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 원전 발언
2025
그러면서 또 올해 들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게 원전과 방위산업 협력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 간의 정상 통화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튀르키예 언론에서도 튀르키예 에너지장관이 한국을 두 번째 원전 협상국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런데 실제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부가 한국을 원전의 아주 유력한 협력국과 협상국으로 현재 의지를 갖고 하고 있나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연두 대사님, 아까 원전 관련된 건데요.
우리 기업이 튀르키예하고 많은 경제협력도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맺어서 아주 우호적인데 그리고 실제로 특히 SOC 관련된 아주 굵직한 국제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기술력도 인정도 받고.
그러면서 또 올해 들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게 원전과 방위산업 협력 문제 아닙니까?
2021
아직은 본격적으로 해체가 진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현재 해체 결정된 원전이 2기에 불과해서 그런데 앞으로 한 10년 이내 중장기적으로 보면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정지와 해체에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향후 앞으로……
지금 현재 담당 인력이 해체업무와 원전 담당을 같이 겸임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은 본격적으로 해체가 진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현재 해체 결정된 원전이 2기에 불과해서 그런데 앞으로 한 10년 이내 중장기적으로 보면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정지와 해체에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향후 앞으로……
지금 현재 담당 인력이 해체업무와 원전 담당을 같이 겸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원전해체 전담인력 부족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그때 제가 원안위와 정재훈 사장님에게도 다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양 기관에서 다 관련 내용을 보고해 주셨어요.
보고해 주신 것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설계수명 만료일 기준으로 추정하면 앞으로 5년간, 26년까지 8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 원전 해체 공정 보면 처음에 준비에서부터 부지 복원하고 최종 종료할 때까지 약 한 15년가량 소요되는 사실 중장기 사업입니다.
그런 점에서 원전 해체 산업을 제대로 잘 준비하고 수행할 수 있는 준비들이 되어야 되는데 원안위에서도 해체 관련 규정 정비나 해체 상황 확인이나 여러 가지 인력 충원 등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이런 높은 수치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예전의 자료를 보니까 한수원 내부에서 연구원이 지난 2013년 발간한 비계획적 방출에 의한 해외 원전부지 지하수 오염 및 감식기술 현황분석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서 비계획적 방출이라는 거는 계획적인 방출과 달리 감시 및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성물질이 환경에 도달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우려가 사실 있다는 거를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2020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원래 제가 방통위 질의를 더 많이 준비를 했는데 오늘 원전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와서, 방통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달 동안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 같이 나오신 KBS 사장님, EBS 사장님 또 방문진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고생 많으셨고, 제가 방통위에 관계된 국감을 하면서 올해 국감에서 미디어 개혁과 통신시장의 공정성을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거 서면으로 내용을 드릴게요.
그리고 정재훈 사장님, 원자력 안전 관계에서 하나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원전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최근 5년간 원전 고장 정지 사고가 18건이 발생을 했어요.
원전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최근 5년간 원전 고장 정지 사고가 18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했던 불시 정지가 13건입니다.
그리고 올해만 해도, 올해 8월까지만 해도 3건이 발생을 했어요.
아무튼 요새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안위를 중심으로 해서 공조체제나 아무튼 신속하게 이것을 철저하게 감시체계를 잘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위원장님, 인접국, 그러니까 일본․중국의 원전 안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일본은 다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가 이슈잖아요.
지금 오염수의 저장 용량이 2022년 중순경이면 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 오염수에 대한 처리 방향이 해양 방류 방식이 유력한 상황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지요?
그런데 특히 파일럿, 운항승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일부 경우에는 연평균 피폭량이 많게는 5.506m㏜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원자력발전소 종사자에 비해서 13.9배, 14배에 가까운 피폭량 수치입니다.
방사선과 관련된 안전지침에 보면 ‘6m㏜를 초과하게 되면 비행시간 단축 또는 비행 노선의 변경 등 방법으로 피폭을 저감하는 노력을 하여야 된다’고 아예 원안위의 안전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근접해 가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의원실에서 원안위와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를 제출 받아서 이렇게 보니까요, 항공운송업에 종사하는 항공 승무원들 있지요?
항공 승무원들의 연평균 방사선 피폭량이 원자력발전소에 종사하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 비해서 평균 4.3배에서 많게는 5.8배까지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여기 표에 보시면 항공 운항승무원 파일럿 같은 경우는 2.299m㏜ 그리고 스튜어디스, 객실승무원의 경우는 1.718m㏜가 나오고, 방사선 작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하시는 원자력발전소 종사자들은 0.397m㏜.
그러니까 보통 많게는 5.8배까지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