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의 협치 발언

개혁을 말하는 국회와 구태를 반복하는 국회가 별개가 아닌데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것도 참 힘듭니다.

자괴감과 함께 개혁의 전망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이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정치적 차이를 이해하고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기본으로 대화와 타협, 공존과 상생,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일상에서도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개혁을 논의하고 다른 한편으로 정쟁을 계속하면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진일보한 합의나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진일보한 합의나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진정으로 개혁을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내일, 모레 이 일상에서부터 적대적 대립과 공격, 대결과 쟁투를 중단해야 합니다.

존중과 상생, 대화와 타협을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전원위원회가 단순한 제도 토론이 아니라 정치개혁에 대한 우리 국회의 진정성과 변화의 의지를 몸으로 보여 주는 정치적․역사적 변곡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마음으로는 발언 취소나 사과를 요구하고 싶은데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적어도 우리 회의장 밖에서도 앞으로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회의장에서는 그런 말씀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좀 염두에 두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가 없다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북 주사파와 어떻게 협치를 할 수 있습니까?

협치는커녕 공존도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가 없다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북 주사파와 어떻게 협치를 할 수 있습니까?

협치는커녕 공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종북 주사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인지의 부조화를 느낍니다.

진짜 정치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대통령은 통합의 정치를 하셔야 되고 여당은 소통의 정치를 해야 되고 야당은 협력의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협치․통합을 위해서는 양극단을 버려야 합니다, 여야 모두.

시대착오적인 낡은 이념이나 강경․급진․극단에 끌려다니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됩니다, 중단해야 됩니다.

극단을 배제하고 중도와 합리의 점이지대로 모여서 통합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가, 우리 의회가 꼭 창출해야 되고 그것을 주도했으면 합니다.

이 헌법을 정신에 맞게 운영하느냐 아니면 왜곡해서 대통령 중심으로, 대통령 위주로 책임질 수 없는 권한을 집중해서 하다가 책임, 또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비난도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파행된 구조로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대통령께 그 키가 있다고 봅니다, 주도권이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역대 대통령은 그렇게 못 해 오셨습니다.

이번에도 안 된다면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분권이나 협치를 담은 개헌, 헌법 개정을 해야 되고 연정도 가능한, 여야 간에 연정도 가능한 권력구조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산된 권력은, 권한은 일부는 의회에다 넘기고 일부는 내각에다 주고 일부는 지방에다 넘겨서 자율을 바탕으로 해서 협치를 제도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부 여당 간에 당정 협의가 있듯이 정부와 야당 간에도 당정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당․야당․정부가 같이 만나서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여야정 정책 협의도, 국정 협의도 상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대선 때 약속이 되었던 국가지도자연석회의도 빨리 구성이 되는 것이 이 협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우리 국회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본인의 말씀을 총리 시켜서 대신 하게 하지 마시고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꼭 직접 오셔서 설명하고 부탁하시면 잘 풀린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당리당략을 넘어서서 국익을 우선해라.

국민만 바라보고 대승적으로 서로 협력해라’ 이게 국민의 뜻이고 그래서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치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이제 야당 대표를 만나셔야 됩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만나셔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정례적으로 만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 간에 당정 협의가 있듯이 정부와 야당 간에도 당정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대통합 대한민국, 100% 대한민국을 약속했던 그때로 돌아가서 국정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의 우리의 시대정신은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통합을 정치적으로 표현하고 실행하는 것이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초당적으로 국정 운영해라.

청와대와 정부는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협의의 무게중심을 여야 간에 6 대 4 정도는 두고서 하셔야 국정과제도 잘 풀리고 국민들이 바라볼 때 흐뭇할 겁니다.

총리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협치의 전제는 저는 참여라고 생각하고 참여의 전제가 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이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밑에 있는 직원들도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제가 볼 때 일하기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또 방통위가 제 기능을, 그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으면서도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저는 협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뿐만 아니라 또 위원회 기구뿐만 아니라 독임제 기구에서조차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정부 여당이지만 야당의 의견도 수렴해서 협치로 가는 건 옳다고 보지만 그 협치에 참여한 분들은, 정부기구에 들어간 분들은 결과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고 또 책임을 지는……

밖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 일방적으로 주장하던 것하고는 다른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위원회가 책임 있는 기구로서 또 효율적인 기구로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