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 반도체 발언

국회가 대한민국의 미래 어젠다를 제시하는 데 한 발 앞서겠습니다.

미래 도약을 위한 국회의 기능과 역량을 뒷받침하고 의장 직속 자문기구를 출범시켜 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산업 입법을 적시에 추진하고 기술발전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기본사회의 길을 열겠습니다.

국회의 AI 전환을 추진해 입법 생산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입법 참여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넷째, 국익외교 국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베트남 정부에서는 과거 중국도 그랬었는데 초기에는 주로 제조업이나 이런 데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다가 이게 어느 단계에 올라서게 되면 소위 말하면 주로 첨단 분야 중심으로 투자를 받거나 기존의 제조업이나 1․2차 산업 같은 경우는 약간 꺼리는 그런 게 있어요.

현재 베트남도 그렇게 넘어가고 있다고 봐져요, 반도체라든가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첨단산업 중심으로의 투자를 보다 요구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현지 진출 기업들의 이런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대사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도 줄고 수출도 주는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수출 과정들을 까다롭게 하는 조치들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 반도체의 주요한 원료 중의 하나가 갈륨과 게르마늄이 있는데 중국에서 지난 8월부터 이에 대한 수출 과정을 까다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핵심 수출 산업인 반도체산업에는 비상이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당장은 문제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 이거뿐만 아니라 요소수라든가 여러 가지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중국이 수출 통제를 하거나 이것들 수입 수출을 까다롭게 검토를 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후보자에 대해서 제가 세평도 쭉 들어 봤어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말 그대로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세계 최고의 석학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역량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아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말 그대로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세계 최고의 석학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역량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아요.

실제……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이공계 인재양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반도체가 막 수요가 폭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가 많이 되고 있고 특히 이공계 인재 수급이 큰 현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건은 되게 국가 구조적으로는 안 좋아요.

한국은행 지역본부장들께 공동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의 주력 제조업과 관계해서 보면 광주․전남․목포 지역의 경우에는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조선 등이지요.

그리고 특히 대전․충․남북의 경우는 반도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등이 주력 제조업 산업인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조선산업은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산업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는데 특히나 호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도 되어 있고 이렇게 또 어려움을 겪는 여러 이유 중의 하나가 특히나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전체적인 내수 기반도 위축되고 이게 중복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행 차원에서 주력 제조업의 어려움에 대해서 첫 번째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잘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고 또 하나는 또 각 지역에 있는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들을 금융권에서 적재적소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보면 대기업이 그중에서 4조 789억, 중견기업이 3078억 그리고 중소기업은 하나도 없어요.

다 대기업 중심인 것이지요.

그리고 수출입은행에서 특히 이번에 현안이 되고 있는 일본 수출규제 핵심 업종에 관계되어서 보면 특히 반도체 제조업 관련된 것은 딱 1건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 점에서 본다라면 뭔가 새로운 보완과 개선들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이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현안인 상황에서 모든 정책금융기관들까지 같이 나서서 해외, 필요하면 기업 M&A도 하고 또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 건데 어쨌든 지난 5년의 실적을 보면 이 취지에는 부합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조업이 사실 경쟁력이 요즘 계속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제조업이 망가졌어요.

대한민국 대표적인 자동차니 조선이니 이런, 지금 반도체까지 위협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게 4위 5위 6위로 추락을 해요.

점점 밀리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전반적인 대․중소기업을 비교하면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훨씬 어렵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이 지금 IT나 반도체 등에 호조를 보이는 기업도 있지만 한계상황에 처한 기업들이 훨씬 많고 또 재벌 대기업들은 사내유보금도 많이 쌓아 놓고 있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만 삐꺽해도 회사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사실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중부청장과 서울청장께 당부 두 가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이것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박근혜정부에서 세원 확보가 비상인데 이 세원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초점은, 저는 국세청의 세정활동은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 자산가 그리고 역외탈세 등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야 된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