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현의 시행령 발언
2023
출연을 해야 되는 은행 관련 기관과의 협의만 원만하면 사실은 시행령 수준에서의 0.04%도 0.1%까지 법에 정한 것만큼 올릴 수 있도록 시행령 차원의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좀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보증을 막 푸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에 동의를 하고.
다만 저희가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정책적인 필요 면에서는 난연 소재보다는 난연 이상의 성능으로 해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건축법 시행령에 여러 가지 단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할 때는 이게 법체계상 법에서 시행령을 인용하는 것이 맞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요.
전문위원님 의견을 좀 부탁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정책적인 필요 면에서는 난연 소재보다는 난연 이상의 성능으로 해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건축법 시행령에 여러 가지 단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할 때는 이게 법체계상 법에서 시행령을 인용하는 것이 맞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요.
전문위원님 의견을 좀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 소방시설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소방시설법상 건축허가 동의를 받는 건축물이 아니고 그냥 구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청과는 관련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참여제한과 환수를 묶어서 규정을 하는 것 그다음에 중기부장관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이 같이 환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등에 있어서는 수정해서 조문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동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칙도 전문위원 검토대로 6개월로 해 주시는 것이 시행령 개정 등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개월로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가 수위탁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준약정서는 시행령에 의한 것은 한 가지로 파악을 했고요.
하도급법에 의한 표준약정서는 한 50여 가지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위탁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표준약정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기간은 용역도 해야 되고 업체의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1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제5항과 같은 경우는 표준약정서를 도입하는 것이 되는데요.
저희 상생법은 표준약정서를 시행령 수준에서 권고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으로 끌어올리고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는 저희가 전면적으로 도입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해 주신 대로 일부 내용에 있어서 예를 들면 위탁․수탁기업한테 표준약정서의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하도록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실익이 없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저희가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과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의 3호 사항을 보면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써’ 한 번 더 설명을 했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로써’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시는 106쪽에 저희가 시행령 개정안을 예시로 해 드렸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결정하기보다는 시행령에 명확히 하자는 취지의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경쟁력 확보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이 부분은 현행법 상황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보다는 ‘구조적으로 어려워’ 이렇게 현행법을 유지하는 차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
그 때문에 지금 운용배수들이 낮게 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 때문에 보증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보증 기관들의 일부 기관들에서는 오히려 기본재산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잉여 자산처럼 축적되어 가는 부분들도 있어서 정책금융의 관점에서는 좀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행령 부분에서 지금 현재 0.04로 되어 있고 법에서는 0.1로 돼 있는데 저희가 보증 여력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마 첫 번째 단계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시행령에서 이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 먼저 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은 금융위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행령으로 구체화할 수도 있지만 저희 잠정적인 생각은 지금 납품대금과 관련해서는 분쟁조정이라든지 그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부여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 납품대금 연동제가 중기업들에도 현재 의무가 부과됩니다.
위원장님께 발언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안건인데요.
26번, 27번 안건에서 회계관리를 구분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끌어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령 개정작업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행일을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이것은 시행령 개정작업에 필요한 기간이기도 하지만 노란우산공제가 내실 있는 수익사업을 준비하는 기간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시행령에 규제 사항으로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규제가 특별히 더 많아지는 부분은 없고 대통령령에 있는 것을 올리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는 법에 회계 구분을 함으로써 공제가 가지고 있는 큰 자금의 규모라든지 앞으로 또 수행하면서 커질 수익사업의 규모를 생각하면 좀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차적인 생각이고요.
실제로 법률로 회계를 구분하는 입법례들이 다수 있는 것을 보면 법률로 끌어올리고 노란우산공제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신뢰도 그다음에 공적인 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더 확신을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도 개정안의 취지에 십분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미 시행령에서 0.04%로 다시 한번 또 묶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큰 부분은 이것을 소관하는 금융위가 같이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안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은행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법안에 중기부가 동의해 드리기에는 좀 빠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중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행령에서 정하면 되는 부분이므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행시기에 대한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연동 조항에 대한 의무 조항 적용을 1년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사유는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회계시스템을 바꾸는 데 적어도 1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숙고를 했는데 일단 9개월 정도로 하고 3개월은 계도기간 정도로 가져가면,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적인 조사 활동을 안 하고 하게 되면 사실상 1년 정도는 큰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는 의미가 있어서 9개월 정도로 하고 3개월 정도 계도기간 운영을 해 보겠다는 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탈법행위 시의 과태료 부분은 과태료 상향을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이철규 의원님 안 기준으로 개정안 제43조 3항에 있는 적용 조항을 끌어올려서 그 위의 2항으로 올리게 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가게 됩니다.
물론 세부적인 것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되고요.
세부적인 문구 조정은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전문위원실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경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미기재의무가 있을 때 현재 최대 1000만 원 과태료로 돼 있는데 가중체계 같은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참여 제한이나 환수 등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련한 창업지원법이나 기술개발 R&D에 관한 규정들을 참고한 것입니다.
법률에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된 측면이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두고 실질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가 위원회 등을 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24조의2제1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령에 있는 문화생활 향상 등 비용 지원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음에 제29조제1항 우수근로자 지원 사업 대상에 대한 개정안인데요, 이걸 5년 이상 근속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렇고요.
그 이전에 분쟁조정제도가 시행령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미약했던 부분이 있고 이번에 신설되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한다든지 시효중단의 효력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이 되어 왔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자체가 많이 문제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서 이걸 법률로 상향 조정하면서 민사 관련해서 시효라든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동의를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