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의 예산 삭감 발언
2018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사이에 각급 법원장 57명이 총 7억 3000만 원 정도를 공보 운영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사용하시고 증빙자료는 전무하다, 마치 특활비 사용한 것처럼 이렇게 기타운영비를 사용했어요.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도 제가 확인해 봤더니, 2017년에는 김명수 법원장이 수령인으로서 현금으로 받았지만 2016년도에는 그 법원의 총무과장 명의로, 이렇게 다른 사람 명의로 받아서 한 1350만 원 정도의 이런 공보 운영비를 수령했는데 이따 마무리 시간에 이 부분에 관해서 국민께 소명할 수 있도록 처장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판결이 기속되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이나 또 법원이 그런 판결을 하면서 스스로 공개를 했고 또 내년도 특활비를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우리는 특활비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한 이게 바로 국민의 기대와 국민들이 요망하시는 것을 법원이 선제적으로 수용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감사원장이나 법무부장관께서도, 제가 과거에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썼느니 또 일부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이 만나서 수석검사들한테 격려금조로 또 경조사비로 본래의 특활비 목적과 다르게 이렇게 전용되어 왔던 이런 예는 들지 않겠지만 스스로 먼저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내년도 예산심사할 때 통과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특활비 문제를 여야 위원님들이 이 정도 언급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의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서 특정업무경비 외에 특활비에 관해서 지금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고도로 집중된 상황에서 지금처럼 단순히 15% 감액한 금액을 올리겠다 이런 것 가지고는 여야 위원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판결의 취지 등을 참고해서 정말 최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높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그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는 법무부장관도 감사원장도 오늘 답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전향적인 자세로 예산심사할 때 임해야 된다.
한번 두 분 답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감사원이나 법무부에서도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이번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된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판결이 기속되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이나 또 법원이 그런 판결을 하면서 스스로 공개를 했고 또 내년도 특활비를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우리는 특활비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한 이게 바로 국민의 기대와 국민들이 요망하시는 것을 법원이 선제적으로 수용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감사원장이나 법무부장관께서도, 제가 과거에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썼느니 또 일부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이 만나서 수석검사들한테 격려금조로 또 경조사비로 본래의 특활비 목적과 다르게 이렇게 전용되어 왔던 이런 예는 들지 않겠지만 스스로 먼저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내년도 예산심사할 때 통과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특활비 문제를 여야 위원님들이 이 정도 언급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의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서 특정업무경비 외에 특활비에 관해서 지금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고도로 집중된 상황에서 지금처럼 단순히 15% 감액한 금액을 올리겠다 이런 것 가지고는 여야 위원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판결의 취지 등을 참고해서 정말 최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높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그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는 법무부장관도 감사원장도 오늘 답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전향적인 자세로 예산심사할 때 임해야 된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심사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면 이제 법원에서도, 전에 행정처장께서 그런 답변을 국회에서 한 것 같아요.
대법원에도 기밀성을 요구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라고 금년 7월에는 답변을 하셨어요.
아니, 제가 궁금한 건 법원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의사결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대법원에는 특수활동비를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에 통보를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법원이 생긴 이래로 2014년까지는 법원에 특수활동비가 없다가 2015년에 3억 편성한 것부터 해서 매년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수활동비가 잘 아시는 것처럼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집활동이나 수사활동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비다, 그것은 처장도 잘 알고 계시지요?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폐지하는 것으로, 그게 또 국민들의 민심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또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에 맞게 국회 특수활동비의 전면적인 폐지 선언을 국민들께 했습니다.
다른 기관장님께도 다 해당되는 말씀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특수활동비 자체가 이번에 법원의 판결에서도 나온 것처럼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아무런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게 법원의 판결 취지입니다.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폐지하는 것으로, 그게 또 국민들의 민심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또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에 맞게 국회 특수활동비의 전면적인 폐지 선언을 국민들께 했습니다.
다른 기관장님께도 다 해당되는 말씀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특수활동비 자체가 이번에 법원의 판결에서도 나온 것처럼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아무런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게 법원의 판결 취지입니다.
2017
그리고 왼쪽의 검찰 특수활동비를 보면 8개 항목의 세부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약 수사 비용이 6억 9000만 원이다, 공안수사비가 이만큼 된다, 수사 일반에 대해서는 이런……
그래서 이게 세부 사업별로 검찰 특수활동비가 예산 편성 단계에서 편성이 되고,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으면 당연히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해당 세부 사업에 특수활동비가 쓰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장관님, 제가 지금 법무부의 검찰 특수활동비의 불법 사용 문제가 박상기 법무부장관 또 문무일 검찰총장 거기에서만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활동비라는 제도가 신설된 이래 아마 법무부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꽤 오랜 기간 동안 불법으로 사용해 왔다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하루빨리 사실을 파악해서 법무부가 어쨌든 불법으로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이 맞다면 신속하게 대국민 사과를 하시고 검찰에 자청해서, 우리 검찰 조직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불법 사용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오히려 자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관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정보예산은 나중에 제가 확인하고.
일단 검찰 특수활동비 8개 세부사업별로 정해져 있는 이 178억 8000만 원이 법무부에서 검찰로 전액 재배정되느냐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하는 분들이 수사 선상에는 있었고 일종의 의혹을 받을 수 있지만 전혀 관계없는 사람도 언론에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공표가 될 때 그 명예손상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이루어집니다.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보호기관으로서 너무나 동떨어진,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행동을 한 거거든요.
특히 전직 검찰국장이 특활비를 전용했으면 페널티로라도 특활비가 대폭 삭감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국회에서 해당 부처의 이런 특활비 전용에 대한 과오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페널티를 가하겠습니까.
지금 법사위 예산소위 위원들이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사실상 하나도 감액 안 하고 특정업무경비로 비목 변경해 주신 거예요.
앉으세요.
제가 작년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했었는데 보통 부처에서 여러 가지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집행 행위가 있을 때 일종의 페널티로 특수활동비 등의 감액을 합니다,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비에서는 감액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의 특활비 관련해서는 전직 검찰국장이 특활비를 전용한 문제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고 고위 검찰직들이 사표를 내고 지금 재판까지 받는 그런 입장인 건 사실이지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오늘 한 언론에서 여야 국회의원 5명한테 국정원이 10여 차례에 걸쳐서 한 회당 수백만 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반부패정책협의회 통해서, 국가의 모든 권력기관뿐 아니라 외곽 기관장까지 다 청와대의 9월 26일 날 회의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하는 것은 일응 동의하지만 이것이 자칫 자신이 책임져야 될, 자신이 국민께 사과하고 고백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눈감고 반대 진영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마치 모래밭에 있는 작은 사금 하나라도 다 캐내려는 이런 식의 부패척결, 적폐청산은 국민이 동의할 수도 없고 이건 균형 잡힌 부패척결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한 이래로 민정수석을 두 번, 시민사회수석을 한 번, 대통령특보를 한 번, 비서실장을 한 번 해서 임기 내내 청와대에서 국민 누가 봐도 사실상 2인자, 대통령께서도 동지이자 친구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청와대의 2인자로 5년 내내 재직할 당시에 발생했던 노무현 대통령 가족의 비리, 그리고 정상문 당시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또 기타 개인비리를 저질러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당시 민정수석도 거액을 받은 비리로 3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많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 측근 비리, 청와대 내 주요 보직자의 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청와대 2인자로 근무할 때도 이런 게 있었다.
2016
위원장님 한 해만 더, 이제 또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많은, 특히 공직자 중심으로 저녁약속이 취소되고 가족과 함께 이제 문화가 있는 삶이 내년도에 펼쳐질 확률이 높으니까 한 해만 더 이것 한번 지켜줘 봅시다, 예산을, 감액하지 말고 정부안대로.
정말 어떻게 보면 무질서하고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서 뭔가 함께하자는 국민의 뜻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에는 어느 민족보다도 역량 그리고 힘이 결집돼서 불가능한 일을 이루게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장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식협력단지 운영을 통해서 정말 이게 어떤 특정……
경제발전의 주역이 됐던 정치인이 후에 또 다른 문제로 인권이나 평화나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 비난받거나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점 때문에 이왕 우리의 자랑스러운 경제발전 역사가 또 다르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차관님,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당부드리는 게, 경제발전의 역사나 교육의 내용이 국민 다수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성과 합리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사성이 녹아들어 갈 수 있게 진행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원자력안전규제의 사업에 관해서 보니까 첫 번째 했던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는 10%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춘석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고려할 바가 있고, 오히려 내역사업 중에 건설허가 심사 사업 예산이나 사용전 검사 사업 예산은 삭감하기가 조금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 구축 사업의 감액 부분을 30%로 예결위에서 상향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냅니다.
저도 짧게나마 검찰에서 수사도 해 보고, 특수인지수사 부분에 한 5일 밤을 새 가면서 수사를 해 봤는데 특수활동비의 필요성도 있고 또 박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투명성 또 국민의 예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시대의 변화 등을 또 감안해야 된다는 점도 맞습니다.
다만 이제 검찰 개혁 문제를 가지고 검찰 법무부에 대한 특수활동비는 특별히 더 가혹한 잣대를 대야 된다는 것은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의 이슈대로 다뤄 주시고 특수활동비는 그 기관의 특수활동비의 필요성과 국민의 예산에 대한 시대적 요구 변화를 함께 반영했으면 합니다.
특히 지난해인가요, 예산심사를 앞두고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공청회를 아마 19대 국회 마지막에 했을 거예요.
거기에서 여야 의원들 간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어느 정도 일응 합의를 봐서 정해졌고, 특히 법무부에서는 늘 특수활동비가 매년 삭감되는 추세로 있고 지금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는 국정원, 경찰청, 청와대, 국회 등 여러 기관들도 있고 하니까 기본적인 위원님들의 의견 또 시대 상황의 변화나 국민적 요구 등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또 지난해에 공청회 한 내용까지 들여다보면서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추가 논의를 위해서 오늘은 보류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짧게나마 검찰에서 수사도 해 보고, 특수인지수사 부분에 한 5일 밤을 새 가면서 수사를 해 봤는데 특수활동비의 필요성도 있고 또 박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투명성 또 국민의 예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시대의 변화 등을 또 감안해야 된다는 점도 맞습니다.
다만 이제 검찰 개혁 문제를 가지고 검찰 법무부에 대한 특수활동비는 특별히 더 가혹한 잣대를 대야 된다는 것은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의 이슈대로 다뤄 주시고 특수활동비는 그 기관의 특수활동비의 필요성과 국민의 예산에 대한 시대적 요구 변화를 함께 반영했으면 합니다.
특히 지난해인가요, 예산심사를 앞두고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공청회를 아마 19대 국회 마지막에 했을 거예요.
거기에서 여야 의원들 간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어느 정도 일응 합의를 봐서 정해졌고, 특히 법무부에서는 늘 특수활동비가 매년 삭감되는 추세로 있고 지금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는 국정원, 경찰청, 청와대, 국회 등 여러 기관들도 있고 하니까 기본적인 위원님들의 의견 또 시대 상황의 변화나 국민적 요구 등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저도 짧게나마 검찰에서 수사도 해 보고, 특수인지수사 부분에 한 5일 밤을 새 가면서 수사를 해 봤는데 특수활동비의 필요성도 있고 또 박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투명성 또 국민의 예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시대의 변화 등을 또 감안해야 된다는 점도 맞습니다.
다만 이제 검찰 개혁 문제를 가지고 검찰 법무부에 대한 특수활동비는 특별히 더 가혹한 잣대를 대야 된다는 것은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의 이슈대로 다뤄 주시고 특수활동비는 그 기관의 특수활동비의 필요성과 국민의 예산에 대한 시대적 요구 변화를 함께 반영했으면 합니다.
특히 지난해인가요, 예산심사를 앞두고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공청회를 아마 19대 국회 마지막에 했을 거예요.
언론에서 최씨가 1800억 원의 문화융성 예산을 직접 짰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또 많은 지적이 최순실ㆍ차은택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주장도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상임위나 예결위 그리고 각 당의 정책위 또 지도부에서 제기된 소위 최순실 예산이라는 것 그리고 언론에서 또 문제 제기한 예산들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최순실 예산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자료가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기재부나 해당 부처에서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오히려 국민들께 공표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런 의혹 제기는 있지만 우리가 정말 정밀하게 조사를 해 봤더니 예산편성의 동기나 경위, 아니면 실질적인 관련자들의 관련 여부 등을 다 봤을 때 이것은 그것과, 의혹 제기와는 별개의 독립된 예산편성 절차를 통해서 사업이 결정됐고 예산이 편성됐다, 오히려 이렇게 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그러한 노력을 해서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특히 우리 예산심사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시선, 국민들의 관심 그리고 이 최순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경악을 살펴볼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심이 돼서 의혹 제기는 해당 예산의 소관부처에서 이러한 일을 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예산심사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