대해서도 역사 왜곡을 계속 자행하는 그런 표현들을 다 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국과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대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는 투기하고 또 이제는 보란 듯이 야스쿠니 신사참배까지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어쨌든 인도적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일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호의적 태도와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속 터지고 답답한 것은 일본 정부가 보란 듯이 그 이틀 뒤에 내각 장관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실제로……
제가 조금만 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가 일본, 베트남, 태국, 미국, 필리핀 순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특히 동남아 같은 경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주재관 1명당 연간 186건의 사건․사고를 해결해야 되고 태국은 350건, 필리핀은 236건의 사건․사고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현지에서.
이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것도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일본 정부 핵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는 영상 제작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저는 처음에 이 영상을 보고서 일본 정부 영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것도 대통령실이 직접 국민 예산을 가지고서 만들었다?
그리고 그걸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려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 영상이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열람해 볼 수 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위험하지 않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아직 안 보셨지요?
빨리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 이번에 방류를 결정한 것은 심지어 일본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틀린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0% 이상가량이 반대를 하지요.
일본 어민도 반대하고 그리고 대다수의 태평양 연안 국가들도 반대하고 그린피스를 포함한 국제 환경단체도 반대하고 그런데 유독 우리 정부만 반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서 방조 또는 양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자, 얼마 전에 대표적인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이런 오염수 방류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고 특히 오염수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방조 행위를 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우리도 그 침략에 피해를 입은 나라입니다.
그런 과거의 상처와 역사적인 엄중한 일들을 우리가 겪고서 또 그것들을 우리가 치유하고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또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거 역사에 의해서 일본이 방류를 강행한다면 저는 이것은 제2의 해양 침략이자 해양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두고두고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미래가 계속 가꾸어 가야 될 공동 자산이자 아주 중대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바다는 이런 공동 자산은 어느 한 나라가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많은 국가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 측에서 과학적․기술적 설명을 빌미로 해서 그것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큰데 자기 마음대로 태평양에 이게 다 흐르게 되어 있는 그런 핵 오염수를 투기하고 방류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일본의 오염수 투기는, 일본이 지난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태평양 전쟁을 벌였고 또 각 나라들을 침략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위원입니다.
박진 외교부장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초미의 현안은 내일 일본이 방류하겠다고 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입니다.
내일 방류하는 거지요?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가 일본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제기를 하고 또 강제동원 피해자들께서 법률 소송까지 내시면서 한 게 이렇게 개인적 동정 받겠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보다 정부의 책임 있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일본 총리의 어떻게 보면 말장난, 어떻게 보면 개인적 감상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섣불렀다고 생각을 해요.
도대체 무엇이 감사하고 진정성 있는 입장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가 일본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제기를 하고 또 강제동원 피해자들께서 법률 소송까지 내시면서 한 게 이렇게 개인적 동정 받겠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보다 정부의 책임 있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일본 총리의 어떻게 보면 말장난, 어떻게 보면 개인적 감상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런 만큼 외교부와 특히 1차관님의 역할이 대단히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정부가 현재 이런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들을 보면 또 그에 대한 외교적 인식을 보면 사실 저는 대단히 불안하고 좀 우려스러워요, 일본에 대한 굴욕 외교라든가.
특히나 차관님께서 직전에 러시아 대사를 하셨지요?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 결국은 이게 우리 대법원 판결과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결과로 귀결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 측에서 재단 기금과 관련해서 자율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지요, 일본 민간기업에?
우리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게……
외교부에서 예전에 보니까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면서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명한다’ 이런 공식 입장까지 낸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없었다고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기시다 총리는 최대 7%까지 상승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굴욕외교이고 일본의 완승이라는 반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기시다 총리는 최대 7%까지 상승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굴욕외교이고 일본의 완승이라는 반증입니다.
참 부끄러워서 못 보겠어요, 참담하고.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과 일본 방일 기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한 거론이 됐었지요, 맞지요?
그것만이 해법의 첫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원욱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오늘 참 어렵사리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또 할머니께서도 출석을 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위원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런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전체회의에서 공식 채택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양금덕 할머니께 사과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아주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 즉각 무효화하고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이 해법의 첫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원욱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오늘 참 어렵사리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방금 전에 양금덕 할머니께서 ‘굶어 죽어도 그런 돈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가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하기 전에 양금덕 할머니의 이런 외침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더욱 참담한 것은 이런 명백한 전쟁범죄인 강제동원을 두고도 도리어 피해자를 대변해야 될 대한민국 정부가 오히려 일본 정부를 두둔하고 있는 발언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부의 관계자들이 친일 망언들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2022
그래서 지금 14개 국가 중에서 9개 국가가 승인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남아 있는데 나머지 5개가 주요 국가들이에요.
미국․EU․중국․일본 그리고 영국입니다.
이렇게 남았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영국의 경우는 지난 9월 20일에 예비심사 끝나고 본심사에 착수했다고 그래요.
맞지요, 이거 알고 계시나요?
이번 유엔총회에서 기시다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행동할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겠다’, 상당히 이례적인 거예요.
통상적으로 예전의 일본 같은 경우는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북핵에 강력히 대응하자’ 이런 것만 주로 얘기를 해 왔었는데 이번 유엔총회에서는 도리어 선제적으로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하자 이렇게 던진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하나의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한반도 운전자론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에 대해 당시 미국에서 CNN이나 각종 언론에서 굉장히 평가가 좋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북한에 대한 언급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전 세계를 상대로 안 하는 사이에 오히려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해 언급을 했어요.
이번 유엔총회에서 기시다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행동할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겠다’, 상당히 이례적인 거예요.
통상적으로 예전의 일본 같은 경우는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북핵에 강력히 대응하자’ 이런 것만 주로 얘기를 해 왔었는데 이번 유엔총회에서는 도리어 선제적으로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하자 이렇게 던진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하나의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한반도 운전자론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북한에 대한 언급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전 세계를 상대로 안 하는 사이에 오히려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해 언급을 했어요.
이번 유엔총회에서 기시다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행동할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겠다’, 상당히 이례적인 거예요.
통상적으로 예전의 일본 같은 경우는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북핵에 강력히 대응하자’ 이런 것만 주로 얘기를 해 왔었는데 이번 유엔총회에서는 도리어 선제적으로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하자 이렇게 던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특히 국익과 관련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 조문이 7월 27일 공개된 이후에 결국은 우리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우리 기업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지금 우리 한국산 전기차의 미국 점유율이 일본, 독일보다 앞섰고 올해 상반기에 테슬라에 이어서 2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끝내겠습니다.
30초만요.
외교부 의견서에서 제가 읽기로는 민관협의회에서 피해자 측의 입장을 반영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외교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 측과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그럽니다.
피해자 측은 지금 외교부와 민관협의회를 굉장히 불신하고 있어요.
그래야 되고, 그런 데서 외교부가 투명하고 보다 엄정하고 또 일본 정부의 망언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나가야지 그나마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민관협의회에서도 지금 피해자 측에서 다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저는 이것은 대통령실이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본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외교부와 그다음에 적어도 박진 장관께서는 일본과의 대화와 협상은 협상대로 하더라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는 또 강력한 유감과 때로는 항의 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협상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화답이 야스쿠니신사 참배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유감 표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최소한 외교부장관께서 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과 메시지를 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더 답답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참담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때 일본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일본의 멈출 수 없는 관습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거 맞습니까?
그리고 반성도 하지 않고 도리어 아주 뻔뻔하게 때로는 행동까지 하는 그런 심각한 아주 극우적 발언까지 있기도 하고 또 야스쿠니신사 참배까지도 일본 정부 각료들이 나서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일본은 도리어 더 과거지향적으로 가고 있고 행동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8․15 때 일본 관료들이 했을 때 그때 우리 대통령께서는 경축사에서 일본은 힘을 합쳐 나갈 이웃이라고 전향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화답이 야스쿠니신사 참배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유감 표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최소한 외교부장관께서 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과 메시지를 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일본 정부가 보이는 태도가 어떤 과거사에 대한 문제나 침략 전쟁에 대해 이제는 언급도 거의 안 해요, 일본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반성도 하지 않고 도리어 아주 뻔뻔하게 때로는 행동까지 하는 그런 심각한 아주 극우적 발언까지 있기도 하고 또 야스쿠니신사 참배까지도 일본 정부 각료들이 나서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일본은 도리어 더 과거지향적으로 가고 있고 행동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8․15 때 일본 관료들이 했을 때 그때 우리 대통령께서는 경축사에서 일본은 힘을 합쳐 나갈 이웃이라고 전향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화답이 야스쿠니신사 참배였습니다.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도 하셨고 또 그리고 내일은 우리 대법원에서 미쓰비시 현금화 명령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을 하지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일본 정부가 보이는 태도가 어떤 과거사에 대한 문제나 침략 전쟁에 대해 이제는 언급도 거의 안 해요, 일본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반성도 하지 않고 도리어 아주 뻔뻔하게 때로는 행동까지 하는 그런 심각한 아주 극우적 발언까지 있기도 하고 또 야스쿠니신사 참배까지도 일본 정부 각료들이 나서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일본은 도리어 더 과거지향적으로 가고 있고 행동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일본 정부가 보이는 태도가 어떤 과거사에 대한 문제나 침략 전쟁에 대해 이제는 언급도 거의 안 해요, 일본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반성도 하지 않고 도리어 아주 뻔뻔하게 때로는 행동까지 하는 그런 심각한 아주 극우적 발언까지 있기도 하고 또 야스쿠니신사 참배까지도 일본 정부 각료들이 나서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일본은 도리어 더 과거지향적으로 가고 있고 행동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8․15 때 일본 관료들이 했을 때 그때 우리 대통령께서는 경축사에서 일본은 힘을 합쳐 나갈 이웃이라고 전향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2020
(책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간략하게, 내용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일본의 사례를 분석했어요.
일본 문부과학성의 WPI사업 분석도 했고 또 정부에서 뭐를 해야 되는지 전문가 의견을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비슷하게 기초과학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과, 특히 한국연구재단에 스웨덴사무소가 있는데 그 스웨덴사무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과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잘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에 대한 원전 안전 대책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중국과 일본과의 국제공조 체계를 긴밀하게 확립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국제공조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의 경우 오염수의 해양 무단 방출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감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전체 지금 해양 방사능 감시기가 동해, 남해, 서해에 22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한 후에 후쿠시마현 방문해서 ‘오염수 처리 방침을 조속히 결정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중국을 보면 중국은 지난 6월부터 폭우가 쏟아지면서 양쯔강 중하류 일대가 범람 위기에 처하고 그 일대의 9개 원자력연구소가 영향을 받아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원안위원장님, 인접국, 그러니까 일본․중국의 원전 안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일본은 다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가 이슈잖아요.
지금 오염수의 저장 용량이 2022년 중순경이면 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 오염수에 대한 처리 방향이 해양 방류 방식이 유력한 상황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지요?
2019
그런 것에 대한 새로운 성찰과 반성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만약에 해소가 되더라도 이 부분은 어쨌든 국가의 산업전략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것을 가져가면서 우리가 이것의 자립적 기반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특히 현장의 얘기를 들어 보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종사자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소위 말하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테스트베드 구축에 대한, 실질 기반 구축이지요.
이것에 대한 게 가장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보면 대기업이 그중에서 4조 789억, 중견기업이 3078억 그리고 중소기업은 하나도 없어요.
다 대기업 중심인 것이지요.
그리고 수출입은행에서 특히 이번에 현안이 되고 있는 일본 수출규제 핵심 업종에 관계되어서 보면 특히 반도체 제조업 관련된 것은 딱 1건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 점에서 본다라면 뭔가 새로운 보완과 개선들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이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현안인 상황에서 모든 정책금융기관들까지 같이 나서서 해외, 필요하면 기업 M&A도 하고 또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 건데 어쨌든 지난 5년의 실적을 보면 이 취지에는 부합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동안 사실 정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서 예산이나 그다음에 세제․금융 등 전방위적 지원책을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행스럽게, 100일이 지났지만 일본의 수출규제가 지금 우리 한국의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아직은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가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갈 것까지 다 염두에 두면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전방위적 지원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촘촘하게 잘 계속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수출입은행도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중에 특히 눈에 띄는 게 소위 말하는 100대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화를 위해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소재․부품․장비 기업 M&A를 적극 추진하고 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한 가지 더 현안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무도한 수출규제 조치가 지난 주 금요일로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사실 정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서 예산이나 그다음에 세제․금융 등 전방위적 지원책을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행스럽게, 100일이 지났지만 일본의 수출규제가 지금 우리 한국의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아직은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한 가지 더 현안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무도한 수출규제 조치가 지난 주 금요일로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사실 정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서 예산이나 그다음에 세제․금융 등 전방위적 지원책을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행스럽게, 100일이 지났지만 일본의 수출규제가 지금 우리 한국의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아직은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가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갈 것까지 다 염두에 두면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전방위적 지원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촘촘하게 잘 계속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사실 한일 간의 수출규제 문제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의 여론전을 잘 펴는 게 되게 중요한데 한국이 국제기구에 출연한 것은 166억 달러 그다음에 일본은 약 1098억 달러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게 한 6배 차이가 나고 그리고 국민 1인당 환산해서 비교해도 3배 차이가 나요.
그런 점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물가 하락 범위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가 잃어버린 10년의 기간 동안에 가격 하락 품목이 거의 절반이 됐었어요.
그때 일본의 전체 조사 대상 486개 중에서 거의 245개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지금 보통 한 이삼십 %대를 12년 이후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부총리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기대인플레이션도 한 2% 수준 유지를 하고 있고 경기침체나 특히 자산가치 급락도 우리가 주가나 부동산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갖고 있고 도리어 주택 가격은 지금 상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 상황들이 추가될 경우들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앞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할 경우에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전략물자관리원과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니까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할 경우에 첨단소재 및 전자 분야를 중심으로 총 767개 품목에서 일본산 소재 수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런 추정까지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일본 수입 비중이 30% 이상 되는 소재가 32개 이상이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 자료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가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대응과 앞으로 또 그동안 우리에게 취약했던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을 갖고 이것을 대폭 강화하는 역할이 지금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를 단기적 대책과 함께 동시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본 위원은 이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국제법과 자유무역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무도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민간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또 정치권 모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이것은 일본이라는 상대와 국제적 공조를 취해야 되는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높여 줄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부총리도 전적으로 동의하시지요?
2018
그만큼 국민안전 문제를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산업재해 사망률이 꽤 높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특히 독일, 유럽에 비해서는 몇 배가 높은데 그중에서 건설업이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이 넘어요.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는데 이게 줄지 않은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해당 건설사나 노동부나 담당 관청에서도 관리 감독을 열심히 하겠지만 또 하나가 이게 국가계약법상에 보면 허술한 점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현재 국가계약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청장님, 시행규칙에 산업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부정당 업체로 지정해서 제재를 가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자면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 스마트 제조 지역 거점을 10개, 20개씩 두면서 그런 식으로 이것을 크러스트화 시키고 있어요.
그런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몇 가지 제안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를 드릴게요.
한번 연구해 보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주요 전범기업을 보면 미쓰비시나 미쓰이, 히타치, 스미토모, 도시바 계열 그룹사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 중 많은 기업들이 일본의 주요 재벌기업으로 지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중 일부는,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미쓰비시 같은 경우는 한국인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과거 한일협정 통해서 다 청산됐다 이렇게 계속 일관된 자세를 가지고 있고, 반면에 미국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사과 및 보상을 완료했어요.
우리나라만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일본에서는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등 이런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도 대단히 미흡하다는 게 국민 정서입니다.
우리 국민 정서이자 감정인데요.
지난 2012년도에 국무총리실 소속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에서 대일항쟁기에 강제동원과 이런 등등을 했던 일본의 전범 기업 299개를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조달청장님, 조달청에서 친일 은닉재산 환수 일도 하고 그러시는데요.
내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아닙니까, 3․1 운동 100주년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전히 일본에서는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등 이런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도 대단히 미흡하다는 게 국민 정서입니다.
우리 국민 정서이자 감정인데요.
지난 2012년도에 국무총리실 소속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에서 대일항쟁기에 강제동원과 이런 등등을 했던 일본의 전범 기업 299개를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2016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이 깨진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것을 불가역적 합의라고 못을 박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일본사회에서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요.
일본의 완승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에서도 일본이 협상을 참 잘했는데 한국에서 앞으로 이 합의가 지켜질지 모르겠다라고 도리어 그럴 정도로 우리가 아주 난감한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 원칙이 깨진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것을 불가역적 합의라고 못을 박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일본사회에서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요.
일본의 완승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에서도 일본이 협상을 참 잘했는데 한국에서 앞으로 이 합의가 지켜질지 모르겠다라고 도리어 그럴 정도로 우리가 아주 난감한 상황이 돼 버렸어요.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교과서에도 위안부 문제가 실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가 이것을 불가역적 합의라고 못을 박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일본사회에서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요.
일본의 완승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에서도 일본이 협상을 참 잘했는데 한국에서 앞으로 이 합의가 지켜질지 모르겠다라고 도리어 그럴 정도로 우리가 아주 난감한 상황이 돼 버렸어요.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교과서에도 위안부 문제가 실릴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내용을 어떻게 실을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도 제가 앞으로 더 따져봐야 될 사항인데, 시간이 다 가서 이 정도로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2015
그런 방향으로 계속 하시고요.
서한 보내는 문제는……
왜냐하면 예전에도 우리가 영토 논쟁이 붙거나 특히 독도 같은 경우에 일본하고 독도 문제 가지고 시비나 논란이 붙었을 때 보면 항상 외국에서 벌써 이미 이렇게 보고 있다, 외국의 자료가 이렇다라는 것을 인용하는 게 통례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미 의회에 3년 전에 제출했던 게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아주 치명적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이 너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우리 역사교과서, 국사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내용인데 일본의 식민사학과 관계해서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그때 일본인 역사가가 쓴 ‘조선사의 길잡이’에 보면 ‘조선사가 한사군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서술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역사가 외부의 점령으로 시작됐다고 주장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로 삼아 왔던 거예요.
이 식민사학을 극복하기 위한, 일제 사학과 또 중국의 동북공정을 극복하기 위한 역사학계의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던 것은 아시지요?
여기 사진 속의 문화재 한번 보세요.
저것이 관세음보살좌상인데 저것 알고 계시지요?
2012년도에 국내의 도굴범들이 일본의 대마도 관음사에 가서 거기서 훔쳐서 국내로 들어왔다가 압수된 거예요.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저것이 고려시대 때의 관세음보살입니다.
저것하고 또 하나가 통일신라 때 불상을 2개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2014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것을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정부가 행정명령들을 발동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득 불균형을 해소시켜야 되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아베 총리도 굉장히 보수적인 정책들을 펴고 있고 기업을 지원하면서 또한 동시에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기업에 감세를 해 주면서 지원을 하는 것은 당신들이 돈 다 가져가라는 얘기가 아니다.
감세한 만큼 대기업도 종업원들과 하청업체들에게 그 몫을 나눠 줘라’ 이런 얘기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