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 최저임금 발언
2019
후보자님, 오늘 자리는 후보자님의 국세청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또 소신, 정책적인 비전 이런 등등을 논하는 자리지요?
그런데 그와 무관한 소득주도성장 얘기가 잠깐 나와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소득주도성장이 마치 최저임금이 전부인 것처럼 오해와 오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적 성장은 크게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일단 임금 측면에서 본다면 최저임금 문제가 있고, 그런데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지금 속도 조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결정들을 내릴 것을 일단 좀 지켜보자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와 무관한 소득주도성장 얘기가 잠깐 나와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소득주도성장이 마치 최저임금이 전부인 것처럼 오해와 오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적 성장은 크게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일단 임금 측면에서 본다면 최저임금 문제가 있고, 그런데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지금 속도 조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결정들을 내릴 것을 일단 좀 지켜보자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게 또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계비와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지원 이런 거지요.
2018
또 하나가 오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광주형 일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사회적 상생과 타협의 모델이거든요.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고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최저임금 탓을 하고 최저임금이 높으냐 낮으냐, 저는 이런 문제 가지고 문제가 안 풀린다고 봐요.
문제는 뭔가 새롭게 노와 사와 민․정이 힘을 합해서 하나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 내에서 서로 상생하고 그다음에 활력 있게 일하는 모델을 창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대한민국에 있어서 대한민국 경제와 일자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을 광주가 지금 선도해서 성공시키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표본 자체도 16년과 18년 표본이 거의 유지되고 있는 게 20%밖에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표본을 하는 데 있어서도, 표본에 있어서 아까 김낙년 교수님도 과대 반영과 과소 반영 문제를 제기하셨지만 그때 특히 저소득층, 물론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특히 1분위가 대거 포함되면서 마치 2018년 결과가 사회 전체에 불평등이 갑자기 확 심해진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을 마치 최저임금 인상에서 비롯된 것처럼 정치적으로 연결시켜서 왜곡 내지는 강조하면서 이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도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게 이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마치 현재 경제정책의 전부인 것처럼 자꾸 공격을 받고 있고 또 현재 경제 상황의 어려움의 모든 주범으로만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혁신성장에 대한 것과 포용적 성장은 사회안전망 구축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 EITC 이런 등등의 확충을 포함한 복합적인, 그다음에 상가 임대차 보호에 대한 제도적인 마련이나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 전방위적으로 같이 쓰면서 같이 끌어올려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재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그런 부분들을 보다 더 공격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은 사실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증대하자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또 생계비 경감, 공적 임대주택 확충 그리고 자영업자와의 상생과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재부가 이런 다양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께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체감적인 정책 추진들을 저도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로지 지금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문제만 맞물려 가지고 이것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넓게 정책들을 펼치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효과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좀 더 과감하게, 필요하면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정 투입도 더 하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기재부가 소득주도성장의 실제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최근 논란 중에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의 주요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이고 이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모든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영업의 어려움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가중된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