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 언론 발언
2022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개별 통신사업자, 유료 방송사를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CJ ENM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포털 같은 경우도 방통위에서는 이용자 보호 관계된 것들은 하지만 실제로 알고리즘, 네이버나 그다음에 다음이나 네이트나 이런 대형 포털사에 대한 알고리즘은 또 과기부가 관장을 해요.
그리고 또 OTT 사업자에 대해서는 아직 소관 부처가 명확지 않아요.
그래서 미디어혁신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서 과기부와 후보자의 의중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확고한 입장을 갖고 견지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미디어 시장 재편 관계돼서, 물론 과기부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미디어 시장이 워낙 규모가 큰 데다가 또 과기부장관이 과기부에서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미디어 시장 관련된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2021
그런데 지금 여러 시청자들께서는 KBS의 공적 책무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겠다거나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들 의견을 제가 들어 보니까 KBS의 공적 책임에 대한 부분과 관계에서 현재 방송법에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기는 한데 KBS가 이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떠한 목표와 내용을 갖고 보다 구체적인 제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에 대한 것들을 좀 제도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후보자께서 밝힌 믿음직한 KBS, 공영방송으로서 신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스스로 공영방송론자라고 평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다양한 공적 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국가 재난 주관방송사로서 어쨌든 많은 분들께서 현장에서 지금 뛰고 있고 또 민영방송에서 할 수 없었던 비상업성 프로그램의 제작이나 우리 사회의 어린이․청소년․장애인 등 방송 취약계층들이 많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현재 방통위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할 수 있도록 계속 권고를 하고 계신데 시청자의 시청권이나 지역방송의 공익성 등등도 같이 다 검토를 하면서 이 분쟁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방통위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본 위원도 MBC가 공영방송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다음에 지역 MBC의 경영난들을 앞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런 메가 MBC 내지는 ONE MBC 같은 좀 더 큰 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런 논의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지역사회 우려라든가 또는 고용 문제 등등 때문에 이 부분들 진행이 잘 안 됐었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죽, 신뢰성․공정성․공익성 등 일곱 가지 지표에 대해서 전체 국민 평가라고 보는데요.
이 지표는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방통위에서 매년 발표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시청자 평가지수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1년 이후 죽 하락을 해요.
그래프가 죽 하락을 하다가 박근혜정부 탄핵 때 2017년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MBC의 신뢰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방통위 간에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한번 답변 간단히 해 주십시오.
방통위도 같이 들어 주세요.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EBS와 KBS가 설비투자와 예산 확보 문제로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서로 어떻게 보면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돼 버렸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그러는 사이에 사실 코로나19라든가 이런 속에서 교육방송들이 아주 고품질의 UHD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과 학생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지금 그냥 불편만 증가된 식으로 와 버렸습니다.
홍정민 의원님이 제출을 하셨는데, 그래서 KBS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방통위와 같이 진지하게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방통위 부위원장님, 좀 어떠십니까?
물론 이런 방안들을 검토하는 데서의 대전제는 KBS가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회사 이익을 거두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을 위해 더 나은 방송서비스와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수행에 투여한다 이게 명확히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지금 국회에도 사실 법이 제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KBS 경영 여건상 적극적이고 과감한 재투자가 사실 여의치가 않은 조건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많은 고심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KBS가 이런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와 전체 방송을 수준 높은 방송으로 계속 이끌어 가기 위한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제일 좋기로야 수신료 인상이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도 필요하고 충분한 검토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른 정부기관처럼 KBS도 KBS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고 또 공영방송에 재투자하는, 사실 이제는 이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KBS 사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KBS의 자산 활용 관계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KBS가 우리나라의 대표 국가 기간방송사으로서 재난방송이나 지역방송 등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해 가실 것 아닙니까?
저는 KBS가 이런 공적 책무를 잘하고 방송의 콘텐츠를 비롯해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게 방송 사업의 재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 판결도 있었고 방통위에서 재허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비하는 것은 트집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의 하나가 사회자인 김어준 씨의 출연료가 과다 책정되고 있고 이게 서울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거다 이런 주장인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TBS의 위상을 대폭 끌어올린 것 맞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시비거리로 삼아선 안 된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시사보도 편성의 위법성도 이미 고법에서 판결이 난 것 아닙니까?
또 방통위가 교통․기상 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 사안 전반으로 재허가를 내 준 거예요.
그러니까 TBS가 지금 금지하고 있는 것은 상업광고이지 시사방송 편성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성과들도 있었는데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OTT 등 신규 미디어 규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점은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규제 개선 관계에서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한 것이라든가 사업자 간 규제의 차이 해소 등이 대표 아니겠어요?
대표적인 건데……
그런데 일각에서 이런 규제 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공영방송의 공공성이 줄어들었다는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표 성과로 얘기하는 게 방송광고 규제 개선을 꼽았어요.
이에 대해서는 저도 작년 국감에서 방통위에 요구했던 사항이기도 한데 전문가들도 성과로 평가하고 있어서 저도 보람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규제 개선 관계에서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한 것이라든가 사업자 간 규제의 차이 해소 등이 대표 아니겠어요?
대표적인 건데……
조정식 위원입니다.
한상혁 위원장님께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나라 방송정책을 주관하는 주무기관입니다.
그런 점에서 방통위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방송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성과도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방통위 직원분들의 노력이 많이 있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나라 방송정책을 주관하는 주무기관입니다.
그런 점에서 방통위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방송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성과도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방통위 직원분들의 노력이 많이 있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성과가 있다면 미흡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통위가 방통위의 역할과 기여를 더욱 높이기 위해선 지난 5년간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잘 분석하고 보완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인데, 이것도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우리나라 공영방송도 BBC처럼 공적책무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매년 이행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대책에 담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게 방송시장의 구조적 개혁과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였는데, 이번 업무보고자료를 쭉 보면 방송시장에 대한 규제체제 혁신이나 또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해서 나름대로 개선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방송시장의 틀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데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0
제가 이 프로그램 교재나 이것을 봤어요.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하는 교재나 이런 것을 실제 한번 보니까, 여기는 압축해서 표로 한 장 이렇게 비교표를 해 놓으셨는데 과기부에서 하는 디지털역량 강화 교육과 방통위의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이 사업이 보니까 교육의 내용이나 대상이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과기부에서 하는 것은 어쨌든 스마트 디바이스, 주로 기기의 작동법이나 기술서비스 활용역량에 대한 강화 교육, 적성 교육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사업은 소위 말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미디어 교육과 관계된, 특히 아이들 대상으로……
이 사업 자체가 보니까 전체가 4억인가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특히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방송규제 개혁이고 두 번째는 콘텐츠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방송규제 개혁과 관련해서 이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가 신속하게 개혁안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원래 제가 방통위 질의를 더 많이 준비를 했는데 오늘 원전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와서, 방통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달 동안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 같이 나오신 KBS 사장님, EBS 사장님 또 방문진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고생 많으셨고, 제가 방통위에 관계된 국감을 하면서 올해 국감에서 미디어 개혁과 통신시장의 공정성을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가짜뉴스, 방통위가 지난 8월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본 위원과 의원실에서 이걸 온라인상에서 죽 다시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여전히 엄청나게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사례들을 저희들이 적발을 했어요.
본 의원실에서도 몇 건 제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다 이것을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나중에 내용을 전달해 드릴게요.
다만 저는 방통위가 더 적극적으로 이용자보험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알뜰폰 사업자 현재 55개인데 일부, 8개 사업자에 대해서만 방통위가 이용자보험을 평가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빨리 새로운 경기방송으로 저는 거듭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자 선정하고 하루빨리 재송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지요?
그렇습니다.
원래 경기방송이 2019년 12월 30일 날 방통위에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는데 경기방송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 허가권을 방통위에 반납을 해서 3월 30일 날 불가피하게 정파된 게 맞지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도 구글을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9일 날 인앱 결제 의무화 또 30% 수수료 이런 방침 등을 얘기하셨는데 이런 구글의 방침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나 방통위 또 정부 부처 또 국내 IT 업계 및 콘텐츠 제작자들 의견을 제가 죽 들어 본 것은 대다수가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크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구글의 기업 가치와 모토가 ‘돈트 비 이블(Don’t be Evil)’ 아닙니까?
그리고 2017년에 김장겸 사장이 해임되면서 이제 MBC가 정상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 MBC는 미디어 신뢰도도 추락하고 국민의 외면을 받았으나 2017년 정상화 이후 저는 방문진 이사회와 MBC 직원들의 노력으로 MBC 신뢰도가 이제는 회복세를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방통위에서 발표한 시청자평가지수가 있는데 5점 만점 중에 2017년도에 3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공정성은 같은 기간에 무려 2.9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방통위 시청자평가지수에서 신뢰성이 3.49로 2010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방통위에서 발표한 시청자평가지수가 있는데 5점 만점 중에 2017년도에 3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공정성은 같은 기간에 무려 2.9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방통위 시청자평가지수에서 신뢰성이 3.49로 2010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성도 3.35로 2010년과 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시고 이행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현재 방통위하고 논의를 요청하신 결합판매제도나 크로스 미디어 허용 문제, 정부광고 판매 문제 등 방송광고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좀 부족했지요?
제가,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국감 때 방문진에 서면질의를 했어요.
방통위에 비대칭 규제 개선 요구를 한번 한 적이나 논의한 적이 있냐 이렇게 했더니 그런 적 없대요.
그러면서 방문진은 이런 제도와 규제 개선에 대한 정책적 건의는 문화방송이 제안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광고 판매에서는 공영방송으로 취급을 받으면서 방발기금은 민영방송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 상황에 지금 MBC가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MBC도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러면 MBC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가진 방문진은 과연 개선 노력을 해 봤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발기금 징수율 문제인데요.
아시다시피 MBC가 같은 공영방송인 KBS나 EBS처럼 징수율 감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MBC는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국감에서 방통위와 KBS 국감 또 지난주에 MBC 방문 때도 계속 언급을 했는데, 방송 시장의 어려움은 미디어 시장의 급변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예컨대 이런 자산 활용을 통해서 나오는 수익을 공적 책무에 100% 투입하겠다 이런 정도의 약속이라든가 그런 것 속에서 이걸 한번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이에 대해서 김현 부위원장님 나오셨는데 방통위의 의견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두 분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경영 악화로 인해서 재난방송이나 공익적 콘텐츠나 사회적 약자 관련 방송이 축소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하나는 KBS가 분명히 해야 될 건 자산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단순한 경영 개선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책무 수행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런 자산 활용을 통해서 나오는 수익을 공적 책무에 100% 투입하겠다 이런 정도의 약속이라든가 그런 것 속에서 이걸 한번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경영혁신 관련되어서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디지털과 기술혁신이라고 봅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BBC의 경우를 보면, 특히 BBC 아이플레이어(iPlayer)라고 아시지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시흥을 출신 조정식 위원입니다.
KBS 사장님께 경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공영방송 KBS가 미디어 시장의 변화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 초반에도 KBS의 사업 적자액이 1000억이 넘어갈 것으로 많은 예상들이 있었는데 상반기 기준 적자액이 좀 줄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영 여건이지만 KBS가 나름대로 국민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KBS가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드라마를 단순하게 상업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판단할 게 아니라 드라마의 경쟁력 강화와 축적을 위한 단막극 드라마에 대해서 그래도 KBS가 쭉 명맥을 유지하면서 정기적 편성들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오늘 두 노조에서 나와서 KBS 내의 진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KBS가 공영방송으로 정상화의 길을, 그런 진통의 길을 가는 데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잘 혁신해 가시기 바랍니다.
과연 외국이나 유럽처럼 소위 말하면 수평적 규제의 방식들을 어떻게 우리가 고민할 거냐 이 문제가 하나일 거고, 이와 연동해서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어떻게 또 더 추진을 할 거냐, 이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어쨌든 이것은 참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이게 계속 미뤄져 왔다고 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시장은 더 급속하게 변화하고 그러면 이제 막 단기 대응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보다 구조적인 혁신에 대한 고민과 논의들을, 이제 방통위가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 이 문제가 하나라고 보고요.
과연 외국이나 유럽처럼 소위 말하면 수평적 규제의 방식들을 어떻게 우리가 고민할 거냐 이 문제가 하나일 거고, 이와 연동해서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어떻게 또 더 추진을 할 거냐, 이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어쨌든 이것은 참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이게 계속 미뤄져 왔다고 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시장은 더 급속하게 변화하고 그러면 이제 막 단기 대응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보다 구조적인 혁신에 대한 고민과 논의들을, 이제 방통위가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위원입니다.
방통위원장께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 21대 국회 첫 국감 방통위 국감이기도 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재임하시고 다시 또 첫 번째 맞이하는 국감 아닙니까?
그런데 방통위가 이에 대해서 사실은 직접적인 현행법상 규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 말씀 누차 하셨고.
후보자께서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 교육 강화라는 이런 대안도 나름대로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방통위가 이 문제는 좀 더 더 깊게 고민하고 선제적이고 책임 있게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도 이것과 관계된 입법례들이 보니까 있어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방통위가 이에 대해서 사실은 직접적인 현행법상 규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 말씀 누차 하셨고.
후보자께서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 교육 강화라는 이런 대안도 나름대로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방통위가 이 문제는 좀 더 더 깊게 고민하고 선제적이고 책임 있게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도 이것과 관계된 입법례들이 보니까 있어요, 찾아보니까.
특히 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까지 방통위가 죽 자료 제출하는 거나 입장을 보면 주로 방통위가 직접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의 자율에 맡기거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다음에 구제하겠다 이런……
그건 뭐 다들 잘 아실 테니까.
그런데 적자의 원인에 대해서 지금 지상파 방송사 측에, 저희가 거기다가 서면으로 질의도 보냈어요, 답변해 달라고.
또 방통위 쪽에서 얘기하는 내용들 보면 약간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근본적으로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측에서는 방통위의 비대칭 규제, 이런 여러 가지가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적자의 원인에 대해서 지금 지상파 방송사 측에, 저희가 거기다가 서면으로 질의도 보냈어요, 답변해 달라고.
또 방통위 쪽에서 얘기하는 내용들 보면 약간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근본적으로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측에서는 방통위의 비대칭 규제, 이런 여러 가지가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관계법이나 또는 해직언론자에 대한 특별법 또 미디어교육지원법, 단말기 유통법 이런 핵심적인 입법들이 1건도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방통위에서도 이게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여야 정당 간 또는 방송사 측과 종사자 간에 이견이 존재해서 잘 안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료에 그렇게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이렇게 이런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사실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제기되는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에 있어서도 또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난 9월 인사청문회 때도 야당 측에서 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제시했지만 저는 그래도 방통위원장으로서 업무를 보시면서 누구보다 엄격하게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 오셨고 또 법률에 따른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제가 아쉬운 것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 1년 동안 어쨌든 사실은 국회가 ‘식물국회다’, ‘동물국회다’ 하면서 지난 20대 국회 후반기가 여러 가지 입법적인 실적들을 잘 못 올린 탓도 있지만 실제 방송통신 분야의 국정과제나 주요 입법 실적들이 거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방통위원장은 어느 기관들보다 방송통신 분야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이 강조되는 자리입니다마는 지난 1년 동안의 후보자의 활동과 그동안의 여러 역량들을 사실 종합적으로 저도 한번 봤는데, 일단 먼저 후보자께서 지금까지 해 오신 어떤 일에 대한 경력이나 그다음에 지난 1년 동안의 업무를 보면 저는 방송통신 분야의 공정성과 특히 산업의 진흥에 있어서 그것들을 잘, 어쨌든 책임감을 갖고 하실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미디어 분야의 시민사회 현장에서 어쨌든 공정함을 위해서 계속 죽 노력해 오셨고 또 관련 법조인이기도 하시고 방송행정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시고 두루 좋은 역량을 갖추셨다 이렇게 보고요.
또 지난 1년 동안 방통위원장으로서 특히 가짜뉴스 대응이나 n번방 관련해서도 나름의 전문성과 실무적 역량을 발휘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작년 8월 달에 방통위원장에 임명되어서 다시 인사청문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원장은 어느 기관들보다 방송통신 분야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이 강조되는 자리입니다마는 지난 1년 동안의 후보자의 활동과 그동안의 여러 역량들을 사실 종합적으로 저도 한번 봤는데, 일단 먼저 후보자께서 지금까지 해 오신 어떤 일에 대한 경력이나 그다음에 지난 1년 동안의 업무를 보면 저는 방송통신 분야의 공정성과 특히 산업의 진흥에 있어서 그것들을 잘, 어쨌든 책임감을 갖고 하실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미디어 분야의 시민사회 현장에서 어쨌든 공정함을 위해서 계속 죽 노력해 오셨고 또 관련 법조인이기도 하시고 방송행정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시고 두루 좋은 역량을 갖추셨다 이렇게 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