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 부동산 발언
2021
물론 이런 방안들을 검토하는 데서의 대전제는 KBS가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회사 이익을 거두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을 위해 더 나은 방송서비스와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수행에 투여한다 이게 명확히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지금 국회에도 사실 법이 제출돼 있지 않습니까?
2020
소위 말하면 페이퍼 연구소기업이에요.
페이퍼 컴퍼니예요.
심지어는 부동산 공인중개소, 탕비실을 연구소기업 본사로 등록한 사례도 있었어요.
한번 사례를 잠깐 화면으로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작진의 의도와 설명과는 영 내용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MBC가 예전에 사실은 부동산 관련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프로그램들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2000년에 ‘러브하우스’라고 있었거든요.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물론 MBC 제작진이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취지라고 해명은 했는데 제가 방송 내용을 보니까 제가 봐도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어디를 사야 하느냐.
시청자에게 정보를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어디를 사야 하느냐.
시청자에게 정보를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실제로 부동산 전망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하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건데 이것을 상승한다, 호재다 이런 식의 마치 투기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작진의 의도와 설명과는 영 내용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중의 유동성이 3000조 원을 넘어서고 있지요?
그런데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 보니까 부동산에 쏠리고 있어요.
이것은 시중의 건전한 자본시장의 생태계로 보기에는, 이것은 좀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딜펀드는 이런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디지털과 그린 등 미래산업에 투자를 해서 국가경제를 선순환시키게 하고 또 국민들께도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하는 저는 윈윈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
사실은 우리 정부가 청년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신혼부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 주거, 육아 이 3개를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고 내년도에도 이와 관련된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잘 방향을 잡고 있다고 보는데 보완할 점도 있다고 봐져요.
특히 주거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이 자기 소득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LTV․DTI 금융 규제는 사실은 부동산 투기와 가계부채에 대한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뭔가 맞춤형 대책 같은 것들이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문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등등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용역을 어디에 의뢰를 했거든요.
그때 일본의 전체 조사 대상 486개 중에서 거의 245개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지금 보통 한 이삼십 %대를 12년 이후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부총리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기대인플레이션도 한 2% 수준 유지를 하고 있고 경기침체나 특히 자산가치 급락도 우리가 주가나 부동산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갖고 있고 도리어 주택 가격은 지금 상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등등을 보면, 이런 지표를 보면 실제로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저도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경제라는 게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경제가 대외 경제의 어려움은 있지만 비교적 견조한 펀더멘털을 갖고 있는데 그런 데서 이 부분들이 불안 심리가 자꾸 확산되면서 도리어 우리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2018
웃기는 일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 이 유형들을 보니까 여기 대부분의, 90% 이상이 부동산임대사업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세무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결국은 절세를 위해서 편법으로 공동대표로 등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세를 낮게 낸다는 거지요, 누진세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한 가지 집값 담합행위가 최근에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과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한 가지 집값 담합행위가 최근에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과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문제와 또 하나는 정부 세법 개정안 중의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부과를 이번에 정부에서 안을 냈어요.
두 가지를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보면 최근에 집값 폭등과 부동산 투기가 아주 큰 경제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고질적인 문제이고 이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9․13 조치도 나왔는데 제가, 본 위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쭉 보니까 이렇게 집값이 치솟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결국은 부동산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지난 몇 년간의 정부의 정책과 그리고 부동산을 빚내서 집 사라라고 하면서 대출을 완화해 주고 그런 부동산 정책으로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 것이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을 출신의 조정식 위원입니다.
부총리께 두 가지를 질의드릴게요.
하나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문제와 또 하나는 정부 세법 개정안 중의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부과를 이번에 정부에서 안을 냈어요.
두 가지를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보면 최근에 집값 폭등과 부동산 투기가 아주 큰 경제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결국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대출 일변도로 부동산 정책을 끌고 갔던 게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주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세력의 집 사재기에 오용되고 또 이런 후가를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겪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저는 세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 주고, 세 번째는 이걸 통해서 시장 질서를 정상화시켜야만 우리 부동산 정책과 우리 경제의 미래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 정부의 9․13 조치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시장에 보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9․13 조치 발표 이후에 현재 시장이 진정세로 돌아섰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증가한 자기들의 주택 보유를 아직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어요.
왜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라고 있잖아요, 향후에 적당한 시점이 되면 9․13 조치가 무력화되거나 후퇴하지 않겠느냐, 이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에 여전히 숨을 딱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정책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기조를 계속 정확하게 유지해 가야지 시간이 되면 그게 시장의 안정세로 돌아설 거라고 봐요.
2014
그리고 가계부채의 원인과 관계해서는 아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부동산 거품의 하락으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로 더 악화되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품의 하락이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환경의 변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온 거라고 보거든요.
2013
지금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기본적인 이유는 첫 번째는 가계부채가 기하학적으로 계속 증가해 가면서 국민들이 집을 살 만한 여유가 없고, 또 하나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품의 하락으로 이제 더 이상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집값이 오르지 않겠구나, 이렇게 시장이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자,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에서는 싼 이자로 돈 빌려 줄 테니까 빚내서 집 사라, 계속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어요.
특히 생애최초주택 매입자나 신혼부부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은 저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게 부동산 폭탄을 떠넘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토부장관과 부총리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때 세제 혜택만 눈에 띄게 내놓을 게 아니라 국민들이 가계부채를 줄여 나가고 가처분소득을 늘려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함께 나가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박근혜정부의 부동산정책 성공 못 할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서민층을 위한 주거복지를 중심에 두고 가야 되는데 부동산경기 활성화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다고 봐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서민․중산층에 빚내서 집 사라 이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기본적인 이유는 첫 번째는 가계부채가 기하학적으로 계속 증가해 가면서 국민들이 집을 살 만한 여유가 없고, 또 하나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품의 하락으로 이제 더 이상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집값이 오르지 않겠구나, 이렇게 시장이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자,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에서는 싼 이자로 돈 빌려 줄 테니까 빚내서 집 사라, 계속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어요.
특히 생애최초주택 매입자나 신혼부부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은 저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게 부동산 폭탄을 떠넘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총괄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은 박근혜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서민층을 위한 주거복지를 중심에 두고 가야 되는데 부동산경기 활성화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다고 봐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서민․중산층에 빚내서 집 사라 이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제가 총괄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은 박근혜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서민층을 위한 주거복지를 중심에 두고 가야 되는데 부동산경기 활성화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다고 봐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서민․중산층에 빚내서 집 사라 이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기본적인 이유는 첫 번째는 가계부채가 기하학적으로 계속 증가해 가면서 국민들이 집을 살 만한 여유가 없고, 또 하나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품의 하락으로 이제 더 이상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집값이 오르지 않겠구나, 이렇게 시장이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본 위원은 박근혜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서민층을 위한 주거복지를 중심에 두고 가야 되는데 부동산경기 활성화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다고 봐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서민․중산층에 빚내서 집 사라 이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기본적인 이유는 첫 번째는 가계부채가 기하학적으로 계속 증가해 가면서 국민들이 집을 살 만한 여유가 없고, 또 하나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품의 하락으로 이제 더 이상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집값이 오르지 않겠구나, 이렇게 시장이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자,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에서는 싼 이자로 돈 빌려 줄 테니까 빚내서 집 사라, 계속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어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는 정부제출 등의 명분을 들어서 이것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고 관장을 하겠다, 그래서 새롭게 재정정보원을 설립하겠다는 건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이것의 관리 감독이 잘 안 됐다, 이것을 반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부동산 소유 현황이나 국민 개인 정보나 특허청의 특허 정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정보와 전산 시스템들을 외부에 위탁해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지금 기재부의 논리라면 앞으로 정부에서 하는 모든 이런 행위들을 다 정부가 직접 관장하고 정부 산하기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정보에 대한 이런 통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굳이 별도의 재정정보원을 신설해서 해야 되는 건지 이에 대해서 잘 납득이 안 가요.
제가 보기에는 개발사업 해서 원금 8조 원 회수하려면 거의 70에서 80조 개발사업 해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 굉장히 힘든 것 아시잖아요, 총리나 국토부장관이나.
이것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시중에 나가서 개발사업 전문가들 얘기 들어 보면 다 웃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부동산 부양 중심의 정책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다시 한 번 제가 드릴게요.
이 동영상에도 그런 대목이 좀 나와 있는데, 부동산 부양정책은 양면이 있어요.
양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나 집을 소유한 사람한테는 부양정책이 좋아요.
집값이 오르니까 이득이 되는 거지요.
제가 이 프로그램 중의 일부를, 기재부와 장관님께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일부분을 짤막하게 좀 보여 드릴게요.
지금 잘 작동이 안 되고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내용 설명을 드리면, 서민 주거와 청년 주거의 애환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부동산 부양 중심의 정책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다시 한 번 제가 드릴게요.
이 동영상에도 그런 대목이 좀 나와 있는데, 부동산 부양정책은 양면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16일 기재부 국감에서 주택경기 부양과 주택매매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정부 부동산정책을 서민 주거복지로 전환하고 그리고 서민 주거복지 문제에 있어서의 한 사례로 청년 주거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본 위원의 질의내용을 골자로 지난 29일 날 TV 시사 프로그램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진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방송이 방영됐어요.
제가 이 프로그램 중의 일부를, 기재부와 장관님께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일부분을 짤막하게 좀 보여 드릴게요.
지금 잘 작동이 안 되고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내용 설명을 드리면, 서민 주거와 청년 주거의 애환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택경기가 확 주저앉는 그런 진통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불가피한 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서민 주거복지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대폭적으로 확충하고 당장 당면한 전세난을 잡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전월세 대책들을 정부가 강구해서 시장에 이것들을 바로 투입해서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 16일 기재부 국감에서 주택경기 부양과 주택매매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정부 부동산정책을 서민 주거복지로 전환하고 그리고 서민 주거복지 문제에 있어서의 한 사례로 청년 주거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본 위원의 질의내용을 골자로 지난 29일 날 TV 시사 프로그램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진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방송이 방영됐어요.
수요공급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공급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경기를 부양시키고 매매를 활성화해서 이 전세난을 잡아야 된다, 그것은 한 측면에 그런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거는 근본적으로 안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세난 원인은 두 가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고 그다음에 시중의 금리가 저금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부동산이 투자와 투기의 대상이었고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전세 목돈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투자에도 쓰고 또 은행에 집어넣어서 높은 금리를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전세를 선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저는 지금 박근혜정부가 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지적을 해 볼게요.
지난 4․1 대책, 첫 번째 했던 정책에서 이 공공 분야 임대주택 관계에서 보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7만 호에서 2만 호로 줄였습니다.
그랬잖아요, 맞지요?
반면에 아주 현실적인 문제,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전월세 문제, 서민 주거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기적․중장기적 현실적 대책들을 못 내놓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박근혜정부의 정책이 지난 5년 이명박정부에서 취했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과 거의 흡사한 길로 가고 있다, 이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게 됐을 때……
이명박정부 5년에서 펼쳤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의 핵심은 뭐냐 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박근혜정부의 정책이 지난 5년 이명박정부에서 취했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과 거의 흡사한 길로 가고 있다, 이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게 됐을 때……
이명박정부 5년에서 펼쳤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의 핵심은 뭐냐 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규제 완화예요.
그리고 종부세 등 부자감세입니다.
세 번 있었던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경기부양에 집중한 정책이다.
그리고 거기에 사실 공공이 맡아야 할 주택정책에 있어서의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은 없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전문가들도, 그리고 이 부동산 전문가들도 아마 그러한 평가들을 공통적으로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세 차례 이런 정책을 펴면서 규제도 완화하고 세제 혜택도 주고 하면서 주택 매매 활성화라는 목표들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일정 부분 반짝 효과도 있었어요.
조정식 위원입니다.
정책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현재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세 차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4월 1일, 7월 24일, 8월 28일.
그에 대한 큰 부담을 안고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처음에 시작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건강한 중산층 구조를 만드는 데 큰 결함이 될 것이다 하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런 데서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빈곤 문제에 대해서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서민층이 입주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공공부문에서의 정부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난 이명박정부 이후에 사실은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폭들을 계속 줄여 왔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