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 시행령 발언

장관님, 아까 질의에 이어서, 평화 지우기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었는데요.

또 하나 통일부에 대한 굉장히 큰 걱정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통일부 정원을 617명에서 536명으로 81명을 줄이는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맞지요?

가짜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고유의 가치였었어요.

가짜 평화라고 폄훼하고 지금 정부 시행령에서 평화 다 지우고 있잖아요.

제가 내일 통일부 때도 질의할 건데 어느 사이엔가 국익, 실용, 평화 이런 말들은 정부에서 다 사라지고 금기어처럼 되어 버렸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면 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대개 사례 제공이나 사례집 방식으로 공개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만 유일하게 시행령에 ‘비공개를 원칙으로’라고 딱 박혀 있어요.

유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재원 문제예요.

당장은 이게 핵심인데 이에 대해서 정부가 전향적 성의를 보여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법적 문제만 봐도 정부에서 작년 말까지는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게 일관된 답변이었어요.

그거 장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저도 이 법을 같이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원래 이 법의 기본취지가 국립대병원의 직원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시정해서 개선하고 어쨌든 도움을 주자, 지원해 주자는 게 법안의 기본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런 부분들에서 정진후 위원님도 같은 의견이라고 봐요.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덜 반영되거나 또는 개선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시행령을 손보는 과정에서 정진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잘 면밀히 따져 보면서 시행령에서 보완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1분만 더 쓸게요.

정부 법령과 시행령에 의거해서 매년 연례적으로 해 오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비슷한 것이 안행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라는 것을 매년 4월 발간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012년까지는 교육부에서 예산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 작년과 올해 이것을 공개하지도 않고 작성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 외에도 지난번에, 6월 달에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하면서 또 의무발급대상 확대한 게 있잖아요.

김태원 의원안은 공제율 자체를 갖다가 올리는 거니까 이것은 어려울 것 같고, 장병완 의원안이 현행으로 하되 이것을 시행령에서 법안으로 올리자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2013년 기준으로 보면 최저생계비 154만 원과 정부에서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바꾼 150만 원하고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바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최저생계비가 매년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행령도 그거에 맞춰서 조정되는 게 좋겠다, 기본적으로 취지를 보면.

그럴 바에는 아예 이런 식으로 딱 법에 규정해 놓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150만 원 이하로 개정을 한 것도 2006년 이후에 처음이더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 보면 연도별로 최저생계비는 계속 논의를 해 오면서 변동이 되잖아요.

그에 맞게끔 시대환경과 경제상황들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상승을 하는데, 여기 이 150만 원을 최저생계비에 맞춰서 대략 한 거라고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을 죽 보면 계속 최저생계비가 올라가는 추세에서도 여기 시행령에는 120만 원으로 몇 년 동안 고정을 시켜 놨었다고.

이게 불일치했었어요.

그러다 이번에 갑자기 올려 준 거거든요.

이 관계자들이 박근혜정부의 조세행정과 조세연구에 있어서 주요직들을 맡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보고서를 꼼꼼히 다 보니까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이 이미 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8․8 세법개정안에 적잖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개선도 그렇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도 그렇고 부가가치세제 영세율 또는 면세범위를 줄일 것이라는 내용도 지난 6월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됐습니다.

더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 보고서는 단순한 연구보고서가 아니라 박근혜정부 조세정책의 기본 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정부에서는 이런 가격의 왜곡과 폭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개해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해서 관세청이 공개를 한 겁니다.

또 그 일환에서 그해 2009년도에 관세법 29조, 그러니까 가격조사 보고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어요.

그리고 관세청과 기재부에서 이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고 하면서 2011년 4월 달에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정된 시행령이 애초에 법에 담겼던 것보다는 많이 후퇴를 했어요.

그러나 이마저도 지금 현재까지 또 한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흐지부지돼서 지금 공산품 가격 공개는 아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 일환에서 그해 2009년도에 관세법 29조, 그러니까 가격조사 보고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어요.

그리고 관세청과 기재부에서 이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고 하면서 2011년 4월 달에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정된 시행령이 애초에 법에 담겼던 것보다는 많이 후퇴를 했어요.

그러나 이마저도 지금 현재까지 또 한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흐지부지돼서 지금 공산품 가격 공개는 아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관세청에 물어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