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의 세금 발언
2022
저 말단의 골목상권, 골목 구멍가게 주인과 그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그 전체에 어떤 정책이 이익이 되느냐 손실이 되느냐, 저는 그 기준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도 시기마다 경제상황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이 시기가 경제에……
기업인들에게 꼭 감세해 줬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감액이 되며 그게 또 개개인에게 얼마나 현금으로, 현찰로 지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기업인들에게 더 기업인을 평가해 주고 경제활동을 평가해 주고 긍정적으로 봐 주는 신호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의욕이, 동기 부여가 되고 또 투자 여력도 생기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시기에 법인세 부담 완화를 통해서 그런 경제효과를 기대하는 이 정책은 시도할 만하다 생각합니다.
법인세 인하가 인하 세액만큼 기업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큰 게 그 시기의 그 사회가 전 사회적으로 기업활동을 촉진한다, 배려한다, 장려한다, 그리고 동기부여를 해 준다, 그런 친기업․친경제․친시장․친혁신 마인드를 보여 주는 증표의 의미가 크다고 보거든요.
국가가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해 준다는 것은 오히려 거기서 오는 심리적 효과, 투자 마인드 또 경제하려는 의욕․열정, 이것이 기업인들한테는 그 세액 자체의 효과보다도 감면되는 만큼의, 절감되는 만큼의 세액 금액보다도 몇 배로 승수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만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결국은 세수확대로 연결돼야, 귀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2021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갈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역들이 많이 있는데 준비기간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관성적으로 만들어져서 정말 목마르고 애타는 쪽은 오히려 배제돼서 흔히 말하는 사각지대가 많이 생겼는데 그만한 시급성, 절실성이 없는 예산들이 많이 짜여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잘 걸러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더 절실한 쪽을 우리가 많이 찾아내서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기채를 하든 증세를 하든 국민께 나중에 청구서 보내 가지고 다 걷어서 우리가 메꿔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담을 최소화시켜 드리는 쪽으로 심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짧은 기간 동안 열심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왜 없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고소득자들에 대한 과세뿐만 아니라 모든 과세에, 특히 증세의 기본 원리랄까 법칙이랄까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가가 또는 국회가 법으로 증세를 결정한다고 해서 그 대상자들이 다 내는 게 아닙니다.
그 증세가 자기가 납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금이 늘어나서 부담은 되지만 내가 그동안 많이 벌었으니까 이 정도 내도 큰 손실은 없다라고 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타산을 하든 아니면 좀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 사회가 지금 어려우니까 나는 또 잘사니까 이 정도는 도덕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자기가 그것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더 내는 것을.
그런데 그 수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결국은 고소득자들한테서 세금을 좀 더 걷어 가지고 그런 것을 채우자는 방안인데 우리 사회에 제가 봐도 굉장히 잘사는 사람들, 아까 말씀하신 담세 능력 되는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하면 또 그런 정도의 부담을 해야 될 계층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래에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를 계속 진행을 해 왔는데 그 진행을 하는 명분 중의 하나도 조금 전에 차관님이 설명하신 여러 가지 명분 중에 소득재분배 효과도 들어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런 고소득자들 대상으로 한 증세를 계속해 왔는데도 우리 사회는 양극화가 더 심해졌습니다.
고소득자들은 더 잘 버는 것 같아요, 그 몇 년 사이에.
중하위 계층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차관님께서 재정지출이 늘어나서 증세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재정지출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재정수입을 늘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일차적으로는 급속하게 늘어나는 이 지출 중에 불요불급한 것 또는 방만한 지출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 지출 포함해서.
그런 것은 가만 놔두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조세수입을 늘린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든지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게 줄어들면 국민 부담도 그만큼 덜 줘도 되기 때문에 그게 우선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나중에 심사할 때 논의를 하겠지만 이게 좀 타당한가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은 과표 20억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억 이하면 법인세 9%, 이상이면 12% 이렇게 과세를 하는데 이것을 매출 1000억 이상이거나 자산 5000억 이상이 되는 조합법인은 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조합법인하고 일반법인하고 구별해서 조합법인에 일정한 혜택을 주는 것이 특혜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부터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법인하고 조합법인은 설립목적이나 지배구조나 또 운영 사업방식이나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조합법인에 대해서 이런 특례를 두는 것을 불합리한 특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대우로 볼 것인지, 불합리한 특혜로 본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배제해야 되겠지요.
일반법인하고 같이 대우를 해야 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설립목적하고 지배구조, 사업방식이 다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달리 대우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고 필요한 것 아닌가, 정당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첫째 있고요.
임성빈 청장님, 업무보고 때 세정지원추진단까지 만들어서 코로나 피해 납세자들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서 국가재정을 뒷받침하겠다는 말씀, 세정 당국으로서 고민이 같이 묻어나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경기는 어려운데 국가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또 세수결손은 계속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세무조사, 세원발굴 이런 것을 통해서 부족한 세입을 메꿀 것 아니겠는가 하는 염려들을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증세 없는 복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법정 세율은 안 올렸지만 세무조사를 강화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결국은 담뱃세 인상 논란까지 가 버렸는데 결과적으로 약속 못 지킨 셈이 됐거든요, 국민들은 세율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를 떠나서 조사를 받고 안 내던 세금을 내게 되면 그것을 다 증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경우도 만약에 세무조사 건수는 줄어들지만 조사 일수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연장 기간이라든가 또 결과적으로 추징액이 늘어나면 결국은 세금 늘어나는 것으로 다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세정지원추진단에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경기는 어려운데 국가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또 세수결손은 계속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세무조사, 세원발굴 이런 것을 통해서 부족한 세입을 메꿀 것 아니겠는가 하는 염려들을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증세 없는 복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법정 세율은 안 올렸지만 세무조사를 강화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결국은 담뱃세 인상 논란까지 가 버렸는데 결과적으로 약속 못 지킨 셈이 됐거든요, 국민들은 세율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를 떠나서 조사를 받고 안 내던 세금을 내게 되면 그것을 다 증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경우도 만약에 세무조사 건수는 줄어들지만 조사 일수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연장 기간이라든가 또 결과적으로 추징액이 늘어나면 결국은 세금 늘어나는 것으로 다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세정지원추진단에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편법 또는 꼼수가 부자 증세입니다.
돈 가진 사람들한테서 대폭 거두어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인데 아시겠지만 그 세금이라는 것은 부의 낙수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부자들이 자기 돈 털어 가지고 세금 다 내면 좋지만 자기 부담으로 다 돌려주면 좋지만 그렇게 잘 안 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낙수효과 때문에 더 계층적으로 밑의 하위 계층들이 그 짐을 다 지게 된다는 점 때문에 부자 증세가 저는 답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편법 또는 꼼수가 부자 증세입니다.
돈 가진 사람들한테서 대폭 거두어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인데 아시겠지만 그 세금이라는 것은 부의 낙수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부자들이 자기 돈 털어 가지고 세금 다 내면 좋지만 자기 부담으로 다 돌려주면 좋지만 그렇게 잘 안 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낙수효과 때문에 더 계층적으로 밑의 하위 계층들이 그 짐을 다 지게 된다는 점 때문에 부자 증세가 저는 답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국세청도 그렇고 정부도 저는 정말 깊이 고민해서 대처해야 될 부분이고, 오히려 불필요한 불요불급한 지출 증가를 조금 자제하고 절제하는 것이 저는 정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청장님 오시기 전에 지난번의 한승희 청장님이나 김현준 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청장님도 일관되게 세무 증가 완화 방침을 밝히셨고 이번에 김 청장님이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더 그것을 강조하셨는데,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예를 들면 피조사자가 신청하면 조사를 유예해 주기도 하고 또 연기하거나 중지해 주기도 하고 또 불필요한 조사기간 연장이나 조사범위 확대라든가 또 추가 조사 이런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늘 천명하셨는데 그것은 바른 방향인데 결과는 그렇게 해서 조사 건수는 줄어들었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사 인원, 조사 일수, 조사기간 연장 건수 또 부과세액 이것은 다 늘었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정부 때 증세 없는 복지를 지키려고 법정 세율은 그대로 두고 세원 확대하고 세무조사 강화해 가지고 주로 피해가 중소기업․자영업․소상공인 이런 서민 계층에 많이 미쳤습니다.
그러다 결국 담뱃세 인상 시도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진통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도 아닙니다.
증세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으로도 워낙 폭증하는 재정 수요를 못 메꾸니까 좀 지나면 결국 우리 국세청의 세원 확대라든가 또는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세금을 긁어 들이는 일을 또 압박하는 계기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 염려가 저는 많이 듭니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압박이 올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중산․서민 계층들이 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인데 국세청은 만일 그런 압박이 위로부터 온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다 결국 담뱃세 인상 시도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진통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도 아닙니다.
증세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으로도 워낙 폭증하는 재정 수요를 못 메꾸니까 좀 지나면 결국 우리 국세청의 세원 확대라든가 또는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세금을 긁어 들이는 일을 또 압박하는 계기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 염려가 저는 많이 듭니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압박이 올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중산․서민 계층들이 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인데 국세청은 만일 그런 압박이 위로부터 온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런데 세출은 올해 본예산 512조였는데 지금 내년에 제출된 게 555조로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이 갭 때문에 굉장히 적자재정 논란, 부채비율 논란 또 재정건전성 논란이 지금 뜨겁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정부 때 증세 없는 복지를 지키려고 법정 세율은 그대로 두고 세원 확대하고 세무조사 강화해 가지고 주로 피해가 중소기업․자영업․소상공인 이런 서민 계층에 많이 미쳤습니다.
그러다 결국 담뱃세 인상 시도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진통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도 아닙니다.
이 기간의 변화라고 한다면 오바마 행정부에서 법인세율을 38%에서 28%로 낮추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것을 또다시 21%로 낮춘 것 그리고 일본은 아베 정부가 30% 법인세율을 23.4%로 낮춘 것 또 독일 메르켈 정부가 26.4% 법인세율을 15.8%로 낮춘 것.
그런데 우리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법인세율을 24.2%에서 27.5%로 올려 가지고 OECD 36개 나라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19위였던 것이 9위로 올라갔는데 KDI가 분석한 것에 따르면 투자촉진세로 인한 3% 정도 법인세 인상 효과까지 감안하면 30.5%가 돼서 OECD 3위까지 됐다, 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 그 기간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규제에 시달리고, 노동시장 경직성은 더 심화되고, 법인세 올린 것 지금 말씀드린 것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정부 들어서 가지고 소주성이라고 해서 최저임금 폭등하고, 주 52시간 강제하고 또 강제 정규직 전환 이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오히려 K-엑소더스를 막는 데 급급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환경 가지고 리쇼어링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해외공장 갖고 있는 우리 기업들, 제조업체들 가운데 94.4% 그리고 중국하고 베트남에 있는 중소기업들 76.6%가 돌아올 생각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2010년 이후 10년 동안에 3327개 기업이 돌아와서 한 해 평균 369개 회사들이 돌아오고 있고 일본은 토요타․혼다․닛산․캐논 같은 주력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돌아왔습니다.
이 기간의 변화라고 한다면 오바마 행정부에서 법인세율을 38%에서 28%로 낮추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것을 또다시 21%로 낮춘 것 그리고 일본은 아베 정부가 30% 법인세율을 23.4%로 낮춘 것 또 독일 메르켈 정부가 26.4% 법인세율을 15.8%로 낮춘 것.
그런데 우리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법인세율을 24.2%에서 27.5%로 올려 가지고 OECD 36개 나라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19위였던 것이 9위로 올라갔는데 KDI가 분석한 것에 따르면 투자촉진세로 인한 3% 정도 법인세 인상 효과까지 감안하면 30.5%가 돼서 OECD 3위까지 됐다, 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 그 기간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규제에 시달리고, 노동시장 경직성은 더 심화되고, 법인세 올린 것 지금 말씀드린 것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정부 들어서 가지고 소주성이라고 해서 최저임금 폭등하고, 주 52시간 강제하고 또 강제 정규직 전환 이겁니다.
지난 정부 때에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세율이나 과표 조정은 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강도 높은 세원 확장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또 상공인들, 소상인들까지 한 번도 받아 보지 못한 그런 세무조사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그런 과세 증세를 당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돼서 제가 여당의 소속이었지만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정부도 지난 3년 동안에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 가지고 적자재정이 심각해지니까 다양한 형태의 증세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꼭 세율을 인상하거나 과표를 조정해야만 증세가 아니고 없던 세원을, 세금 안 내던 곳에, 세금 안 내던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 가는 것 그리고 세무조사를 더 기간이나 인원을 늘리고 과세액을 늘리는 것 그리고 징벌적인 과세, 준조세 이런 게 모두 실질적으로는 국민들은 증세로 느낍니다.
이렇게 안 내던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없던 세금이 새로 부과가 되고 가뜩이나 소득은 더 줄어들고 있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가계에 압박이 심해지고―가정마다―또 민생 고통이 심화되고 서민경제가 위축되는 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때도 그렇지만 특히나 정부가 재정을 확장재정 해 가면서 막 그냥 어려운 서민들한테 퍼 줄 것이 아니고 걷어 가는 것부터, 어떤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걷어 가는 것부터 좀 줄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과세전 적부심사하고 심판청구 또 행정소송 청구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도 현 정부 아래에서 조사 건수는 감소했지만 조사 인원이나 조사 일수 또 기간 연장 건수 그리고 과세액은 계속 늘어났다는 지적이 아까도 있었습니다.
지난 정부 때에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세율이나 과표 조정은 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강도 높은 세원 확장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또 상공인들, 소상인들까지 한 번도 받아 보지 못한 그런 세무조사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그런 과세 증세를 당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돼서 제가 여당의 소속이었지만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정부도 지난 3년 동안에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 가지고 적자재정이 심각해지니까 다양한 형태의 증세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꼭 세율을 인상하거나 과표를 조정해야만 증세가 아니고 없던 세원을, 세금 안 내던 곳에, 세금 안 내던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 가는 것 그리고 세무조사를 더 기간이나 인원을 늘리고 과세액을 늘리는 것 그리고 징벌적인 과세, 준조세 이런 게 모두 실질적으로는 국민들은 증세로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