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도 사기범죄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고소 고발의 비율을 보면 일본의 수십 배에 이르고 그 대부분이 사기사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법에서 주목하는 사기범죄는 그런 사기범죄가 아닙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체계적인 조직을 두고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라든지 이런 범죄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제정안대로, 지금까지 심의된 대로 대응원이 구성된다 하더라도 대응원에서는 과거의 전통적인 일대일 사기범죄는 분석 대상에서 빠질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융․통신 기법을 이용하는 등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다중피해사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면 편취의 경우에 피해액이 17년에 2470억에서 21년에는 774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가상자산 또한 17년에 피해액이 4674억 원에서 21년에는 3조 1282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최근에 전세사기도 그 피해 규모가 1조 원 이상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과거의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보다는 체계적인 범죄정보를 분석해서 예방시스템부터 대응시스템까지 갖추는 제정안의 취지에 경찰청은 동의합니다.
대면 편취의 경우에 피해액이 17년에 2470억에서 21년에는 774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가상자산 또한 17년에 피해액이 4674억 원에서 21년에는 3조 1282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최근에 전세사기도 그 피해 규모가 1조 원 이상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과거의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보다는 체계적인 범죄정보를 분석해서 예방시스템부터 대응시스템까지 갖추는 제정안의 취지에 경찰청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인 월 200 정도입니다.
내년 1월 1일 자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가 되면 저희 경찰이 그것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에 310명 정도를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10명이 사용할 사무실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없습니다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실제 자전거 순찰이 저희들보다는 훨씬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순찰차를 이용한 활동이 많고 일본은 도보……
위원장님, 그거는 시행령에 세부 기준을 위임하는 형식으로 입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비용의 기본적인 사항이라든지 검사비용 그리고 아까 김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용 자동차라든지 이런 특별한 케이스를 달리 규정해서 시행령에서 상세하게 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증표 제시 의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정인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질서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며 법질서 확립의 첫걸음은 공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잔존하는 부조리와 불공정을 일소하고 불법과 폭력에는 흔들림 없이 법을 집행하여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서민을 눈물 짓게 하는 전세사기, 허위매물사기 등 악성범죄 근절에 앞장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법치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치안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겠습니다.
경찰의 실력은 곧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각오로 교육훈련의 기본 틀을 과감히 전환하여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을 양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