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의 반도체 발언

그때부터 우리 한국 정부가 추진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미국의 이민정책의 방향이 바뀌면서 저희가 수혜를 보지 못하고 있는 좀 억울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현재가 중요한데 지금은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패브4에서도 나오고 있는 얘깁니다마는 반도체 인력 확충이라는 차원의 새로운 디멘션(dimension)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반도체 인력 확충의 미국의 필요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전문직 비자쿼터 문제에 접근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처럼 E4는 제가 알기로는 연수비자이고 영주권으로 연결이 안 되는 비자로 알고 있습니다.

H1 비자는 전면적인 취업 비자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H1 비자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직 비자쿼터는 한미 FTA를 타결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FTA를 했던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 호주나 싱가포르가 전문직 비자쿼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한국 정부가 추진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미국의 이민정책의 방향이 바뀌면서 저희가 수혜를 보지 못하고 있는 좀 억울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현재가 중요한데 지금은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패브4에서도 나오고 있는 얘깁니다마는 반도체 인력 확충이라는 차원의 새로운 디멘션(dimension)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반도체 인력 확충의 미국의 필요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전문직 비자쿼터 문제에 접근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처럼 E4는 제가 알기로는 연수비자이고 영주권으로 연결이 안 되는 비자로 알고 있습니다.

H1 비자는 전면적인 취업 비자입니다.

저도 안철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반도체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패브4 국가들과의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미국의 반도체 대중 수출 규제 같은 조치가 나왔을 때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이번 케이스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안철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반도체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패브4 국가들과의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미국의 반도체 대중 수출 규제 같은 조치가 나왔을 때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이번 케이스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면, 뭐 보수하는 장비는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보면 3년 내지 4년 있다가 다음 세대로 쫓아가게 되는데 최소한 3년, 4년이나 5년 동안은 문제가 없고 우리 기업들이 아무 문제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 측하고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국 시장에 저희가 반도체를 팔 때 미국 측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범용 반도체나 수준이 낮은 반도체들은 아니고 슈퍼컴퓨터나 AI에 들어가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이 중점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한국 업체가 중국에 대해서 팔고 있는 게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우려 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한국의 입장을 대변해서, 현재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 기업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문제지요, 사실은.

한국 기업들의 이익을 저희가 확보했는데 어떻게 확보했냐 하면 현재 삼성이나 SK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생산 수준 그리고 SK의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계획도 있는데 거기까지, 저희가 반도체 장비를 원활하게 공급받아서 중국에서 계속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국 측하고 합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입장을 대변해서, 현재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 기업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문제지요, 사실은.

한국 기업들의 이익을 저희가 확보했는데 어떻게 확보했냐 하면 현재 삼성이나 SK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생산 수준 그리고 SK의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계획도 있는데 거기까지, 저희가 반도체 장비를 원활하게 공급받아서 중국에서 계속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국 측하고 합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터리 요건이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시행령을 만들도록 법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을 만들 때 LG, SK, 삼성을 포함한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고요.

또 IRA법 때문에 한미 간에 논의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반도체 수출 규제와 같이 새로운 도전이 생겼을 때 우리가 최대한 이익을 잘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 규제의 경우에는 한미 행정부 사이에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공간, 스페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꽤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말씀드리고 바이오나 또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미국의 경제안보에서 나오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IRA 부분에 대한 해법은 저희가 몇 가지를 가지고 미국이랑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어느 해법이 가장 가능성이 많을 것인지는 조금 시간이 지나야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 반도체 수출 규제는 우리 기업의 우려 사항이 모두 해소됐습니다.

이것은 미국 행정부 내에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 이상 협의해서 그 결과 ‘우리 기업의 우려 사항은 더 이상 없다.

앞으로 먼 장래에는 생길 수 있으나 다 해소가 됐다’는 기쁜 소식을 말씀드리고요.

전기차 관련한 내용이 처음에 발표된 내용의 주요 사항 속에 포함되지 않았고 칠백수십 페이지가 되는 법안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6월 달부터 알려진 내용인데 7월 27일에 파악했다는 말씀은 사실하고 좀 다릅니다.

7월 27일 미국 상원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뭔가를 통과시켰습니다, 반도체 과학법을.

불과 몇 시간 있다가 민주당에서 맨친 의원과 척 슈머 의원이 새로운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공화당의, 야당의 상원 원내대표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상황 설명을 올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