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 북한 발언
2026
그리고 통일부장관께서도 이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같이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중국 왕이 부장이 북한을 방문했잖아요.
5월 중순경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 예상되는 의제를 몇 가지로 예상해 봐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미중 간의 무역 통상 문제가 있을 겁니다.
2025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북 간의 연락 업무가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판문점 동향도 살펴야 되고 국정원과 유엔사 등 유관기관과 필요할 때는 상황도 공유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1명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것 같고 어디 아파도 병원 갈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현황을 보면 연락관이 부득이하게 자리 비우게 되면 판문점의 견학지원센터 직원이 대신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할 게 있어요.
대통령께서 이번에 튀르키예 방문하시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어느 채널을 통해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남북 소통 최전선의 하나가 판문점 연락관입니다.
판문점인데 판문점 연락관이 지난 윤석열 정부 때 2명이었다가 1명 준 상태에서 지금도 1명이에요.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할 게 있어요.
대통령께서 이번에 튀르키예 방문하시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어느 채널을 통해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남북 소통 최전선의 하나가 판문점 연락관입니다.
판문점인데 판문점 연락관이 지난 윤석열 정부 때 2명이었다가 1명 준 상태에서 지금도 1명이에요.
물론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액 감액 의견을 냈습니다만, 지난 국정감사 때도 이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를 하셨던 사안인데 이 사업은 새롭게 완전히 틀을 다시 짜서 전환을 시켜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제기도 했고.
그런 데서 기존의 관행처럼 이번에 이 예산이 다시 올라왔지만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면에서 재구축, 재설계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그냥 삭감시키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20쪽의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지원 사업과 관계된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 이 부분과 같이 연계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 삭감 예산을 평화공존센터 건립 예산으로 전환을 해서 그다음에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기 통일미래 연구기반 구축이나 또는 그 뒤에 보면 또 국민 평화통일 체험 이런 등등의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정부 원안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하나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아까 13쪽에 보면 북한인권센터 건립 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액 감액 의견을 냈습니다만, 지난 국정감사 때도 이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를 하셨던 사안인데 이 사업은 새롭게 완전히 틀을 다시 짜서 전환을 시켜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제기도 했고.
그런 데서 기존의 관행처럼 이번에 이 예산이 다시 올라왔지만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면에서 재구축, 재설계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원산 갈마지구, 삼지연시 관광지구 그다음에 양덕온천, 금강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런 여러 군데가 있는데 특히나 원산 갈마지구는 2만 명이 숙박 가능한 곳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콘도 건설을 언급할 정도로 관심을 받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 북·미 접촉 내지는 의제가 다뤄질 때 또는 나아가서 남북대화가 재개되게 되면 저는 관광지구 개발에 대한 것은 중요한 의제로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북한의 외국기업 유치와 관계된 움직임을 보니까 25년도 6월 8일 김일성종합대학 홈페이지에 외국인 투자 관련 논문이 2개가 게재가 됐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잠깐 한 가지만 더 제가 언급을 하고 싶은 것은, PPT 잠깐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보니까 북한이 지금 관광 개발과 관광객 유치에 굉장히 열심히 열을 올리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원산 갈마지구, 삼지연시 관광지구 그다음에 양덕온천, 금강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런 여러 군데가 있는데 특히나 원산 갈마지구는 2만 명이 숙박 가능한 곳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콘도 건설을 언급할 정도로 관심을 받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 북·미 접촉 내지는 의제가 다뤄질 때 또는 나아가서 남북대화가 재개되게 되면 저는 관광지구 개발에 대한 것은 중요한 의제로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립 방향성을 저도 이걸 새롭게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윤석열 정부가 24년 광복절 해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어요.
그때 7대 추진 방향, 7대 역점 추진 방향의 하나가 북한인권 개선입니다.
그리고 그때 자유의 북진정책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북한인권이라는 부분들이 뭔가 대북 압박과 체제 흔들기 이런 것으로 악용이 되고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때 7대 추진 방향, 7대 역점 추진 방향의 하나가 북한인권 개선입니다.
그리고 그때 자유의 북진정책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북한인권이라는 부분들이 뭔가 대북 압박과 체제 흔들기 이런 것으로 악용이 되고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센터가 북한 체제를 부정하거나 압박하는 형태로서 그런 식의 적용이 되면 안 되겠다, 그건 새 정부의 철학과 가치에도 맞지도 않고 실제로 한반도의 평화를 복원하고 남북교류와 화해협력을 만들어 가는 그런 센터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인권센터라는 식의 이런 용어보다는 차라리 가칭 한반도평화교류센터 이런 개념으로써 이에 대한 방향을 새로 정립하고 그다음에 건립을 빠르게 추진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한 준비에 그래도 내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 1년 뒤에, 내년 명절쯤에는 이산가족의 날, 그때 명절 이틀 전에 성묘 방북 또는 성묘 방남, 적어도 이런 거라도 물꼬를 트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실제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에서 첫 번째 상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준비가 가능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앞으로 우리 통일부가 한반도 평화 복원과 교류·번영의 길을 주도적으로 열어 감에 있어서, 지난번 유엔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END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 이 세 가지인데 저는 첫 번째 교류에서의 첫걸음이 최소한의 인도적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적 교류의 첫 시작은 이산가족 상봉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2023년에 이산가족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어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통일부가 남북회담 그다음에 교류협력, 개성공단 관련 조직들을 다 폐지하고 축소하고 당시에 81명이나 대량 감축을 시켰어요.
통일부 자체가 아주 그냥 유명무실한 조직처럼 돼 버렸었는데 이제 다시 통일부가 정상화의 길을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평화와 교류협력, 남북회담, 개성공단 기능이 복원되는 시대를 맞게 됐다 생각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때 통일부가 남북회담 그다음에 교류협력, 개성공단 관련 조직들을 다 폐지하고 축소하고 당시에 81명이나 대량 감축을 시켰어요.
통일부 자체가 아주 그냥 유명무실한 조직처럼 돼 버렸었는데 이제 다시 통일부가 정상화의 길을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평화와 교류협력, 남북회담, 개성공단 기능이 복원되는 시대를 맞게 됐다 생각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자료 요청을 좀 하겠는데요.
해당 단체에 지급된 지원금이 어떻게 집행됐고 또 대북전단 관련 활동에 사용된 사례가 없는지도 조사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통일부의 모든 공모사업에서 새로운 용도, 새로운 통일부의 존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대북전단 살포 이력이 있는 단체는 선정되지 않도록 저는 선정기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종합감사 전까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자료 요청을 좀 하겠는데요.
해당 단체에 지급된 지원금이 어떻게 집행됐고 또 대북전단 관련 활동에 사용된 사례가 없는지도 조사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통일부의 모든 공모사업에서 새로운 용도, 새로운 통일부의 존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대북전단 살포 이력이 있는 단체는 선정되지 않도록 저는 선정기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종합감사 전까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음 PPT 보시면요 겨레얼통일연대가 이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에 신청을 한 사업실행계획서의 내용을 보면 ‘북한주민 의식화가 유일한 해법이고 외부정보 유입을 통해서 북한 내부 변화의 동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논리가 대북전단 살포단체들의 공통된 논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내고 USB 통해서 보낸 거예요.
결국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이 인권이라는 외피를 쓴 채 결국 대북전단 논리와 같은 그런 대외활동을 지원하는 데 활용돼 왔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통일부가 이런 단체들을 지원한 겁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사업인데 이 사업이 통일부가 북한인권부라는 비판을 받게 된 대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리고 여전히 약 30억 원 정도 규모로 운영 중이에요.
그런데 다음 PPT 보시면요 겨레얼통일연대가 이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에 신청을 한 사업실행계획서의 내용을 보면 ‘북한주민 의식화가 유일한 해법이고 외부정보 유입을 통해서 북한 내부 변화의 동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논리가 대북전단 살포단체들의 공통된 논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내고 USB 통해서 보낸 거예요.
결국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이 인권이라는 외피를 쓴 채 결국 대북전단 논리와 같은 그런 대외활동을 지원하는 데 활용돼 왔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이것은 또 다른 면담 결과보고서인데 여기는 돈 얘기가 나와요.
6월 14일, 여기는 겨레얼통일연대 대표와 면담한 기록인데 그 당시 대표가 풍선 살포를 위해서 돈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면담이 있기 전인 6월 8일, 며칠 전에 대북전단을 살포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 단체가 통일부의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고 올해 통일부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대북전단 살포하고 면담에서 돈 얘기하고 그리고 대북전단 논리로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선정되고 통일부 예산 지원받고 이렇게 된 겁니다.
6월 14일, 여기는 겨레얼통일연대 대표와 면담한 기록인데 그 당시 대표가 풍선 살포를 위해서 돈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면담이 있기 전인 6월 8일, 며칠 전에 대북전단을 살포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 단체가 통일부의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고 올해 통일부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대북전단 살포하고 면담에서 돈 얘기하고 그리고 대북전단 논리로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선정되고 통일부 예산 지원받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장관님, 통일부에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단체는 면담이 있기 전인 6월 8일, 며칠 전에 대북전단을 살포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 단체가 통일부의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고 올해 통일부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대북전단 살포하고 면담에서 돈 얘기하고 그리고 대북전단 논리로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선정되고 통일부 예산 지원받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장관님, 통일부에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사업인데 이 사업이 통일부가 북한인권부라는 비판을 받게 된 대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PPT를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4년 4월 18일 그때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 면담한 결과보고서입니다.
통일부 내부에서 작성한 문건인데, 당시 이 단체는 노골적으로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4월 중에 풍선 날리기를 재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실제 그 해당 단체는 5일 뒤에 경기도 연천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4년 4월 18일 그때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 면담한 결과보고서입니다.
통일부 내부에서 작성한 문건인데, 당시 이 단체는 노골적으로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4월 중에 풍선 날리기를 재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실제 그 해당 단체는 5일 뒤에 경기도 연천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PPT 보시면요.
2024년 4월 18일 그때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 면담한 결과보고서입니다.
통일부 내부에서 작성한 문건인데, 당시 이 단체는 노골적으로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4월 중에 풍선 날리기를 재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실제 그 해당 단체는 5일 뒤에 경기도 연천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PPT 보시면요.
24년 6월 17일에는 페트병을 살포하는 단체―큰샘이라는 단체예요―와 면담을 가졌는데 당시 그 단체가 6월 22일 낮 시간대에 강화도 해상에서 살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동영 장관님, 대북전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장관님께서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때 대북전단 살포 이것이 북의 오물풍선 맞대응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평양에 무인기가 등장하는 등 남북 긴장 고조 그리고 대결의 상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 지난 윤석열 정부 통일부가 이러한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조장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드러났습니다.
PPT를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위원입니다.
정동영 장관님, 대북전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장관님께서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때 대북전단 살포 이것이 북의 오물풍선 맞대응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평양에 무인기가 등장하는 등 남북 긴장 고조 그리고 대결의 상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 지난 윤석열 정부 통일부가 이러한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조장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비공개로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하고 조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PPT요.
또 5월 27일에도 면담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 살포 단체의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북한 전방 군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대북확성기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5월 28일 날 북한이 1차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살포를 했어요.
그리고 6월 2일 날 용산 대통령실 NSC가 열렸는데 대북확성기 재개를 논의를 했고 6월 9일 날 실제로 대북확성기가 재개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PPT요.
또 5월 27일에도 면담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 살포 단체의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북한 전방 군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대북확성기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5월 28일 날 북한이 1차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살포를 했어요.
그리고 6월 2일 날 용산 대통령실 NSC가 열렸는데 대북확성기 재개를 논의를 했고 6월 9일 날 실제로 대북확성기가 재개됐습니다.
6월 2일과 6월 9일 NSC 회의 때 당시 김영호 통일부장관이 참석을 했어요.
또 5월 27일에도 면담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 살포 단체의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북한 전방 군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대북확성기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5월 28일 날 북한이 1차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살포를 했어요.
그리고 6월 2일 날 용산 대통령실 NSC가 열렸는데 대북확성기 재개를 논의를 했고 6월 9일 날 실제로 대북확성기가 재개됐습니다.
6월 2일과 6월 9일 NSC 회의 때 당시 김영호 통일부장관이 참석을 했어요.
이게 쭉 일련의 과정들인데 해당 사안을 단지 이게 공교롭게 그냥 비슷하게 이어졌다라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말에 힌트를 얻은 건지 아니면 NSC 회의를 통해서 용산의 대북확성기 재개라는 결정까지 이어진 것 이걸 한번 좀 확인을,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둘 중의 하나인데 하나는 진짜 본인이 비상사태를 일으킬 생각을 하고 있었거나 그게 아니라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당시 그런 상황이, 대한민국이 북한 도발이 벌어질 것 같고 비상사태가 나타날 정도로 그런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독일 언론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 하면 윤석열의 순방 취소·연기와 함께 보도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보도가 같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총선 전에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이 등장을 하면서 국민 여론이 들끓을 때예요.
제가 이 공문을 봤는데, 공문을 입수를 했는데 공문에 따르면 불과 사흘 전에 독일과 덴마크 공식 방문을 전격 취소를 하면서 두 가지 이유로 외교부 공문을 보낸 거예요.
‘의료계 파업에 따른 비상사태 가능성’, ‘북한이 총선을 앞두고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 이 두 가지로 적시돼 있습니다.
저 이것 보고 굉장히 황당했어요.
이때가 작년 4월, 총선 두 달 전인데 당시 국내 상황이 그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나, 아니면 윤석열 당시 대통령 본인이 뭔가 비상사태를 일으킬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건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나?
그리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신임 총리 선출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15일에서 21일로 넘어갈 것 같고 상당히 내부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북한이 열병식에서 신형 ICBM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굵직한 현안들이 맞물려 있어요, APEC과 관계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APEC을 맞게 되는데 장관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방한 일정 지금 확정됐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코리아 리스크를 없애는 평화외교가 단순하게 남북 당사자 간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과 그다음에 안정을 주고 또 국제사회의 지지도 얻고, 뿐만 아니라 북·미 간 대화도 촉진할 수 있고, 그리고 주변국에 대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여러 가지의 효과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번 통일부장관후보자 청문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 정부에 대한 평가 이런 것 다, 다른 것 그냥 굳이 다 떠나서 딱 하나 제가 제일 안타깝고 이것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은 남북관계를 파탄 내고 평화 관리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교부도 당시에 18년 만에 처음으로 외교부에 있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해체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지요?
그리고 코리아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코리아 리스크를 없애는 평화외교가 단순하게 남북 당사자 간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과 그다음에 안정을 주고 또 국제사회의 지지도 얻고, 뿐만 아니라 북·미 간 대화도 촉진할 수 있고, 그리고 주변국에 대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여러 가지의 효과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번 통일부장관후보자 청문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 정부에 대한 평가 이런 것 다, 다른 것 그냥 굳이 다 떠나서 딱 하나 제가 제일 안타깝고 이것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은 남북관계를 파탄 내고 평화 관리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교부도 당시에 18년 만에 처음으로 외교부에 있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해체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지요?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그리고 역시 우리는 반도국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저는 평화외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후보자께서 유엔 무대에도 계셨기 때문에, 저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외교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세안이나 태평양이나 유럽 아프리카 등등 다자외교의 틀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평화는 경제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남북 간의 교류 협력과 경제협력 사업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출과, 실제로 저는 그것을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철도 연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북한에는 땅값이 안 들잖아요.
인건비가 싸요.
그리고 이 사업이 열리게 되면 그리고 화해와 협력이 되고 긴장이 완화되면 많은……
그래서 뭔가 이것에 대해서 보다 좀, 정말 충분하게 이것을 제대로 설득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국토교통위원장 시절에, 그때 문재인 정부 때였었지요.
남북철도사업에 대한 연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 문제를 놓고 양 진영 간에 이게 퍼 주기다 이런 사회적 논란이 붙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전문가들하고 연구를 하면서 남북철도연결사업이 절대로 퍼 주기가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흑백논리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이념논리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 경제에, 분단된 우리 조국, 분단된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이 좁은 영토와 좁은 인구를 가진 이런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말 그대로 우리 경제에 전연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평화는 경제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국제자본들이 컨소시엄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계돼 연계 개발들이 가능해요.
이미 북한에서는 남북철도길을 따라서 경제특구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답보 상태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제대로 이런 것들을, 이런 평화통일이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분명히 좋은 기회가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된다는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잘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저는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통일부장관은, 그리고 정동영 후보자께서는 이후에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북을 상대로 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북을 상대로 앞으로 해야 될 그런 국무위원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국무위원후보자와 앞으로 국무위원이 될 수도 있는 분에 대해서, 김기현 위원님과 국민의힘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얘기는 적의 대변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주의·주장이 아니라 후보자에 대한 말 그대로 인격체를 규정하는 발언입니다.
그것은 후보자가 동료 국회의원으로서, 단순한 민주당 국회의원을 떠나서 동료 국회의원이자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할 사람으로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모욕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기존에 행해졌던 무차별한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이 됐지요.
중단되는 분위기인데, 사실 어느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채 대북전단 살포가 갑자기 또 재개될 가능성이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6월 14일 날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 살포하던 A 씨가 16일 날 경찰에 입건이 됐고 그다음에 6월 27일 날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페트병을 살포하려 했던 미국인 6명이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아무튼 언론에 알리지 않으면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이렇게 다양한 단체들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제 어떻게 또 발생할지 모르는데 지난 시절의 통일부는 헌재 판결을 자꾸 명목으로 내세우면서 이것을 우리가 손댈 수 없다 그러면서 사실상 방치해 왔거든요.
중단되는 분위기인데, 사실 어느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채 대북전단 살포가 갑자기 또 재개될 가능성이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6월 14일 날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 살포하던 A 씨가 16일 날 경찰에 입건이 됐고 그다음에 6월 27일 날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페트병을 살포하려 했던 미국인 6명이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아무튼 언론에 알리지 않으면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이렇게 다양한 단체들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제 어떻게 또 발생할지 모르는데 지난 시절의 통일부는 헌재 판결을 자꾸 명목으로 내세우면서 이것을 우리가 손댈 수 없다 그러면서 사실상 방치해 왔거든요.
방치 내지는 조장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 하나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기존에 행해졌던 무차별한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이 됐지요.
중단되는 분위기인데, 사실 어느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채 대북전단 살포가 갑자기 또 재개될 가능성이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6월 14일 날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 살포하던 A 씨가 16일 날 경찰에 입건이 됐고 그다음에 6월 27일 날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페트병을 살포하려 했던 미국인 6명이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아무튼 언론에 알리지 않으면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이렇게 다양한 단체들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 하나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기존에 행해졌던 무차별한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이 됐지요.
중단되는 분위기인데, 사실 어느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채 대북전단 살포가 갑자기 또 재개될 가능성이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부 3년 동안 북한주민 접촉 신청 건수가 총 226건이었는데 이마저도 2024년, 그러니까 작년 9월 이후에는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모든 접촉 신청이 일괄적으로 거부됐어요.
그래서 민간교류의 최소한의 통로마저 완전히 차단된 상황이지요.
그런데 지난 6월 4일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남북 민간교류에 이제 긍정적인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주민 접촉 신청 건수가 총 27건인데 이 중에서 17건이 수리가 됐고 그리고 나머지도 큰 문제가 없다면 수리가 될 걸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사실 남북 간에 공식 채널, 정부 간 채널이나 공식 채널은 사실상 단절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교류의 최소한의 통로마저 완전히 차단된 상황이지요.
그런데 지난 6월 4일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남북 민간교류에 이제 긍정적인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주민 접촉 신청 건수가 총 27건인데 이 중에서 17건이 수리가 됐고 그리고 나머지도 큰 문제가 없다면 수리가 될 걸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사실 남북 간에 공식 채널, 정부 간 채널이나 공식 채널은 사실상 단절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데서 민간 차원의 남북 소통을 시작으로 남북관계가 다시 개선될 수 있는 분위기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봐져요.
후보자님, 남북 민간교류 복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 3년 동안 북한주민 접촉 신청 건수가 총 226건이었는데 이마저도 2024년, 그러니까 작년 9월 이후에는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모든 접촉 신청이 일괄적으로 거부됐어요.
그래서 민간교류의 최소한의 통로마저 완전히 차단된 상황이지요.
그런데 지난 6월 4일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남북 민간교류에 이제 긍정적인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후보자님, 남북 민간교류 복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 3년 동안 북한주민 접촉 신청 건수가 총 226건이었는데 이마저도 2024년, 그러니까 작년 9월 이후에는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모든 접촉 신청이 일괄적으로 거부됐어요.
그래서 민간교류의 최소한의 통로마저 완전히 차단된 상황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남북 교류 협력 기능을 복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협력실 내의 관련 기능을 보강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대북 소통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북회담 기능 복원입니다.
남북회담사무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첫 번째는 평화협력 기능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협력실을 다시 신설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남북 교류 협력 기능을 복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협력실 내의 관련 기능을 보강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대북 소통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북회담 기능 복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선 남북 간에 어떠한 경우든 또 내지는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충돌 상황들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을 남북 간의 군사 직통전화, 핫라인의 복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아가서 다시 9·19 군사합의의 복원을 이루어 내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그리고 교류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우리의 로드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우선 남북 간에 어떠한 경우든 또 내지는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충돌 상황들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을 남북 간의 군사 직통전화, 핫라인의 복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아가서 다시 9·19 군사합의의 복원을 이루어 내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그리고 교류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우리의 로드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이 한반도 상황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최우선적 과제는 뭐냐 그러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러다 전쟁 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불안이 고조됐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지요, 지난 3년의.
그러다가 다행스러운 것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남북 간의 확성기와 전단 살포가 신속히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북에서 이에 대해서 바로 반응을 했지요.
그러니까 북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말이나 선언이 아니라 행동 대 행동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말이나 선언이 아니라 행동 대 행동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게 됐고.
또 최근에도 해상에서 표류한 북한 어민에 대한 인도적 송환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넘어서 다시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지난 25년간 다리를 놓아 왔던 게 일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남북 간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평양 상공에 드론이 떠다니고 대북전단이 살포되는 상상을 넘어서는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러다 전쟁 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불안이 고조됐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지요, 지난 3년의.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지난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6·15 남북공동선언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10·4 남북공동선언 또 문재인 대통령 때 판문점 선언 그리고 9월 평양공동선언까지 한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지난 25년 동안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끊임없이 열고자 노력했었고 그리고 현재 세계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단국가에 분단을 넘어설 다리를 놓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난 3년을 돌이켜 보면 여러 국정 분야가 무너지고 망가졌지만 제가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후퇴한 분야를 꼽으라면 첫 번째가 통일 분야예요.
후보자께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장관 역임하셨고 그리고 남북관계의 진전과 개선을 주도적으로 이끄셨고 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평화와 통일에 대한 꿈과 실천적 목소리를 일관되게 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서 가지신 그런 경륜과 철학이 지금처럼 이 한반도 상황과 남북대화가 완전히 끊긴 상황에서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라고 저는 실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일부 후보자 지명은 굉장히 적임 인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 정부가 할 수 있는 확성기 조치는 중단되었어요.
그래서 접경지역에 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오물풍선 날아오는 것도 작년 11월 28일부로 다 중단되었어요.
그런데 지난 6월 14일 날 국내 민간단체가 또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통일부가, 지난 몇 년 동안은 수수방관해 왔었는데 이제는 통일부가 좀 더 주무부처로서 군이나 경찰·지자체 이런 유관기관들과 공조를 통해서 좀 확실하게 평화를 관리해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축하는 데서 잘 관리해야 될 게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입니다.
양 정부가 할 수 있는 확성기 조치는 중단되었어요.
그래서 접경지역에 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것 진짜 새롭게 남북관계가 가능한 인도적 교류와 지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봤을 때.
통일부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남북 간의 군사적인 긴장을 최대한 완화시키고 빨리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비정치적인 분야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모색해 가면서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계해서 그런 인도적 지원 문제는 통일부가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통일부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남북 간의 군사적인 긴장을 최대한 완화시키고 빨리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비정치적인 분야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모색해 가면서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계해서 그런 인도적 지원 문제는 통일부가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평화를……
저희가 의원실에서 통일부한테 확인해 보니까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이 여러 차례 발견된 적은 알겠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다’ 이게 답변이었어요.
그런데요 장관님, 저희 의원실에서 경찰청에 확인을 해 봤어요.
경찰청에 확인해 보니까 경찰청에 현재 체크돼 있는 게 올해 들어서 7건입니다.
지금 통일부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굉장히 우리가 여러 가지 과도적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그것을 잘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 맞잖아요, 그렇지요?
특히나 우발적인 전단 살포나 이런 것들, 물론 북에 대해서도 오물풍선이 날아오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주의도 주고 경고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남측에서도 그런 빌미가 될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 내지 자제될 수 있도록 통일부가 엄격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2024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계엄은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며 특히 지난 9월 김용현 국방부장관 취임 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계엄의 명분을 위해 대북 충돌을 일으키려 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의 오물풍선을 경고 사격, 원점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가 있고 방첩사, 드론작전사령부, 정보사를 동원해 북한에 무인기를 서북도서에서 보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총리, 우리 군에서 무인기 보냈다는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계엄은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며 특히 지난 9월 김용현 국방부장관 취임 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계엄의 명분을 위해 대북 충돌을 일으키려 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의 오물풍선을 경고 사격, 원점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가 있고 방첩사, 드론작전사령부, 정보사를 동원해 북한에 무인기를 서북도서에서 보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총리, 우리 군에서 무인기 보냈다는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에서 보고받았어요?
그래서 통일부에서 가져온 세입·세출 예산 개요를 쭉 보면 세부사업별로 항목들이 쭉 있습니다.
전체 42개에 걸쳐서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을 보면 두드러지게 눈에 띠는 대목들이 있어요, 전체 흐름에서 보면.
보면 정부에서 대부분 감액들이 많이 돼 왔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얘기도 나왔던 북한이탈주민 관련된 것은 대부분 감액돼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은 감액폭이 12% 또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은 20% 막 이래요.
이렇게 돼 있는데, 유독 증액 폭이 많은 게 있습니다.
전체 42개에 걸쳐서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을 보면 두드러지게 눈에 띠는 대목들이 있어요, 전체 흐름에서 보면.
보면 정부에서 대부분 감액들이 많이 돼 왔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얘기도 나왔던 북한이탈주민 관련된 것은 대부분 감액돼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은 감액폭이 12% 또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은 20% 막 이래요.
이렇게 돼 있는데, 유독 증액 폭이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증액이 114.7%예요.
그래서 평화를 관리해야 되는데, 통일부의 역할은 그런 거지요.
국방부가 해야 될 건 또 따로 역할이 있는 거고 외교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통일부가 도리어 그런 걸 조장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오늘도 대북전단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리어 통일부가 방조하거나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듯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업 좀 지적을 할게요.
아까 홍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32쪽의 글로벌 통일체험, 신규사업이지요?
그래서 도리어 그런 데 예산을 증액해서 쓸 생각을 해야지 지금 통일부가 해야 될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대화와 교류를 유도하는 그러한 역할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그런 데 자꾸 돈을 쓰겠다고 하면서 신규사업 발굴하고 저는 그거는 근본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오전 질의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한반도가 갈수록 더 대결과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잖아요.
물론 일차적인 원인은 북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걸 또 자극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를 관리해야 되는데, 통일부의 역할은 그런 거지요.
몇 가지 묶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차관님,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는 이미 사실상 우위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만큼 이제, 이번에 해외 국감도 다니고 외국에 나갈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과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을 저도 더 실감을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북한이나 공산체제와의 체제 경쟁에서는 저는 이미 사실상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는 이미 사실상 우위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만큼 이제, 이번에 해외 국감도 다니고 외국에 나갈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과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을 저도 더 실감을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북한이나 공산체제와의 체제 경쟁에서는 저는 이미 사실상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에서 보면 도리어 통일부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아까 방금 전에 윤후덕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고 몇 분 얘기를 하셨는데 통일부가 사업을 하는데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잘 정착해서 제대로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거 이거는 저는 통일부가 좀 더 역점을 두고 예산도 지원하고 증액하는 거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도 그걸 국감 때 지적을 했거든요.
그게 올해 24년도에 18억가량이었는데 내년도에 11억을 증액을 했어요.
내년도 예산에 29억 6000만 원, 그래서 그 11억을 증액해서 이걸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왔는데 이거 다시 돌리십시오.
국감 때 제일 많이 지적된 것 중의 하나가 통일부에서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보이는 행태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거나 또는 그 단체 임원에……
대북전단 실제 살포 단체의 대표가 참여해 있거나, 행사 때 대북전단 살포를 한 사람을 표창을 주기도 하고.
국감 때 제일 많이 지적된 것 중의 하나가 통일부에서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보이는 행태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거나 또는 그 단체 임원에……
대북전단 실제 살포 단체의 대표가 참여해 있거나, 행사 때 대북전단 살포를 한 사람을 표창을 주기도 하고.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예산을 자그마치 11억씩이나 증액을 해 가지고 더 지원해 주고 더 고취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 전액 다 삭감해야 됩니다.
뭔가 북한인권 관련해 가지고 더 알리고 선전하겠다 해 가지고 억지로 막 신규사업들을 만든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업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눈에 띄는 사업이 22쪽에 보면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게 올해 24년도에 18억가량이었는데 내년도에 11억을 증액을 했어요.
내년도 예산에 29억 6000만 원, 그래서 그 11억을 증액해서 이걸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왔는데 이거 다시 돌리십시오.
그리고 보니까 수요조사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사업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다.
뭔가 북한인권 관련해 가지고 더 알리고 선전하겠다 해 가지고 억지로 막 신규사업들을 만든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업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눈에 띄는 사업이 22쪽에 보면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 말 그대로 30년, 40년 전의 반공교육 같아요.
통일부가 할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17쪽에 보면 북한 관련 외국어 서적을 공관에 배포를 하겠다 그래요.
백 군데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관에서 ‘도대체 이 서적 왜 보내나?’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강연에서는 USB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통일부가 가져야 될 본래의 목적이나 태도나 취지와는 전혀 어긋나 있어요.
그냥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하에서 그거를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 예산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사업 중지하세요.
북한 정권의 실패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북한 정권은 다 실패한 정권이고 간부들 뇌물하고 수탈이 횡행하고 있고 죽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북한에 대해서 아주 온갖 부정적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통일부가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로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유도할 수, 이끌어낼 수가 있겠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북한 정권은 다 실패한 정권이고 간부들 뇌물하고 수탈이 횡행하고 있고 죽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북한에 대해서 아주 온갖 부정적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통일부가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로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유도할 수, 이끌어낼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런 콘서트 당장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을 거예요.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내용을 제가 쭉 봤는데 그리고 통일부장관이 강연할 때의 토크콘서트 영상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내용도 그렇고 강연 내용도 보면 통일부에서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로 생각하거나 존중하는 게 전연 없어요.
이 첫 장의 제목의 내용이 뭔지 압니까?
맞을 거예요.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내용을 제가 쭉 봤는데 그리고 통일부장관이 강연할 때의 토크콘서트 영상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내용도 그렇고 강연 내용도 보면 통일부에서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로 생각하거나 존중하는 게 전연 없어요.
이 첫 장의 제목의 내용이 뭔지 압니까?
북한 정권의 실패예요.
거기에 USB도 들어 있고 달러도 들어 있고 하잖아요.
저희가 통칭해서 그것을 대북전단 페트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용어 가지고 굳이 논쟁할 필요 없을 거고.
대북 페트병을 아무튼 이렇게 살포한 것 아닙니까?
이 경고문을 15일 전에 한 것을 봤다고 했으니까 그 지역이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이 언제부터인가에 대해서는 조사하면 나올 겁니다, 군 당국에 확인을 해 보면.
그리고 그것을 모르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죄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근처에 보면 대북전단 페트병이 막 해안가에 널브러져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북한이탈주민 대다수에게 해가 되고 있다고 봐요.
도리어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작 필요한 것은……
기부금을 통해서 장학금이나 또는 장학사업이나 교육사업 그리고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나 생계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대화를 유인하면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북한에 최대한 명분을 약화시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 통일부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도리어 눈에 보이는 역할은 남북관계 악화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어요.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하는 일들을 죽 보면 딱 두드러지게 눈에 보이는 일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치중하고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화가 치민 것은, 도대체 일부 탈북단체들의 그런 행위로 인해서 왜 대한민국 국민이 불안해 해야 합니까?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들이 제발 정부가 나서서 중단해 달라고 호소하는 상황까지 가야 됩니까?
남북 간 대립과 갈등 그리고 충돌 위기를 지금 더 키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던진 페트병이 오물 쓰레기가 돼서 뒹굴고, 이게 지금 선진국 대한민국의 자화상 아닙니까?
저는 이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현안이 돼 있는 대북전단 방치하고 그리고 탈북단체 지원 늘리고, 그런데 지원 늘리는 단체들을 다 체크해 보니까 대북전단 살포 옹호하는 단체들에 예산 지원들이 계속 가고 있어요.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단체들이 정부가 준 보조금을 갖고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거기서 대북전단 살포한 사람들에게 상장을 수여합니다.
지금 현안이 돼 있는 대북전단 방치하고 그리고 탈북단체 지원 늘리고, 그런데 지원 늘리는 단체들을 다 체크해 보니까 대북전단 살포 옹호하는 단체들에 예산 지원들이 계속 가고 있어요.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단체들이 정부가 준 보조금을 갖고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거기서 대북전단 살포한 사람들에게 상장을 수여합니다.
그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북전단 살포 증인들이 더 기승을 부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반도 위기가 1950년 이후 최고조라는 분석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긴장이 높아진 정도가 아니라 전쟁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남북관계에서는 이미 말 폭탄을 넘어서 심지어 전쟁 상태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그리고 지금 한국,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국들이 대립과 갈등으로 다 격화돼 있습니다.
저는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정부가 장관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대사님, 우리가 1991년에 유엔에 가입을 했잖아요.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한 지 이제 거의 한 사반세기 가량이 돼 가는데 저는 그때 유엔 가입이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 가입하면서 탈냉전의 해체라는 세계적 환경 속에서 이게 같이 이루어졌어요.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지요.
그리고 약 사반세기가 흐르면서 이번 유엔대사관에 대한 국감도 준비하면서 보면 유엔에서의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과 역할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지금 해리스나 트럼프 후보 측 모두 대북 정책 목표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삭제됐고 또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미 대선 후에 북한에서 핵 보유 인정을 위한 추가 핵실험 도발 가능성까지 나오는 등 굉장히 어수선해요.
그런데 특히나 트럼프 후보 당선 시에 비핵화보다는 추가 확장억제 또는 군축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특히 그중에 하나의 이슈가, 미 대선 이후 가장 큰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북한에 대해서 사실상 핵 보유를 인정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리스나 트럼프 후보 측 모두 대북 정책 목표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삭제됐고 또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미 대선 후에 북한에서 핵 보유 인정을 위한 추가 핵실험 도발 가능성까지 나오는 등 굉장히 어수선해요.
그런데 특히나 트럼프 후보 당선 시에 비핵화보다는 추가 확장억제 또는 군축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대선 결과에 따라서 한반도 외교안보 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게 전반적 관측인데요.
특히 그중에 하나의 이슈가, 미 대선 이후 가장 큰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북한에 대해서 사실상 핵 보유를 인정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리스나 트럼프 후보 측 모두 대북 정책 목표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삭제됐고 또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미 대선 후에 북한에서 핵 보유 인정을 위한 추가 핵실험 도발 가능성까지 나오는 등 굉장히 어수선해요.
최근에 발표된 북의 성명 가운데 가장 세요.
이에 대해서 즉각 국방부에서 ‘군이 보낸 적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민간에서 보냈는지는 확인해 보겠다’ 이게 현재까지 보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북한에서 쓰레기 풍선이 추가 부양됐다고 해요.
최근에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이거를 바라보는 여러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데, 특히나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 중의 하나가 스팀슨센터 아닙니까?
거기 선임연구원이 ‘지금 한반도 상황은 6·25 이래 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 대선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크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분야가 두 가지지요.
하나는 외교안보 분야 또 하나는 경제통상 문제 이 두 가지인데 먼저 외교안보 분야 관계에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오늘 북한에서 외무성 긴급성명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아시겠지요?
‘평양에 무인기가 침투해서 삐라를 살포했다.
대사님, 아까 잠깐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미 대선 이후의 외교안보 상황, 한반도 정세, 특히 대북 정책 관계에서 변화의 소지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새로운 행정부가.
이제 그럴 때 우리 정부가, 물론 주미대사관이 본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고 대변해야 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만 지금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대함에 있어서 상당히 과도한 강경 일변도 대응으로 일관되면서, 왜냐하면 담대한 구상이 1기 정책이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지금 세졌어요.
자유의 북진 정책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막혀 버렸습니다.
대사님, 아까 잠깐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미 대선 이후의 외교안보 상황, 한반도 정세, 특히 대북 정책 관계에서 변화의 소지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새로운 행정부가.
이제 그럴 때 우리 정부가, 물론 주미대사관이 본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고 대변해야 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만 지금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대함에 있어서 상당히 과도한 강경 일변도 대응으로 일관되면서, 왜냐하면 담대한 구상이 1기 정책이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지금 세졌어요.
자유의 북진 정책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PT 다시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잠깐 제가 띄웠던 것인데 왼쪽은 통일부에서 파악하는 대북전단 살포 현황입니다.
저기 큰샘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요.
그리고 오른쪽은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는데요.
이 단체들이 보내는 대북전단에 USB가 들어 있습니다.
장관께서 외부 강연, 통일 독트린 강연을 하는 거 보니까 북한에 USB가 확산돼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면서 USB 유통을 장려하고 있어요.
장관은 이 USB를 자유의 북진정책을 위한 정보 접근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는데요.
이 단체들이 보내는 대북전단에 USB가 들어 있습니다.
장관께서 외부 강연, 통일 독트린 강연을 하는 거 보니까 북한에 USB가 확산돼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면서 USB 유통을 장려하고 있어요.
장관은 이 USB를 자유의 북진정책을 위한 정보 접근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가뜩이나 지금 전쟁 날까 봐 불안해 죽겠는데 이렇게 쌀 썩는 냄새까지 진동을 하니 주민들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민들께서 안보 문제도 호소를 합니다.
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서 언제 충돌이 벌어지고 전쟁이 날까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또 우리 군에서 원점 타격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통일부가 얘기하는 표현의 자유 문제를 넘어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 쌀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온갖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난잡하게 저렇게 버려져 있어요.
장관님, 대북전단 단체가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을 제집 드나들듯이 오가면서 페트병 던지고 있어요.
대북전단 살포 단체, 치외법권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 찾아가서 해당 페트병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PPT를 보시면요.
큰샘이 대북전단을 보낸다는 장소에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이라고 경고문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 쌀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온갖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난잡하게 저렇게 버려져 있어요.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미국의 전문가가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1950년 이후 가장 높다 이렇게 분석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대립과 갈등의 악순환에 대해 이제는 정말 양측이 자제할 수 있도록 특별한 평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아주 긴급하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리는 대외적인 이유는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예요.
국내 탈북민 단체도 풍선이나 바다에 페트병을 띄우는 방식으로 지금 북한을 자극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악순환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대립과 갈등의 악순환에 대해 이제는 정말 양측이 자제할 수 있도록 특별한 평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아주 긴급하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리는 대외적인 이유는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예요.
국내 탈북민 단체도 풍선이나 바다에 페트병을 띄우는 방식으로 지금 북한을 자극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악순환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통일부가 그리고 장관께서 특별한 평화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내 탈북 단체들이 대북전단, 풍선을 지금 안 날리는 건 바람 방향이 바뀌어서입니다.
봄이 되면 다시 이게 남동풍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이제 북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오물풍선 살포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우리 국방부에서 군사적 조치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북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오물풍선 살포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우리 국방부에서 군사적 조치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미 북한에서도 대북전단에 대해 원점 타격으로 위협한 적이 있어서 이러다 정말 국지적 충돌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미국의 전문가가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1950년 이후 가장 높다 이렇게 분석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대립과 갈등의 악순환에 대해 이제는 정말 양측이 자제할 수 있도록 특별한 평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아주 긴급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영배 간사께서도 얘기하신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계해서 본 위원이 통일부가 대북전단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통일부가 작성한 대북전단 살포단체 면담 결과보고서 제출을 죽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에서 본 의원실에 열람시켜 주겠다고 가져온 자료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자유의 북진정책은 마치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것처럼 보여져요.
저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그리고 통일부가 대화보다는 북한인권에 집중을 하면서 북한을 자극하고 반발을 더 강하게 불러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대북전단 막 살포하지요.
말 그대로 북한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통일부가 대화보다는 북한인권에 집중을 하면서 북한을 자극하고 반발을 더 강하게 불러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대북전단 막 살포하지요.
말 그대로 북한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래 가지고 남북 관계가 또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고 봐요.
국민 불안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북한이 대화 제의를 하지만 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 도발을 한다, 우리도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천편일률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데 장관이 취임하시고 나서 통일부가, 그전에 1기 때 권영세 장관은 담대한 구상 얘기를 했습니다.
담대한 구상 했을 때 그럴 듯해 보였어요.
그런데 담대한 구상의 문제는 담대함이 없었어요.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전혀 딴판입니다.
장관이 생각하시는 대북정책의 성과 평가와 국민이 생각하는 평가와 판단은 정반대예요.
저도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성과가 전무하고 그리고 그사이에 남북관계, 북핵문제는 더 악화됐어요.
저도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성과가 전무하고 그리고 그사이에 남북관계, 북핵문제는 더 악화됐어요.
그리고 한반도는 언제 국지전이 발생할지 모르는 전쟁 위기가 최고조로 지금 가고 있어요.
국민 불안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KBS가 매년 실시하는 국민인식 조사입니다.
2022년 8월 달 정권 출범 직후지요.
그다음에 23년 8월 1년 뒤에 또 최근 24년 8월, 3년 연속 KBS에서 조사 발표한 건데 올해의 경우 약 60%가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반대한다’ 이렇게 답했고 자그마치 국민의 78%가 ‘현재 한반도 정세에 대해 불안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과정에 비해서 보면 계속 이게 악화되는 수치예요.
저는 아마 더 악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마 더 악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전혀 딴판입니다.
장관이 생각하시는 대북정책의 성과 평가와 국민이 생각하는 평가와 판단은 정반대예요.
저도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북전단 얘기는 계속해서 제가 종합적인 얘기를,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장관님, 윤석열 정부가 오늘로 딱 출범한 지 2년 5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연구용역 내용에 보면, 제가 PPT를 띄울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내용 중에 보면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 확대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북한 내부로 정보를 유입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방안의 하나가 USB입니까?
그런데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당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없었던 내용들을 변경을 통해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측면에서는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여기에 명시가 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일부 부대의견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내용의 균형성 문제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인데, 올해도 진행이 됐고 또 내년에도 아마 예산 항목에 올라오게 될 것인데 주로 내용이 통일인식과 북한이해 제고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시작이 된 건데 탈북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반북의식 제고가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 데서 보면 이게 과연 통일부 본래의 취지에 얼마나 충실하게 부합되는 사업인지, 통일인식에 있어서 이게 보다 긍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내용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편향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데서 내용의 문제성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다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15번 말이에요.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이거를 계속사업으로 쓰고 있는데 선정된 단체들의 일부를 보면 그 단체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표방을 하고 있는 평화통일 지향 여부와는 완전히 그냥 배척되는, 심지어는 모 단체 같은 경우는, 모 단체 맡고 있는 대표는 북진·자유통일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도 버젓하게 여기 인권 증진활동의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돼요.
이런 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 강연 내용도 문제라고 봐요.
제가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에서 하는 강연과 토크 콘서트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지금 통일부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부처로서 통일부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 마치 북한인권부 또는 탈북부 또는 반북한부 중심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환의, 프로그램의 하나가 이겁니다.
이 내용도 보면 직접 김영호 통일부장관이 나서서 과거에 통일부장관 하기 이전에 유튜브에서 하셨던 패턴들을 지금 토크 콘서트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대북전단 관련 단체 관계자들을 통일부 인권인도실에서 실장과 그다음에 정책관 등등이 접촉을 죽 해 왔습니다.
그에 대한 면담 결과를 아까 제출해 주신다고 했어요.
거기에 보면 만난 일자와 그다음에 장소 그리고 어느 단체 누구를 만났는지 그 단체 관계자가 발언한 내용, 통일부 관계자가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이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된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다음 PPT 좀 띄워 보세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올해 6월까지,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대북전단 살포 현황을 보면 총 스무 차례입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만 6월 말까지 아홉 차례 살포를 했어요.
올해의 경우에 통일부가 4월 18일 날 아까 PPT 보셨겠습니다만 기독북한인연합을 만났는데 그 단체가 만난 이후에 4월 25일 날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올해 6월까지,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대북전단 살포 현황을 보면 총 스무 차례입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만 6월 말까지 아홉 차례 살포를 했어요.
올해의 경우에 통일부가 4월 18일 날 아까 PPT 보셨겠습니다만 기독북한인연합을 만났는데 그 단체가 만난 이후에 4월 25일 날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날 통일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을 만났어요.
박상학은 그 이후에 6월 5일, 6월 20일 두 차례 대북전단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만 6월 말까지 아홉 차례 살포를 했어요.
올해의 경우에 통일부가 4월 18일 날 아까 PPT 보셨겠습니다만 기독북한인연합을 만났는데 그 단체가 만난 이후에 4월 25일 날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날 통일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을 만났어요.
박상학은 그 이후에 6월 5일, 6월 20일 두 차례 대북전단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에 노체인·큰샘이라는 단체를 또 만났어요.
올해의 경우에 통일부가 4월 18일 날 아까 PPT 보셨겠습니다만 기독북한인연합을 만났는데 그 단체가 만난 이후에 4월 25일 날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날 통일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을 만났어요.
박상학은 그 이후에 6월 5일, 6월 20일 두 차례 대북전단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에 노체인·큰샘이라는 단체를 또 만났어요.
그 단체도 6월 22일 날 직후에 살포를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4월 이후에 7월 1일까지 다섯 차례 만났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두 차례 만나기도 했고 대표적인 단체들을 죽 만나 봤어요.
민간단체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무슨 얘기 나눴나요?
또한 동시에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그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냉정하게 보고 이걸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와 여러 차례 접촉을 해 왔지요?
조정식입니다.
통일부장관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전단 문제 좀 짚으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워낙 지금 남북 갈등의 가장 현실적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통일부가 남북 간 평화를 관리하고 남북 화해·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부처 아닙니까?
2023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이 전체로 보면 너무 많다, 20억이면.
조정 좀 해야 되겠는데요?
통일부가 예전에 상임위에서 많은 지적도 있었고 또 인사청문회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 대개 통일부가 고유하게 본래 해야 될 화해협력 사업과 관계된 건 대폭 축소되거나 줄이거나 하고 인권에 대한 것만 대폭적으로 늘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 늘리겠다는 건데 좀 균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 장관이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북한의 장사포 얘기를 하면서 국방부장관은 갑자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얘기를 하면서, 거봐라 하면서 우리도 이것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갑자기 그것을 핑계로 대고, 또 통일부장관은 북한의 장사포 얘기를 하면서 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북한의 무력 도발이나 남북 충돌에 대한 위험이 이렇게까지 안정적으로 관리된 적이 없었어요.
이게 현실로 보여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9․19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도리어 남북한의 충돌과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 당국자들이 나서서, 더군다나 통일부장관이 나서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 장관이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북한의 무력 도발이나 남북 충돌에 대한 위험이 이렇게까지 안정적으로 관리된 적이 없었어요.
이게 현실로 보여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9․19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도리어 남북한의 충돌과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 당국자들이 나서서, 더군다나 통일부장관이 나서서.
저게 지난 시기 북한의 무력 도발 현황입니다.
9․19 군사합의가 체결된 게 2018년 9월이에요.
지난 8년간, 2015년부터 올 9월까지 북한의 도발 현황을 보면 총 36건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부터 17년, 이때가 박근혜정부 때지요, 3년 동안에 34건, 매년 10여 건 이상이 발생했어요, 평균.
그리고 2018년 9월에 문재인 정부 때 군사합의 체결한 이후에 지금까지 5년간 단 2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난 시기 북한의 무력 도발 현황입니다.
9․19 군사합의가 체결된 게 2018년 9월이에요.
지난 8년간, 2015년부터 올 9월까지 북한의 도발 현황을 보면 총 36건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부터 17년, 이때가 박근혜정부 때지요, 3년 동안에 34건, 매년 10여 건 이상이 발생했어요, 평균.
그리고 2018년 9월에 문재인 정부 때 군사합의 체결한 이후에 지금까지 5년간 단 2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953년에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늘 불안했던 게,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문제 가지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우리 국민들 걱정이 그런 거였었어요.
좀 마음 편하게, 특히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발 뻗고 좀 편안하게 자보자 이것 아닙니까?
그것 인정하셨잖아요?
저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도발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북한의 중대 도발이 발생을 하면 그때 국민 여론과 국제 정서를 감안해서 또 한미 간에도 협의도 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그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미리부터 이렇게 분위기 띄우는 이유가 뭐지요?
북한이탈주민들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의 정착과 관계된 그런 창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실속 있게 체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스템들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지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그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나 답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의 4만 명, 계속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장관님,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성공적으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임금․일용직이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서 자기가 창업의 꿈을 가질 수 있을 때 그 길들을 열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저는 통일부가 신경을 써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서 통일부 차원이든 아니면 남북하나재단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창업보육지원센터 같은 걸 하나 구상을 하셔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걸 도와줄 수 있는 방안들을 상담도 하고 또 지원 방안들을 좀 늘리고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좀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가 봤더니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창업지원 사업들을 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창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접근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잠깐만 좀 나오시지요.
제가 이번에 국감 준비하면서 저희 의원실에서 ‘북한이탈주민 창업지원 활성화 방안’이라는 책자를 준비했습니다.
남북하나재단과 공동으로 이것을 발간했는데, 기본 취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약 한 3만 9081명, 올해 10월 기준으로 그렇게 우리나라에 정착해 있는데 이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잘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북관계가 또 이것은 굉장히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변화에 따라서는, 상황 변화가 되면 통일부의 위상과 역량이 대단히 중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다 그냥 무시해 버리고 대폭적으로 줄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하고 똑같이 판박이에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정부에서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인력 조정을 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보고 이게 도대체, 장관 부임하시고 나서 자기 부처에 그렇게 엄청나게 내부에 오래 같이했던 같은 식구들을 갖다가 80명씩이나 정원을 줄이고 또 과거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식으로 그렇게 하는 방식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장관님, 통일부 폐지하려고 그러십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결국 문재인 정부의 색깔을 지우기 위해서 평화를 지우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이번에 직제 개편을 하면서 평화정책과를 위기대응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화와 교류 그리고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북지원부로 통일부를 폄하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화와 관계된 얘기, 대화와 교류 대신에 적대적인 대북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것을 위한 기초 작업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러한 의심을 받을 만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전체주의, 반국가세력 등의 이념을 계속 제기하면서, 어제 제가 외교부에도 질의했었지만 마치 이념 외교 이런 데 방점을 두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결국 문재인 정부의 색깔을 지우기 위해서 평화를 지우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이번에 직제 개편을 하면서 평화정책과를 위기대응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화와 교류 그리고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북지원부로 통일부를 폄하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화와 관계된 얘기, 대화와 교류 대신에 적대적인 대북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것을 위한 기초 작업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러한 의심을 받을 만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전체주의, 반국가세력 등의 이념을 계속 제기하면서, 어제 제가 외교부에도 질의했었지만 마치 이념 외교 이런 데 방점을 두고 있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2022
그래서 이게 물론 기재부의 재정의 논리와 예산의 논리에서는 집행이 계속 안 되니까 삭감했다가 나중에 혹시 또 그것 하게 되면 예비비로 쓰겠다 이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정책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도 남북회담 관련 예산은 계속 유지했었어요.
그것은 정부의 정책 의지거든요.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일종의 우리가 대화하기를 계속 보여 주는 직간접적인 하나의 시그널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도 남북회담 관련 예산은 계속 유지했었어요.
그것은 정부의 정책 의지거든요.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일종의 우리가 대화하기를 계속 보여 주는 직간접적인 하나의 시그널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기획재정부의 예산의 논리로 따라갈 게 아니라 이것 큰 부담도 아닌데 큰 예산도 아닌데 이런 것은 살려서 유지시켜 주는 게 저는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어쨌든 힘 있는 장관님이시잖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남북회담 예산이 있는데 남북회담 예산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올해 2022년 예산이 7억 6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3억 5000으로 한 50% 이상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기재부의 재정의 논리와 예산의 논리에서는 집행이 계속 안 되니까 삭감했다가 나중에 혹시 또 그것 하게 되면 예비비로 쓰겠다 이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산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지난 9월 8일 날 이산가족 문제를 위해서는 북한과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을 이어 가겠다 이렇게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저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봐요.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잘 한번 방법들을 다양하게 강구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북경협 기금으로 대환하는 게 제일 안정적인 방법이기는 한데 또 이 남북협력기금이 지난 10여 년간 보면 집행률이 아직 많이 낮잖아요.
물론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면 집행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지만 당분간 이게 여의치가 않다라면 그런 방법들을 한시적으로 한번 해 본다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한번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한번 방법들을 다양하게 강구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북경협 기금으로 대환하는 게 제일 안정적인 방법이기는 한데 또 이 남북협력기금이 지난 10여 년간 보면 집행률이 아직 많이 낮잖아요.
물론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면 집행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지만 당분간 이게 여의치가 않다라면 그런 방법들을 한시적으로 한번 해 본다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한번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북한에 대한 언급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전 세계를 상대로 안 하는 사이에 오히려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해 언급을 했어요.
이번 유엔총회에서 기시다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행동할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겠다’, 상당히 이례적인 거예요.
통상적으로 예전의 일본 같은 경우는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북핵에 강력히 대응하자’ 이런 것만 주로 얘기를 해 왔었는데 이번 유엔총회에서는 도리어 선제적으로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하자 이렇게 던진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하나의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한반도 운전자론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북한에 대한 언급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전 세계를 상대로 안 하는 사이에 오히려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해 언급을 했어요.
이번 유엔총회에서 기시다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행동할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겠다’, 상당히 이례적인 거예요.
통상적으로 예전의 일본 같은 경우는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북핵에 강력히 대응하자’ 이런 것만 주로 얘기를 해 왔었는데 이번 유엔총회에서는 도리어 선제적으로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하자 이렇게 던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데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던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번에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PPT를 보시면, 역대 대통령 심지어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북한에 대한 어쨌든 적극적인 대화 메시지와 평화의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이건 진보․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그런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남북관계 개선과 대립 완화에 대한 의지와 관심의 부족 아닌가 이렇게 읽혀지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런 데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던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번에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PPT를 보시면, 역대 대통령 심지어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북한에 대한 어쨌든 적극적인 대화 메시지와 평화의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이건 진보․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통일부가 백업을 하고.
그리고 결국 그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라고 봐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탄하되 대화를 하자,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자 이런 의지를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던지는 거라고 봐요.
저는 도리어 이럴 때일수록 그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마 남북 대결과 긴장이 최고조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이 담대한 구상을 마련하신 통일부 입장에서는 굉장한 시련을 겪게 된다라는 사실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장관님께서 통일부에서 이 담대한 구상 마련에 참 많은 애를 쓰셨는데 지금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고 그 담대한 구상이 발표된 지 1개월여 만에 북한으로부터 거부당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장관님께서 아까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걱정하는 우려의 시각들은 핵실험을 만약에 올해 안에 조만간에 하게 되면, 벌써 언론에는 우리 측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마 남북 대결과 긴장이 최고조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이 담대한 구상을 마련하신 통일부 입장에서는 굉장한 시련을 겪게 된다라는 사실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걱정하는 우려의 시각들은 핵실험을 만약에 올해 안에 조만간에 하게 되면, 벌써 언론에는 우리 측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마 남북 대결과 긴장이 최고조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이 담대한 구상을 마련하신 통일부 입장에서는 굉장한 시련을 겪게 된다라는 사실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장관님께서 통일부에서 이 담대한 구상 마련에 참 많은 애를 쓰셨는데 지금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고 그 담대한 구상이 발표된 지 1개월여 만에 북한으로부터 거부당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남북관계가 지금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참 걱정스러워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열 차례에 이르는 도발도 이어지고 있고 이게 역대 정권 출범 이후 초기에 가장 많은 횟수예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문재인 정부 후반부에.
그래서 우리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금지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들어서 벌써 네 차례나 북한단체에서 이것을 보내고, 의약품을 보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다 전단을 보냈어요, ‘김정은, 규탄한다’ 막 이래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북한에서, 특히 김여정 부부장이 굉장히 아주 격렬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통일부가 특히 굉장히 신중하게 꼼꼼하게 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담대한 구상에서 경제 방안을 설명도 하셨지만 저는 적절한 기회에 만나자, 그리고 서로 신뢰를 갖고 대화를 가지자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서로 신뢰를 갖고 대화를 시작하자라고 가야지 물꼬가 터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행동 대 행동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민감한 것 중의 하나가 실제 대북전단 문제예요.
예전에도 대북전단 문제로 북한에서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다 폐쇄시키고 그다음에 모든 통신선 다 끊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부터 서로 신뢰를 갖고 대화를 시작하자라고 가야지 물꼬가 터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행동 대 행동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민감한 것 중의 하나가 실제 대북전단 문제예요.
예전에도 대북전단 문제로 북한에서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다 폐쇄시키고 그다음에 모든 통신선 다 끊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문재인 정부 후반부에.
그 문제를 좀 더 진전시키는 역사적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권영세 장관님께서 앞장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진실로 기대를 하고 있고.
대북 정책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수용성과 현실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이 수용할 수 있겠냐,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걸 만들어 갈 거냐, 상당히 첩첩산중입니다.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일단 그 대목이 좀 아쉬웠습니다.
아쉬웠고, 실제로 북․미 간에 2018년도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했을 때도 그때도 사실 미․북 간에 오고 간 얘기에서 핵심은 체제 안전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빠진 상태에서의 어떤 구상과 제안도 사실은 북한에서 수용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게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대통령실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은 동의하시지요?
그것에 대해서 이게 좀 의문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
두 번째는 북한에서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체제 안전 문제, 체제 안전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에 대한 로드맵이 빠졌다라는 지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아까 장관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아까 김상희 위원님께서 지금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이미 추락을 했다 이런 언급을 하셨으니까 제가 굳이 그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외교․통일 분야도 사실 걱정이 많고 불안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두 분 장관님 굉장히 열심히 애쓰시고 계신데 먼저 통일 분야 관계에서 잠깐 권영세 장관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부의 고유업무가 말 그대로 평화통일, 한반도의 평화와 그다음에 남북 교류 협력을 잘 이끌어 내서 한반도 번영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기틀을 만드는 게 통일부의 고유업무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에 불필요한 긴장이나 충돌로 벌어지지 않도록 아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국정원 차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정부 내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에서 금지시킨 건데.
그런데 지난달 4월 24일과 4월 25일 탈북민단체에서 대북전단 100만 장을 북한에 무단 살포했어요.
그래서 현재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대북전단 살포가 법률로써 금지된 것은 첫 번째는 남북 긴장을 완화시키고, 그러니까 충돌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고 두 번째는 민통선지역과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영향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서 충돌이 벌어질 것에 대한 공포와 불안들이 대단히 큽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북전단 살포 관계돼서 제가 의견을 좀 물을게요.
지난 2020년 12월 국회에서 남북관계 발전법이 개정이 돼서 대북전단 살포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위반 시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요.
알고 계시지요?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북전단 살포 관계돼서 제가 의견을 좀 물을게요.
지난 2020년 12월 국회에서 남북관계 발전법이 개정이 돼서 대북전단 살포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위반 시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요.
2020
그런데 앞으로 남북 간 합의가 만약에 잘 되어서 공동 연구를 한다고 해도 연구를 하기까지 이게 바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화산 상태에 대한 파악과 특히나 실시간 화산 분화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사전 준비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자리에 착석하시고요.
지질자원연구원 김복철 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국정감사를 맞아서 지질자원연구원과 함께 백두산 화산 폭발 가능성과 남북 공동 연구 필요성이라는 정책자료집을 공동으로 냈습니다.
일단 지질연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이 자료집을 내게 된 것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자연 앞에서 참 우리 인류가 한없이 작은 존재구나 이런 걸 또 절감하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자연재해 그걸 보다가 백두산에 대한 화산 폭발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남북관계가 막히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게 있는데요.
물론 일차적으로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 일차적 원인이 됐어요.
하지만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지난 두 차례 남북 합의로 결정된 여러 가지 경협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도로․철도 연결, 북한의 산림 복원 협력, 보건․의료 분야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남북 합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추진이 되지 못하면서―물론 거기에는 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북한의 대남 전략이 다시 강경한 기조로 돌아서게 됐다라는 전문가들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일차적으로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 일차적 원인이 됐어요.
하지만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지난 두 차례 남북 합의로 결정된 여러 가지 경협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도로․철도 연결, 북한의 산림 복원 협력, 보건․의료 분야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남북 합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추진이 되지 못하면서―물론 거기에는 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북한의 대남 전략이 다시 강경한 기조로 돌아서게 됐다라는 전문가들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비록 북한에서 지난 6월 24일 날 군사행동계획 보류 발표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남북관계 개선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게 현 실정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앞으로, 후보자께 그간의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위기 타개에 무엇보다 거는 기대가 크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본 위원은 남북관계가 어려울 때일수록 남북 간의 이런 긴장과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와 교류 협력을 복원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국정원장에 취임하시면 해야 될―아까 제가 1차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구축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는 상황이지요.
비록 북한에서 지난 6월 24일 날 군사행동계획 보류 발표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남북관계 개선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게 현 실정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앞으로, 후보자께 그간의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위기 타개에 무엇보다 거는 기대가 크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본 위원은 남북관계가 어려울 때일수록 남북 간의 이런 긴장과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와 교류 협력을 복원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탈북민, 새터민 관계에서 제가 하나 확인을 해 보니까요, 통일부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2020년 6월 말 현재 기준으로 공식 탈북민이 3만 3670명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는 거주불명자가 약 900명 가까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에 우리나라를 다시 벗어나서 재입북한 탈북민 수가 약 29명에 달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보면,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7년 탈북해 왔던 그 탈북민이 몇 가지 사전 징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성폭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변에 공공연히 자기는 다시 넘어가겠다, 재월북하겠다고 입장들을 얘기해 왔다는 겁니다.
후보자님, 현안 관련해서 한 두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북측에서, 북한에서 ‘코로나 의심 탈북민이 월북을 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북의 김정은 위원장이 최대비상체제를 발령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나요?
대한민국 정치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나 사람들이라면 박지원 후보자를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난 오랜 정치 역정을 봤을 때 저는 후보자께서 첫 번째,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주 풍부한 정치 역정과 또는 정보위 활동, 특히 남북관계 활동을 해 오셨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4선 하셨고 대통령비서실장도 지내셨고 또 정보위 활동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데서 후보자께서 국정원장으로서의 전문성과 경륜 그리고 특히나 이와 같은 격동의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을 갖추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2019
한국은행 지역본부장들께 공동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의 주력 제조업과 관계해서 보면 광주․전남․목포 지역의 경우에는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조선 등이지요.
그리고 특히 대전․충․남북의 경우는 반도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등이 주력 제조업 산업인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조선산업은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산업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는데 특히나 호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도 되어 있고 이렇게 또 어려움을 겪는 여러 이유 중의 하나가 특히나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전체적인 내수 기반도 위축되고 이게 중복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행 차원에서 주력 제조업의 어려움에 대해서 첫 번째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잘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고 또 하나는 또 각 지역에 있는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들을 금융권에서 적재적소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역 좀 확인해 볼게요.
청장님, 일단 남북산림협력 내역 하나하나 설명 좀 해 보세요.
일단 뭐 뭐 있지요?
대북지원 양묘장 조성․운영이 6억 2000 맞나요?
부별심사가 원칙이고 그다음에 부별심사 함에 있어서는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거론이 된 증감액에 대한 자료를 축조심사 하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첫 회의 때도 원칙에 대해서는 강조를 했고 합의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교류와 협력사업과 관계해서는 이게 굉장히 분야가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거의 국가급 교류 아니겠어요?
그런 건데, 그래서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의 각 부처가 사실 사업의 집행 부서이자 기획 부서이자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잠깐만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체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속에서 1억 2000이 감액돼 왔고 또 이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국민적으로 공론화를 통해 의견들을 통합해 가고 모아 가는 것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제기하는 위원들의 증액 요구도 꽤 있습니다, 10억만큼이나.
그런 데서 이것들을 다 무시하고 추가로 삭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이것은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고 그것을 통해서 남북 간에 화해와 상생협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유리알 같아서 정말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자칫하면 금이 가고 또 깨질까 봐, 그런 심정이에요.
자, 남북협력기금이 있습니다.
1조 1000억이 안 돼요.
전 정부에서 했던 것하고 비슷해요, 유지됐던 금액이.
그러다가 1년 사이에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이 갑자기 열리는 것 같은 어찌 보면 천지개벽과 같은 그런 시대로 확 바뀌어 버렸어요.
저는 이제 정말 지난 몇십 년 만에 찾아온 이 소중한 기회를 잘 살려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정한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고 그것을 통해서 남북 간에 화해와 상생협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유리알 같아서 정말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자칫하면 금이 가고 또 깨질까 봐, 그런 심정이에요.
자, 남북협력기금이 있습니다.
저는 그만큼 중소기업들이 어려운데 개성공단은 남북경제협력사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희망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요.
제가 직접 겪고 또 관련된 분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농담도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서 ‘일 없습네다’라는 말은 일거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괜찮습니다라는 북한 사람들이 흔히 쓰는 친근한 표현들이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측의 공장 관리자한테 물어보니까 북한 근로자들이 아주 성실하고 일도 굉장히 빨리 많이 배우고 그리고 생산성도 높다고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말이 통해서 좋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개성공단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 근로자가 굉장히 낯설어하고 경계심을 갖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론 그만큼 우리는 분단과 단절의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다시 개성공단을 방문해서 제가 북한 근로자한테 말을 붙였어요.
‘일 할 만합니까?’라고 말을 붙이니까 ‘일 없습네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농담도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한 50%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조 5000억 수준은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남북경협사업과 관계해서 여러 말들이 많은데 일부에서는 남북경협사업에 수십조, 수백조가 들 것이다, 그리고 마치 그 부담을 우리나라가 다 져야 될 것이다 이런 식의 근거 없는 주장들이 있어요.
저는 대단히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업비의 구체적인 추계는 현지조사를 해 봐야 되고 그리고 이후에 제재가 해제돼서 사업 구체화 단계가 되게 되면 사업구도에 따라 추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평균 1조 1000억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에도 못 미치거든요.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지요.
앞으로 향후에 종전선언이나 대북제재 완화 등 남북 간에 또는 북․미 관계 개선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하면 저는 내년도에, 또 여러 가지 격변기가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2019년도에 남북협력기금을 도리어 늘려서 준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과거 정부 5년 평균을 봐도 거기에 비해서 도리어 비슷하거나 미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평균 1조 1000억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에도 못 미치거든요.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지요.
그리고 아까 심기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통계청에 이런 북한 통계를 앞으로 보다 훗날을 준비해 가면서 대비할 수 있는 조직도 없습니다.
전담 부서가 없어요.
오늘 남북 간의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올해 안에 진행하기로 합의 발표도 있고 그랬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도 넘어야 할 것이 많겠지만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다 정확한 통계적 기반들이 준비가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져요.
그런 데서 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하시고 전담 조직을 갖추는 문제 등에 대해서 정부 당국하고 빨리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협의회라고 되어 있지만 회의도 별로 없고 자료를 제공받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아까 심기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통계청에 이런 북한 통계를 앞으로 보다 훗날을 준비해 가면서 대비할 수 있는 조직도 없습니다.
전담 부서가 없어요.
오늘 남북 간의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올해 안에 진행하기로 합의 발표도 있고 그랬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도 넘어야 할 것이 많겠지만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핵심적인 것 중에는 전력생산량인데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국제기구에서 2016년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력생산량과 유엔이 발표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근 발표한 최근 3년간 자료만 봐도 36억㎾에서 52억㎾까지 차이가 나요.
그리고 북한 달러 환율에 대해서도 좀 발표가 다르고 또 그리고 특히 식량 문제, 식량 작물에 대한 생산량도 농진청에서 자료받아서 통계청이 관리하는 게 2016년 기준으로 보면 482만t인데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서 발표한 것은 778만t이에요.
한 300만t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될지가 없고, 또 그리고 북한통계발전협의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통계청이 KDI에서 북한 관련 자료 제공받는 것 없지요?
아까 존경하는 심기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기도 한데 북한 통계 관련해서 저도 말씀드릴게요.
통계청에서 국내 기관으로부터 북한 자료를 받아서 통계 작성을 하고 있잖아요.
2015
부끄러운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떠나고 싶어.
다 나쁘고 다 미워’ 이래서 국정교과서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 웹툰을 보고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난 처음에 이게 북한에서 올린 웹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육부가 올렸답니다.
나 이게 참 어이가 없어서, 이것 어디서 만들었어요?
2014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시흥 출신의 조정식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나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남북관계를 올바르게 풀어내고 또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9대 국회 후반기에 남북관계특위가 새롭게 구성이 됐습니다.
앞으로 원혜영 위원장님과 여러 경륜 있으신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국회가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열고 또 실마리를 하나하나 풀어 갈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나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남북관계를 올바르게 풀어내고 또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9대 국회 후반기에 남북관계특위가 새롭게 구성이 됐습니다.
앞으로 원혜영 위원장님과 여러 경륜 있으신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국회가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열고 또 실마리를 하나하나 풀어 갈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