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액 감액 의견을 냈습니다만, 지난 국정감사 때도 이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를 하셨던 사안인데 이 사업은 새롭게 완전히 틀을 다시 짜서 전환을 시켜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제기도 했고.
그런 데서 기존의 관행처럼 이번에 이 예산이 다시 올라왔지만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면에서 재구축, 재설계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그냥 삭감시키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20쪽의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지원 사업과 관계된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 이 부분과 같이 연계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 삭감 예산을 평화공존센터 건립 예산으로 전환을 해서 그다음에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8
이것은 제가 하나……
그래도 나중에 특활비에 대한 각 기관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국세청의 입장을 듣고 넘어가는 게, 나중에 소소위에서 다루더라도 그게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 2년 사이에 특활비 많이 감했지요?
제가 잠깐 얘기 좀 드릴게요.
저는 특활비는 꼭 필요한 곳에는 있어야 되고 또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변경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줄이는 것은 과감하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데서 국회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지금 줄여 가고 있습니다만 예컨대 이 경우는 정상 및 총리외교, 사실 정상외교 차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정상외교는 실제로 또 굉장히 기밀유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져요.
검찰이나 특히 수사․정보기관들은, 예컨대 관세청, 특허청이나 특활비가 정말 필요한 일들이 있어요.
이것은 특수성을 감안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상임위에서 합의된 부분들은 존중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보면 임원 급여 삭감 문제와 조직 슬림화, 예산 삭감, 인력 감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원 급여 삭감을 2016년도에 연봉 5% 삭감하기로 하고 성과급 반납을 했어요.
그건 그때 한 번으로 끝난 겁니까?
2015
사실 이것에 대해서 국회 NABO에서 지적한 걸 보면 집행가능성을 고려해서 이것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까지 정부 예산에서 이런 사업들을 보면 이렇게 죽 3년간 일정한 비율로 하다가 갑자기 대폭 증가한 것에 대해서 과연 그럴만한 충분한 준비와, 갑자기 요구가 쇄도한다고 그래서 충분한 타당성검토나 여러 가지를 다,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가지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 잘 판단이 안 돼요.
취지는 아는데 이걸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20명 하다가 한 100명 하다가 200명이나 300명 하다가 이렇게 한다라든가, 아니면 20명 하다가 한 150명에서 300명으로 한다, 이렇다면 그래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부쩍 늘어서 이게 과연 제대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한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