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 세금 발언
2013
그러나 LNG와 등유, LPG 프로판에 대해서 각각 킬로당 추가 감세를 하게 됐을 경우에 이 3개 항목에서 되는 부분들은 9000억 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플러스마이너스 감안을 하면 약 한 8300억 원의 세수 증가가 있게 된다고.
그리고 이것에 따른 전력원가 인상요인이 2.5～3%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 다 감안했을 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보고는 없었던 거예요, 방향에 대한 보고는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제가 산자위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좀 과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는 바인데 어쨌든 유연탄은 과세를 하고 LNG․등유․LPG 프로판 등에 대해서는 감세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들의 균형을 맞춰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비교적 공감이 된다, 저도 그런 에너지체계 개편으로 간다는 것은 공감이 가요.
그런데 실제로 각각 과세와 감세를 얼마만큼 할 것인가, 거기에서 실제 액수를 놓고 보면 LNG나 등유, LPG 프로판에 대해 감세하는 것에 비해서 유연탄 과세 비율이 훨씬 높다고.
그렇잖아요?
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대로라면 병치레하는 가족이나 대학생을 둔 가족의 경우에 이렇게 고액의 학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세금 폭탄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세법 개정한다면서 근로소득자 유리지갑 털지 말고 MB 부자감세 철회해서 세수 확보해야 된다 이런 제의 계속해 왔습니다.
저는 이 문제, 정부에서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된다고 봐요.
만약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세 부담을 늘려서 형평성 제고하겠다면 차라리 연소득 1억 5000만 원 이상의 고액 소득자에 대해서 우선 단계적으로 세액공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내년 세입예산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런데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지 지난 4개월 동안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MB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는 유지하면서 봉급생활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의 하나가 소득세법 개정안인데, 그 주요 내용은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 제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문제, 그리고 공약가계부 이행과 복지재원 마련, 그리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출 확대, 또한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섯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세수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부자감세 다시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이 우리나라의 재벌․대기업, 물론 국가경제에 많은 이바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사이에 사내유보금 146조 원 또 늘렸어요.
자, 그러면서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1년도 한 해만 해도 법인세 전체 공제감면액 9조 3300억 중에서 0.3%인 대기업군들이 5조 4631조 원을 다시 챙겨 갔어요.
서민․중산층이 경제난으로 지금 양극화가 심해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대기업군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쌓아 두면서 계속 눈덩이처럼 불려 가고 있어요.
같이 사회적 고통 분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3년 전에는 얼마였는지 아세요?
지난 2010년, 3년 전에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331조 원이었어요.
2008년 MB정부가 대규모 부자감세 감행했습니다.
그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이었는데 대부분 나라들이 부자증세를 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부자감세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 우리나라의 재벌․대기업, 물론 국가경제에 많은 이바지했습니다.
지난 2010년, 3년 전에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331조 원이었어요.
2008년 MB정부가 대규모 부자감세 감행했습니다.
그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이었는데 대부분 나라들이 부자증세를 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부자감세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 우리나라의 재벌․대기업, 물론 국가경제에 많은 이바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사이에 사내유보금 146조 원 또 늘렸어요.
그 후과를 지금 새 정부가 다 떠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박근혜정부 새 정부 역시 전임 정부 MB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박근혜정부가 MB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적자 예산편성은 계속되고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재정 적자 확대되고 국가채무 증대되고 이자 부담 늘어나고 결국 재정적자 확대의 악순환으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국민의 살림살이 다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돈을 엄청나게 투여를 했어요.
그 후과를 지금 새 정부가 다 떠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박근혜정부 새 정부 역시 전임 정부 MB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박근혜정부가 MB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적자 예산편성은 계속되고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재정 적자 확대되고 국가채무 증대되고 이자 부담 늘어나고 결국 재정적자 확대의 악순환으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국민의 살림살이 다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정부가 쓸 돈이 많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세입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세입 기반이 대단히 약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난 이명박정부 시절에 대대적인 부자감세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 기반이 약화됐어요.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돈을 엄청나게 투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재의 경제 난국들을 타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정도 수준의 내년 예산으로 경제 활성화에 충분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내년도에 또 추경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벌써 나오지요.
그래서 결국 현재 상태의 기조가 계속되게 되면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현상유지도 대단히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게 솔직한 진단이자 지적들이기도 해요.
자, 그런 점에서 그동안 야당에서 누차 얘기해 왔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다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물론 정부는 반대하고 있지만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세수 확보가 결국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또 이를 통한 세수 확보와 그리고 재정지출 확대를 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복지예산도 마련해야 된다, 본 위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탕에서 정부도 이제 국회에서 오늘부터 해서 올 연말까지 각종 세법이나 그다음에 예산안에 대한 집중 논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장관께서, 또 기재부에서 좀 폭넓게 열어 놓고 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몇몇 법안과 기재부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리면, 국세청 예산 중에서 역외탈세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물론 이에 대해서는 그간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논란이 있었고 과연 이러한 성장률을 달성할지 의문이다라는 게 사실 중론입니다.
정부의 정책목표일 수 있지만 실제 이게 현실에서 과연 적용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은 거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공약 축소를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의문 되는 경제성장률과, 또 정부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의 기조를 지금 계속 유지하겠다 이게 기본 방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정부 관리대상수지 적자폭과 적자성 채무가 계속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특히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도 51.2%에서 2017년도에는 53.9%로 상승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결국 이것은 현 세대 부담을 미래 세대로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되게 될 것이다, 사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취득세 인하 등으로 해서 세수 기반이 계속 축소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가 계속 구조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지난 정부에서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펴면서 그것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했다는 거예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이 취득세 감면으로 약 13조 4000억 원, 그리고 정부의 감세정책 전반으로 인해서 29조 1000억 원이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또 기재부에서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그런 속에서 지난 9월 24일 날 기재부에서 지방재정 건전화 대책을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연간 5조 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중에서 2조 4000억 원 같은 경우는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보전분이에요.
또 하나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지방의 자주재원은 확충이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정부에서 취득세 인하 등으로 해서 세수 기반이 계속 축소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가 계속 구조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지난 정부에서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펴면서 그것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했다는 거예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이 취득세 감면으로 약 13조 4000억 원, 그리고 정부의 감세정책 전반으로 인해서 29조 1000억 원이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또 기재부에서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그런 속에서 지난 9월 24일 날 기재부에서 지방재정 건전화 대책을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조원동 원장이 했던 법인세, 부가세 용역보고서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세 단일세율 그리고 주류와 담뱃세 인상 검토하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류․담뱃세 인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 비과세 공제를 축소해 납세자 비중을 6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건강보험료와 같은 사회보장기여금을 인상해야 한다, 반면 법인세는 세율을 단일화해서 전체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이것은 부총리의 발언과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결국 본 위원이 보건대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MB정부에 이어서 새 정부, 박근혜정부가 부자감세 정책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법인세 단일세율 등 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이고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부가세 인상 등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의례적인 용역보고서와는 수준이 다르게 이 보고서에는 성공적인 조세 개혁을 위한 실행 전략과 로드맵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를 말씀드리면 ‘이익집단의 반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개편 계획을 미리 발표하는 것보다는 비밀을 유지하고 납세자에게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1일 날 발주한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합리화 연구, 5월 31일에 발주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의 과세정상화 방안 연구, 올해 5월에 발주한 소득공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기획재정부가 올해 발주한 이 용역 내용들은 동 보고서에서 향후 정책방향으로 제시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조원동 원장이 있었던 조세연구원에서 기재부가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 발주해서 연구된,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작년에 용역 발주가 돼서 연구가 됐습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중기적으로 2단계 법인세로 복귀하고 장기적으로는 단일세율로 간다, 그리고 부가세에 대해서 부가세 인상은 소비억제 및 저축증대 효과가 있으므로 인상 검토가 필요하다……
자, 이 보고서의 핵심적 내용을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께서는 지난 10월 17일 기재부 국감에서 법인세율은 단일세율 체제로 가야 한다고 발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발언으로 큰 논란이 벌어지자 부총리는 ‘중장기적’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한 발 후퇴하기는 했지만 이 법인세 단일화 발언은 우발적 실수가 아니라 부총리와 박근혜정부 조세정책의 속내를 드러낸 게 아닌가 그러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부총리께서 하신 그 발언의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에 의구심을 갖고 주목했습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께서는 지난 10월 17일 기재부 국감에서 법인세율은 단일세율 체제로 가야 한다고 발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발언으로 큰 논란이 벌어지자 부총리는 ‘중장기적’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한 발 후퇴하기는 했지만 이 법인세 단일화 발언은 우발적 실수가 아니라 부총리와 박근혜정부 조세정책의 속내를 드러낸 게 아닌가 그러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부총리께서 하신 그 발언의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에 의구심을 갖고 주목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지만 결국 박근혜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증세를 검토해야 하며 그 증세의 방향은 부가세가 우선순위라는 것이 이 보고서의 골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보고서에서 밝힌 조세정책의 방향은 저는 전면 수정되고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부자감세 위주로 하면서 국민 모두에게 세 부담을 늘리는 중산층․서민 증세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 종합감사이기도 해서 그동안 각 청에 대해서 제가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 몇 가지 기재부한테 말씀드릴 것을 지적하면, 제가 관세청 국감 때 수입가격 공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현재 수입 농산품은 공개를 하는데 공산품은 가격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올해 발행한 금액 중에서 약 한 7조 원 정도가 9월까지 회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엔가 묻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박근혜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증세를 검토해야 하며 그 증세의 방향은 부가세가 우선순위라는 것이 이 보고서의 골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보고서에서 밝힌 조세정책의 방향은 저는 전면 수정되고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엔가 묻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박근혜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증세를 검토해야 하며 그 증세의 방향은 부가세가 우선순위라는 것이 이 보고서의 골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보고서에서 밝힌 조세정책의 방향은 저는 전면 수정되고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부자감세 위주로 하면서 국민 모두에게 세 부담을 늘리는 중산층․서민 증세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드릴게요.
중소기업에 대해서 제가 주로 얘기했지만, 지금 어쨌든 박근혜정부가 여러 가지 복지공약이나 또 여러 가지 공약 달성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부재정의 건전성도 확보하기 위해서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세 없는 세수 확보를 하다 보니까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명목으로 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세정 강화에 나서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리를 하게 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영세 서민들에 대한 쥐어짜기식 세금 추징을 하고 있다는 비판과 원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고 계세요.
어렵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세수가 감소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하고 항상 재정 문제를 얘기할 때도 ‘올해 세수 감소가 예상보다 10조 원가량을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중부청의 세입실적이 좋은 것은 어떻든 일선 세무서와 중부청이 세입 확보 노력을 열심히 한 것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이것은 결국 중소기업의 법인세 증가에 힘입은 바 큰 거예요.
즉, 지금 경기 악화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공장가동률이나 매출 향상을 통해서 열심히 세금을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 박영우 대유그룹 회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박근혜 테마주로 알려지면서 주식가격이 급등했고 당시 주식 매각을 통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실적 악화로 적자 전환될 것이라는 미공개 회사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았던 혐의로 바로 최근인 10월 10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자, 이런 행위는 대주주인 그룹의 오너가 계열사의 이익을 빼먹거나 부당 지원해서 기업의 이익을 사적으로 취하고 그 과정에서 법인세 등을 탈루하는 전형적인 형태로 봐집니다.
국세청의 엄정한 조사와 처분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수관계인 소유의 골프장 회원권을 그룹 계열사 및 특수관계법인 등에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보다 10배 이상 비싸게 판매하고 이를 매수하였다면 법인세법에 근거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새롭게 확정하여 부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