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제가 23시 7분경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국회를 통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첫 번째는 제가 거부를 했고, 그것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 하니까 다시 전화가 와 가지고 포고령이 내려가니까 포고령대로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포고령을 저희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짧게 검토를 했는데 어쨌거나 포고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엄사령관의 지휘 감독을 받을 의무가 있다는 계엄법에 따라서 제가 할 수 없이 허용을 했고, 받아들였고 서울청에 제가 지시를 하고 서울청장한테 통화를 하니까 서울청장이 ‘그러면 대규모로 투입하는 것은 막는데 국회가 담이 낮은데 월담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길래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대규모로 들어가서 국회에 우발 사태가 나는 것만 막고 월담하는 것은 제지하지 마라 그렇게 제가 지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벌써 계엄사령관이 저한테 전화할 때는 국회에 우리 경찰 부대가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배치 요구가, 이런 거는 있지는 않았습니다.
경력 대비 요청이 아니라 선관위 주요 포스트(post)에 대해서 계엄사령부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거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가 판단을 했던 겁니다.
제가 지금 계엄법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그게 요청인지 지시인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처음에 한 것은 제 판단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국회 상시출입자에 대한 출입허가는 서울청장의 건의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지시를 한 거고 그리고 전체적인 통제는 계엄사령부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포고령에 따라서 제가 서울청장에게 지시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엄사령부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 평가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국무회의를 거쳐서 발령된 계엄령 그리고 계엄법에 따라서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포고령입니다.
계엄사로부터 요청이 있었고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서 발령된 계엄입니다.
계엄사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계엄 발표가 있고 나서 국회 쪽의 우발 사태에 대비해야 하니까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서울청에 지시를 한 겁니다.
저희들은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한 적이 없습니다.
포고가 내려졌으니까 확인해 달라는 계엄사령관의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아직 내가 확인을 못 했으니 확인 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확인을 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참모들이 가져온 게 그때 동아일보로 기억되는데 포고령 전문만 딱 있는 그 내용이 확인이 돼서 그래서 그러면……
그 뒤에 한 거지요.
그 뒤에 한 23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계엄사령관하고 통화를 했고 그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통제를 요청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앞의 전화는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아닙니다.
선관위는 계엄 직후에 연락이 와서, 그래서 우발 상황을 대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경기남부청장한테 전화로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인형 방첩사령관하고는 계엄 되고 나서 저한테 한번 전화가 왔었던 것 같습니다.
계엄 이후에는 연락받은 적 없습니다.
하여튼 계엄사령부로부터 연락을 받은 겁니다.
계엄사령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간대별 조치사항입니다.
22시 28분 대통령 담화 후 서울청장에게 국회 주변 안전조치를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고 서울경찰청은 5개 기동대를 배치하였습니다.
22시 46분 경찰청의 안전조치 강구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에서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통제하다가 23시 06분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 등은 신분 확인 후 출입조치하였고 23시 37분 비상계엄 포고령에 따라 다시 출입을 통제하였습니다.
12월 4일 자정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하였고 00시 46분 전국 경찰관서에 경계강화 비상근무를 발령하였습니다.
당일 01시 45분에는 국회사무총장 요청에 따라 국회 관계자는 출입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주로 참석하는 국가가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일본 그리고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라오스, 몽골, 스리랑카, 콩고,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입니다.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경찰은 그간 특수활동비가 정부 부처 중에서 가장 많이 삭감되어서 2017년 대비해서 지금은 약 10% 정도에 불과하고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증빙 등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이버, 국제성 범죄 대응 수사를 위해서 최소한 수준의 특수활동비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경찰은 그간 특수활동비가 정부 부처 중에서 가장 많이 삭감되어서 2017년 대비해서 지금은 약 10% 정도에 불과하고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증빙 등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이버, 국제성 범죄 대응 수사를 위해서 최소한 수준의 특수활동비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경찰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고견과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치안정책 수립 및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 차로를 통해서 남북 간에 교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회 주최자의 폴리스 라인을 밀어붙이라는 선동 구호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폴리스 라인을 밀어붙여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2개 차로를 다 점령을 했던 겁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정 이하의 직원들에게 주는 월 17만 원의 치안활동비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수사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법집행을 하는 현장 경찰관들이 월정액으로 평균 한 15만 4000원 정도 받는 그것이 한 90.5% 정도 되고 나머지는 특수활동비보다 더 엄격하게 증빙을 하고 있고 그 액수는 약 600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6400억 원 정도 있지만 90% 이상이 인건비와 비슷한 경직성 경비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약 거래를 한다든지 인터넷 도박의 베팅 자금에 쓴다든지 할 때 이게 일반예산으로는 쓸 수 있는 항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개인 돈을 쓰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그걸 투명하게 쓴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경찰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빙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증빙을 했고 그 내용을 제가 최근에 샘플링해서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는 보면 정보원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그리고 일부의 수사 기록까지도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다면 저는 국가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명예훼손 글이 올라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최근에 고발이 접수돼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마약 거래를 한다든지 인터넷 도박의 베팅 자금에 쓴다든지 할 때 이게 일반예산으로는 쓸 수 있는 항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개인 돈을 쓰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경찰청장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31억 2000 정도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의 예결위 심사기록을 봐도 경찰청의 경우에는 증빙이 매우 잘돼 있다.
사실 제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다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샘플로 확인했는데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특수활동비가 증빙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증빙의 어떤 투명성 이런 걸 고려해서 참고했던 그런 전력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 특정업무경비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한 달에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월정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역까지 가는 남쪽으로의 차로는 비어 있었고 한은 로터리까지 가는 차로에는 일부만 들어가 있어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집회 장소의 후미인 덕수궁 대한문 앞 사거리와 세종대로 남북 간의 전 차로를 118분에 걸쳐서 점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심의 주요 도로인 세종로가 동서남북으로 기능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부상을 입은 점에 대해서는 치안 책임자로서 책임감도 느끼고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경대와 관련해서는 제가 문자로 보고받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대단히 다른 차원으로 기획하거나 대단히 중요하게 처음부터 바라보고 한 건 아니다, 일반 112 사건에 준해서 처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경찰의 일반적인 그런 법 집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주최한 집회에서 밀집도와 관련해서 숭례문을 중심으로, 최초의 본집회 장소인 덕수궁 대한문 앞까지가 본집회 장소이고 숭례문에서 한은 로터리까지의 차로 그리고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서울역까지의 차로가 추가로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역까지 가는 남쪽으로의 차로는 비어 있었고 한은 로터리까지 가는 차로에는 일부만 들어가 있어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집회 장소의 후미인 덕수궁 대한문 앞 사거리와 세종대로 남북 간의 전 차로를 118분에 걸쳐서 점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심의 주요 도로인 세종로가 동서남북으로 기능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부상을 입은 점에 대해서는 치안 책임자로서 책임감도 느끼고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수사권이 조정된 지 3년이 지났는데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은 검찰하고 공수처에 고발이 돼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대북 풍선을 제지하기 위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즉시강제가 동원이 돼야 되는데 즉시강제는 좀 전에 제가 보고드렸던 대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런데 대북 풍선이라고 하는 것은 날아가고 하는 시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즉시강제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법 해석하는 게 맞고……
대북 풍선과 관련해서는 헌재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행법하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공제회 임원 공석과 수사권 조정은 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취임한 이후에 공석이 장기화되고 다수가 있어서 그걸 무겁게 인식을 하고 그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서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
수사권 조정 이후에 업무량도 늘어나고 책임성도 강화되었기 때문에 현장의 부담이 늘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경찰에서 인력도 증원시키고 여러 가지 업무 프로세스도 정비를 해서 지금은 사건당 처리 기간이 수사권 조정 전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에 업무량도 늘어나고 책임성도 강화되었기 때문에 현장의 부담이 늘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경찰에서 인력도 증원시키고 여러 가지 업무 프로세스도 정비를 해서 지금은 사건당 처리 기간이 수사권 조정 전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스토킹·교제폭력에서 비롯된 강력범죄와 타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께도 불안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절박한 처지를 악용하는 신종 사기와 현실과 가상세계를 넘나드는 사이버범죄는 그 양상과 수법이 변화를 거듭하면서 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물풍선, 사이버테러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 역시 국가 안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어진 책임의 무게만큼 높아진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등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와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 도로 위의 질서 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각종 이권과 특혜에 편승하는 공공·민간 분야의 부패와 비리는 성역 없이 척결해 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 안보수사와 사이버테러 분야에서는 국내외 기관과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수사 역량 강화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파출소를 중심지역관서로 재편하여 국민 최접점의 순찰인력을 확충하는 등 국민 곁으로 경찰이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조직 운영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해서 조금 보고드리면, 물론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체제는 이중 삼중으로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거의 전속적으로 맡고 있다 해서 불안해하시지는 않아도 된다, 이것은 경찰청장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강화 대책을 하고 있고 실제 의미 있는 수사도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고드리기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 있게 경찰의 수사 역량을 믿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바로 서지 못하면 저는 결국 수사권도 뺏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이거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 살을 도려내서라도 반드시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이 반대는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시행령은 그 자체로 무효인 겁니다.
경찰의 경무관 이상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수사권 조정 이후에 실제 사건 처리 건수도 많이 늘었고 특히 작년 11월 달 이후에 고소·고발 사건 반려제도가 없어지면서 전건접수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는 약 한 40% 정도가 늘어난, 급증한 현실 때문에 사실 일선 수사관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청에서 실태진단팀을 꾸려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실태진단팀이, 만약에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실태 진단이 끝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는 입법적으로 결정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된 지가 약 한 3년 정도 됐고 제도가 지금 여러모로 안착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박사과정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연봉이 9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체재비용을 제외하고 약 1억 원 가까운 돈을 2년 좀 넘게 근무해서 모아서, 그때 아이가 고급 승용차를 산다고 그래서 제 아내가 그걸 말리는 과정에서 그러면 박사과정을 들어가게 되니 오피스텔이라도 하나 사 놓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 가지고 생활비에 충당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그 계약을 했는데……
그런데 계약을 할 때 본인이 저축해 놓은 돈 일부 그리고 나머지는 부동산 담보대출로―그 당시는 저리였으니까―이렇게 받아서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 미국에 거주하던 아이가 공교롭게 코로나 때문에 귀국을 못 했습니다.
귀국을 못 하니까 당연히 은행에서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전혀 해 주지를 않는 상태였고 그래서 계약금 3000만 원을 날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저하고 제 아내의 적금 깨고 그리고 대출받아서 빌려주고 그 대신에 이자를 매월 25만 원씩 아이의 통장에서 제 아내의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해 놓고, 그 자동이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재비용을 제외하고 약 1억 원 가까운 돈을 2년 좀 넘게 근무해서 모아서, 그때 아이가 고급 승용차를 산다고 그래서 제 아내가 그걸 말리는 과정에서 그러면 박사과정을 들어가게 되니 오피스텔이라도 하나 사 놓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 가지고 생활비에 충당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그 계약을 했는데……
그런데 계약을 할 때 본인이 저축해 놓은 돈 일부 그리고 나머지는 부동산 담보대출로―그 당시는 저리였으니까―이렇게 받아서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 미국에 거주하던 아이가 공교롭게 코로나 때문에 귀국을 못 했습니다.
귀국을 못 하니까 당연히 은행에서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전혀 해 주지를 않는 상태였고 그래서 계약금 3000만 원을 날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저하고 제 아내의 적금 깨고 그리고 대출받아서 빌려주고 그 대신에 이자를 매월 25만 원씩 아이의 통장에서 제 아내의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해 놓고, 그 자동이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게 사실 저희 작은아이가 한 2년 이상 미국의 커민스라는 회사에 취업을 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박사과정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연봉이 9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체재비용을 제외하고 약 1억 원 가까운 돈을 2년 좀 넘게 근무해서 모아서, 그때 아이가 고급 승용차를 산다고 그래서 제 아내가 그걸 말리는 과정에서 그러면 박사과정을 들어가게 되니 오피스텔이라도 하나 사 놓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 가지고 생활비에 충당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그 계약을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 이상 국민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위장전입이 결국 있습니다만 제가 그거를 아이들의 학교라든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는 아마 그와 관련된 내용이, 백해룡 과장이 공수처에 고발을 해서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는 것에 국가가 중복해서 투자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봅니다.
다만 경찰의 책임자 입장으로서 경찰에게 전속적으로 대공수사권이 있어도 충분히 우리의 국가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실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대공수사권 저도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서울청밖에 모르니까 본청 것을 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 정도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경찰의 대공수사권으로 충분히 우리 국가의 헌법질서를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방통위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더 전문적인 어떤 그런 기관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정말 경찰이 다시는 이런 참사를 겪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준비하고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병노 경무관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백해룡 과장이 조병노 경무관을 상대로 공수처에 고발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수사를 진행해도 저희들이 공수처에 해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공수처에서 본인들이 수사를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그 기록을 보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경찰에서의 별도 수사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조병노 경무관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백해룡 과장이 조병노 경무관을 상대로 공수처에 고발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수사를 진행해도 저희들이 공수처에 해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공수처에서 본인들이 수사를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그 기록을 보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경찰에서의 별도 수사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작은아이가 2년 넘게 직장생활을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자기 생활하는 데 사용하는데 그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투자의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
예, 저희들이 재산변동신고를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저 부동산을 클릭하고 가액 변동 없음을 클릭하고 넘어갑니다.
안타까운 이태원 사고가 있었던 날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