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의 이태원 참사 발언

아더 패터슨을 기소할 당시에 아더 패터슨에 대한 수사나 그다음에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기소됐는지를 아시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18대 국회에서……

원래 이 사건은 에드워드 리하고 아더 패터슨, 2명이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에서 대한민국의 청년―대학교 3학년생인가요―조 모 군이 화장실을 들어갑니다.

그때 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요.

‘쟤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나는 KKK단의 뭐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금 누가 교도소에 있습니까?

아더 패터슨이 지금 교도소에서 20년 징역형을 받고, 이태원 살인사건에 대법원까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살인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더 패터슨에 대한 기소가 어떤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주광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께서도 제가 초선 때, 18대 국회 때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것 잘 보시고 격려의 말씀도 당시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집권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면서 민본21이라는 쇄신파 초선 모임을 구성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 친서민 중도실용 정신의 국정운영 기조로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라라고 쓴소리도 많이 해 봤고 법사위에 출석하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해외 도주하는 것에 대한 질타를 해서 들어오게 하는 등, 그렇게 해도 나중에 다 공천 받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국회라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입법․사법․행정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부에 가서도 또 사법부에 와서도 국회 본래의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된다.

그런데 아무리 집권 여당이고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라는 생각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국회의 역할과 기능이나 사명을 좀 몰각한 채 우리 자신이 입법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그런 점은 없지 않나 그런 유감을 좀 표명합니다.

법무부장관님, ‘이태원 살인사건 이제 20년’, 제가 검찰 법무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해서 이렇게 제출했으니까 이것 정말 한번 백서 만드는 기분으로 검찰 법무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 보호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작년 법사위 국감에서 법무부장관 상대로 우병우에 대해서는 당시 여당인 제가 판단해도 법무부장관이 대통령께 빨리 건의해서 사퇴하게끔 하는 게 맞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사람이었고.

제가 이태원 살인사건을 검사가 기소하는 걸 봐도 정말 너무나 검사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국감장에서 말했지만 우리 법조인들 다 사법시험 볼 때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두 사람 다 공범으로 기소했으면 법정에서 둘이 싸움하면 판사가 판단해서 증거에 의해서 2명 아니면 최소한 1명은 이태원 살인사건의 살인범으로 형을 확정할 수 있었는데 왜 검사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 난 너무 기계적으로 기소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태원 살인사건을 검사가 기소하는 걸 봐도 정말 너무나 검사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국감장에서 말했지만 우리 법조인들 다 사법시험 볼 때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두 사람 다 공범으로 기소했으면 법정에서 둘이 싸움하면 판사가 판단해서 증거에 의해서 2명 아니면 최소한 1명은 이태원 살인사건의 살인범으로 형을 확정할 수 있었는데 왜 검사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 난 너무 기계적으로 기소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20년 후에 그 범인이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최순실 한국에 도착했는데 바로 검찰청으로 안 가고 자유롭게 가는 걸 보고 당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저건 검찰이 정말 잘못하는구나’ 저는 직감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사건을 대한민국 검사가 소극적으로 한 사람만 기소하고 한 사람은 흉기소지죄나 증거인멸죄로만 한 것 아니에요?

엄청난 과오를 벌였어요.

20년 동안 고통받은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 유족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정말 응분의 금전적으로나 위자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전향적인 자세로 지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10억이 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는데 제가 그 사건 수사 초기부터 금년 1월 달에 패터슨이 20년 형이 확정되기까지 과정을 보면 검찰과 법무부의 여러 직무상 과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한테 가서 백서를 한번 작성하라고 제안할 건데요.

이 지휘함에 있어서, 정말 대한민국 청년이 서울 한복판에서 음식점 화장실 들어간 것밖에 일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두 사람에 의해서 난자당한 건데 결국은 대법원에서도 판결 확정하면서 두 사람을 공범 관계로 봤어요.

저는 지금도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사퇴하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 독립이나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 제가 18대 때 이태원살인 사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고 금년 1월에 다행히 패터슨이 형이 확정됐거든요.

가족들이 3월 27일 날인가 민사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는데 아직까지 제1회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어요.

가족들이 그때 6000만 원 배상받을 때도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저도 검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의 수사 과정 그리고 기소 과정 또 범죄인인도 요청하는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정말 이것은 대한민국 검사로서 또 대한민국 법무부로서는 국민들께 상당히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큰 잘못을 저지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 전반에 관해서 이사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지금 모르고 계신데, 이태원 살인사건의 사건 발생부터 금년 1월 달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전모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충분한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정부법무공단 이사장님, 잘 알려진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가족들이 금년 3월에 국가를 상대로 10억 9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5월 초에는 정부를 대변하는 소송수행자가 답변서를 제출했고 5월 16일에는 정부법무공단에서 소송위임을 해서 6월 20일 날 일종의 답변 성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법무부 검찰의 지난 과오에 대해서 제가 장관께서도 관심 갖고 진상조사를 좀 해 달라고 요구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금년 3월 이태원 살인 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10억 9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18대 국회의원 시절에 TV 르포 프로를 보고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집요하게 법무부와 검찰을 추궁한 끝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고 공소시효 완성이 목전에 다다랐기 때문에 일단 기소를 해라, 그래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진범으로 추정되는 패터슨의 범죄 인도를 하자라는 것을 해서 결국은 패터슨이 금년 1월에 대법원에서 20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제가 18대 국회의원 때 관심 있게 보면서 법무부나 검찰의 과오가 기소, 수사 그리고 패터슨의 출국금지 연장 조치를 하지 않아서 출국금지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패터슨이 출국합니다.